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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이며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등에서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전KDN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경남남도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동발전의 역대 사장은 윤행순·박희갑·곽영욱·장도수·허엽·장재원·손광식·유향열·김회천이며 사장대행을 한 손광식만 제외하면 모두 한국전력에서 임명된 인사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현황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과 비교했다. 거버번스, 사회, 환경 등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우선 거버넌스(G) 측면에서 보면 ESG 헌장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3개 회사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구성하고 경영 비전, 슬로건 등은 만들었다.사외이사는 모두 5명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달랐다. 남부발전만 1명의 여성임원을 임명했고 나머지 2개 회사는 여성임원이 없다.부채비율을 보면 중부발전이 200%를 넘는 수준이고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120~140% 수준을 유지한다. 종합청렴도도 2등급으로 동일하다.다음으로 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직원의 숫자, 대상자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발전이 90억 원으로 적었다.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주요 지표를 관리하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환경(E)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부발전이 가장 적었다. 남동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부발전의 10배 이상, 중부발전의 1000배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화력발전소의 규모나 연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경영 비전은 ‘Clean & Smart Energy Leader’로 ESG 슬로건은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ESG를 선도’로 밝혔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기반의 안정적 전력 생산 △미래 성장 발판의 에너지 신사업 강화 △지속혁신 기반의 경영체계 효율화 △신뢰와 상생의 책임경영 실현으로 정했다.ESG 추진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 △안전최우선 경영 및 ESG 인프라 지원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달성으로 설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ESG 목표와 실행과제 12개를 공개했다.남동발전은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SG 경영 정책을 총괄할 경영진 심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 인원은 총 5명으로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안전기술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며 비상임이사에는 위원장이 포함된다.2023년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지적됐다.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112건으로 이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88건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면탈 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2023년 태양광 겸직 비리는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이 적발됐다. 한전 등의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직접 수행 및 연계 처리를 승인하기에 태양광 사업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85%가 경징계로 그쳤다. 발전사들의 비리 직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지 시스템 부재가 지적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1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하향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8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2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회사의 체면 및 신용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회사의 규율 및 질서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남동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8968억 원으로 2021년 5조3403억 원과 비교해 47.8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73억 원으로 2021년 –44억 원에서 흑자 전환했다.2023년 남동발전의 자본총계는 6조3137억 원으로 2021년 5조99억 원과 비교해 26.0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8455억 원으로 2021년 7조3995억 원과 대비해 6.0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24.26%로 2021년 147.70%와 비교해 하향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26.63% △2020년 135.15% △2021년 147.70% △2022년 126.03% △2023년 124.26%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부터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34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 100%...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운영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남동발전의 사상자 수는 총 53명으로 중부발전에 이어 2번째로 사상자 수가 높았다.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은 무려 100%로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남동발전의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상향세를 보였다.2023년 남동발전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52만원으로 2021년 8918만원과 비교해 3.7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483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42만원의 78.4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수당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42만원으로 2021년 정규직 연봉의 53.18%에 불과했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0명 △2020년 82명 △2021년 64명 △2022년 67명 △2023년 67명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근소하게 상향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8.9% △2020년 22.0% △2021년 21.9% △2022년 19.4% △2023년 34.3%로 근소하게 상향과 하락을 반복했다.남동발전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종류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사업 △전가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116회 △2020년 1091회 △2021년 1476회 △2022년 1202회 △2023년 1157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기부 금액은 최근 5년간 △2019년 50억 원 △2020년 90억 원 △2021년 48억 원 △2022년 95억 원 △2023년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 AI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33억 원2024년 9월 남동발전은 한전KDN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연탄에 한정된 가격 예측 시스템의 범위를 다양한 원자재로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동발전은 2021년 유연탄 가격 예측 시스템의 개발 및 특허를 취득했다. 기존의 시스템과 한전KDN의 ICT 역량을 결합해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구매 의사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50만톤(t) △2019년 256만t △2020년 197만t △2021년 182만t △2022년 195만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적발 건수에서 남동발전은 15건으로 5개 사 중 가장 적은 편이었다.남동발전의 환경 비전은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Clean Energy Leader 구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 방침은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이행 △사람을 우선하는 환경안전 실천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보전 추진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기술 개발로 정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6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33억 원으로 2022년 급감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남동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72만TJ △2019년 66만TJ △2020년 51만TJ △2021년 46만TJ △2022년 45만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281만t △2019년 1267만t △2020년 1097만t △2021년 1123만t △2022년 1103만t으로 하락 후 2020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은 △2019년 5333만tCO2eq △2020년 4244만tCO2eq △2021년 3714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6.0% △2022년 38.0% △2023년 44.0%로 집계됐다. ▲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양성평등 정책 실현하려면 여성 관리자 비중 높여야... 안전사고 줄이려는 특단의 조치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경영 비전, 슬로건, 추진 방향 등을 구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임원은 없지만 비상임이사의 비중도 높았다.태양광발전소 관련 비리 혐의로 적발된 직원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을 유지하는 점도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사회(Social)=사회는 한국전력 산하 다른 발전회사와 동일하게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동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스럽다.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룰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회사는 연료의 공급부터 전기 생산까지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므로 환경에 대한 경영방침이 확고하게 수립돼야 한다.현재 정부의 지침이나 환경경영 목표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많다. 배출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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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돼 설립된 한국중부발전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중특별자치시 등에 위치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는 2019년부터 지하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김봉일·김영철·정장접·배성기·남인석·최평락·이정릉·정창길·장성익·박형구·강호빈 등이다. 1대 사장인 김봉일은 외부, 정찰길·박형구·김호빈은 내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운 낙하산이다.중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3개 회사 모두 유사한 방식의 ESG 경영 시스템 구축...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은 모두 불가능중부발전이 ESG를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은 ESG에 대한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 등을 구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헌장은 없고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는 구성했다.여성임원을 비교하면 한전과 남부발전은 1~2명을 선임했지만 중부발전은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채비율은 한국전력이 540%를 넘은 반면 남부전력은 140%로 가장 낮았고 중부전력은 202%로 남부전력에 비해서는 높았다. 3개 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종합청렴도 평가는 모두 2등급으로 차이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으로 낮은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은 126억 원으로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96억 원으로 중부발전보다 적지만 31억 원에 불과한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3배나 많다.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로 구성된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2년 기준 남부발전은 138만 톤(t)을 내보냈지만 중부발전은 3만1840t으로 매우 적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기준 한국전력은 388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남부발전은 34억 원으로 매주 적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했다.◇ ESG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2023년 부채 10조9659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소요중부발전의 ESG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 리더’로 ESG 목표는 ‘KOMIPO-ESG 지수 최우수 등급 달성’으로 밝혔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기반의 미래에너지 선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동체 구현 △투명경영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천선언문을 공개했다.2023년 6월30일 기준 이사회의 구성 인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비상임이사 수는 5명이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ESG 위원회 △재정건전위원회 △미래설계위원회를 신설했다.중부발전은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ESG 경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5명과 외부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1등급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청렴도 1등급과 3년간 부패사건 미발생으로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및 평가가 면제됐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8건 △2022년 9건 △2023년 1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행동규범 위반 △해외 근무직원 관리 규정 위반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 △성실의무 및 행동규범 위반 △취업규칙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음주운전 △성실의무 위반 △교통사고 △행동규범 및 윤리강령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중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7622억 원으로 2021년 5조4340억 원과 비교해 42.8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2021년 779억 원과 대비해 77.43% 급감했다.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57억 원 △2020년 –27억 원 △2021년 779억 원 △2022년 717억 원 △2023년 175억 원으로 2021년 흑자 전환 후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4282억 원으로 2021년 4조1589억 원과 비교해 30.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조9659억 원으로 2021년 10조2799억 원과 대비해 6.67% 상승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019년 241.21% △2020년 253.39% △2021년 247.18% △2022년 198.61% △2023년 202.02%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이상이 걸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망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지적받았지만 개선 미흡... ESG 경영 교육 운영하며 도입 노력 중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중부발전에서 사망사고만 2건 발생했다. 중부발전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각각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2021년 6월30일부터 가동했으며 준공 2년 만에 보일러실 밸프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한국전력 산하의 발전사 5곳의 지난 5년간 발생한 불시정지 사고 건수에서 중부발전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 불시정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평가 항목의 핵심 평가 요소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하락했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사상자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중부발전의 사상자 수는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협력업체 직원 사상자는 36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61.02%에 달했다.사상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비중이 낮음에도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부발전 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74만 원으로 2021년 9283만 원과 비교해 2.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288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인 9874만 원의 73.81%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수당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1명 △2021년 101명 △2022년 121명 △2023년 1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3% △2020년 26.4% △2021년 24.8% △2022년 34.7% △2023년 34.0%로 2022년부터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4회 △2020년 155회 △2021년 120회 △2022년 121회 △2023년 145회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8억 원 △2020년 134억 원 △2021년 93억 원 △2022년 136억 원 △2023년 126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임직원의 ESG경영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ESG 경영 교육을 시행했다. ◇ 환경경영 4대 전략 및 12대 전략과제 설정...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 23건중부발전의 ECO-KOMIPO 환경경영의 전사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이다. 전사 비전은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경영의 4대 전략방향은 △지속가능 경영체계 고도화 △탄소 감축사업 확대 △환경오염 배출 제로화 △상생·포용 환경경영 구현으로 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영 핵심지표 6개 분야와 19개 항목을 설정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중부발전은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후 환경보고서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곳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다. 발전소별 위반 건수에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높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 방치를 지적받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7만6115.74TJ △2019년 44만632.79TJ △2020년 44만5164.48TJ △2021년 43만8280.07TJ △2022년 41만8046.36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8만2355.66톤(t) △2019년 150만5865.66t △2020년 166만851.65t △2021년 170만7789.83t △2022년 161만6763.7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만4774.88톤CO₂e △2021년 3만3063.78톤CO₂e △2022년 3만1840.51톤CO₂e으로 하향세를 보였다.전력공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3만4650.80톤CO₂e △2021년 3만2943.38톤CO₂e △2022년 3만1705.87톤CO₂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화력발전소 운영하므로 환경 이슈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인사에 성차별 존재하는지 점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어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종합청렴도 평가는 2019년 1등급을 기록한 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무난한 수준이다. 징계처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직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차례 지적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지 못한 현실로 대변된다.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남성 직원에 비해 73%로 낮은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기부 금액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회사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좋다. 하지만 환경오염 관련 위반 사항이 100% 해소되지 않는 현상은 우려된다.폐기물 배출량은 연료로 사용하고 난 석탄재 등으로 포함하며 변화가 크기 않다.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안은 없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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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1% △2022년 12.50%로 집계됐다.2021년 개방형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회사 기밀을 누설 또는 질서 문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손 발생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손상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을 유지했다.2023년 매출액은 7조7880억 원으로 2021년 6조482억 원과 비교해 28.7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655억 원으로 2021년 114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7802억 원으로 2021년 4조3242억 원과 대비해 33.6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조1373억 원으로 2021년 7조4987억 원과 비교해 8.52% 상승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140.78%로 2021년 173.41%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최소 30.6년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짧지만 당기순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159.78% △2020년 157.28% △2021년 173.41% △2022년 147.61% △2023년 140.78%으로 2021년 급상승한 이후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5%... ESG 교육 부재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 하청노동자의 골절,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하청노동자는 원청 갑질로 초래된 스트레스로 202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했다.공동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작업절차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하청업체도 중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사회(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개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남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1건, 사상자는 21명을 각각 기록했다. 사상자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직원 수는 20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95%로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07만 원으로 2021년 9107만 원과 비교해 1.09%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7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25만 원의 77.4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7명 △2020년 69명 △2021년 79명 △2022년 88명 △2023년 8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8.4% △2020년 40.6% △2021년 35.4% △2022년 36.4% △2023년 38.4%로 2020년 상승한 이후 근소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08회 △2020년 183회 △2021년 108회 △2022년 156회 △2023년 250회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96억 원으로 2021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부발전은 직원 역량 강화와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권 및 윤리,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 교육 시행을 위한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직원 교육 내용에 ESG 교육은 부재했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 44.4% 감축...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위반 건수 17건 적발남부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이다. 환경 친화경영 목표는 △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 확대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정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 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243억 원에서 5조2811억 원으로 28.9%를 삭감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와 탈(脫)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남부발전은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24년 당초 계획인 8817억 원에서 4902억 원으로 44.4% 줄였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1건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됐다.발전소별로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3건 △중부발전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 순으로 높았다. 남부 발전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남부발전은 2019년 하동발전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2015년 동일 사항들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177만t △2020년 164만t △2021년 193만t △2022년 138만t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총 사용량은 △2018년 1251만t △2019년 1096만t △2020년 1040만t △2021년 1103만t △2022년 1109만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남부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 24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5% △2021년 45% △2022년 64%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01만 tCO2eq △2021년 3447만 tCO2eq △2022년 3533만 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는 ESG에 역행 증거... 환경경영 강화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행동규범,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는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이 과다해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모두 갚으려면 30.6년이 필요한 실정이다.발전회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경영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남부발전이 ESG 경영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안전의 외주화 등을 고려하면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 조직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수 엿보이지만 여러 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폐기물 발생량, 산업용수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액,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한 것은 다행스럽다. 화력발전소가 환경 부문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환경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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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원전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등 무책임 경영 뒷배엔 관‘ 피아’‘님비의 화약고’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가 관건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무모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세계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협박하는 중이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한국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명 중단했다. 반면 5월 10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수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탈 원전정책으로 혼란 초래… 경영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ESG 경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수원은 2021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의 윤리헌장은 국민‧사회‧협력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한수원이 추종한 탈 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원전 재추진 공약은 그동안 주눅이 들어 있던 업계에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수원의 탈 원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한수원은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때부터 관피아‧모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퇴직 공무원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현 사장도 최근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1년 연장해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이사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거세다. 전기료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이수에 무조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각종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인사와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3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226명, 뇌물액수는 45억35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원이다. 막대한 부실을 감안하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산재사고 발생해도 은폐해 비난… 정부 눈치 보느라 경영은 엉망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망자가 5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한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사고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한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한수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가 9581만원임에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의 47%인 4501만7000원만 받는다. 내부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다.2020년 4년 연속 상생협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성실이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인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경영은 명확한 목표도 없이 허둥대며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기개가 없는 낙하산 경영진이 정부정책에 휘둘린 결과다.ESG 경영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2003년 이후 월 1~4건의 윤리경영 추진 실적을 사내 게시판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주요 사업소별 청렴순회교육, 동년 8월 청렴윤리 연극 시행 등 나름 윤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도 추상적… 지역주민과 협력해 방폐장 운영해야한수원은 2050년 100% 청정수소 연료전지사업 운영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기가와트(GW)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GW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2021년 10월 한수원 본사 지붕에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1.3메가와트(MW)급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60MW를 확보했다. SK건설과 △에너지자립형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국가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폐장을 건설한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이 좋은 사례다.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원전만큼은 전문가의 경영이 절실… K-텍스노미도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한수원은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거버넌스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부채 36조6985억원, 자본금 1조2122억원, 부채비율 136.93%임에도 관피아‧모피아‧거수기‧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임명돼야 한다.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환경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확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EC)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EU Green Taxonomy)에 안전한 방폐장 시설을 확보해야 원전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2023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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