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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설계해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도로 5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로 밝혔다.비전은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가치는 △신뢰받는 심사 △공정한 평가 △열린 전문성 △함께하는 소통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립했다.핵심 가치에 따른 5대 전략방향은 △심사체계 신뢰 향상을 통한 적정진료 환경 구축 △성과기반 평가체계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AI·디지털 기반 국민 서비스 체감 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 경영 선도 등이다. H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해마다 비리 백화점이지만 정작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2021년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조사됐다.징계 처분은 △2017년 10건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파면·해임 등으로 다양하다.징계사유는 △직무소홀 △향응 수수 △청렴의무 위반 △직원 품위손상 △금품 수수 △감독 소홀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다. 부채는 △2017년 1245억 원 △2018년 1500억 원 △2019년 1944억 원 △2020년 18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9회 △2018년 247회 △2019년 230회 △2020년 91회 △2021년 162회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5800만 원 △2020년 8억6600만 원 △2021년 8억9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1.9% △2021년 1.1%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는 없지만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전국 10개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4대·2종 26대·일반차량 25대 △2020년 1종 8대·2종 22대·일반차랑 24대 △2021년 1종 25대·2종 14대·일반차량 14대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3.2% △2020년 96.9% △2021년 243.9%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으로 상승했다. 심평원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부터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조직별로 구체적인 평가지표조차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동일 직급직종호봉을 적용해 남녀 차별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활동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문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3035억 원으로 부채율은 77.62%HIRA의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로 5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10대 전략목표는 △적정의료 관리 성과 70% △데이터 기반 경향관리제 확대지수 100점 △의료 수준 우수기관 관리 성과 42% 이상 △의료 수준 향상 취약기관 관리 성과 12% 이하 △필수의료 수가개선율 100% △약제성과평가 확대 20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지수 100점 △부적절한 빅데이터 활용지수 100점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예방성과 99% △ESG 경영이행 100%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설정했다.ESG 경영방향은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경영 강화’로 수립했으며 경영목표는 ‘ESG 경영이해 100%’로 설정했다. 비전은 ‘실질적 ESG경영과 보건의료 사회적책임 이행으로 지속가능경영 우수기관 달성’으로 정했다.ESG 경영에 필요한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은 수립했다. 전체적으로 윤리경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ESG 전략방향은 △①경영전반-ESG 가치 확산&ESG 경영 선도 △②환경-지속가능성 확보&탄소중립 실현 △③사회-사회적책임 이행&공유가치 확산 △④거버넌스-열린 소통&부패 Zero 청렴기관으로 수립했다.경영전반 목표(장기)는 △의료기관 ESG경영 수준 평가 및 반영 △HIRA – Ray 100점 달성 △ESG경영 임직원 참여율 100%로 설정했다.거버넌스 부문의 목표(장기)는 △이해관계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확립 △종합청렴도 1등급·무결점 통합공시 지속 달성 △이행충돌·업무리스크 발생 ZERO로 정했다.2025년 추진방향은 ‘ESG경영 내실 확립과 내외부 체감 제고’로 정했다. 내실 확립과 내외부 체감 제고를 위한 전략과제 19개를 수립했다.모니터링 기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경영추진단 △분야별 위원회 운영 △‘MSG’(Mz-eSG, ESG 변화관리자)를 수립해 운영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ESG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11명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4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추진 조직으로는 △ESG경영부 △ESG경영추진단을 설치했다. ESG경영추진단 산하에 △환경추진반 △사회추진반 △거버넌스추진반 △12개 본부 ESG경영추진반을 운영한다. ESG 자문기구는 △경영전반 △환경 △사회 △거버넌스로 구분해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1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상향세를 보였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6건 △2025년 6월30일 기준 2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희롱 △직원품위손상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 △금품수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3910억 원으로 2021년 4214억 원과 비교해 7.22%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035억 원으로 2021년 2323억 원과 대비해 30.6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77.62%로 2021년 55.14%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4581억 원으로 2021년 4084억 원과 대비해 12.1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7억 원으로 2021년 –286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8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4.42%...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6.9%HIRA의 ESG 사회 부문 목표(장기)는 △국민 의료이용 사각지대 Zero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및 지속 고도화로 설정했다.2023년 3월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으로 삼으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의 생명과 의료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안전보건경영은 ‘안전 최우선 경영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로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안전활동계획을 수립(Plan)해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Action) 하는 P-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13만 원으로 2021년 6693만 원과 비교해 6.2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04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484 만원의 93.59% 수준이었다.동일 직무·연차로 근무 중인 경우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은 전체 1인당 평균 보수액으로 산출했다.신규직원 중 여성 입사율이 높고 남성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어 여성의 1인당 평균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32개월로 여성은 129개월, 남성은 143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71만 원으로 2021년 3673만 원과 대비해 5.38%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67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4261만 원의 83.73% 수준이었다.동일 직무·연차로 근무 중인 경우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운영했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0개월로 여성은 58개월, 남성은 62개월로 각각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4.42%로 2021년 54.88%와 비교해 감소했으며 낮은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11명 △2021년 641명 △2022년 754명 △2023년 749명 △2024년 712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2명 △2021년 43명 △2022년 52명 △2023년 48명 △2024년 49명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5.2% △2021년 6.7% △2022년 6.9% △2023년 6.4% △2024년 6.9%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4.8% △2021년 93.3% △2022년 93.1% △2023년 93.6% △2024년 93.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90% 이상을 유지했다.사회공헌 비전은 ‘지역상생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 사랑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수립했다. 3대 추진전략은 △차별화된 業 자원·역량 활용, 보건·의료 특화사업 확대 △하나되는 지역 상생·협력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함께하는 임직원 참여, 이웃 사랑 나눔 강화로 설정했다.추진전략에 따른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해결 지원 확대 △의료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저속득층 건강·돌봄 지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인재 육성 지원 △도시·농촌 경제 활력 촉진 지원 △희망 기부모금 활동 전개 △온기 나눔 봉사 활동 전개 등을 운영한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91회 △2021년 162회 △2022년 279회 △2023년 271회 △2024년 294회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5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부터 지속가능가능경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0, 2018(영문과 국문), 2020, 2022, 2023(팩트북),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총 7건이 공개됐다.ESG 경영 내재화를 목표로 임직원 참여형 ESG 활동 프로젝트인 ‘지바행(지금바로행동)’을 시행했다. SK(주) AX의 ‘행가래(幸加來)’ App에 심사평가원의 ESG 활동을 목록화해 실천인증 포인트 제도를 운영했다. 전 임직원의 참여율은 △2023년 82.4% △2024년 84.3%로 조사됐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8332tonCO₂eq...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34억 원ESG 환경 부문 목표(장기)는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전국 확대 △온실가스감축률(정부목표) 달성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유지로 설정했다.2024년 환경경영 추진 체계의 전략 목표는 ‘환경방침 연계 과제 도출 및 실행을 통한 친환경 선도기관 위상 정립’으로 정했다. 전략방향은 △환경친화 관점 업무 추진으로 친환경·저탄소 환경경영 실천 △전 직원·지역사회·보건의료계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러닝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감수성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했으며 2024년 이러닝 환경교육 수료율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8987tonCO₂eq △2021년 9205tonCO₂eq △2022년 8930tonCO₂eq △2023년 8501tonCO₂eq △2024년 8332tonCO₂eq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6.38% △2021년 36.81% △2022년 38.87% △2023년 41.96% △2024년 13.4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 △2022년 35억 원 △2023년 36억 원 △2024년 3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4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7.52톤(ton) △2020년 186.40t △2021년 211.06t △2022년 241.09t △2023년 275.97t △2024년 256.03t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4년 감소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부채가 급증하며 경영혁신 노력이 시급해... 종합청렴도는 상승했지만 징계처분은 급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 투명성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여성 임원의 숫자가 감소한 반면에 징계처분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1등급으로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81년이 소요돼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수립해 실천학 있으며 의료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근속 연수의 차이에 기인하며 성별 차별은 없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54%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이며 개선이 시급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사업장 페기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큰 위험은 아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환경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환경은 비슷한 수준 유지하지만 거버넌스는 악화2025년 12월2일 HIRA는 '디지털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했다. 건강보험 정보를 정교하게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세대 인프라이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를 통합한 시스템이다.AI를 기반으로 질병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아직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2022년 1차 ESG 평가 결과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지난 2년 동안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함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점은 양호하지만 비상임이사와 여성임원의 축소, 부채액의 증가 등은 악화됐다.특히 ESG 워원회는 구성했지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부채액은 연간 수백 억 원이 증가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도 불투명하다. 종합청렴도가 향상된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뮈기계약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숫자, 기부금액 모두 큰 편화가 없어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고 난이도도 비슷하다면 급여가 동일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 직원 중 사용자의 비율을 파악하기는 어렵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이나 녹색제품 구매액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라 온실가스 배출량 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전체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금액적으로 변화도 없는 편이다.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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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은 수산물에 대한 오염을 걱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큰 부작용은 없었고 국민은 기존의 수산물 소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2022년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 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중앙회는 헌장 제정하지 않아... 부채 상환에 103년 필요수협중앙회는 ESG 경영헌장 및 경영목표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ESG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경영 비전(vision)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으로 △어업인 권익 강화 △살기 좋은 희망찬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 △중앙회·조합·어촌 상생발전으로 정했다. 희망의 바다 행복한 어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총회는 총 92명으로 회장과 회원조합장 9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2명으로 회장과 상임 2명, 이사 19명으로 운영된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임원 30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2024년 8월 기준 여성 조합원 수는 5만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이 존재했다.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에만 여성 임원 1명이 존재했다. 나머지 자회사 5곳인 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부재했다. 수협중앙회 지역 단위 조합 91곳의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7.29%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협의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6년간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2743건으로 69.64%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2018년 269억 원에서 2022년 807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와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유착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 자회사 간에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정부는 2015년 수의계약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수협은 2023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6년간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 규모는 903억 원에 달했다.이 중 수협개발과 체결한 건수는 156건으로 92.31%에 달하는 반면 회원조합과 계약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의계약에서 어업, 수산업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28.76%로 낮았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수는 총 2만7335명으로 연평균 5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9월까지 395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2022년 11월 수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비은행 계열사를 설립해 금융지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업을 비은행 부문까지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2022년 11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2021년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이 완료되며 공적자금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미래 비전의 중점 추진사항은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만6000톤(t)으로 전년 88만7000t 대비 7.6%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난류성 어종의 어장 형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인 93만9000t과 비교해 1.9% 상승했다.2023년 어업총생산은 생산량 기준 368만t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 생산금액은 9조288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0.4% 늘어났다.2023년 영업총이익은 1891억 원으로 2022년 2105억 원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8억 원으로 2022년 1389억 원과 대비해 17.88% 증가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조9848억 원으로 2022년 1조6453억 원과 비교해 20.64%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7조2396억 원으로 2022년 15조8649억 원으로 8.6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5년이 소요된다.◇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수산물 비중 38%... ESG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수협중앙회는 복지 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활성화 및 어촌사회의 유지 발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어촌 미래 인재 육성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살고 싶은 어촌 등이다.최근 5년간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437건 △2019년 532건 △2020년 649건 △2021년 718건 △2022년 75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체 불량과 운항 과실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기상 악화로 드러났다.2007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외국인선원제를 통한 외국인 선원 수는 총 4만6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3년 말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만6989명을 도입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학교 급식의 수입산 수산물 비중(물량)은 3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비중은 △2019년 37%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38%로 2020년 이후 증가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교 급식에 국산 수산물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군부대 급식에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2023년 단체급식사업 실적에서 학교 급식 실적은 300억 원으로 2022년 293억 원과 비교해 2.40% 증가했다. 2023년 기업 급식 실적은 29억 원으로 2022년 15억 원과 대비해 85.36% 급증했다. 2023년 군 급식 사업 실적 금액은 1061억 원으로 2022년 1098억 원 대비 3.34% 감소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임직원 3032명 중 18명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액은 380만 원에 그쳤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2024년 8월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과 함께 대한적십자에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헌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임직원들과 ‘생명 나눔 사랑海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어업인 안전조업 교재를 공개했다.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지원 △회원조합 지원 △도시-어촌 교류촉진 △외국인력 지원사업 △어선안전조업사업 △해양수산방송 운영 △어업 in수산 발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어업인 교육 인원 수는 △2018년 4만6479명 △2019년 4만4936명 △2020년 1만5070명 △2021년 1만6046명 △2022년 5만5393명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교육 인원 실적 비율은 △2018년 95.3% △2019년 96.8% △2020년 31.5% △2021년 24.3% △2022년 82.3%로 2020년 급감했다.◇ 환경운동을 다양하게 펼치지만 여전히 오염원 많아... 바다 황폐화되며 어촌 붕괴 가속화돼수협은 2007년부터 회원조합,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연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관리, 바다환경의 유지·개선관리, 개발행위 저지·대응을 통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를 위해 2024년 2월~11월 수산 종자 방류, 침적 폐어구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바닷속 바닥갈이/물갈이, 유해생물 퇴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2년 바다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인천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활동에 총 6억 원을 투입했다.또한 2023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종자 12.8백만미, 종패 91.1톤(t) 등 수산생물 15종 방류했으며 8.7톤의 유해생물을 퇴치했다. 해안쓰레기 208.7t, 인양 쓰레기 498t, 침적 폐어구 153.6t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2024년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 ‘해양 클린 문화’를 추진했다. 폐어구와 로프, 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지 않고 있어 해양자원 고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민들은 해양오염 및 수자원 고갈에 직접적인 피혜를 입고 있어 수협의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은 2023년 7월17일~8월18일 1달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실태 점거에서 전국 선박 517척 중 2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400t급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 어선, 예·부선을 대상으로 했다.2020년~2022년 3년간 해양 오염사고 707건 중 86.9%인 615건이 전국 해역에서 선박으로 초래됐다. 어선 345척 중 58%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록부를 비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해양수산부는 2014년~2023년 2만6643t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해 140만헥타아르(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했다. 2024년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24만ha에서 유실·침적 폐어구 4020t을 수거할 계획이다.그린피스의 유령어업 보고서에 다르면 매년 64만t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10%가 유령어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약 6.7만t 발생량 중 폐어구나 부이(부표)가 54%에 이른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1995년 400만 명, 2010년 652만 명, 2018년 8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낚시인구가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쓰레기 2865t, 납 유실 238t, 분뇨 3795t에 이른다.연근해 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이 보급·확대되면서 1981년까지 50t 이상 어선 1335척이 건조됐다. FRP 어선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어선의 무단 방치·폐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 등이 심화되고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출처=iNIS]◇ 어선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바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요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다양한 ESG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여성임원이 1명에 불과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6곳을 모두 포함해 여성임원 1명인 것도 아쉽다. 2023년 기준 부채 상환에 103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수협중앙회가 초래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자회사에 수의계약이 많지만 어업 관련 단체가 조합원과는 거의 없었다. 경영의 투명성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경영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에너지 관련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오염은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청소 등도 펼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어민의 해양오염원 투기행위는 수협중앙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했다. 바다의 오염이 심화되며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며 양식업도 어려워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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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며 풍산의 신동(구리 가공) 사업 전망이 긍정적이다. 구리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EV) 등의 활성화로 구리 수요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구리 최대 공급국인 칠레, 페루, 파나마, 잠비아 등에서 운영되는 광산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경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금속 이용 중단, 중국의 생산량 감축 등도 글로벌 구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단기간 급상승한 구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풍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풍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풍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가치에 어긋나는 방위산업체 운영으로 블랙리스트 올라... 방산 시설 2배 증설 계획경영 이념은 '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이며 경영 비전은 '첨단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이다. 핵심 가치는 도전(Challenge), 창의(Create), 변화(Change), 확인(Confirm), 소통(Communicate)의 5C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경영 방침은 없어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ESG 경영보다 이전 모델인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수립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준도 확보했다.영국 해외직접투자 간행물인 FDI 인텔리전스(FDI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금융기관 75곳은 투자 대상에서 풍산을 제외했다. 비인도적 살상 무기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해 ESG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생산업체다. 1973년 정부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현재까지 군이 사용 중인 탄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풍산 양사는 분산탄(집속탄)을 제조한다. 분산탄은 포탄 속에 수백 발의 작은 포탄이 포함된 대규모 살상 무기다. 국제연합(UN)은 2010년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집속탄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CCM)을 발표했다.풍산은 5월 향후 설비투자 금액(CAPEX) 예산이 2661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장의 생산설비 신설과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55mm 대구경탄 케파(생산시설)를 2배로 증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약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동 부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력 제품인 압연재 판매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반면 방산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이 사업상 유리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2011년 계열사 노동자 부당 해고했지만 대법원 복직 판결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며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판했다. 4대 그룹인 삼성·SK·현대자동차·LG의 정경유착으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전경련과 13년 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풍산이 결합하며 부활한 것은 불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풍산은 2010년 12월 말 반도체 소재 계열사인 풍산마이크로텍(현 PSMC)의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준 후 회사를 기습 매각했다. 2011년 경영상 이유로 5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복직자는 회사에 돌아온지 13일 만에 도금작업 메인 공장의 화재를 이유로 부산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전보됐다.풍산은 안전보건환경경영의 비전을 글로벌 안전문화 선도기업 구현으로 정했다. 안전보건환경을 지속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 경험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참여 △설비 위험성 제거 △사고 “ZERO”다.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상생을 목표로 정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동행 프로세스(Process)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다.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업체의 목록과 함께 공정거래 협약,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재육성은 △ Value(조직문화와 가치 공유) △Leadership(계층별 리더십 역량 제고) △Professional(직무 전문성 향상) △Expert(분야별 차세대 리더 육성)다. ◇ 맹독성 물질 시안 기준치의 250배 초과 검출2022년 부산시가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식 접수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2021년 9월 대체 부지 마련이 무산되며 재검토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이 약속을 어겼으며 ‘재벌 특혜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인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대책위)는 2020년 부산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에서 시안(CN)이 표층에서만 기준치의 25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맹독성 물질인 시안은 청산가리 성분으로 주로 도금 과정에 사용된다.대책위는 풍산이 지정해 준 2곳만 조사했는데도 기준치의 250배를 넘었으며 도금 과정에는 시안을 포함해 유황 등 치명적인 물질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양 정화 작업을 거쳐도 결국 오염된 토지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최근 3년간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21만8075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23만310tCO2-eq △2022년 22만7178tCO2-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증가한 후 2022년 감소했다.전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3만901t △2021년 3만4286t △2022년 3만4341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5t △2021년 18t △2022년 30t으로 2021년 감소한 후 2022년 급증했다. 배출량이 급증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풍산이 직접 구리광산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구리 채굴을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광산은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고 산을 무너뜨려야 조성할 수 있다. 광산 내 발생되는 산성 배수에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녹아 있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 노동조합 탄압 이미지 벗고 인권보호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산업을 운영하며 인권보호 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이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반면교사삼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사회(Social)=금속노조가 류진 회장의 한경협 회장 취임을 반대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 이력 때문이다. 2010년 3월 경주시 안강공장의 폭발사고 이후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사업장에서 TPM 활동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을 강화 중이다. △환경(Environment)=지역사회에 도금 과정에 사용하는 유독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금속 제련 및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과 화학물질 배출량 모두 들쭉날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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