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은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등이다. 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38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3.39% 증가미션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First 국민 우선 △Innovation 혁신 추구 △Relationship 협력 소통 △Speciality 전문성 △Trust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4대 전략 목표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환장 중심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미래선도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 과제를 수립했다.ESG 경영 헌장 및 경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0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4년 자본총계는 –2억 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81억 원으로 2021년 266억 원과 대비해 43.39% 증가했다.자본총계가 음수(-)이므로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과 곤란함에 따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부채 비율을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2024년 매출은 202억 원으로 2021년 165억 원과 대비해 22.6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5만9117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으로 조사됐다.동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1일 평균 122.7건으로 집계됐다. 중대 이상사례는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으로 이중 사망사례는 7193건으로 8.9%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한 사례는 2289건으로 4.3%로 집계됐다.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213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34건 △장애일시보상금 11건 순으로 많았다.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와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대비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가 적으며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2018년 기준 36.3%로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79.8%...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16.0%CS 미션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CS 비전은 ‘국민인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의약품 안전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객헌장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91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0.84%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3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272만 원의 86.6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1만 원으로 2021년 4083만 원과 대비해 13.18%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7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인 5012만 원의 71.28% 수준이었다.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경력자가 다수이며 상위 직급에 분포한다고 밝혔다.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4개월로 여성 직원은 71개월, 남성 직원은 54개월로 조사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2개월로 여성 직원은 72개월, 남성 직원은 44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의 79.8%로 2021년 71.1%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15명 △2023년 21명 △2024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으로 근소하게 증가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1.7% △2021년 92.3% △2022년 86.7% △2023년 90.5% △2024년 84.0%로 80% 이상을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3% △2021년 7.7% △2022년 13.3% △2023년 9.5% △2024년 16.0%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회 △2021년 6회 △2022년 10회 △2023년 4회 △2024년 7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 △2022년 202만 원 △2023년 0원 △2024년 1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호품 지원 봉사활동 시 구호품 구매액은 기부실적으로 작성됐다.별도의 ESG 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 공시는 알리오(ALIO)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재 및 교육도 수립하지 않았다. ◇ 환경 경영 계획 및 목표 미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800만원으로 감소세환경 경영 관련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62tonCO₂eq △2021년 3.67tonCO₂eq △2022년 2.21tonCO₂eq △2023년 3.41tonCO₂eq △2024년 2.50tonCO₂eq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기준 배출량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량은 △2020년 35.47% △2021년 34.58% △2022년 60.61% △2023년 39.22% △2024년 55.44%로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소수점 반올림 차이로 ‘공시정보의 감축률’과 ‘온실가스 이행결과 보고서의 감축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 △2022년 4400만 원 △2023년 2700만 원 △2024년 1800만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9.23톤(ton) △2020년 20.33t △2021년 21.38t △2022년 20.72t △2023년 24t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헌장 및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 실천 의지 실종...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제로(0)'로 우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헌장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의 숫자가 10명으로 많은 편이며 여성 임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액 잠식된 상황인데도 부채는 2024년 기준 381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헌장을 제정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혀 없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1인당 보수액은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남여의 급여 차이는 직급의 분포에 따라 발생하며 남성은 경력자가 다수이고 상위 직급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인사에서도 남녀평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아도 무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잘 관리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소모품 구입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녹색제품의 구입액을 늘릴 필요성은 높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ESG헌장부터 제정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경영혁신 도입 불가피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과잉처방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며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혹은 작은 증상에도 처방전 업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OTC· Over The Counter)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안전하다고 가정하지만 어떠한 약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현재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 중에서 과거에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적지 않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KNDS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해보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의 실적과 2024년 현황을 비교하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ESG 헌장이나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비상임 이사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다만 여성 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6명으로 대폭 늘어나 양성평등 정책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부채액은 2022년 266억 원에서 2024년 38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종합청렴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2016년 이후 특별한 부패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식약처의 지적 사항오 경미한 오류나 실수로 큰 문제가 없다.사회(S)는 무이계약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모두 개선돼 '양호'로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79%로 상승했지만 업무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면 100%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3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불가능하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녹색제품의 구입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1800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이유가 자뭇 궁금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상 회복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5년 설립된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인천항의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를 관리 및 운영이다. 인천항의 총 부두 길이는 27km로 정기 컨테이너 항로 66개와 카페라 항로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천항 전체 물동량 기준 146백만RT를 처리하고 있다. IPA의 2035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는 인천항을 물륭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복합가치항만’으로 설정했다. 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및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1년 ESG 경영 선언하며 비전 및 전략 수립2035 중장기 경영 핵심가치는 △전문역량 △소통협력 △혁신선도 △투명공정으로 수립했다. 경영방침은 △창의도전 △안전우선 △사업혁신 △고객만족으로 밝혔다.3대 전략목표는 △동아시아 물류·해양관광허브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인천항 △책임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각 목표에 따른 9대 전략과제를 정했다.2035 중장기 경영 목표는 △컨테이너 물동량 550만 TEU △해양관광 여객 500만 명 △온실가스 감축 50%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1등급 △부채 비율 50%로 정했다.2021년 11월 인천항보안공사(IPS)와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함께 인천항 ESG 경영 실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ESG 경영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환경경영 경영방침과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선도하는 IPA’로 밝혔다.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 △책임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도 정했다.2030 ESG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5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1등급 △동반성장 평가등급 최우수 △부패·비위 ZERO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로 설정했다.ESG 경영 지배구조 부문의 전략방향은 ‘책임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개방과 참여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소통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21년 9월 최고 ESG 경영정책 심의기구로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임원 3명과 비상임임원 2명, ESG경영 담당부서장 1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조사됐다.해양수산부 산하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보안관리 업무 태만 △취업규칙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IPA가 내항 부두 운영회사가 47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치했다고 지적을 받았다.IPA로부터 내항 시설을 임차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가 다른 업체와 다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자체 조사로 과도한 전대료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지정 시시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부재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계약 관리 문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조1785억 원으로 2021년 2조2049억 원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617억 원으로 2021년 1조1444억 원과 대비해 27.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7.10%로 2021년 51.90%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829억 원으로 2021년 1542억 원과 대비해 18.60%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08억 원으로 2021년 –237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자이기에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이 지적됐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2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이 일반정규직의 85.51% 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상생과 협력의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인권 문화 △미래 대비 항만 전문인재 양성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및 종사자 건강 보호 △항만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고객 중심의 업무 시스템 고도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동반성장 비전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인천항 전반에 상생가치 실현’으로 수립했다. 2023 동반성장 전략방향은 △항만물류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우리 함께 도약海)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력 제고 (미래 항만을 선도海)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상생렵력 문화 지속海)로 설정했다.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3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추진목표는 ‘더 활기찬, 더 안전한, 더 깨끗한 지역만들기’로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기획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과 시설물 요소만 해당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부문은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후 2022년 3등급으로 상향됐다.시설물 부문의 안전관리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했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0년 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 작업 중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치사항은 △인천항 산재사고 예방 특별안전점검 실시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등이라고 밝혔다.2020년부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는 41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부산항만공사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이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0만 원으로 2021년 8091만 원과 비교해 1.7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4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553만 원의 85.85%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7037만 원으로 2021년 6870만 원과 대비해 2.4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664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7333만 원의 90.62%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5.51%로 2021년 84.91%와 비교해 증가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12명 △2022년 18명 △2023년 14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2명 △2021년 5명 △2022년 12명 △2023년 7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18회 △2021년 17회 △2022년 23회 △2023년 30회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7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24억 원 △2022년 21억 원 △2023년 18억 원으로 2021년까지 증가 후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10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ESG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환경경영 목표 및 전략방향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9억 원으로 급증ESG 경영 환경 부문의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친환경 항만 운영 △항만 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 경영 실천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저탄소·녹색성장 환경경영의 목표는 △2035 온실가스 50% 감축 △2030 미세먼지 60% 저감으로 정했다. 환경 비전은 ‘깨끗한 하늘과 바다로 국민이 신뢰하는 저탄소 친환경 인천항 구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3대 미션은 △탄소중립 항만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항만 미세먼지 저감 △친해양·환경 항만조성으로 밝혔다. 각 미션에 따른 실행과제를 설정했으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2019년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운영했다. 인천항 인근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VSR은 입출항 시 지정해역 내에서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참여선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선박에서 연료 소모량은 선박 속도의 세제곱근에 비례하며 연료 소모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VSR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기존 감면율보다 10%P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47tonCO₂eq △2020년 152tonCO₂eq △2021년 161tonCO₂eq △2022년 141tonCO₂eq △2023년 462tonCO₂eq으로 2023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36억 원 △2020년 36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178억 원 △2023년 109억 원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만2470.96톤(ton) △2019년 1만1354.16t △2020년 3만3542.08t △2021년 1만1399.04t △2022년 6414.79t으로 2020년 급증 후 감소세를 보였다. ▲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거버넌스보다 사회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져...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미세먼지 관리 노력 중△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임에도 낙하산 인사, 내부 인사의 투명성 부족 등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종합청렴도는 2~3등급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처분 건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오히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고 평가했다. 안전등급은 개선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도 5년 동안 0명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다른 지역 항만관리공사 중 해킹시도 탐지 건수도 가장 많이 파악해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일반 정규직의 85%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항만을 입출입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좋다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며 녹색제품 구매액도 2022년부터 급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위주의 조직이지만 양성평등 정책 양호...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높음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당분간 보호무역주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IPA는 수도권에 입접한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부산, 평택 등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중국과 교역확대 및 크루즈선박의 입항을 통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크게 변화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ESG위원회를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부채액 및 부채비율은 상승했다. 부채가 늘어남에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합청렴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84%에서 2024년 85% 소폭 개선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약간 늘어났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2022년 24억 원에서 2024년 1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전체 직원의 규모나 다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환경(E)은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500% 이상 확대됐다.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0년 출범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국민 삶의 안정화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89년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 협정을 체결하며 1992년 경기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다. 이후 운영관리 주도권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를 설립하게 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 원, 당기순이익은 27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 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 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2022년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환경부로부터 132억 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미수립... 2023년 부채총계 354억 원으로 부채율 7.05%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경영 미션은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역과 상생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정했다.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리 △자원화 △기술혁신 △환경개선 △지역사회공헌 등을 진행하고 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ESGI(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혁신성장) 경영 목표 및 실적을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게재했다. 거버넌스 경영 분야는 △공동경영문화 정착 △윤리·인권경영체계 확립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설정했다.혁신성장 경영 분야로는 △자원순환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속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기술 접목 △국가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도약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위원 수는 총 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는 부재했다. 2021년 상임이사 수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2년 6월 ESG 경영위원회로서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3년 위원으로는 △본부장 2명 △근로자 대표 2명(여성 근로자대표 1명 포함) △협력업체 대표 1명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033억 원으로 2021년 4767억 원과 비교해 5.5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4억 원으로 2021년 527억 원과 대비해 32.7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7.05%로 2021년 11.0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570억 원으로 2021년 1816억 원과 대비해 13.57%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1억 원으로 2021년 274억 원과 비교해 63.09%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5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으로 미흡...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7.47%사회적 책임 분야 경영 부문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지역 주민 대상의 발전기금 조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기술 사회 환원 등을 진행했다.2023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항목으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안전가치 최우선 △도급사업 관리 철저 △안전·보건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강화 △건강한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위험요소벌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4등급을 유지하며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451만 원으로 2021년 8224만 원과 비교해 2.7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8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911만 원의 81.72%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12만 원으로 2021년 3997만 원과 대비해 0.37% 근소하게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7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363만 원의 68.21%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47.47%로 2021년 48.6%와 비교해 하락했다. 업무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가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동일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6명 △2021년 12명 △2022년 18명 △2023년 16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4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2021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11회 △2021년 17회 △2022년 20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6억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2023년 급감했다.2020년 상반기부터 환경측정 분석실습과정을 신설하며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을 실시했다.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측정 △수질측정의 2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환경 분야 취업 희망자와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 수료생은 △2020년 22명 △2021년 31명 △2022년 8월 기준 24명이 수료했다.2011년부터 폐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환경에너지대학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현장 중심형 교육 및 연구지원을 진행한다.2012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5개 대학인 △경기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천대의 학생 568명이 참여해 총 1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진행된 4단계 프로그램에는 경기대와 연세대 대학원생 98명이 참가해 연구과제 21건을 수행하고 논문 36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ESG 경영 보고를 위해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추진의지를 의심케 했다. ◇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2억 원으로 하락환경 분야 경영 부문은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으로 미래에너지 생산 △환경관리 강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로 설정했다. 탄소배출권 판매와 매립가스 연료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판매, 지역사회와 함께 ‘녹색숲 조성’ 등을 진행했다.매립장 환경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매립장 환경관리 체계화를 통한 악취 발생 Zero화 △환경영향 저감시설 확대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등 환경영향 저감활동을 통해 청정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한다.2002년부터 추진한 ‘녹색숲 조성사업’은 총 1000만 그루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 수도권매립지 내에 총 260종, 241만 주의 나무와 300종의 1년생 초화류 175만 본을 식재했다.2007년부터 2021년까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한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은 439만MWh로 판매 수익은 4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활용했다.지난 3년간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 및 판매액은 △2019년 25만MWh, 191억 원 △2020년 19만MWh, 105억 원 △2021년 20만MWh, 157억 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환원정화설비 1단계를 구축 완료하며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1999년 준공된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처리공정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침출수 처리기술을 개선하며 환경기준 준수와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3년간 오염물질 처리 효율은 △2019년 96.83% △2020년 97.72% △2021년 97.74%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침출수 처리 및 재순환량은 △2019년 230만t △2020년 270만t △2021년 282만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56만tonCO₂eq △2020년 177만tonCO₂eq △2021년 138만tonCO₂eq △2022년 124만tonCO₂eq △2023년 116만tonCO₂eq으로 2020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직원 출장에 투입된 개인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2억 원 △2020년 16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2.90톤(t) △2019년 29.38t △2020년 28.64t △2021년 29.09t △2022년 23.34t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운영위원회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안전관리 종합등급 개선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은 2021년 0명에서 2023년 1명으로 증가해 개선됐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후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지학 있지만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에서 정체돼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장이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차이가 너무 많아 축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02년부터 녹색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 침출수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하락하고 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목표인 2025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요구한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인 2026년 6월 운영 종료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운영위원회는 구성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경영진의 독단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평가했다.여성임원은 전혀 없다가 1명을 선임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부채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낮은 편이다.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다.거버넌스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997만 원에서 2024년 4012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동기간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에서 47%로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부금액은 2022년 8억 원에서 2024년 3억 원으로 급감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하락했다. 환경폐기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은 주요 이슈에 속한다.지역 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다. 대체지를 찾던지 아니면 철저한 관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95년 4월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KALIS)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안전전문기관이다.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며 출범됐다.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경영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로 정했다.경영목표에 따른 핵심성과지표(KPI)와 4대 전략방향, 전략과제 12개를 수립했다. 투명경영에 대한 전략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ESG경영 실천’을 정했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 2021년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2022년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2025년 ESG 2차 평가... 5년 동안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해 개선 시급ESG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열어가는 KALIS’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ESG 슬로건은 ‘E’제는 ‘S’스로 ‘G’키는 국토안전으로 ESG 목표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Safety+ESG)’로 밝혔다.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ESG 경영 추진 방향인 △안전+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공정경영에 따른 10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가 3명에서 1명 늘어났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2년 설치한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체계 강화 및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전략과 기본 방향의 수립·변경과 안전경영책임 계획 수립 등 ESG 주요 현안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개방형 계약 직위 채용업무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429억 원으로 2021년 358억 원과 비교해 19.6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7억 원으로 2021년 264억 원과 대비해 21.56%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48.43%로 2021년 73.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3234억 원으로 2021년 1127억 원과 대비해 186.72%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으로 2021년 17억 원과 비교해 76.4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9.03%로 낮아...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56명으로 증가세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 추진방향은 ‘민관협력으로 안전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 구현 △국토안전산업 활성화 △일터에서 일상까지 ESG경영 최우선 실천으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18만 원으로 2021년 6968만 원과 비교해 0.71%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은 557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29만 원의 78.1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84만 원으로 2021년 4046만 원과 비교해 0.9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74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217만 원과 대비해 88.83%로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 차이는 호봉에 따른 차이로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동일하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9.03%로 2021년 58.07%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 △2022년 55명 △2023년 5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11명 △2021년 22명 △2022년 35명 △2023년 3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 △2022년 50회 △2023년 53회로 2020년 감소 후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 △2022년 2723만 원 △2023년 3108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급감하며 근소하게 증가했다.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3년 2022~2023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7.64%로 양호...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9억 원 집계안전+환경에 대한 ESG 경영 추진방향은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안전’으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친환경경영 체계 확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촉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26.64tonCO2eq △2020년 412.85tonCO2eq △2021년 407.89tonCO2eq △2022년 387.43tonCO2eq △2023년 436.81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급증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0% △2020년 31.19% △2021년 32.14% △2022년 35.56% △2023년 37.6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이후 3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원 △2020년 14억5100만원 △2021년 9억7800만원 △2022년 8억4200만원 △2023년 9억3600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75톤(ton) △2019년 28.5t △2020년 32.87t △2021년 26.81t △2022년 27.16t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선포했지만 4년 동안 개선 사항 찾아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시급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개선 사항을찾아보기 어려웠다. 투명 및 공정경영을 주창했지만 종합총렴도는 2019년 이후 5년 동안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사회는 비상임이사를 늘렸지만 여성임원은 오히려 1명에서 0명으로 축소했다. 부채액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더욱 분발해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는 지표가 많지만 개선 노력을 크게 엿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59%로 낮은 편이라 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안전관리 업무라는 속성상 큰 이슈가 되지 않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다만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면 환경 오염이 가중될 여지는 충분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이후 30%대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급증했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진정한 ESG 경영 원핟다면 헌장부터 제정해야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군사 경제력이 위험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항공기와 같은 첨단 이동수단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초고층 빌딩도 화재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임무가 막중함에도 ESG 경영은 부실하다. 2022년 1차 평가 결과와 2025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1년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직도 제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안타깝다.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셈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4명으로 늘어나 경영감독 기능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명밖에 없던 여성임원을 없앴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264억 원에서 2024년 20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종합청렴도는 2019년부터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는 개선됐지만 기부 금액은 하락해 ESG 경영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1년 정규직의 59%였지만 2024년 58%로 소폭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용비율로 높아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기부금액은 하락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환경(E)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업장 폐기물과 녹색제품 구매액은 변동이 없었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모체로 1995년 교통안전공단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업무는 자동차 검사, 철도/항공 안전,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성능시험 연구, 교통안전 연구/교육 등이다.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대규모 인사비리 터져◆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고 비전목표는 2020년 녹색교통안전분야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는 안전, 도전, 신뢰다. 안전은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다.도전은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업무추진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신뢰는 임직원의 의식∙행동규범 선진화 등 조직문화 쇄신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다.교통안전공단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교통안전 선진화, 자동차관리 첨단화, 미래 녹색교통선도, 지속가능성 경영실현 등이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교통안전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철도안전사업 심화발전, 항공안전사업 역량강화, 교통안전연구 강화 등이다.자동차관리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미래∙고객지향 검사서비스 개발, 자동차 안전성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자동차문화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녹색교통선도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강화, IT융합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신교통 수단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실현한다. 지속가능성 경영실현은 청렴문화 정착, 인재육성 강화, 경영선진화 추진,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객감동실현, 동반성장추진 등으로 달성한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지표 관리, 11개 청렴시책 및 27개 청렴취약업무 BPR과제를 추진한다.윤리청렴 내재화를 위해 가치공유 확산 및 온/오프라인 교육강화, 윤리청렴 캠페인시스템 개발/운영을 한다. 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e-감사시스템 운영강화, 청렴감찰활동 강화, 내부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행동지침을 실천한다.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2007년부터 4년 동안 인사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184명이나 되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파면, 9명이 해임되었다. 2011년 임명된 이사장이 비리척결을 내 세우며 윤리경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 윤리헌장은 정비했지만 제도운영은 낙제◆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 구성, 환경보호 등이다.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이 된다. 감사실과 별도로 윤리경영전담부서를 두고, 윤리경영전담부서가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감사실은 사후점검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비리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 조기경고시스템도 도입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아이디, 이름, IP주소도 저장하지 않는다. 비상임 감사 밑에 감사실과 감사처가 있다. 감사실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강령의 준수 및 교육, 위반행위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리알처럼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청렴(Uprightness), 섬김(Respect)의 민원응대, 공평(Impartiality)한 업무처리, 접근(Accessibility)이 높은 이의신청, 투명(Lucidness)한 처리절차를 의미한다.2013년부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시책,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청탁을 등록하거나 클린신고를 하면 30점, 금품수수 등 내부공익신고 30점, 행동강령 댓글은 건당 1점, 행동강령상담은 건당 2점을 제공한다.청렴교육은 교육을 받을 경우 시간당 2점, 반부패/청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건당 5점을 주고, 청렴교육은 최대 40점을 넘지 못한다. 청렴시책은 청렴수기가 채택되면 30점, 청렴콘텐츠가 당선되면 50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10점을 지급한다. 제도개선으로 청렴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최고 30점을 받는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구비하고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매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효과 없는 전시성 윤리교육, 노조와 부정한 의사소통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전임 이사장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사장의 노력은 바로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10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참가한 2009년도 제 1회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공단의 2009년도 목표는 ‘금품향응 수수료 ZERO달성’이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교통안전사업 및 직무특성별 맞춤형 교육, 본사와 지방조직간 영상교육 및 토론 강화, 분임토의 등 참여형 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이 비리행위는 2011년뿐만 아니라 최소한 2007년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비리였다는 점이 밝혀졌다.이사장이 주도한 청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최우수상을 받은 2009년에도 임직원들은 당당하게 뇌물과 향응을 받았던 것이다. 윤리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 재산 및 정보보호 등 주제별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자료실에도 윤리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수용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이 많았다. 노조의 인사/경영 침해, 노조 전임자 인사특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2011년 최악의 인사비리가 적발된 것이다.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를 VOC(Voice of Customer)라고 한다. 고객이 교통안전공단에 표현하는 각종 의견을 접수, 등록, 배분,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2011년 VOC로 처리한 것이 5,800여 건이고, 2012년에는 소폭 줄어 4,900여 건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늘어났지만,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민원이 60%이상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희망편지를 보내고, 감성소통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부실검사로 고객과 신뢰손상, 부채도 너무 많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교통안전공단은이해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상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고객의 소리에 신속하게 응답, 한발 앞선 서비스제공 등이다. 고객헌장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서비스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2년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보다 3~4배 비싼 차량 검사비에 대한 항의를 했다. 현지 검사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지 검사업체가 없는 섬의 경우에는 공단이 출장검사를 하게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사고 이전에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5년간 사용해도 된다는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라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교통안전공단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08년 5,900만원에서 2012년 6,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이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2008년 530억 원이었지만 2009년 47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5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2012년 말 기준으로 장기차입금은 120억 원 규모로 2008년 230억 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 부채는 현재 560억 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규모이므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발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축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교통안전공단의 부채가 당기순이익의 10배 수준이지만 경영효율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 급발진이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감사원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진척이 없자, 2012년 다시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 조사 등 투명한 조사 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조사단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공개실험 실시하겠다고 했다.201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국민들은 차량제조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토교통부마저 성토하고 있다.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기관조차 급발진은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일반인이 차량결함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급발진 사고조사에 대한 발표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를 차량제조사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PL법)을 강화해서라도 차량 급발진 사고도 제조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수 없다면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은 고졸채용, 청년인턴제, 장애인고용 등 채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인사규정을 개정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채용인원 중 20%가 고졸이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하지만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5]와 같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주에 평가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0’점을 받은 영역은 없었지만, ‘4’점을 받은 윤리헌장과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 이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평가에 일조했다. 주요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대규모 인사비리에 전체 직원의 10%이상이 연루되었고, 임원급에 해당되는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승진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했다. 새롭게 부임한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부인사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내부인사비리를 감사실이나 윤리경영위원회가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2012년 유리알, 2013년 청렴마일리지 등을 도입했지만 유리알은 구호에 불과하고, 청렴마일리지도 윤리경영의 제도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없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09년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정작 그 시간에도 비리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은 것이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새로운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급발진사고 조가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공단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계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나서야태초부터 인간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이른바 젊음을 유지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과 부를 쟁취한 진시황도 죽음을 막을 약은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각종 의술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지난 3년 동안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백신과 치료 약 덕분이다. 기존 제조법과 차별화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을 적용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지만 각종 부작용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부패방지 최우수 등급 달성KIDS의 홈페이지를 포함해 각종 대외 홍보를 찾아봐도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에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 등과 윤리경영 관련 클린신고센터만 소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헌장·윤리실천강령·윤리행동지침 등도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DS·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4곳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주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2017·2018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억75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규모는 △2017년 114억 원 △2018년 155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억4300만 원 △2018년 4억4100만 원 △2019년 4300만 원 △2020년 - 53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2021년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2020년 145억 원 대비 13.4%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7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당기순이익은 2021년 1억2100만 원 적자로 2020년 9600만 원 적자 대비 확대됐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600만 원 △2018년 2억9800만 원 △2019년 330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6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1.0%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29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126만 원 대비 86.4%다.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7회 △2019년 4회 △2020년 3회 △2021년 6회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등과 비교해 너무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200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45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8% △2020년 1.09% △2021년 0.41%로 하락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2017년 실시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연간 3회에 걸쳐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해 환경경영 양호KIDS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09% △2020년 35.47% △2021년 34.58%로 2020년 대폭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모두 5.6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10tCO₂eq △2020년 3.62tCO₂eq △2021년 3.67CO₂를 기록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구매이행계획 금액은 2600만 원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9.23t △2020년 20.33t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다. 2018년 추석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화분 만들기 행사에서 사내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 제작에 재활용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적자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공기업이 별다른 대책 없이 적자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경영을 해소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허술한 안전의식·태만한 경영진… 기업문화 쇄신 ‘급한 불’용수 사용량 줄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 원인모를 등락일본 정부는 7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가 정화 과정을 거쳤지만 농도가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대만 등 주변국들은 일본에 우려를 전달했다. 오염수는 방류 후 7개월 정도 지나면 인접 국가의 바다까지 도달해 오염 확산이 불가피하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KOE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해양환경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개선 시급해양환경공단은 2021년 11월29일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공동선언문 선포 외에도 ESG 내부 전담조직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비전은 ‘청정한 바다, 함께하는 해양환경, 청렴한 거버넌스 선도’다. 전략목표(KPI) 3개와 전략과제 13개를 수립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규정·임직원행동강령규정·직무청렴계약서 등으로 실천하고 있다. 청렴윤리 자료실에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반부패 관련 상담 사례 등을 공개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정원에 없지만 1명을 배치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7개 △2018년 전략기획 6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6개 △2019년 윤리경영 7개 △2020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4개 △2021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7개, 윤리경영 7개 등이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조 가입 대상 인원 634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537명·무기계약직 54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93.2%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의 2020년 안전관리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유일하게 ‘전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은 공기업 31개 중 31위를 기록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4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81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8%다. 부채는 △2017년 212억 원 △2018년 413억 원 △2019년 423억 원 △2020년 38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858억 원 △2018년 1798억 원 △2019년 1797억 원 △2020년 18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1495억 원으로 2020년 126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억300만 원으로 2020년 4억9500만 원 대비 소폭 확대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68.0년이 소요된다.◇ ESG 성과 포함된 경영보고서 공개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8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4.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4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88만 원 대비 89.6%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65만 원으로 남성의 3232만 원 대비 94.8%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직무 태만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금품 수수 비위행위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84회 △2019년 178회 △2020년 82회 △2021년 16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375만 원 △2018년 6207만 원 △2019년 4658만 원 △2020년 1억1165만 원 △2021년 7626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2900만 원 △2020년 8억4600만 원 △2021년 6억50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3% △2020년 1.5% △2021년 0.9%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9명 △2019년 19명 △2020년 23명 △2021년 3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에게 ESG 경영을 가르칠 ESG 교육 교재는 없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건의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와 경영현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KOE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해 대책 필요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9.6TJ(테라줄) △2017년 22.1TJ △2018년 22.8TJ △2019년 7.0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2602.1t △2017년 2만1039.4t △2018년 2만1776.4t △2019년 6266.0t △2020년 6056.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통계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6% △2020년 31.9% △2021년 26.6%로 등락을 반복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362.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57.8tCO₂eq △2020년 1332.2tCO₂eq △2021년 1472.7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4대·일반차량 90대 △2020년 1종 5대·2종 4대·일반차량 88대 △2021년 1종 7대·2종 4대·일반차량 87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달성 △2020년 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81.4% △2020년 89.3% △2021년 113.2%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2400만 원 △2020년 2억3400만 원 △2021년 2억3100만 원을 기록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80.9t △2017년 181.0t △2018년 179.2t △2019년 11.2t △2020년 1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수치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 ◇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44%로 낮으며 징계건수도 연간 평균 3.6건에 달해 비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육아휴직 사용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년 동안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전개할 교재는 없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등락을 반복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 중이라 환경경영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5년간 90일 넘긴 안전진단 검토 회신 16건 ‘하세월’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로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팽배한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이 감탄스러워할 정도로 유명하다. 1960~70년대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화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 풍조를 낳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안전관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3년 동안 윤리경영 지적사항 25개지난해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의 윤리경영헌장과 관련 규정 등은 제정했다.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개선과 노사 관계·보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윤리경영 6개, 보수·복리후생 6개 △2020년 윤리경영 10개, 노사관계 6개 △2021년 윤리경영 9개, 직무급 4개, 보수·복리후생 3개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상시 전문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지만 기관장 성과급은 지난해 3200만 원으로 2020년 1600만 원 대비 2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24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8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5%다. 부채는 △2017년 188억 원 △2018년 219억 원 △2019년 208억 원 △2020년 376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4억 원 △2018년 476억 원 △2019년 527억 원 △2020년 70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2020년 95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으로 2020년 21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18.3년이 소요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부채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진단 결과 늦장 통보는 직무유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4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09만 원 대비 82.0%이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533만 원으로 남성의 4225만 원 대비 83.6%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 차이가 없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 등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또한 동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2만1355건 중 1095건인 5.1%가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0회 △2018년 24회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154만 원 △2018년 926만 원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으로 집계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17명 △2018년 17명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으로 2019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가 남성보다 많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같아진 이후 2021년에는 남성 사용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 초과 달성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선포하고 동년 11월 경상남도 진주시와 ‘그린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KALIS) 그린업(GREEN-UP)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15대 △2020년 1종 2대·2종 11대·일반차랑 58대 △2021년 1종 9대·2종 11대·일반차량 51대로 각각 집계됐다.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0% △2020년 17.1% △2021년 136.2%로 2021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은 △2019년 91.2% △2020년 91.6% △2021년 109.2%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 원 △2020년 14억5100만 원 △2021년 9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5.0t △2017년 4.3t △2018년 30.7t △2019년 28.5t △2020년 32.8t으로 2018년부터 급증했다. ◇ 자본증액으로 부채비율 낮추면 비정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S+ESG 경영’을 선포하고 3대 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아직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리경영도 지난 3년간 경영평가에서 25개의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많다. 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을 증액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다.△사회(Social)=연간 징계건수는 평균 3건 이내지만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면 보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