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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건국대-신한은행, 37년 인연 바탕 선진 금융 파트너십 강화(왼쪽부터 건국대 원종필 총장과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출처=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에 따르면 2025년 9월4일(목) 건국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국대 운영자금 관리 △자금 수납 및 집행 효율화 △임직원과 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대학 운영과 구성원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협력 모델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건국대와 신한은행은 1988년 첫 거래를 시작으로 37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원종필 건국대 총장은 “신한은행과 협약은 건국대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과 행정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건국대학교의 교육, 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금융 파트너로서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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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정추계, 국가채무, GFS 등 11개 신규 재정업무를 새로 추가했다.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해 전면 재구축한 셈이다. 여기에 시대 변화에 맞춰 AI·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까지 시스템의 활용성을 넓혔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성 요소는."기본적으로 재정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코피스(KOFIS), 코다스(KODAS), 코라스(KORAHS)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에 중심을 뒀다."- 코피스(KOFIS)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코피스(KOrea Fiscal Infomation Service : KOFIS)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구축된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833개 시스템을 연계해 사회경제 지표들을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재정데이터를 기본으로 행정 및 사회경제데이터, 공공데이터,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까지 연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다스(KODAS)는 무엇인지."코다스(KOrea Dats Analysis Service: KODAS)는 코피스(KOFIS)에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결정 및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인프라다. 사용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코라스(KORAHS)는 어떤 시스템인지."코라스(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KORAHS)는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책상황관리시스템으로 3단계로 구축돼 있다.1단계는 8000개의 정책지표 변동폭에 따라 임계치를 설정해 자동 경보를 발신하도록 지표별 모니터링 체계다. 2단계는 인구, 일자리, 민생, 대외변동성 4개 지표에 대한 정책상황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3단계는 국내총생산(GDP), 세수, 국고잔액을 AI 기반을 전망 추계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에 통계개발원이 수립한 감염 확산/예측 모델을 활용했는데."우리나라는 2020년 1월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선제적인 보건, 경제, 사회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을 시작했다.2021년 8월 말까지 19개월 동안 국내 감염병 예측을 위해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개발해 정책에 활용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다."- 감염명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의 진화과정은."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토론토대학-한국통계개발원의 예측 모델링 협력연구단을 중심으로 한 도입기 ② 국내외의 다양한 예측 모델링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도약기 ③ 선별한 예측 기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숙 1기에 도달했다.이런 분석을 토대로 감염자 조기대응(Testing), 감염자와 접촉자의 추적과 격리(Tracing), 감염자 격리 치료(Treating in isolation), 즉 ‘3T 방역체계로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 역량을 발휘했다."▲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2020년 2월~2021.8월)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SIR 기반 모델을 설명하면."대상인구를 감염대상자(Susceptibles), 감염자(Infected), 회복/사망자(Recovered)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현하는 전통적인 예측모델이다.SEIR과 SEIHR은 각각 감염노출자(Exposed)와 병원입원 감염자(Hospitalized)를 인구그룹에 추가해 예측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기법이다.Data Assimilation Simulation과 Statistical Modeling은 각각 수리과학적이며 통계학적인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결과는."2020년 3월 3일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1차 IDEA 예측 모델링을 한 바, 2020년 3월 초 빠른 속도로 정점에 다다르고, 3월 중순경부터 안정세에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대구/경북 지역) 2020년 3월3일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1차 모델링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한국 통계개발원-캐나다 토론토대학 협력연구진의 시도는."20020년 초기 위기대응을 위해 IDEA라는 보건역학·수리통계과학의 신속 정교한 예측방법론을 활용했다. 2020년 도약기와 2021년 성숙기에는 국내외 6개 연구진의 통합적 예측결과를 통해서 개별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팀연구의 장점을 최적화해 국가적 위기에 대응했다."2020년 제1차 대유행기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안정기를 3월 초로 예측해 선제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의 정점과 안정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 제2차 및 3차 대유행기에도 활용했는지."2020년 8월 15일 전후 당시에 전혀 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정책적으로 제안해 제2차 대유행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선제 대응했다.제3차 대유행기는 2020년 11월 중순 그 감염 곡선의 정점믈 2020년 12월 25~31일 경으로 에측해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정책으로 펼치도록 지원했다.국제사회와 신속하게 공조해 진전시킨 감영병 확산 예측 모델링은 한 나라의 미래 예측 역량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1577억 원이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2019년 12월에 착수해 2022년 1월 3일 전면 개통됐다. 이후 안정화 과정을 거처 2022년 3월 말 사업이 종료됐다.참여인력은 기획재정부 내 추진단, PMO,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 시스템 운영주체인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등 최대 600여 명에 달한다. 개발한 프로그램이 총 1만4762본으로 집계됐다."- 거시경제/제정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는데."사업 수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가 코라스(KORAHS) 3단계 AI 기반 GDP, 세수, 국고잔액 전망 및 추계 모델을 개발·구축하는 것이었다.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은 한국은행이나 KDI가 하는 GDP 전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 난색을 표명했다. 과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AI 및 도메인 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의 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 예를 들어 AI 전문가는 GDP나 세수 추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제재정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들은 AI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처음 6개월 동안은 매주 2회 회의를 개최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서로 소개하고 분석 모델과 사용할 데이터 선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본 모델을 개발했다.다음 6개월은 매우 1회씩 회의를 진행해 개발된 모델의 학습과 개선 등을 많은 시행착오와 검증과정을 통해 모델 개발과 검증에 1년여가 소요됐다. 총 83회의 회의를 통해 완수했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변화의 핵심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성공사업자인 삼성SDS는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했다. 우선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표준을 만들고 매뉴얼화했다. 중앙재정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 체계 및 표준화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적용해 모든 재정데이터를 적정한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도록 정제했.또한 CX(Custumer Experiece)를 전면 개편했다. CX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에서 표출되는 모든 화면의 디자인과 표 양식, 색상 등을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코다스(KODAS)를 구축한 후에 사용자에 대한 AI·데이터 활용방법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은."한국재정정보원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와 품질관리에 참여했다.시스템 개통 6개월 전에 개발된 1만4762건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검수하고 6회에 걸처 통합데스트를 진행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시스템 안정화 이후 단 한차례의 오류도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이유다."- 사업의 성과가 AI/디지털 혁신정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지.AI 혁신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환경이 데이터, AI 분석인프라, AI·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인재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83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을 갖췄다.여기에 데이터 활용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석인프라인 코다스(KODAS)와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란.실시간 정부는 민간의 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iise: RTE)에서 따온 것이다. 국정운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선제 대응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정부도 정책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민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란."정부 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가치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정부 운영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플래폼 정부’ 개념이다.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기업과 국민 등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참여형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봐야 한다.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정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산업 플랫폼 촉진자로서의 정부 등이다."- 공무원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할 방안은.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여 신청자가 담당하는 재정업무를 처리할 계정을 승인받아 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정책상황 관리 시스템은 업무 권한이 없어도 모든 공무원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AI 기반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AI, 데이터, 사람 준비 등이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사실 가장 어려운 혁신과 변화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다.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사용자가 없으면 시스템적 변화는 의미가 없다. 사용자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코라스(KORAHS)의 고도화 필요성은."2022년 1월 구축됐으나 현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전반의 위험과 기회를 미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시범적 시스템이다.국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상황 관리 및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시스템에서 정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넓이고 그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고도화 방법은."첫째, 국정전반에 대한 수평적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 평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상황판을 대폭 확대해 야한다.셋째는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재정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재정정책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2022년 5월 시작한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연구개발 사업은."2021년 AI 기반으로 GDP 전망 및 세수 추계 모델을 구축하고 AI 기반으로 재정지출 효과 분석을 시도했다. 재정지출이 GDP, 일자리, 소득재분배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실패의 경험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 분석은 전체론적(Holistic)인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 R&D 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착수했다."- 언제 완료되는지."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이 2023년 오스트리아의 IIASA의 폴레드나 교수가 발표한 M-ABM 분석모형을 활용해 한국형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폴레드나 교수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기본 모델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계속 -▲ 윤정식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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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신보와 ‘전력 데이터 활용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왼쪽부터 한전 박종운 ICT기획처장, 신보 김기완 미래전략실장)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8월14일(목) 한전 아트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과 ‘전력 데이터 활용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전은 신보와 손잡고 ESG 인증 모델을 개발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 데이터와 신보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기업의 전기 사용량 절감 실적을 기반으로 ESG 성과를 인증하고 우수기업에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기 사용량 절감 실적 활용 ESG 인증 모델 개발 및 운영 △ESG 이행기업 대상 보증 규모 확대 △탄소배출 저감 및 ESG 경영 확산 등의 협력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의 보증기업은 ESG 경영 활동 실적에 따라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ESG 이행 우수기업은 보증 한도 최대 20퍼센트(%) 상향 적용과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p)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중소기업이 보증 발급을 신청하면 한전이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ESG 리포트를 발급하고 신보가 이를 근거로 보증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향후 신청 시스템 개발을 거쳐 시범운영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한전 박종운 ICT 기획처장은 “이번 협약은 전력 데이터와 금융 인프라를 융합해 중소기업의 ESG 이행 실적을 효율적으로 인증하고 금융 혜택까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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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종근당고촌재단, 영등포문화재단과 청소년 문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출처=종근당]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정재정)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과 ‘청소년 문화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미래 세대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활동 협력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종근당고촌재단은 자체 개발한 생명과학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바이오 오디세이’를 영등포구 내 여의도중학교, 영신고등학교,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청소년들은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창작 활동을 경험하게 되며 완성된 작품들은 영등포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예술·기술 융복합 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1973년 설립된 종근당고촌재단은 창업주 고(故) 이종근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해왔다.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융합예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영등포문화재단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하며 YDP창의예술교육센터를 통해 창작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종근당고촌재단은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영등포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는 “종근당고촌재단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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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오뚜기 - 한국장학재단 고졸 인재 취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왼쪽)과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오른쪽))[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장학재단과 '고졸 인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오뚜기와 한국장학재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식품 분야에 진출해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며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오뚜기는 각 지역별 현장에서 고졸 채용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오뚜기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고 식품 분야에서 고졸 우수인재의 성장 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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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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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하나은행 홈페이지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7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손님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익법인 설립 지원 컨설팅’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심 있는 자산가들에게 법무법인 태평양과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과 협업한다.협업 내용은 △공익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 △공익법인 관련 대고객 세미나 및 상담 △공익법인 운영 자문 등을 제공하는 금융 ESG 차원의 새로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다.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손님 중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산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하나은행은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전략 수립, 세무 및 법률 지원, 투자 관리 등 설립부터 운영까지 맞춤형 자문을 통해 공익법인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은정 하나은행 WM본부장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공익법인에 특화된 태평양과 협업해 손님의 사회공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출시한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 서비스처럼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면서 손님에게 도움이 되고 타 금융사에서 접할 수 없는 실질적이며 차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초 WM본부 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한 이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 ‘미래 리더스 프로그램’ 등 손님 개인별 특성에 맞춘 프리미엄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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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KSA, 회장 강명수)에 따르면 2021년 12월14일 한국표준협회 본사 DT센터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중소환경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중소환경기업의 ESG 지원사업 발굴 및 연계 ▶중소환경기업의 ESG 개선을 위한 각종 인증 취득 지원 ▶양 기관의 ESG 경영 지원사업 홍보 및 유관분야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한국표준협회는 2021년 4월 'ESG 경영추진단'을 구성해 산업계의 ESG경영 도입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ESG와 관련된 표준, 교육, 진흥활동, 인증 등에 이르기까지 ESG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 생태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박병욱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은 "중소환경기업의 ESG 경영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MOU▲ 박병욱 산업표준원장(오른쪽)과 이동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장(왼쪽)(출처: 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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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아르바이트모집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이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50 여 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여러 성공요인이 있었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경쟁기업보다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도 유능한 리더, 우수한 임직원 등 조직(organiz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롯데의 조직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3번째 DNA을 구성하는 요소(element)인 일(job)과 사람(people)관점에서 진단해 보자. ◈ 단순 업무로 암기식 전달만으로도 업무효율성 높아초기 식∙음료의 제조에서 출발했지만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로 단순 제조만 했기 때문에 한국 롯데의 직원은 고차원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다.일본 롯데에서 하던 업무 매뉴얼대로 작업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일본인들은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기록을 남긴다.그리고 이 기록을 갖고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말로 대충 가르치는 한국인과는 다르다. 롯데의 조직이 국내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보다 체계적인 이유다.새롭게 업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롯데는 제조업보다 더 단순한 유통업으로 진출하면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유통업의 생명은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이라고 여겼고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초기 유통업은 물건의 배송이나 진열에 불과해 업무가 복잡하지 않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전통적으로 유통기업은 직원의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passion), 태도(attitude)에 더 비중을 둔다.롯데는 유통업계가 가진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충실하게 따랐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여성이나 저학력 위주의 인력을 채용했고 급여 수준도 낮았다.낮은 급여는 직원의 이직률(turnover)을 높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업무 매뉴얼이었다. 매뉴얼만 잘 만들고 관리자급만 고용을 유지하면 현장 근무자의 경우는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달리 아침에 첫 출근을 한 직원도 30분 정도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다.사실 업무 매뉴얼이 형식지(explicit knowledge)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형식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업무의 배분,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의 정립, 업무의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단순한 업무의 경우 암묵지로 존재해도 충분하다.암묵지로 관리된다는 의미는 직원의 경험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축적돼 즉 구전(word of mouth)으로 전수된다는 뜻이다.전체적으로 보면 롯데가 ‘관리의 삼성’보다 업무 매뉴얼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업무 때문이다.롯데는 형식에 관계없이 누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직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다. 유∙무형의 업무 매뉴얼만 잘 되어 있다면 누가 해도 최소한 평균 이상의 업무효율성이 나기 때문에 직원의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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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사과문 ◈ 윤리경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만이 수행 가능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친다. 중∙장년 실업자도 수백 만 명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일할 열정이 끓어 넘치는 열혈 청년 실업자도 수백만이다. 노는 사람은 넘쳐나고 있다.이들이 말하는 사람은 실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전문가를 말한다. 윤리경영도 단순한 관리인력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밝혔다.전문인력 부족은 보안이나 사회공헌실과 같은 부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경영진이 이들 부서를 회사의 비용부서로 인식하고 필요악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대하기 때문이다.돈을 직접적으로 벌지 않으니 능력이 없고 현업부서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자리만 채우면 된다고 인식해 왔다.관련 부서의 책임자나 직원 모두 자부심도 없고 패배감에 젖어 있다. 이들 부서의 중요성이 최근 급격하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이다.윤리경영도 기초적인 소양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별다른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전문가를 영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하게 전문가가 오지도 않을 것이다.윤리경영 책임자는 기업 업무에 대한 박식한 업계와 업종 지식과 법률적 지식, 엄격한 도덕적 소양, 격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글로벌 기업이라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삼성, LG, SK와 같은 대기업조차도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을 전담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자질을 가진 한국인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아마도 현재는 없다고 본다.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인 중에서 차세대 리더집단을 선발해 윤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윤리경영시스템이 없어 일개 개인의 농간에 놀아나해외 글로벌 기업은 윤리경영을 CEO가 책임지고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간 영원히 뒤쳐진다.그동안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처하던 국내 대기업들 대부분이 최순실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윤리경영의 정착이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한다.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차떼기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대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특히 삼성그룹은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관련 경영진이 총사퇴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사건의 최대 지원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삼성전자는 재단출연금에 더해 최순실의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인기가 없는 승마협회를 지원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로 체면을 구겼는데 경영진이 본업보다는 부업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스마트폰시장도 선두업체인 애플과 추격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 사이에서 너트 크랙커(nut-cracker) 신세인데 연구개발에 투자될 자금이 전용한 것이 된다.글로벌 기업이라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일개 개인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진도 없다. 개인의 농간에 놀아나게 된 것도 제대로 된 윤리경영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윤리경영도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삼성전자조차도 윤리경영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삼성전자도 이 참에 윤리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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