▲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 [출처=iNIS]호남향우회총엽합회(회장 최순모)는 2025년 11월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지방정부의 대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장도 자리를 빛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협약식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호남인의 애향심을 결집하는 이벤트가 포함되며 행사의 의미가 더해졌다.1988년 창간돼 37년의 역사를 가진 학생신문(회장 엄영자)은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을 만나 총회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출향민의 유대강화에 머물고 있는 다른 향우회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시민단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인터뷰를 적극 진행한 이유다.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 구축 노력최 회장은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호남향우회장으로서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화합, 동반성장, 지역소멸 과제 해결 등의 국가 아젠다(agenda)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정기 총회와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지난 11월22일 총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호남향우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축하해주고 전국에서 1만 명에 가까운 회원이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 향우회의 저력을 확인하며 단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2024년 11월2일 대구에서 개최한 행사와 차이점은.“대구두류공원에서 영호남인이 함께 하는 화합 행사를 가졌다. 우리 사회는 세대·젠더·지역·노사·빈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호남이 솔선수범해 먼저 지역 갈등부터 해소하자는 의도에서 모여 화합의 단초를 마련했다.” -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포인트는.“그동안 지역별로 향우회가 운영되다 보니 전국적인 연대 의식이 부족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급적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과 준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출처=iNIS]- 여야 정치인 모두가 참석했는데.“호남향우회라고 해도 호남 출신 정치인만 참석하기보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에서도 동참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치단체장을 초청한 이유는.“광역자치단체장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호남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어서 향우회와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 행사 이후의 활동 계획은.“향우회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국적인 조직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고향 소득 증대 사업 전개, 건강한 고향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가 많은데.“그렇다. 호남이 소멸위험에 처해졌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회자(膾炙)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향우회가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사업인데.“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향우회의 역할을 찾을 방침이다.” - 향우회가 친목 단체인데 정책연구가 가능한지.“일반적인 향우회는 친목 단체에 머물러 있는데 호남향우회는 2024년 4월 자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발족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이나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공부하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정부나 학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좋은 연구 결과물을 세상을 내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호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설명하면.“호남발전연구원은 김대중정부부터 국가정책을 연구한 이상구 박사가 이끌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나 해외 국가의 정책에 관한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 호남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지역소멸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 충청, 강원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과제다. 다만 호남은 영남에 비해 산업화에서 소외됐고 농어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업화에 뒤처졌지만 정보화 흐름에는 보조를 맞춰 성장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보화시대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정보화 시대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나 인재의 밀집도보다 소수 우수 인재의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 지식의 고도화 등으로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에서 인재를 유치해 성공한 모델이다.” - 호남의 정치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호남은 아직 ‘공천이 당선이다’라는 등식이 유지되는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원 모두 치열한 개혁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단순히 자리를 탐내는 정치인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 호남 지자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말하면.“대다수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방자치 30년 동안 호남이 발전은커녕 낙후되어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본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패배주의에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혁신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 [출처=iNIS]- 향우회 소식지를 차별화할 전략은.“일반적으로 향우회 소식지는 회원의 동정을 전한다. 우리는 단순 동정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현안을 토론하고 해외 선진국의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정책 전문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 정치인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무원의 활약상도 소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다.”- 이재명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수용할 데이터센터 건설, 신재생에너지 확보,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은 호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향우회장으로 각오를 다진다면.“세계적인 석학들은 20세기는 반목과 갈등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공감과 화합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남향우회는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호남향우회를 기대해주길 바란다.”

2025년 6월10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vision)으로 설정했다.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달성을 국정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업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2012년 K-안전(Safety) 시리즈에 이어 '재난 없는 국가'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최근 이재명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등 사회재난 뿐 아니라 산불,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을 지키려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9월15일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됐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직원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외에서 국민의 안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8·15 광복 80주년 이재명대통령 국민임명식 현장 [출처=엠아이앤뉴스]◇ 기아차에서 서비스업무 후 현대자동차에서 품질안전운영으로 직장 경험 마무리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 품질안전운영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제조물) 관련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전정환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면"현대차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제조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컨트라이프를 위해 사회로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준비하고 있다." - 최종 학교와 전공학과는."내연기관(지금은 모빌리티) 관련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국민대 대학원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했다." - 직장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1993년 8월 기아자동차 부산서비스 센터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32년을 일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기획/전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현장에서 출발해 기술정보 발간, 해외서비스, 교육, 품질, 법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해 맡은 업무는"부산에서 서비스직으로 입사해 정비기술을 익히고, 차량을 수리하며 고객의 불만을 직접 대응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며칠씩 못찾던 고장원인을 정비지침서/회로도 분석 등을 통해 찾았을 때 무엇보다도 즐거웠다.특히 고객 불만을 해소해 줬을 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감사인사 뿐 아니라 일이 잘 안풀려 고객의 불만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을 때와 같은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와 인터뷰(왼쪽부터 전정환 차량기술사와 엠아이앤뉴스 발행인 박재희) [출처=iNIS]- 부산에서 서울 본사로 올라온 이후에 맡았던 업무는"2005년 8월16일자로 본사 서비스기술정보팀에서 정비통신(Technical Service Bulletin, TSB) 발간업무를 맡았다. 이후 영어로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해외강사, 서비스품질업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 등을 했다.먼저 정비통신(TBS)이란 차량을 판매한 후에 안전상의 문제나 품질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 및 현상, 대책 등 해당 문제내용을 해당 품질문제가 발생한 모든 국가 정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를 해 주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리콜(recall)이라고 한다. 이때 각국 정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공식 문서를 TSB라 말하고 국내에서는 정비통신이라고 지칭한다.""국내 부문은 한글로 표기 하지만 외국은 영문으로 TSB를 발행하고 있어 당시 다른 직원이 번역했다. 업무를 하면서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껴 영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이후 인재개발원 고객채널육성팀에서 영어로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해외강사를 하게 됐다.""이후 서비스품질업무를 담당했다. 고객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품질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이다. 서비스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 대해 리포터를 작성하고 경영진 보고 및 품질문제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다.설명드린 TSB가 발행되기 전 전단계 업무로서 이때 해외 품질조사 등 고객 안전을 위해 품질문제 파악 및 대책수립에 열정을 쏟은 시기다.""또한 본사 품질안전운영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제조물) 대응 업무를 하면서 법무업무를 맡았다.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법과 연계지어야 하기 때문이."▲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 [출처=iNIS]-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설명한다면."선대 회장(정몽구)의 정신(heritage)를 이어와 정의선회장 시대에 이르러 안전품질 조직을 독립해 담당 사장 직속직제로 안전품질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기존 품질은 계승하고 여기에 더해 안전까지 답보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중대시민재해 제조물 대상인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사전에 안전 예방활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회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전품질 활동을 점검하고 자체 점검실적을 6개월마다 CSO(Chief Safety Officer)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6개월마다 정부에 신고하는 업무다.""기존에 없었던 업무라 초기 업무 셋팅이 힘들었다. 회사 법무팀과 관련 부문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점검항목들을 셋팅하고 산출물을 어떻게 수치화 할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쳤다. 산출물을 사외 법무법인(김&장, 태평양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했다.지금은 제작사 뿐만아니라 협력사 안전품질문제까지 협업을 통해 안전품질 문제를 미연에 점검하고 방지하는 예방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해 기술자로서 자부심 갖고 평생직업 향유... 기술사법 개정해야 우수 공학자 양성 가능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는 차량기술사라는 자격증을 발간한다. 차량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췄을뿐 아니라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술사 자격이다.기술사법제2조에 따라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기술사라 칭한다.기술사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는 자이다.따라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차량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는 자를 차량기술사라고 한다.또한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차량기술사는 차량(자동차) 및 연관 부품에 대한 설계, 연구, 시험분석, 성능평가, 기술판단, 기술지도(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운행 자동차의 성능진단, 사고분석, 결함분석, 기술감정, 기술검토, 자동차에 기술에 대한 지도, 교육, 자동차 가치평가 등의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취득한 자격증은."자동차 정비기사/기능장, 차량기술사, 직업훈력능력개발교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을 취득했다. 또한 중앙대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인 표준고위과정을 1년간 수료해 졸업했다."▲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 [출처=iNIS]- (사)차량기술사회의 미래 비전과 미션은."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는 국내 최고의 차량기술 전문가 단체로 미션은 차량기술에 관한 연구, 설계, 분석, 조사, 평가, 진단, 시험, 감정, 감리, 기술판단, 기술자문(컨설팅), 기술지도, 기술중재, 자동차가격산정 등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에 제58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 기술을 보급 및 개발하고,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의 비전은 자동차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기술향상과 직무수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 및 지원, 차량기술사의 직무 활성화를 통한 자격의 효용성 및 그 위상과 권익의 제고 등이다.따라서 본회 구성원인 차량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분야 최고 자격자로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설계, 제조, 생산, 안전, 평가, 정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차량분야 공공단체로서 자동차생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23년부터 (사)차량기술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정책개발 제언, 기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기술사의 직무 기술 보급 및 개발, 자동차산업의 건전할 발전, 자동차 전문가들의 기술향상 및 건전한 직무수행, 자격의 효용 및 위상, 권익 제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소비자 권익 및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차량 관련 기술자로 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차량기술사를 취득한 날, 어머니께서 시골 고향에 플래카드도 걸어 주셨고 지인분들에게 아들이 기술사 합격했다며 주변 분들에게 한턱 내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국민대에서 기술사 취득 플래카드가 걸렸고 교내 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것도 감회가 새롭다.무엇보다도 차량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동차 품질 문제 발생시 기술적 접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대자동차 품질 업무를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업무적인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학자나 기술자에 대해 천시하고 있는 풍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안타까운 일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의대는 의사, 건축대는 건축사, 법대는 변호사, 약대는 약사, 경영대는 회계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가자격증은 강제성(해당자격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공대 기술사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부분이 개선(기술사법 개선)되지 않는다면 요원하다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 [출처=iNIS]- 기술자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좋아하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명예나 돈이 목적이라면 다른 길을 추천하고 싶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꿈은 꿈꾸는자의 몫으로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사람은 누구나 어느시점에 이 땅을 떠나지만, 이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꿈을 가지고 꾸준하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다.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죽음과 친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살아 있는 이순간 내 자신에게 떳떳해야 하고 언제 이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떠나더라도 아쉬움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수상(왼쪽부터 강점기(김&장), 김봉석(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엠아이앤뉴스), 정선영(한국심사자격인증원), 오광해 국장(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전정환(현대자동차), 유창훈(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출처=iNIS]◇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각 갖춰... 영어 공부하며 다자간 협력 전문가로 제2의 인생 꿈꿔산업통산자원부는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을 진행했다.중앙대는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에 선정돼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했다.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12기 졸업식까지 7년간 사업을 진행해 표준 전문가 526명을 양성했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했다.향후 표준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이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 서길 희망해 본다.- 지금까지 받은 연수와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수는."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이다. 나름대로 자동차 분야에 대해 열심히 학습했지만 표준과정을 수강하고 보다 큰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제관계에서 역학 구도 등에 대해서도 더 깊이 폭넓게 알게 되었다.특히 팀과제활동인 PBL활동을 통해 표준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협동심을 배웠으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이 과정을 통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현장 노하우를 표준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과 자신감을 얻게 됐으며 한 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표준고위과정 11기로 입학해 1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표준 PBL활동을 했다. 주제 발표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팀 전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으로 부터 원장상을 받았다.1년간 표준고위과정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팀장을 맡아 지도해주신 중앙대 김이교 교수님을 비롯해 강점기(김&장), 김봉석(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태영(커머스 포인츠), 김현욱(빌리브포), 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 송인범(한국환경공단), 유창훈(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정선영(한국심사자격인증원), 한면수(동국대경찰사범대 교수) 등 모두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수상 및 수료식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정선영(한국심사자격인증원), 강점기(김&장), 김현욱(빌리브포), 김태영(커머스 포인츠), 송용찬(중앙대 교수), 김이교(중앙대 교수), 박재희(엠아이앤뉴스), 김봉석(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유창훈(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전정환(현대자동차), ) [출처=iNIS]- 현대차에서 퇴직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코이카(KOICA)의 공공행정, 교육,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5개 분야 중에서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자동차 직종의 해외봉사단에 선정돼 참가하기로 결정했다.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이 있듯 저도 고등학생 시절 전 세계를 누비는 상사원을 꿈꾸기도 했다. 그 때부터 꿈을 꾸며 차근차근 주경야독을 통해 어학과 경력 등을 준비했다.특히 중앙대에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는 표준고위과정과 국민대에서의 자동차 관련 강의 등을 하면서 좀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코이카에서 선발하고 있는 해외봉사단에 지원했으며 자동차 관련 직종으로 합류했다."- 퇴직 이후 설계한 인생 목표는."1개 국가에 1년씩 봉사활동을 하고 약 10개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자문단을 거쳐 다자간 협력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게 목표다."- 10개 국가에 거주하려고 결심한 이유는."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가 되는 것도 10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문단, 다자간 전문가 합류 등이 목표다.이를 위해 해외에서 영어 실력을 더욱 배양하고 활동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나만의 관점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10년을 설정했다."- 해외봉사단에서 10년 봉사한 이후에 인생의 남은 목표는."ODA 전문가로서 프로젝트 진행이나 대학 등에서 후진양성 뿐 아니라 자문단 활동, 다자간 전문가 그룹 입성 등이다. 또한 자동차품질, 자율주행자동차, 표준 등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경험, 기술들을 대한민국과 현대자동차, 경험국가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봉사활동을 하려고 결심한 이유나 계기는."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렸을때 전 세계를 누비는 상사원을 보고 자란 영향으로 저도 전 세계를 누비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로 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셨다.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제1의 인생을 살아온 현대차그룹과 코이카에서의 제2의 인생을 예로 들고 싶다.대한민국을 대표해 자동차 품질 경혐과 기술사 자격, 표준 지식 함양 등 표준과 기술, 품질을 앞세워 해외 어느 곳에서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익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고 싶다."엠아이앤뉴스는 산업역군으로서 인생 1막을 잘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과감한 도전에 나선 전정환 기술사의 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너 넓은 세상을 찾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끝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리한다.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을 지능화, 최적화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 단장에게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을 설명하면."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이미 구축된 국정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기반으로 미래 완성될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코라스는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RAHS라는 개념을 한국의 국정상황 관리 체계에 맞춰 설계하여 구축한 것이다."- 코라스(KORAHS)의 미래 모습은."제가 발간한 책에서는 코라스(KORAHS)를 기반으로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통합적 국정상황 모니터링 체계와 기획재정부 업무의 AI·디지털 전환이다.기재부 3대 핵심 축인 재정운용, 거시정책, 조세정책을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야 한다. 즉 AI·디지털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미래 예견적 국정운영이란."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활동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정부의 정책상황 관리체계를 의미한다다.미래 예견적 정책상황 관리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정책결정 방식과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을 결합해 새로운 통찰과 객관적 예측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수평적 점검의 해외 사례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데이터 기반 국정을 도입한 해외 국가는."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2004년 7월 국가안보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공격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ion Scanning)를 도입했다.영국은 정부 전반에 미래 지향적 사고와 증거 기반의 분석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2005년 FHSC 설립하고, 예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네덜란드 정부도 미래 이슈 분석을 위해 수평적 점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2019년 1월 '증거 기반 행정 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AX)를 추진하고 있는데. "새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과 모두를 위한 AI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AI)는 문명사적 측면에서 제2의 르네상스의 시작이며 제2의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핵심 동인(key driver)이다.14세기 르네상스가 사람을 깨우는 변혁에서 시작됐다면 21세기 르네상스는 머신(machine)을 깨워서 인간역량을 상승시키는 변혁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인류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와 혁신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이자 경제 대도약의 방향이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이 쉽지 않은 과제인데."대한민국은 우수한 IT인프라, 첨단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많은 잠재력에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도전도 많다.가장 중요한 것은 AI 거버넌스 구축과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AI 혁신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실의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재정경제 부문이 AI 혁신정부로 전환을 선도하는 것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정부의 다른 부문보다 먼저 재정경제 분야에서 AX를 이룬 것이다.AX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분석인프라, 인력 양성 등을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국가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특히 재정경제 부문이 선도적으로 AX를 이루어 간다면 모든 부처가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어 AX의 성과를 조기에 확산·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AI 시대 AI 강국 실현에는 전략적 요소가 있다. 3대 전략요소는 ① AI 기술과 인프라 ② 데이터 ③ 사람(AI 인재)라고 본다. 3대 요소가 삼위일체가 돼야 AX가 성과를 낼 수 있다.어느 한가지만 부족해도 그 전력적 요소의 제약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한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요소 모두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3가지 중 가장 취약한 것은."데이터인데 AI가 엔진이라면 데이터는 가솔린에 해당한다. 자동차가 엔진을 갖고 있어도 연료인 가솔린이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해진다.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표준화해 범국가적 데이터가 통합·연계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사실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민간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통계는 통계청이 책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순환보직으로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들 기관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통합·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기술지원을 못하고 있다. 범국가적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해 국가데이터 거버넌스를 국무총리가 맡을 필요가 있다." ▲ AI 3대 강국의 비전과 전략적 요소, 정책과제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끌 핵심 동력인 AI에 대한 투자 확대해야... 신산업 창출·사회문제 해결헤 활용하면 성과 창출 가능해공상과학소설에서 다루던 사이보그(Cyborg), 휴머노이드((Humanoid)와 같은 첨단기술이 점점 현실화되는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융복합화된 기술의 성과는 눈이 부실정도다.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TSMC 등이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등 우리나라 기업도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한국 정부가 AI 국가로드맵을 설계·실행·확산시키기 못한다면 AI 경제 전환으로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세계사에서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윤 국장에게 글로벌 AI 산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요청했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미국, 캐나다, 중국은 2016~2018년 사이에 「국가 AI R&D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은 AI 활용의 선두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데이터 세계경제’를 이끌며 2016년 10월 「국가 AI R&D 전략」을 정립했다.캐나다는 AI의 핵심인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의 선두 그룹으로 2017년 「캐나다 AI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은 2018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미국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200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Open Government Data)를 추진해 2025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3가지를 필수요소로 추진 중이다.첫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 관련 업무(지침)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실의 ‘데이터 수석’과 ‘OMB’가 있다.둘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의 법적 근거로 2019년 제정된 증거기반정책법(Open Government Data Act, Title II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을 마련했다.셋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데이터 연결을 위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로 GSA(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행정조달청)를 지정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는."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셰계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AI·디지털 경제시대의 미래 핵심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전망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와 경제 대도약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핵심 산업 글로벌 시장 전망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구체적인 시장 규모를 설명하면."미래 5대 핵심 산업은 ① 반도체 ② AX 산업 ③ 방위산업 ④ 바이오텍 ⑤ 보건의료이며 2035년 글로벌 시장이 총 US$ 37조4340억 달러로 전망된다.특히 AX 산업은 ‘35년 1조8000억 달러로 연간 21.5%씩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은 ’35년 6조3800억 달러, 바이오텍은 ‘35년 5조4000억 ~ 8조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보건의료 시장은 22조780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 규모의 21배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하면 미래의 신성장 동력과 경제 대도약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우선  ① 글로벌 선도·혁신하는 ‘모두의 AI를 위한 AI 기술과 인프라 구축 ② AI 엔진을 달리게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과 범국가 데이터 통합·연계 ③ 전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AI 핵심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영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가장 중요한 전략적 킹핀(Kingpin)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 시행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AI 3대 강국 실현 및 국내 인공지능 산업발전의 성과가 좌우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AI 시대에 인공지능(AI)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다. AI는 생산성 향상, 신산업 창출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반면 AI 기술 발전 및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정성 증대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 다른 국가도 인공지능(AI)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지."미국과 중국은 AI를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 요소로 보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액은 △미국 4년 간 5000억 달러(700조 원) △중국 6년 간 10조 위안(2000조 원) △유럽연합(EU) 2000억 유로(300조 원) △프랑스 1090억 유로(163조 원) △일본 6년 간 10조 엔(98조 원) △영국 140억 파운드(25조 원) 등으로 조사됐다.선도국의 AI 투자 규모를 감안해 한국은 AI 분야에 어떤 규모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AI는 국가경쟁력의 차원을 넘어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윤 단장을 적극 응원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할 방침이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9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매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기를 희망한다.- 끝 -▲ 윤정식 단장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정추계, 국가채무, GFS 등 11개 신규 재정업무를 새로 추가했다.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해 전면 재구축한 셈이다. 여기에 시대 변화에 맞춰 AI·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까지 시스템의 활용성을 넓혔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성 요소는."기본적으로 재정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코피스(KOFIS), 코다스(KODAS), 코라스(KORAHS)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에 중심을 뒀다."- 코피스(KOFIS)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코피스(KOrea Fiscal Infomation Service : KOFIS)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구축된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833개 시스템을 연계해 사회경제 지표들을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재정데이터를 기본으로 행정 및 사회경제데이터, 공공데이터,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까지 연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다스(KODAS)는 무엇인지."코다스(KOrea Dats Analysis Service: KODAS)는 코피스(KOFIS)에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결정 및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인프라다. 사용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코라스(KORAHS)는 어떤 시스템인지."코라스(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KORAHS)는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책상황관리시스템으로 3단계로 구축돼 있다.1단계는 8000개의 정책지표 변동폭에 따라 임계치를 설정해 자동 경보를 발신하도록 지표별 모니터링 체계다. 2단계는 인구, 일자리, 민생, 대외변동성 4개 지표에 대한 정책상황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3단계는 국내총생산(GDP), 세수, 국고잔액을 AI 기반을 전망 추계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에 통계개발원이 수립한 감염 확산/예측 모델을 활용했는데."우리나라는 2020년 1월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선제적인 보건, 경제, 사회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을 시작했다.2021년 8월 말까지 19개월 동안 국내 감염병 예측을 위해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개발해 정책에 활용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다."- 감염명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의 진화과정은."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토론토대학-한국통계개발원의 예측 모델링 협력연구단을 중심으로 한 도입기 ② 국내외의 다양한 예측 모델링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도약기 ③ 선별한 예측 기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숙 1기에 도달했다.이런 분석을 토대로 감염자 조기대응(Testing), 감염자와 접촉자의 추적과 격리(Tracing), 감염자 격리 치료(Treating in isolation), 즉 ‘3T 방역체계로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 역량을 발휘했다."▲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2020년 2월~2021.8월)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SIR 기반 모델을 설명하면."대상인구를 감염대상자(Susceptibles), 감염자(Infected), 회복/사망자(Recovered)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현하는 전통적인 예측모델이다.SEIR과 SEIHR은 각각 감염노출자(Exposed)와 병원입원 감염자(Hospitalized)를 인구그룹에 추가해 예측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기법이다.Data Assimilation Simulation과 Statistical Modeling은 각각 수리과학적이며 통계학적인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결과는."2020년 3월 3일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1차 IDEA 예측 모델링을 한 바, 2020년 3월 초 빠른 속도로 정점에 다다르고, 3월 중순경부터 안정세에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대구/경북 지역) 2020년 3월3일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1차 모델링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한국 통계개발원-캐나다 토론토대학 협력연구진의 시도는."20020년 초기 위기대응을 위해 IDEA라는 보건역학·수리통계과학의 신속 정교한 예측방법론을 활용했다. 2020년 도약기와 2021년 성숙기에는 국내외 6개 연구진의 통합적 예측결과를 통해서 개별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팀연구의 장점을 최적화해 국가적 위기에 대응했다."2020년 제1차 대유행기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안정기를 3월 초로 예측해 선제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의 정점과 안정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 제2차 및 3차 대유행기에도 활용했는지."2020년 8월 15일 전후 당시에 전혀 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정책적으로 제안해 제2차 대유행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선제 대응했다.제3차 대유행기는 2020년 11월 중순 그 감염 곡선의 정점믈 2020년 12월 25~31일 경으로 에측해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정책으로 펼치도록 지원했다.국제사회와 신속하게 공조해 진전시킨 감영병 확산 예측 모델링은 한 나라의 미래 예측 역량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1577억 원이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2019년 12월에 착수해 2022년 1월 3일 전면 개통됐다. 이후 안정화 과정을 거처 2022년 3월 말 사업이 종료됐다.참여인력은 기획재정부 내 추진단, PMO,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 시스템 운영주체인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등 최대 600여 명에 달한다. 개발한 프로그램이 총 1만4762본으로 집계됐다."- 거시경제/제정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는데."사업 수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가 코라스(KORAHS) 3단계 AI 기반 GDP, 세수, 국고잔액 전망 및 추계 모델을 개발·구축하는 것이었다.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은 한국은행이나 KDI가 하는 GDP 전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 난색을 표명했다. 과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AI 및 도메인 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의 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 예를 들어 AI 전문가는 GDP나 세수 추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제재정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들은 AI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처음 6개월 동안은 매주 2회 회의를 개최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서로 소개하고 분석 모델과 사용할 데이터 선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본 모델을 개발했다.다음 6개월은 매우 1회씩 회의를 진행해 개발된 모델의 학습과 개선 등을 많은 시행착오와 검증과정을 통해 모델 개발과 검증에 1년여가 소요됐다. 총 83회의 회의를 통해 완수했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변화의 핵심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성공사업자인 삼성SDS는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했다. 우선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표준을 만들고 매뉴얼화했다. 중앙재정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 체계 및 표준화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적용해 모든 재정데이터를 적정한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도록 정제했.또한 CX(Custumer Experiece)를 전면 개편했다. CX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에서 표출되는 모든 화면의 디자인과 표 양식, 색상 등을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코다스(KODAS)를 구축한 후에 사용자에 대한 AI·데이터 활용방법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은."한국재정정보원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와 품질관리에 참여했다.시스템 개통 6개월 전에 개발된 1만4762건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검수하고 6회에 걸처 통합데스트를 진행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시스템 안정화 이후 단 한차례의 오류도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이유다."- 사업의 성과가 AI/디지털 혁신정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지.AI 혁신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환경이 데이터, AI 분석인프라, AI·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인재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83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을 갖췄다.여기에 데이터 활용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석인프라인 코다스(KODAS)와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란.실시간 정부는 민간의 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iise: RTE)에서 따온 것이다. 국정운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선제 대응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정부도 정책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민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란."정부 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가치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정부 운영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플래폼 정부’ 개념이다.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기업과 국민 등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참여형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봐야 한다.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정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산업 플랫폼 촉진자로서의 정부 등이다."- 공무원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할 방안은.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여 신청자가 담당하는 재정업무를 처리할 계정을 승인받아 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정책상황 관리 시스템은 업무 권한이 없어도 모든 공무원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AI 기반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AI, 데이터, 사람 준비 등이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사실 가장 어려운 혁신과 변화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다.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사용자가 없으면 시스템적 변화는 의미가 없다. 사용자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코라스(KORAHS)의 고도화 필요성은."2022년 1월 구축됐으나 현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전반의 위험과 기회를 미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시범적 시스템이다.국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상황 관리 및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시스템에서 정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넓이고 그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고도화 방법은."첫째, 국정전반에 대한 수평적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 평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상황판을 대폭 확대해 야한다.셋째는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재정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재정정책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2022년 5월 시작한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연구개발 사업은."2021년 AI 기반으로 GDP 전망 및 세수 추계 모델을 구축하고 AI 기반으로 재정지출 효과 분석을 시도했다. 재정지출이 GDP, 일자리, 소득재분배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실패의 경험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 분석은 전체론적(Holistic)인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 R&D 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착수했다."- 언제 완료되는지."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이 2023년 오스트리아의 IIASA의 폴레드나 교수가 발표한 M-ABM 분석모형을 활용해 한국형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폴레드나 교수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기본 모델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계속 -▲ 윤정식 단장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고 믿었다. 남북교역 및 경협, 금강산 관광, 고 정주영회장님의 소떼 방북, KEDO 경수로사업 등을 담당했다."- 통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옮긴 이유는."통일부에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정책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2002년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예산, 재정기획, 재정관리 등 재정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편성 등이 핵심 업무였다.- 계획예산처에서 역임한 직책은."홍보담당관, 재정집행관리과장, 타당성조사과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단장, 재정기획심의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을 맡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파견 근무도 경험했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단장으로 근무했는데. "2019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장으로 사업 발주에서 시스템 구축과 개통, 안정화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수했다.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전면 재구축했다."-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화두였는데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AI·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미흡했다.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 지원’이라고 설정하고 전략적 요소로 Data, Network, AI를 선정하여 각 요소를 활용해 시스템을 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구축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발굴했다.수행 방식을 AI·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해 과업을 부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재정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AI 혁신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이자 업무환경입니다.▲ KORAHS와 함께 하는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윤정식, 김신곤, 이상원, 송석현 저) [출처=YES24]◇ AI시대에 걸맞는 국정운영으로 정책 고도화 필요... 정책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다.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화려한 불빛만을 감탄하며 국가적 차원의 준비는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뒤쳐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 단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운 지식과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했다. 윤 단장에게 책 집필 과정과 공저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최근 출간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를 집필한 계기는."차세대 dBrain에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다.AI·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이다. AI 시대에는 AI 시대에 맞은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지금도 모든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신문스크랩에 나온 정책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책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정책상황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AI 시대에는 AI·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정책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닥처올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국정운영 체계를 ‘예견적 국정운영(Anticipatory Goverancne)’이라고 한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해 명실상부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도록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책의 공동 저자 면면에 대해 소개하면."먼저 이상원 원광대 교수는 KAIST 박사로 시스템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 약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자문을 받았다.기존 dBrain은 재정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었는데 이 교수가 재정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님께 부탁해 재설계한 시스템 설계도를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에 제시해 시스템 설계를 착수했다."- 이상원 교수외에도 다른 저자의 역할은."김신곤 교수는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정책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라스(Risk Assesment and Horizon Scanning: RAHS)의 개념을 소개해줬다.송석현 교수는 당시 NIA 근무 중 추진단 데이터팀에 파견와서 데이터 업무를 담당했다. 두분 교수께서 제안한 개념설계에 기초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RAHS), AI 기반 분석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를 구축했다.사용자의 AI·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AI 시대에 AI 혁신정부는 핵심 역량으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갖추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무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현실에 구축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3년 안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이 가능하다.책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을 알리고 코라스(KORAHS) 고도화를 통해 실제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만들고 싶다."- 핵심 독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이 책은 기본적으로 AI 혁신정부에서 공공부분 인공지능 대전환(AX)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재정업무, 정책상황을 관리하는 분들이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이유는 차세대 dBrain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예산 또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매일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dBrain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dBrain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AI·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세종 KODAS 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권장한다.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상황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면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는."담당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2010~2011년 타당성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OC 및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다.SOC에서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 철도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이러한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SOC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를 새로 개발했다. 수많은 대형 R&D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됐다.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가스터빈 엔진개발, 골드씨드 토종 종자개발사업 등 수많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됐다.2년동안 약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지금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 제일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계속 - ▲ 윤정식 단장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관해 질문했다. -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현재 정부 재정이 바닥이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재원이 부족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가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한분이 참석했다."- 정 소장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탄·석탄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조건 배정해 주지 말고 그 해에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자고 말했다.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토론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제안은."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공개해서 지방정부가 맡길 돈의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수용했다. 대통령은 직접 지방정부의 공공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기재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몇 십조를 했다고 밝히는데 한번도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줄였는지 목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와 부처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체 예산서 공개 문제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지시했다."- 국민주권예산을 주장하는데."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서를 보고 감시하고 의견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었다면 이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건설 사례를 들었는데."용인시 주민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일종의 납세자 소송과 비슷한 건데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낭비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소송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는데."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소송 제도가 있다. 시민이 제보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10% 이상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은 최근 25년 간 7800건의 소송이 진행돼 정부가 30조 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시도는."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했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밀실 짬짬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과도한 소송으로 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잘 정립해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서가 20만 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를 국민이 모두 살펴보면 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세금 사용 사례로 석탄을 들었는데."탄광은 사라지는데 석탄·연탄 보조금은 그대로다.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개 남은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영탄광 경동상덕 광업소도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이렇게 탄광은 없어지는데 석탄과 연탄에 지급하는 예산은 올해만 135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석탄생산량은 2014년 148만 톤(t)에서 2023년 64만t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석탄과 연탄 예산의 대부분은 석탄과 연탄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석탄·연탄 모두 최고가를 정해 놓고 모자라는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준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석탄이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 제일 문제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탄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민이 연탄보다 더 좋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일러를 바꾸는 지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공금고의 운영 정상화 필요... 이자수익률 정상화하면 2조 원 이상 재정 확보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2026년 예산은 대폭 증가해 이른바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소멸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금고의 운영 전략에 따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겨 놓은 은행을 말한다. 정소장은 지자체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세 내역을 살펴보자.- 지자체 금고의 핵심 문제점은."공공금고 이자율도 너무 낮다. 개인 돈이라면 1%, 2% 이자 밖에 안주는 예금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1%대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나라살림연구소가 재무재표와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 일반회계+현금에서 1%대 이자를 받는 곳이 128개나 되고 전국 평균이 1.62%에 불과하다. 1100조 원의 평균잔액에서 17조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 기금이자율을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지자체의 기금 이율은 시중은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억 원,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 수준이다.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최대 2.2%(광주광역시)~0.37%(충청남도)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다."- 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일단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 즉 괸리해 본 적이 있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말이다. 또한 금고, 대표적으로 농협인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본다.지자체는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협력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낮게 한 것이다' 등의 핑계를 대는데 다 말이 안된다.농협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이자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자 50억 원 덜 받고 협력사업비 1년에 4억 원 받는 식인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많고 같은 농협이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같은 농협인데 지방정부의 공공예금 이자가 0.5%에서 4.7%까지 제각각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소 시중금리인 3%대 이자를 주는 예금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금고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수탁기관은."현재 농협이 69% 정도가 되고 기타 시중은행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다."- 지자체 금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면 기대 효과는."%만 이자를 올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대 2~3%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현재 4%대 1개, 3%대 6개,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인데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펴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기금의 이자수입률을 4.7%로 높이면 2조10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이율을 살펴본 이전 연구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0억 원이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이다.기금조성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1.06%에 불과한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4.7%로 기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면 2조1000억 원(202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해야 하는 정보는."대통령 말씀대로 은행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한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정책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금고의 운용 내역과 수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정 소장은 행안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금고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통합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소장은 "항상 돈이 들어가고 인출되고 하는데 1년 내내 남아 있는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율을 얼마나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벌 수도 있다."며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된 각종 예산 절감 이슈를 정리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첨단 의료기술에 기대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암, 치매 등은 노인 뿐 아니라 청장년의 건강도 위협한다.각종 난치병에 도전하는 의료인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것은 줄기세포(sterm cell)다. 줄기세포는 배아 또는 성체에 있는세포로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를 말한다.1890년대 독일 과학자들이 바다 성게의 배아와 도룡농 수정란을 이용해 세포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성체 줄기세포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배아줄기세포가 처음 분리됐다.2004년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했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2006년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수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을 개발해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야마나카 교수는 2012년 노셀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 정부도 2014년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철폐해 임상2상에 안전성 문제가 없으면 사용허가를내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정란을 파괴해야 한다는 윤리적 논란 탓에 연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과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한 계기다. 김 회장은 2008년 창립된 학회를 이끌며 줄기세포를 통한 난치병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은 2025년 7월30일 라파셀의원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 학문적 플랫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회 활동 참여의학계는 '노화는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혁신적 관점을 갖고 세포의 노화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 회장은 치과의사인 부친의 영향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으며 치료 중심이 아닌 건강 증진을 설계하고 회복시키는 첨단 의학까지 포함한 통합의학을 실천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끊임 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의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학회에서 할동했다. 예를 들어 △2002년 대한태반의료연구학회(대한통합의료연구회) △20204년 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타민연구회 △2005년 대한에스테틱의료연구회 △2008년 대한줄기세포치랴학회, 대한미만건강학회 △2009년 대한항노화학회 △2011년 대한탈모학회 △2014년 국제미용항노화학회 △2024년 디지털건강의학학회 등으로 많은 편이다.  - 대학에서 전공은."의과대에 내과를 전공한 전문의로서 현재 라파셀의원(줄기세포·항노화 센터) 원장이며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전공을 내과로 선택했지만 지금은 병이 생기기 전에 더 건강한 삶을 지키는 항노화 건강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으로 여러 관련 분야 연구에 매진하며 환자를 만나고 있다."- 간략하게 경력을 소개하면."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임상지도교수를 맡기도 했고 고려대에서도 외래 교수로 활동했다. 제주 WE병원 항노화센터장, 리드림국제병원에서 항노화줄기세포센터장도 역임했다.중국에서 미용항노화 시술을 하며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 외 다수 병원의 진료 원장으로 활동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운영하는 라파셀의원은."20여 년을 임상적으로 공부하며 매진해 온 항노화 의학, 기능 의학,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을 적용하는 진료를 하고자 2024년 강남에 오프한 줄기세포 재생의학·항노화 전문 클리닉이다.‘라파셀’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치유'를 의미하는 “라파(Rapha)”와 세포(cell)를 합친 것으로 단순한 증상 치료를 넘어 신체·정신·세포 수준에서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주요 진료 영역은."항노화 건강 평생 주치의로서 여러 검사와 문진 그리고 수액 클리닉을 포함한 처방을 하는 1차 전문 진료부터 줄기세포 재생의학 기반 치료를 통해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 파킨슨병 같은 각종 만성 질환까지 다양하다. 갱년기와 통증, 피부 미용, 탈모 등 미용 항노화 의학 분야도 영역에 포함된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를 소개하면."2008년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등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모여 창립됐으며 1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다. 줄기세포 치료가 단순히 재생의학의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첨단 의학의 중요한 영역이다.따라서 미용, 탈모, 항노화 영역 뿐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당뇨같은 내과계 질환, 퇴행성 무릎 통증이나 난치성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임상 진료 속에서 활용돼야 한다.학회는 임상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을 나누는 장이다."-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연구회와 학회의 창립 및 운영, 강연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것은 단순한 관심이나 직책 때문이 아니다.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진료실 안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화되어 공유될 수 있는 학문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대한태반의료연구회(변경 대한통합의료연구회)'를 시작으로 비만, 비타민, 에스테틱, 탈모, 항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학회를 창립하거나 참여한 이유다.- 학회 학동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경험은."학술대회를 통해 실제 임상 사례와 연구 결과가 소개되며 줄기세포 치료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가 안전한 치료 모델과 기준을 수립하며 학회 중심의 임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정부가 줄기세포 관련 정책을 수랍함에 있어 가이드라인를 마련함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간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향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학회에 참여하길 기대하는지. "줄기세포 치료는 단일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 분야와의 융합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내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뿐 아니라 영상의학과, 병리학, 면역학, 약학, 공학 그리고 의료기기 및 GMP 시설 전문가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특히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정량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 뿐 아니라 기초 연구자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바이오 통계, 인공지능(AI) 전문가의 참여도 절실하다.학회가 단순한 시술 정보 공유를 넘어서 다학제적 협력과 미래의학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런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의 의료진도 국제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줄기세포 치료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의료진이 국제이사(International Board Member)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과 각국의 재생의학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이다."- 향후 협력 관례를 추진할 국가는."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권 국가와도 협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각국의 규제 상황과 임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학술 협력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11월 2일(일) 강남 SC 컨벤션에서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을 미용, 탈모, 항노화 통증 영역까지 접목해 개원가에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개원가에서 이를 함께 평가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학회의 최종 달성 목표는."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치료로 자리 잡는 것이다.또한 학회가 의사 주도의 임상 경험과 학술적 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국내 의료계가 줄기세포 치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다.나아가 한국이 줄기세포 치료 임상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학회가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질병의 근본적 회복을 목표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해져... 난치병·항노화 치료의 돌파구될 가능성 높아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童顔)이라는 말믈 많이 듣는다. 나이든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도 '젊게 보인다'일 정도로 젊음에 대한 욕구는 강한 편이다.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인간이나 의사도 막거나 피하지 못한다. 노화의 속도를 낮추고 노화의 경과를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날 의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인 이유다.현대 의학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노화가 병적 노화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적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난치병을 치료하고 항노화라는 의학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줄기세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회장에게서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줄기세포’란."줄기세포란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과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 형성의 기본이 되는 세포’다. 쉽게 말해 처음 하나의 수정란에서 분활된 세포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듯이 성체가 된 후에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대체하고 재생할 수 있는 일종의 초기 세포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미분화 만능세포’다.줄기세포는 피부, 혈액, 심장, 뼈, 신경 등 다양한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인체 회복을 위한 핵심 치료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의 종류는."줄기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 유도만능 줄기세포(iPS Cell) 등 3가지로 나뉜다.첫째,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는 수정 후 초기 수일 이내의 배아에서 얻으며 거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졌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위험성 등으로 임상 사용에 제약이 많다.둘째,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는 지방, 골수, 제대혈 등과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서 얻을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자가 치료에 적합하다.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다.셋째, 유도만능 줄기세포(iPS Cell)는 일반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린 것으로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한 전능성을 가지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배양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는."인체에 주입되었을 때 병변 부위를 찾아서 작용하는 호밍(homing) 효과가 있다. 이는 줄기세포 투여 시 손상 부위를 감지한 뒤 화학신호를 따라 이동해 작용하며 정착·생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먼저 파라크린(Paracrine) 효과를 통해 나타난다. 투여된 줄기세포가 성장인자, 엑소좀,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해 주변 세포에 작용해 재생을 촉진하는 방식이다.이로 염증이 감소하고 혈관 재생이 유도되며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회복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세포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투여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해 필요한 조직 세포로 직접 분화해 기능을 회복시킨다."- 3D 프린터로 장기를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3D 프린터가 어떤 구조적인 것을 재생한다면 줄기세포는 세포가 살아 있는 세포, 세포의 활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다."- 줄기세포가 의료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기존 치료법이 증상 조절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줄기세포는 질병의 근본적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계, 근골격계, 면역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 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사례들이 많다.게다가 자가 줄기세포의 경우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거나 심하지 않아 반복적인 치료도 가능해 개인 맞춤형 치료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용할 가능성은."줄기세포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원가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시술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라는 표현조차도 민감한 규제 대상이다.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허가를 받은 개원가 의원이 많지 않은 이유다. 아직까지 개원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표현하거나 알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일부 병원에서 '혈액 줄기세포 치료'라고 홍보하는데."현재 일부 병원에서 보다 정제된 혈소판 풍부 혈장 성분을 ‘혈액 줄기세포 치료’라고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오히려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치료 기술 자체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실제 혈액내 포함된 줄기세포도 극소량에 불과하므로 그 효과를 진정한 의미의 줄기세포 치료라고 홍보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한다."- 이른바 대안 시술이 나오고 있는데."라파셀의원은 기존의 혈소판 풍부 혈장 성분의 추출과 분리 과정을 보다 발전시킨 복합 ‘활성 PRF(Platelet-Rich Fibrin)’ 치료를 사용하고 있다.항응고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장비를 활용한 원심분리 및 혈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면역물질과 성장인자 등의 배출을 자연적으로 최대한 유도하는 방식이다.자체적으로 이를 ABC 테라피(Activated Blood Cell Therapy)라고 부른다. 보다 생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생 의학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 이런 치료법은 어떤 임상적 활용이 가능한지."ABC 테라피는 피부 탄력 회복, 탈모, 관절 염증 완화, 면역 조절, 대사성 질환 호전 등 다양한 재생 의학 분야에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이런 시술은 줄기세포를 고농도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혈액 내 다양한 세포들의 활성화를 통해 분비되는 활성 성분과 엑소좀 형태의 분비물로 강력한 재생 자극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재생 요법이다."-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 전망은."우리는 이미 재생의학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앞으로는 줄기세포와 함께 엑소좀,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기반 진단 등이 통합돼 퇴행성 질환은 물론 난치병 치료에도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노화 및 웰에이징 분야에서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일본은 일부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며 적극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 시급한국은 2004년 황우석 박사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이나 일본에 뒤쳐졌던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며 바이오 의학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황우석 박사는 논문 조작 논란을 뒤로하고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낙타, 개, 고양이 등 각종 동물 복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복제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내놓고 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일본보다 앞섰다가 각종 논란으로 좌초된 상황을 아쉬워한다. 일본이 정부와 의학계가 합심해 줄기세포 선도국으로 부상한 것을 보면 부러움과 동시에 절치부심(切齒腐心)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한다.- 일본이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한 이유는."일본은 2014년 11월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재생의료 치료를 ‘조건부 승인’ 제도로 허용하고 있다.이로 일본 내 수백 개 의료기관에서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제대혈, PRP 등을 활용한 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도 받고 있다."- 일본 외 다른 국가는."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멕시코 등도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규제 과학 기반의 가이드라인 아래 허용하고 있다."- 최근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로 일본으로 가는 환자가 많은데."국내에서 허용하지 않아 기존 치료법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일본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화유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이나 임상데이터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우리나라는 2020년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위험군에 따라 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저위험 세포 치료 시술도 사전 신고와 규제 적용을 엄격하게 받고 있다.이는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의료계 내 일부 오남용 사례에 대한 경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와 임상의 벽이 지나치게 높고 복잡해 실제 환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2008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이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다. 줄기세포를 개발한 의사들도 자신의 몸에 시험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벌써 17년이 넘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안전성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첫째, 난치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항노화·기능의학 치료가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셋째, 규제만 명확히 정비된다면 국내 줄기세포 산업은 글로벌 의료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바이오 메디컬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줄기세포 치료는 의학적 가능성뿐 아니라 윤리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도전’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정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임상 기반의 조건부 허용 체계나 인증기관 중심 모델을 현실에 맞게 문턱을 낮춰 도입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줄기세포 치료는 국내 의료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등에 요청하고 싶은 말은."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초 연구 뿐 아니라 임상 적용을 고려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보다 확대해 주고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기반과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마련해 주면 줄기세포 치료의 신뢰성과 확산에 큰 도움이된다." -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정부와 학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현재 첨단 재생의료바이오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임상의사의 임상연구나 치료 접근에는 제약이 많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임상 현실과 규제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유연한 행정 해석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생태계를 조성해 줄 때 줄기세포 치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엠아이앤뉴스는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국내외 다양한 임상사례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오늘도 일부 환자는 기존의 의학기술로 완치가 불가능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학기술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끝 -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임과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기초재원인데 탈세하려는 사람이 많다.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1929년부터 불어닥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됐다.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이 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이현준 세무사와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복잡한 상속세·양도소득세 해결하면서 보람 느껴... 신뢰성·성실성·지속적인 학습해야 전문가로 대접 받을 수 있어이현준 세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이티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잇으며 공무원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매년 세법이 복잡해지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적극 노력 중이다.세무사가 해결사가 아님에도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반면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던 고객을 도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이현준 세무사의 근황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제이티세무회계을 운영하고 있는데."제이티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다.이에 따른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업무를 진행한다. 고객 맞춤형 절세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 업무 외에 강연활동도 하고 있는데."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기업 특강을 진행하여 다양한 분들게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주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에게 세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적용법을 가르친다.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고객의 세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특히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객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세무사로서의 전문성과 가치를 실감한다. 또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세법을 이해하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큰 기쁨을 느낀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변경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무사의 역할은."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 △비밀 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이 주요 사명이다.특히 AI 시대에는 단순 계산을 넘어 전략적 조세 컨설팅, 윤리적 조언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세무사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신뢰성, 성실성,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3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납세자에게는 조세 전문가로서의 믿음을 주고 국세청에도 정당하고 거짓 없는 업무 처리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둘째,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변화하는 세법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받은 가장 악성 민원인의 요구사항은."일부 납세자들이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법의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소신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세법이 복잡해지므로 국민에 대한 체계적 교육 필요... 불만 많은 상속세도 물가상승 반영해야정부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다라 다양한 세원발굴도 중요한 임무로 부상했다.세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에게 의존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세금젣를 모두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제도를 알아보자.- 세법의 특징은."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많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해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으며 경제생활의 복잡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또한 세법은 경제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이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암기보다는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세법 관련 책이 매년 뚜꺼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 목표의 다양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제활동과 거래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세법 조항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들이 신설되면서 세법의 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지."국민의 세법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세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가 깊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법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세법 교육 기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적인 세금 개념부터 시작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중학교 세금교과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법을 이해하려면."자영업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처리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세무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 맞는 세법 적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영업자를 도와주려면 어떤 세금 정책이 필요할지."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정책으로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이다. 세금은 이익이 나면 부과를 하게 된다.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는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폐업을 한다. 즉, 창업 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문은."첫째, 장부 작성과 적격증빙 수취가 기본이다.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등록해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넷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 국민 중에서 상속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상속세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유는 세율은 높고 공제는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매우 높은 반면 상속공제는 25년간 변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로 프랑스·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세금은."개선이 필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역진성이 강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면세범위의 합리화와 세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데."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의 복잡성과 신고 절차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복잡하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면."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9~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다.법인세의 적정 비율은 경제 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우대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정권의 운명 엇갈려... 탄소세·디지털세 도입해 세금 확충할 필요성 높아우리나라 국민에게 주택은 주거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란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성공척도로 불리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금 정책은."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가장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율 인상은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모두에서 가격안정 효과를 나타낸다.반면 거래세 인상은 동결효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 3%, 3주택 6%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주택자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정책은."보유 비용 증가와 처분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유 비용을 높이고 동시에 일정 기간 내 자발적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시 양도소득세 0%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기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세금 정책은,"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원해야 한다."- 2024년부터 세수가 감소하면서 적자 재정이 심각한데."2024년부터 세수 감소로 적자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원 확대와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OECD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전 세계 세수가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둘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조세감면 제도의 효과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하고 효과적인 감면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세금은."탄소세와 디지털세를 제안한다.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세수 확대와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횡재세(Windfall Tax)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한시적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는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권 교체 시마다 세법이 크게 바뀌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법 개정 시에는 충분한 사전 예고와 경과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우리나라의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전문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단순한 세금 계산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지만 판단과 신뢰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앞으로 세무사는 더욱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도 세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금 납부와 적절한 절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이현준 세무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복잡한 세법을 잘 설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025년 6월4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혼란스러워지며 국내 경제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현준 세무사가 조언한 대로 정부가 현장의 목소를 반영해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도록 세금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끝 -

15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내비쳤다.부산광역시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을 유치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서울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했다.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서울 힘 빼기보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5·16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8년 만인 21대에 당선되며 3선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초선과 재선 때는 재경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 위원회는 인기도 있지만 핫한 상임위라 선택했다. 초선 때는 재경위원회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때는 보건복지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으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생을 다루고 있고 관련 예산도 커졌다.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바이오 등 다루는 분야도 많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건강, 민생과 직결된 중요 상임위가 됐다.”-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은.“영등포구는 지역이 복합적이어서 여의도·신길동·대림동 각각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여의도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제일 큰 현안이다. 전반적인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은 뉴타운이 들어서며 공원을 포함한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고 개발 과제가 상당하다.” -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사정은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료· 문화와 관련한 격차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한 가지 방법보다는 교육·의료 등을 종합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보건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병원과 의사 부족이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결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을 연결해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KDB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의 이전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이슈다. 금융 중심지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이 2003년 노무현정부 때다. 그 이후 금융중심지법도 제정하고 3년마다 금융 중심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부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우선 국제정치 환경을 보면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미중분쟁 격화 등으로 홍콩 및 중국 도시들의 국제금융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홍콩에서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 Kong+Exit)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도시의 금융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산업은행 이전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서울 힘 빼기가 아니라 국회 이전이 예정된 서여의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금융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의 아시아 지부를 유치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협력 강화, 우수한 국제학교 건립, 수준 높은 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을 국제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인데.“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해 외국인이 좋아한다. 영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고민해 봤다. 과거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초래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거나 방송에서 영어 자막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병용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다.” -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한데.“서울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이 모인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국제학교가 1개도 없다. 외국인이 가족과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 자녀의 교육도 큰 문제이므로 해결해 줘야 한다.종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국제학교 설립 등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공간이 충분하므로 해외 명문 국제학교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20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다수 공공금융공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게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허브 정책과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정부는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금융허브로 구축하겠다는데.“금융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우수 인력 수급이 용이한 국제도시에 다국적 금융기업의 본사 및 지사가 분포하고 있다.글로벌 도시 순위에서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 등과 금융 중심도시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도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 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가금융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섞이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지역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토론을 거쳐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자는 방향을 정했고 그 기조가 현재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서울을 어떻게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국제금융센터(IFC)에서 이미 여의도에 개설한 KAIST금융대학원과 연계해 최첨단 금융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완공되면 국회 상임위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위치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의원회관에 외국 금융기관을 입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왼쪽),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오른쪽) [출처 = iNIS]◇ 무리한 추진보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금융허브정책대한민국과 서울은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세계적 인기 아이돌 그룹 덕분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킬 방안은 없는지 김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서울의 국제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서울을 금융도시와 국제도시라는 2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도시 측면에서는 위상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K-팝과 같은 한류로 많이 알려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보건분야의원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름에 의원들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 그렇다면 서울의 금융도시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제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금융도시가 되려면 국제도시가 먼저 돼야 한다. 국제도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야 글로벌 선도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 현재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20년 동안 외부환경이 많이 변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한 홍콩이 주춤하고 중국 상하이 등도 금융시장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다. 서울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 해외 금융기관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런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서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허브 전략이 필요한지.“국가 혹은 서울시가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조차도 20년 동안 금융 중심도시가 되지 못했는데 서울과 부산 투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는 원톱도 없으므로 일단 서울부터 원톱을 만들고 부산을 원 플러스 원과 같은 투톱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데.“서울의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 세게 반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자해행위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금융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5월 초 국회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외국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종합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제2금융 중심지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인프라다.인적 인프라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로펌이나 외국금융기관 등은 제외하고 산업은행 등의 본점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장은영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편법으로 일부 조직만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편법으로 조직만 이전한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결국 부산으로 내려간 조직도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조직 내부의 혼란도 문제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초래할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정부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한 후 공공금융공기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여의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은 심사숙고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서울을 국제도시와 금융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정책과제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국제환경이 조성돼 있다.대통령이 방향만 잘 잡으면 성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충족돼 있고 성공만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추진보다 우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자갈밭으로 가고 있다.” - 계속 -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에 이어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는 ICT융합안전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주요 업무는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설비 보전이다. 지금은 안전품질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선임에 보직돼 있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에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 교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연구회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해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최근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상기후재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ICT 기반으로 국민안전교육을 비롯한 복합재난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기를 바란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협의체가 발족한지 얼마 안된 단체이기 때문에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학문적 이론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각 기업과 소속된 연구기관 등의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해야 한다.따라서 협의체가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 대비와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복합재난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닌, 대학교, 기상기후 및 재난안전 연구소, 관련된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기상기후으로부터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을 넘어서는 부러움을 받는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이를 위한 기후기상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대응 단계별 체계에서 한 단계 앞선 예측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도적인 협의체로 발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밖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협의체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합재난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집중호우 때 발생한 기상기후 복합재난은 기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는 ICT기술을 여러 가지 정보보안 문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중앙정부가 기상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신기술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현재 사회에서 발생되는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기상기후 재난이 사회재난과 결합되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 주체들이 힘을 합쳐 대비해야 된다. 이를 위해 재난 주관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이번 산학연협의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학교와 기업체 중심으로 출범됐다. 향후 발생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이외에도 기상기후 관련 기관 및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협의체가 돼야 한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국가차원에서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제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이미 많은 재난을 겪은 국가는 다양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은 미흡하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행동 절차서 등 각 표준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재난대응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현재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협의체는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복합재난에 대비 대응하는 주체로 토론과 정책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협의체가 제 역할을 수행해 발전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변화되는 품질과 표준에 동향에 대한 빠른 기사 전달 뿐만 아니라, 기상기후 복합재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표준과 재난이 연계된 뉴스를 전하는 표준뉴스가 되길 바란다."신 선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ICT융합안전 석사학위,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우리나라는 아직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뿐 아니라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이 부족해 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신 선임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 뿐 아니라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정보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국제표준기구(ISO) 기술위원회 기획 시리즈도 독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