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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인천지역 돌봄센터 어린이 약 650명을 대상으로 '인천항 맞춤 해양쓰레기 및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항만공사가 HMM,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와 협력해 기획했다.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역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본 행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협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교육 교구 '업사이클 젠가'를 기획·제작했다.▲ 인천항만공사, 환경교육 교구(업사이클 젠가) [출처=인천항만공사]HMM은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PET병)을 수거해 제공한다.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HMM 선박에서 회수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 젠가'를 교구로 사용한다. 이 젠가는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인천항만공사 및 HMM의 친환경 사업을 소개하는 문구를 블록에 새겨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설계됐다.예를 들어 젠가 블록에는 '선박배출 폐플라스틱 회수 및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친환경 선박 전환'과와 같은 메시지가 포함된다.▲ 인천항만공사, 환경교육 교구(업사이클 젠가)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HMM,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선박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행사물품과 기념품 등으로 활용해왔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환경교육용 교구를 제작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환경교육용 교구을 제공한다.인천항만공사와 HMM은 자원순환 외에도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VSR)을 통한 연료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천항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이해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인천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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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상현 후보가 제시 1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의 22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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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2023년 12월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24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24분 58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33분 51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41분 57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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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준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배준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이며 가결 2건(2.9%), 계류 31건(44.9%), 대안반영폐기 13건(18.8%), 수정안반영폐기 19건(27.5%), 철회 4건(5.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준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13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25)·사회(복지)(76)·문화(교육)(21)·과학(기술)(0)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4% △문화(교육)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배 의원이 제시한 136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24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24분 58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33분 51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41분 57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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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 확정됐다. 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홍영표는 22대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홍영표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계류 26건(92.9%), 대안반영폐기 2건(7.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14건(40.0%), 임기만료폐기 19건(5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이며 가결 9건(18.7%), 대안반영폐기 17건(35.4%), 임기만료폐기 20건(41.7%), 철회 1건(2.1%), 폐기 1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8.7%다. 가결된 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5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7)·과학(기술)(0) 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4.5% △경제(산업) 공약 10.9%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홍 의원이 제시한 55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5분 24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4분 58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3분 51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1분 57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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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 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윤관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3건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5분 24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4분 58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3분 51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1분 57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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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4.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39)·문화교육(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은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구 공약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들에서도 이들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에서 우리가 공약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와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공약 이행 불이행의 증거로 우리 방송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아직 보수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파랑새 신문에 텍스트로 올린 지역구 공약 평가에 대한 기사의 조회가 월 10만 회를 넘어가는 등 조용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역구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한국메니페스토 운동분부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잘 달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하는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 토론이나 선거 유세과정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직우리 공약 평가내용을 후보 평가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인용이 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올라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 4곳을 선정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이강희(민주정의당) : 남구 을14대(1992년) = 하근수(민주당) : 남구 을15대(1996년) = 이강희(신한국당) : 남구 을16대(2000년) = 안영근(한나라당) : 남구 을17대(2004년) = 안영근(열린우리당) : 남구 을18대(2008년) = 윤상현(통합민주당) : 남구 을19대(2012년) = 윤상현(민주통합당) : 남구 을20대(2016년) = 윤상현(무소속) : 남구 을21대(2020년) = 윤상현(무소속) : 동구·미추홀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의 한명으로 손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이며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그 이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윤상현 현 국회의원(4선, 1962.12.1., 충남 청양군 청남면 출신)이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 정치대학원 박사를 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이중효, 전 서울시 양천구의원(제37대(2014년) 전라남도 도지사 낙선, 제19대 재보궐(2014년) 국회의원 낙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2023.12.15.)했습니다.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 출신인 안귀옥 전 한국여성 변호사회 부회장도 출마가 거론됩니다.민주당에서는 남영희(1971.,부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23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식 후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공약은 용현 5동 창업마을 드림촌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부지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중단되었습니다.인천 뮤지엄파크+아트센터 복합문화단지 완공을 공약했으나, ‘24년 3월 이후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져서 ‘24년 착공 후 ‘26년 완공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둘도 없는 ’수봉 한빛 타워‘ 건립을 공약하여 수봉산 정상에 송신탑을 철거하고 고층 전망대 건설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 중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했으나, ‘21년 2627억 원, ‘22년 5457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백신 개발 예산을 무두 삭감해버리면서 ‘24년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도 전부 실패하면서 공약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연안부두에서 인하대역까지 노면전차(트램) 건설를 공약했는데 버스 증차로 교통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인천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숲길을 조성하면서 정작 지하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건설 중입니다. 도로 밑이 아니라 보행로, 공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망 강화를 공약했으나 24시간 치안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관교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을 공약했는데 안전진단 완화 등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2024년 1월) 윤석렬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의 규제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공약은 저절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관교동 유치원 증설을 약속했는데 정작 증설하려는 유치원 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자영업자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세금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정보통신기술)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주로 가능하지만 판교, 구로, 마곡 등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숭의 1, 3동/2/4동 제물포역-숭의동 역세권 상권 진흥을 공약했지만 인천 경제 전체가 침체 중이며 진흥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으나 순환선은 수요가 낮으며 세계 3위 길이의 대순환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여객터미널의 선별진료소를 질병관리지청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필요성이 낮아 행정력 & 예산 낭비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숭의동 어린이도서관+실내 놀이시설 본관 신축을 공약했지만 숭의2동에 장사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실내 놀이시설 신축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윤상현 의원은 총 67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5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관련 공약 비중 7.4% 불과했습니다.용정 배움누리, 뮤지엄 파크,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고 부송한빛타워, 지하철 3호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전무해 공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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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2023년 12월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48분 47초 이후 :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4분 21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3분 54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2분 47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0분 55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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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5.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배준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준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13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25)·사회복지(76)·문화교육(21)·과학기술(0)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4% △문화(교육)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배 의원이 제시한 136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배준영 의원의 인천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습니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 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습니다.16대(2000년) = 서상섭(한나라당) : 중구·동구·옹진군16대(2000년) = 박용호(새천년민주당) : 서구·강화군 을16대 재보궐(2002년) = 이경재(한나라당) : 서구·강화군을 17대(2004년) = 한광원(열린우리당) : 중구·동구·옹진군17대(2004년) = 이경재(한나라당) : 서구·강화군 을 18대(2008년) = 박상은(한나라당) : 중구·동구·옹진군18대(2008년) = 이경재(무소속) : 서구·강화군 을 19대(2012년) = 박상은(새누리당) : 중구·동구·옹진군19대(2012년) = 안덕수(새누리당) : 서구·강화군 을19대 재보궐(2015년) = 안상수(새누리당) : 서구·강화군을 20대(2016년) = 안상수(무소속)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21대(2020년) = 배준영(미래통합당) : 중구·강화군·옹진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배준영 현 21대 의원(1970.)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 학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인하대 대학원 물류학 박사과정 수료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당협위원장입니다.신경식·홍사덕 정무제1장관 비서과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 (국민의 정부), 김형오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출신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1대 공천을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이며 가결 2건(2.9%), 계류 31건(44.9%), 대안반영폐기 13건(18.8%), 수정안반영폐기 19건(27.5%), 철회 4건(5.8%))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배준영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조택상 (전)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조광휘 (전)인천광역시 의회의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박남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홍인성 제29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도 출마가 거론됩니다.(가칭)개혁신당으로 한광원 (17대 국회)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배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1대 국회는 정책보다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대학)병원 유치를 공약했고,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이 추지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완벽한 비핵화 이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약했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9. 19군사합의 폐기 및 북한의 대남 주적 선언 등 본인의 공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연안부두-신흥동- 신포동-동인천을 잊는 노면전차(트램) 건설을 공약했지만 트램보다 버스로 교통 수요 해결이 가능하므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해사법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1대에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작 법원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한 상태이며 부산도 유치를 추진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구분을 공약했으나 최저 임금보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 복지 증진이 시급한 실정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활성화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찾는 것 자체가 공약으로 되기 어려우며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추락 중이며 서민은 물가고, 주택난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차이나타운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확충할 시설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관광객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원상회복하고 (예산지원 확대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방법과 예산의 규모가 없어서 공약 이행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국이나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 버리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는 ‘16년 중국어선을 폭파해 불법조업 90%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산자원 활용을 통한 6차 산업 육성을 공약했으나 1차 어업, 2차 제조·가공업, 3차 유통·관광·서비스업을 융·복합하는 것으로 생소한 분야로 일본에서는 일부 성공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보다 어민이 주도 필요한 공약입니다.소상공인 대출 지연과 혼잡 방지, 간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공약했으나 정부보다 은행이 업무를 개선해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가 이런 업무까지 간섭한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공약했는데 현재 인천 KTX(경부선 호남선)는 ‘25년, 경강선 KTX(인천~강릉)는 ‘27년 개통 예정이지만 인천역이 아니라 송도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역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무리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을 공약했는데 수협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료 운반은 농협, 축협, 임협 등과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는 등 현실성이 없는 공약입니다.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의 경우 ‘20년 4800에서 8000만원으로 이미 상향되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수가 펑크나 적자재정인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배준영 의원은 총 136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으로 도시의 발전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중심 국회, 북한 비핵화, 경제 활성화 등 실천 의지도 없는 구호 중심의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했지만 정작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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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준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배준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이며 가결 2건(2.9%), 계류 31건(44.9%), 대안반영폐기 13건(18.8%), 수정안반영폐기 19건(27.5%), 철회 4건(5.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준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13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25)·사회(복지)(76)·문화(교육)(21)·과학(기술)(0)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4% △문화(교육)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배 의원이 제시한 136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48분 47초 이후 :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4분 21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3분 54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2분 47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0분 55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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