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에 방역조치 완화되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 가능해, 생활형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도약 기회 포착할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Lee▲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추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를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언제쯤 끝날까요? -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엔가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듯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데도 일일 확진자 숫자가 2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15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exit plan 즉, 출구 전략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차 접종과의 간격도 6주 이내로 줄이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말이면 2차 접종도 70%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갑자기 “오늘부터 코로나 끝”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그때쯤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각종 모임과 집회 허용 등 단계별로 코로나 종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회자) 국민들의 여론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나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 7일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자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확진자 숫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추적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증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등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율이 70%를 넘은 국가들이 ‘코로나 프리데이’를 선언한 이후에도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율을 넘어섯고,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들 나라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마지막 남은 방역 규제인 모임 인원 제한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인 등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벗기 등의 코로나 극복 조치를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판데믹의 종식은 어떤 것을 지표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중증질환자 발생율이나 사망자 숫자로 보면, 이미 사실상 대유행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상당히 많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망자 숫자가 하루 10명 이내로 줄었고, 코로나 격리병상 가동율도 50% 수준으로 낮아져 기존의 환자들 외에는 신규 입원 환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여, 정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의학적 종식 선언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봉쇄 조치들에 대한 해제는 초 읽기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위원장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판데믹’을 겪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각국들이 누가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종료할 것인가를 경쟁하면서,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남긴 흔적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질병으로서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상처와 변화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상처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좋은 것들은 확대하고 키우며, 나쁜 것들은 보듬고 치유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적인 변화나 생활 행태의 변화 뿐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노동시장도 변하고, 산업구조와 소비패턴도 달라졌으며, 육아와 학습, 여가 등 일상생활 여러 곳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변화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불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 옳거나 그르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이미 변화하던 것들의 속도가 빨라진 것도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 등 노인들에게도 변화가 강요되면서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시대를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육성할 것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간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이해되는데, 기회라고 하니 잘 와닫지 않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체 취업자들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던 우리나라에서 약 10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 감소로 인해 831조원(2021년 1/4분기)으로 자영업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의 30%가 자영업인 것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 정도 이들 비율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고용 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 비율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좋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에 퇴적”된 인력들을 생산성이 높고, 보수도 많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하는 분들의 부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금융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양면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자) 특히 교육 부분에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지금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교육세대라고 하는 평균 학력이 낮은 세대가 생겼다는 걱정을 하던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대면 등교와 학원들의 셧다운으로 집안에 방치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급증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부모님들의 입 모양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말을 느리게 배우고, 단어 발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2년 간 못한 학생 검진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건강상태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말이 느리거나 어둔한 학생들이 많다면 국어나 읽기 말하기 수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saenal1▲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들(출처 : 송파 파인의원)- 학생들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파악되면 학교는 코로나 극복 정책의 하나로 체육 수업을 강화하여 측만증을 극복하거나 식단의 변화 등을 통해 비만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saenal2▲ 학생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비만 및 그와 연관된 척추측만증(출처 : 송파 파인의원)- 계속 -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이 허용되면서 국민 편의성 증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변화 유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lee▲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수업이 줌(zoom)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교실이 개방되고, 교사의 수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에게만 맡겨진 수업이 대중의 평가를 받고,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의 강의를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사의 역할과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의 변경이 뒤따른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도가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한 명의 교사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교실에 들어오신 교사는 수업과 강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학생들과 질의 응답을 하거나, 맟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신입생들은 동료와 교수 얼굴도 못 보고 수업한 지 2년째가 되어, 캠퍼스의 생활은 경험해 본적이 없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첫 세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수의 수업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고, 대학원 박사 과정이 아니어도 튜터제도와 같이 개별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보다 더 비싼 등록금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네르바 스쿨’을 적절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원격진료도 사라질까요?▲ saenal3▲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 허용-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이 허용되면서 국내 한 원격진료 앱의 누적 이용자가 226만 명을 넘었습니다.- 닥터나우라는 원격진료 앱을 통해 전자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기준을 만들어 단순 원격진료가 아니라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처방을 회사가 아니라, 개원 의사들이 단골 환자들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수입에서의 불만을 없도록 하며, 전자처방이 가능한 질환과 항목들을 정해 환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전자 처방전 발행을 주치의 제도 시행과 연동하여, 처방전 발행 뿐 아니라 전자 혈압계나 혈당계, 스마트 체중계 등과 연동하여 식사 지도, 운동 처방, 복약 지도 등과 연동하면 환자 진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의 손님이 급속히 줄고, 대신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매장 손님보다는 배달주문에서 더 많은 식당 매출이 발생하자, 주문 앱에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등 올해 지식재산등록(상표와 디자인 등 특허 출원)이 60만 건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김용래 특허청장).- 음식이나 각종 배달 관련 업체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긴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주문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하므로 코로나 이후에 식당 매장에서의 손님이 증가해도 배달주문은 상당히 늘어난 채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상표등록과 질 관리, 레시피 개발 등이 되면서 식음료의 질이 좋아지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등 F&B 시장의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여의도 더현대백화점이나, 동탄 롯데백화점의 경우, 매장은 대폭 줄이면서 백화점이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식품 매장을 대폭 늘려 나들이 나와서 외식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이 쉬는 공간이 되고, 상품은 보기만 하고 주문은 모바일 앱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적인 유통 체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인터넷 쇼핑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의 유통기업들은, 영어 쇼핑몰을 추가하면, 코로나와 한류를 타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 감소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엔가 물류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바일폰으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통보받고, 예방접종 신청과 식당 입장을 등록하는 등 ‘조지 오웰’이 경고한 감시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음식 주문 플랫폼을 엄청난 상장기업으로 만들었고, 해운산업과 물류산업, 그리고 택배산업을 급성장시켰습니다.- 8조 원을 투입한 ‘해운산업 재건계획’으로 미리 200척의 선박을 발주하여 조선산업을 살리고, HMM이 해운기업의 강자로 부상하도록 준비했듯이 준비된 지원과 구체적인 육성 정책들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 방역의 중심이 되었던 중대본에 새롭게 가칭 <포스트 코로나 준비단>을 새로 만들어 범부처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생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세우며, 발전시키거나 육성시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에도 소모적인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대책 특위'를 만들어 상임위별로 코로나 이후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자) 대선 주자들에게도 주문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경선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정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극복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경선에서부터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를 주제로 선거 토론과 정책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비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코로나 방역이었다면,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은 코로나 이후를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제대로 준비해서 맞아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