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Compliance(제도운영)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 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대규모 손실에도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다.하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 2022년 ESG 경영 차 평가... 혈세 퍼붓는 ‘밑빠진 독’인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다.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 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 원이다.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 원 △2018년 753조9350억 원 △2019년 758조3746억 원 △2020년 829조7895억 원 △2021년 904조54966억 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2022년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 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 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정상적인 경영 가능…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공무원연금기금 2024년 부채총계 1110조6531억 원에 달해ESG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ESG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Environment 탄소중립·친환경 생태계 조성 △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 △Governance 국민 공감 투명·공정 경영 실현 △Fund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으로 ESG 투자 선도로 수립했다.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와 실행과제,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실천 서약서를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윤리경영의 추진목표는 △중장기 목표- ESG 경영 기반 윤리·투명경영 강화 △ESG 목표- 국정운영 성과 창출 지원 및 ESG 경영 기반 사회적 책임 이행 선도 △윤리경영 목표- 국민과 직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윤리경영 선도기관 도약으로 각각 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 체계로는 △ESG경영위원회 △경영지원실(ESG경영부) △ESG리더스를 구축해 운영한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경영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ESG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ESG 관련 성과 및 리스크를 점검한다. 소관부서 및 ESG리더스는 실무담당자로서 ESG 과제 수행 책임을 맡았다.2024년 기존의 ESG경영위원회와 ESG경영자문단을 통합해 신규 위원회로 개편했다. ESG경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비상임이사 1명, 혁신경영본부장, 복지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각 분야 ESG 전문가로 구성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2건 △2025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법규준수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공단의 고유사업 작성기준은 수탁사업회계와 후생복지사업회계로 작성됐다. 수탁사업회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한다.2018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18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후생복지사업회계는 2024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며 차액 발생시 반환하여 자산 및 부채 재무상태가 없다고 밝혔다.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자본총계는 10억 원, 부채총계는 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에서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모두 ‘0’을 기록했다.자본총계가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가 곤란하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매출은 78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158.6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으로 2021년 0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0.5년이 소요된다.기금계정인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110조6531억 원으로 2021년 957조1568억 원과 대비해 16.04% 증가했다.2011년부터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계상에 따라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2016년 연금회계처리지침의 변경에 따라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산정방식을 확정급여(VBO) 방식에서 예측급여채무(PBO) 개념방식으로 변경했다.구분회계 적용기관으로 2014회계연도부터 구분회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은 공시에서 제외됐다.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2024년 부채총계는 5조7303억 원으로 2021년 6조1345억 원과 대비해 6.59%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07%로 2021년 40.4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단의 4급 이상 고위직의 유관기업 취업 현황에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 동안 퇴직자 16명 중 13명이 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상록리조트)에 취업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편의를 제공한 낙하산 인사로 의혹을 받았다.상록리조트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상임이사 5명 중 4명이 공단 출신이었다. 공단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은 골프장과 숙박업 경영과는 무관한 공단의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재해보상실 △정보화전략실 등에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됐다.2022년 국감에서도 최근 5년간 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업 재취업자는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명이 자회사인 상록리조트에 재취업했다.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동일한 것도 확인됐다. 재취업 편의 봐주기와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됐다.2022년 5월 갑질로 신고된 상록리조트 화성지부의 김 모 전 대표의 비위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10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해임을 결정했다.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단 출신 봐주기로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공단은 공단 임원 구성 조치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핵심기구에 금융투자 전문성 및 자격이 없는 인사 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연말 공단에 들어온 외부 인사로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장을 맡은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과 자산운용 내부위원인 박왕철 복지본부장으로 확인됐다.자산운용위원회는 운용 규모가 8조 원대로 공무원연금 운용 핵심기구이다. 주로 △기금 투자정책 방향 설정 △장기 기금운용 전략 심의 △금융자산 배분안 결정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9.61%...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사회 부문의 추진방향은 ‘S(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으로 수립했다. 추진과제는 △디지털 연금서비스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강화 △공무원 종합재해복지 서비스 강화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동반·상생협력 및 대국민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존중 경영 정착 △인적자원 관리 강화 및 일하기 좋은 문화 조성으로 설정했다.2023년 9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비전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으로 국민과 근로자 생명·재산보호’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2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직원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을 기록했다. 직원 재해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 △2022년 0% △2023년 0%로 집계됐다.협력업체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재해자 수는 △2021년 10명 △2022년 5명 △2023년 3명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2021년 0.75% △2022년 0.55% △2023년 0.33%를 기록했다. 산업재해율은 자회사 및 임대주택 근로자 합산 기준이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693명으로 2021년 683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595.04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76.68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임원과 정규직을 합해 342.42명으로 집계됐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지방대학 출신자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18개 기관의 2020년도 신규 채용 현황에서 지역별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60.7%였다.2020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단은 9명 전원이 제주대 출신으로 특정대학 비율이 100%로 조사됐다. 2021년 채용이 확인된 4개 기관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74.67%로 편중이 높은 수준이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8만 원으로 2021년 7000만 원과 비교해 4.8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94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188만 원의 76.87%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374만 원으로 2021년 3701만원과 대비해 18.2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9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4970만원의 86.38% 수준이었다.보수는 성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0개월로 여성 직원은 128개월, 남성 직원은 205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는 77개월로 여성 직원은 77개월, 남성 직원은 76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9.61%로 2021년 52.87%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8명 △2021년 37명 △2022년 36명 △2023년 41명 △2024년 4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2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5% △2021년 16.2% △2022년 13.9% △2023년 24.4% △2024년 27.9%로 집계됐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5% △2021년 83.8% △2022년 86.1% △2023년 75.6% △2024년 72.1%를 기록했다.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수립했다.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션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新 동반성장 ESG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비전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으로 수립했다. 추진전략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상생협력 문화확산 △공정거래 이행 선도로 설정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19회 △2021년 145회 △2022년 102회 △2023년 111회 △2024년 113회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3726만 원 △2021년 5588만 원 △2022년 3958만 원 △2023년 2745만 원 △2024년 3324만 원으로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2012년부터 공단임직원 봉사단체인 사랑나누미 봉사단과 퇴직공무원 봉사단체를 연합하여 전국단위의 ‘상록자원봉사단’을 결성해 활동한다.사랑나누미 봉사단은 전사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퇴직공무원봉사단은 퇴직공무원의 재능을 활용한 나눔별 활동을 추진한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동안 3배로 급증하며 공무원 주택난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2.3대 1에서 7.8대 1로 지속 증가했다.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활동을 공개했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 전반을 이해하고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ESG 관련 내부교육과 인식개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CEO 메시지 공유와 ESG 경영 필요성 교육,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통해 ESG 가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ESG 사진전을 실시했다. ◇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5억 원으로 증가공단은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 공단 전체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여 목표감축량을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했다. 로드맵을 기반으로 3가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를 수립했다.환경비전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및 친환경 생태계 조성(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감축 Cut down 에너지 효율 향상 △전환 Renewable 청정에너지 전환 확대 △인프라 Green Infra 능동적인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와 감축 비중,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2024년 5월 공단과 자회사 실무자가 참석하는 넷제로(Net-Zero)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활동 선도와 분기 1회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적 점검 및 업장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유한다.향후 ESG경영 추진 체계와 연계한 환경경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에너지 수급 외 기타 주요 환경 이슈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 관련 성과 및 정보는 알리오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938tonCO₂eq △2021년 977tonCO₂eq △2022년 7792tonCO₂eq △2023년 8203tonCO₂eq △2024년 8436tonCO₂eq으로 2022년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0.52% △2021년 35.04% △2022년 41.40% △2023년 38.31% △2024년 18.77%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07~’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3억 원 △2021년 1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1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9.26톤(ton) △2020년 29.51t △2021년 31.39t △2022년 32.85t △2023년 367.26t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대표사업장 외에 사업장인 천안상록리조트의 폐기물 발생 총량이 집계됐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으로 거버넌스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 선정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경영위원회는 구성하고 다양한 추진 임무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을 강조하지만 종합청렴도는 낮으며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낙하한 경영진과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공단 출신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임이사의 숫자에 비해 여성임원은 1명으로 너무 적으며 경영부실로 세금을 메꿔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이 않는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며 안전관리 종합등급,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 등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산업재해율이 0%인 것은 칭찬할 만한 지표이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쳐 개선해야 한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재 발간, 교육의 내용 공개, 교육 실적 등은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투자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량 등은 미미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2022년 1차 & 2025년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에서 여성임원·종합청렴도 '보통 이하'로 평가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11월부터 '재해보상 인공지능(AI) 민원상담 챗봇(재봇)'을 오픈했다. 보다 나은 공무원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공무원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편이지만 정년이 잘 보장되고 연금이 좋아 좋은 직업군으로 불린다. 문제는 공무원 본인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고 기금 운용 실적이 부실해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저야 한다는 점이다.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경영진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여력을 갖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높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5년 평가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ESG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아직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의 비율이 50%를 상회하지만 이들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의문이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면 숫자를 늘려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여성 임원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5년 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경영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임원을 늘려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0원에서 2025년 4억 원으로 미미한 증가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인데 기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이므로 1등급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 기부금액 등이 악화돼 '나쁨'으로 판단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의 사용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체 직원의 숫자나 연봉을 고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환경(E)은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고려하면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폐기물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많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적인 환경 고려는 크지 않지만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2000년 전 중국의 의서에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으로 명기된 산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한 것이 인삼이다. 삼국시대에서도 인삼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고려 시대에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우리 선조들은 12세기부터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을 제조해 약재로 활용했다. 홍삼은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길 정도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다.KGC한국인삼공사는 1999년 케이티앤지(KT&G)가 홍삼 사업 부문을 현물 출자해 100% 자회사로 설립하며 역사가 시작됐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관장’이 대표 브랜드다.KGC인삼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인삼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모회사인 KT&G와 KGC 모두 ESG 헌장 제정하지 않아... 사외이사·여성임원에 대한 정보 없어 평가 불가KGC의 ESG 경영은 모회사인 KT&G를 벤치마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를 시작했을 때는 KT&G만 평가하고 KGC는 제외했다.하지만 2024년 공기업 ESG 2차 평가에서 포함시켰다. 따라서 KGC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으로 구분해 평가한 후 비교했다.  ▲ KGC 한국인삼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과 ESG 위원회부터 평가한다. KT&G와 KGC 모두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의 근본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그럼에도 KT&G는 2024년 ESG 위원회는 구성했다. 하지만 KGC는 2022년을 물론이고 2024년에도 ESG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상장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SG 위원회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KT&G가 상장기업이라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KGC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KT&G는 2022년에는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2024년 투명하게 나타냈다.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셈이다.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CEO)의 독단 및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부채액은 2022년 1941억 원에서 2024년 227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자본금 규모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103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편이다.종합청렴도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 공개할 정보가 없다. 징계현황이나 기타 내부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보다 파악하기 어렵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7명에서 2024년 55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어 개선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공헌투자는 2022년 10억 원에서 2024년 19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와 평균 기부금액, 봉사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KGC는 2022년 4788t의 폐기물을 배출했지만 2024년 3507t으로 줄였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8억 원에서 2024년 1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부재로 추진 의지 미약... 2023년 부채총계 2275억 원으로 부채율 9.90%KGC의 경영방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경영방침을 실천합니다’로 밝혔다. 윤리경영 추진방향은 경영이념인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과 윤리규정을 공개했다. 국내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준비한 헌장과 규정으로 추정된다.ESG 헌장 및 목표 등은 부재했다. KT&G의 ESG 보고서 내에 KGC의 ESG 경영 실적을 통합해 공개하고 있다. ESG 경영 실적에서 환경 부문에 비해 거버넌스와 사회 부문 자료는 매우 적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2020년 45.5% △2021년 46.1% △2022년 45.5% △2023년 45.0%로 45% 이상을 유지했다.해외 사업장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2020년 5.9% △2021년 10.0% △2022년 8.7% △2023년 8.3%로 2021년 증가한 후 하락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연구개발비는 △2020년 112억 원 △2021년 122억 원 △2022년 155억 원 △2023년 18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특허권(보유) 건수는 △2020년 231건 △2021년 265건 △2022년 289건 △2023년 306건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해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KT&G는 2023년 2027년까지 건강기능식품과 NGP(전자담배) 사업 매출을 전사 매출의 60%로 높이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정했다.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KGC의 2023년 매출액(별도)은 1조2234억 원으로 전년 1조3060억 원 대비 6.3% 감소했다. 전사 매출액의 22% 수준이다.2023년 자본총계는 2조2963억 원으로 2021년 2조1134억 원과 비교해 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275억 원으로 2021년 1941억 원 대비 17.2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90%로 2021년 9.18%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234억 원으로 2021년 1조2929억 원 대비 5.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6억 원으로 2021년 863억 원과 비교해 6.6%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년이 소요된다. 다수 공기업이 수십 년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당뇨협회와 혈당관리 제품 공동개발 MOU 체결... 2023년 사회공헌 투자 19억 원사회공헌 비전은 ‘사회와 고객의 건강한 가치를 창출하는 CSR 선도기업’이다. 사회공헌 가치는 △건강의 확산 △건강한 책임 △건강한 참여 △건강한 펀드로 정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연계 프로그램과 임직원 봉사단, 정관장 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10월 KGC는 한국당뇨협회와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혈당관리 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혈당케어 분야 역량 강화가 목표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5명 △2023년 1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0년 0.10% △2021년 0.18% △2022년 0.30% △2023년 0.06%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임직원 수는 △2020년 16명 △2021년 14명 △2022년 13명 △2023년 1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0.95% △2021년 0.84% △2022년 0.78% △2023년 0.86%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3년 상승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1명 △2021년 27명 △2022년 54명 △2023년 55명으로 2021년 급감 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11명 △2023년 11명으로 2021년 감소 후 확대됐다.최근 4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비용은 △2020년 9억 원 △2021년 10억 원 △2022년 13억 원 △2023년 1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투자 비율은 △2020년 0.07% △2021년 0.08% △2022년 0.10% △2023년 0.16%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임직원 누적 교육 참가 인원은 △2020년 1만5436명 △2021년 2만1969명 △2022년 2만282명 △2023년 1만8340명으로 집계됐다.KGC의 홈페이지에 ESG 교재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교육 운영 실적도 파악할 수 없었다. 모회사인 KT&G도 비슷한 상황인데 글로벌 투자업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ESG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포장재 공급 협력사와 자원순환 사업 체결... 수자원 사용량은 증가해 관리 목표 설정 필요2022년 8월 KGC는 깨끗한나라 및 14개 포장재 공급 협력사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종이가공-상자제작-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를 재활용해 포장재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 사업이다. 연간 4400여 톤(t) 이상의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3만8826tCO2eq △2021년 3만7225tCO2eq △2022년 3만7981tCO2eq △2023년 3만3071t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4만1020tCO2eq △2021년 3만9537tCO2eq △2022년 4만474tCO2eq △2023년 3만6063tCO2eq으로 들쭉날쭉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환경 투자 금액은 △2020년 5억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7억 원 △2023년 18억 원으로 2022년 감소 이후 급증했다.환경 투자 계획 대비 투자 집행률은 △2020년 284.6% △2021년 108.7% △2021년 70.2% △2022년 96.7%로 집계됐다. 2020년은 예산을 크게 초과했는데 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수자원 총 사용량은 △2020년 12만8480톤(t) △2021년 15만562t △2022년 17만3478t △2023년 20만6713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수자원 총 사용량은 △2020년 13만5496t △2021년 15만7544t △2022년 18만3392t △2023년 21만6057t으로 상향세를 기록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소각+매립+재활용+기타)은 △2020년 4762t △2021년 4788t △2022년 5369t △2023년 3507t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3년 감소했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93.3% △2021년 95.1% △2022년 94.8% △2023년 97.6%로 집계됐다.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대부분은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해외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소각만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4837t △2021년 4863t △2022년 5498t △2023년 3680t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급감했다. ▲ KGC 한국인삼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제조업체이지만 환경은 무시 및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 사외이사·여성임원 수치는 공개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비상장사이긴 하지만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직원의 비율이 약 45%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임원도 20~3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제조 및 판매업체임에도 산업재해가 매우 적은 편이다. 모회사인 KT&G가 백해무익한 담배를 제조하는 것과 달리 홈삼은 건강식품이라 소비자에게 이롭다.장애인 고용자수는 전체 직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직원의 비율을 고려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전체 여직원 중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파악해야 긍정적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용한 포장재를 재활용해 다시 포장재로 재생산하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환경투자금액은 공장이나 시설을 노후화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수자원 사용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량이 비례해 늘어나지 않았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재활용비율이 높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기후변화로 초래된 고온 현상이 농작물 뿐 아니라 어패류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값 배추에 이어 오징어가 귀하다고 '금징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아예 없다고 '없징어'라고 한다.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4년 6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양식어종 4688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기후변화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SH수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수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및 2024년 ESG 성과 비교...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환경 관련 지표는 자료 없음국정연은 SH수협은행의 ESG 경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4년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ESG 헌장이 있는지로 우선 평가해봤다. 2022년 ESG 헌장을 구비하지 않았는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정립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4년 기준 구성했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다. 특히 여성임원은 양성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지표다.부채액은 2년간 약 9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비율도 상승해 적절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어 판단이 어렵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1년 26억 원에서 2022년 521억 원으로 급상승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지 못했다. 은행은 서비스업종이라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제품 구매도 환경경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법률위반 과태료 12억 원 ... 2023년 부채총계 52조3627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1%SH수협은행은 2022년을 ESG 경영 선포 원년으로 삼아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정부의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의 친환경 활동 선도와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경영 비전은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이다. ESG 비전은 ‘더 나은 미래로 항해하는 지속가능은행’으로 정했다.ESG 3대 전략목표는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 △동반성장을 위한 항해 △책임지는 금융을 위한 항해 등으로 수립했다. 또한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전략 과제와 ESG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2022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의 수는 1명이었다. 이사회 구성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하반기 ESG 운영회를 개최해 ESG 전략 및 목표의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2024년 상반기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와 ESG 실무협의회를 설립하며 전사적 ESG경영 실행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의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은 총 15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과태료만 12억4100만 원으로 급증해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 간 과태료·과징금 건수 총 11건 중 △기관 과태료·과징금 9건, 14억900만 원 △내부직원 개인 과태료·과징금 2건, 1억59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과태료 규모를 보면 2024년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이 가장 컸다. 과태료 사유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다.2024년 6월까지 이외 법률 위반 내역은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공시 의무 위반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조사됐다.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기반의 투자, 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SG 금융으로 △해양·수산 금융 △친환경 금융 △사회 포용 금융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의 대출 잔액은 34조1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2024년 6월 6.08%로 2021년 1.6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 수는 9곳이다.2023년 말 기준 SH수협은행 조합의 24.4%인 22곳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수협 부동 산대출 연체율은 7.38%로 시중은행 연체율인 0.31%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지역수협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 원으로 연체금액은 1조8758억 원에 이른다. 연체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8735억 원으로 2021년 3조4832억 원과 대비해 11.2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조3627억 원으로 2021년 43조7518억 원과 비교해 19.68%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351.817%로 2021년 1256.060%와 비교해 증가하며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2021년 3160억 원과 비교해 8.9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376억 원으로 2021년 2215억 원과 대비해 7.26%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20년이 소요된다. ◇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52억 원... 연봉 인상한 반면 사회공헌 비용 감소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2억 원으로 2021년 15억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피해액은 2024년 9월 43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에서 급증했다.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고객의 50% 이상이 20대~40대 젊은층으로 파악돼 금융피해 적발 시스템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같은 상호금융에 속하는 농협중앙회와 비교해 이상 거래 시나리오 수는 농협중앙회 162개, 수협중앙회는 119개를 보유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요원 수 또한 NH농협은행은 16명, 수협은행은 8명으로 2배나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수협중앙회 580건 △SH수협은행 183건 △신협 2084건 △농협중앙회는 2만478건으로 조사됐다. 타행과 비교해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의 가입 수는 적었다.주요 은행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KB국민은행 1만9467건 △우리은행 9485건 △하나은행 8390건 △NH농협은행 8045건 △신한은행 7755건 △우정사업본부 4019건 △새마을금고 4399건 △IBK기업은행 3878건 △카카오뱅크 153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2022년 총 임직원 수는 1898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02명, 여성은 896명으로 여성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정규직 직원 수는 1811명이며 계약직 직원 수는 87명, 용역·파견·도급 직원 수는 26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임직원 평균 급여는 △2020년 8500만 원 △2021년 8700만 원 △2022년 91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SH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34%로 2019년 21%에서 13%포인트 상승했다.반면 동기간 사회공헌 비용은 2023년 62억 원으로 2019년 77억 원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또한 지난 5년 간 3억5200만 원에 불과했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8명 △2021년 71명 △2022년 7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권을 보유한 근로자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2024년 9월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 함께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에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어가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지역 여성 어업인 육성과 여성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30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21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사회책임금융인 서민금융 지원은 최근 3년간 △2020년 180억 원 △2021년 78억 원 △2022년 5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SH수협은행은 인재육성 목표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기반 확보’로 정했다. 핵심 과제는 △마케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정해 각각의 교육 로드맵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 교육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ESG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 운영... 2022년 녹색금융 실적 1조4683억 원ESG 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로 전략과제는 △저탄소 배출 환경 생태계 조성 △친환경 금융 확대 △친환경 해양 생태계 선도로 정했다.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로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가입 가능하며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전액 SH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한다.2023년 4월 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 Zero! 예·적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6000만원을 해양공단에 전달했다. 해양환경보전 실천 및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수협은행은 2020년부터 해양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2023년 6월 말 기준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 실적에서 총 판매금액은 △법인예금 7488억 원 △법인입출금통장 434억 원 △법인 MMDA 55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대출(잔액 기준)은 총 1조5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대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식량)자원 1조4170억 원 △신재생에너지 235억 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165억 원 △친환경 운송수단 20억 원 △기타 ‘재생’, ‘환경’ 관련 산업 8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투자 부문의 투자 금액은 △친환경 LNG선박 금융지원 462억 원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지분투자 50억 원 △하수관거 민관투자 11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친환경 투자금융 잔액은 △2021년 134억 원 △2022년 256억 원 △2023년 6월말 기준 62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대출인 녹색금융 실적은 △2020년 1조3142억 원 △2021년 1조2986억 원 △2022년 1조4683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본점 및 영업점과 미얀마 법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자료없음 △2021년 6946.666tCO2eq △2022년 6682.252tCO2eq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환경은 관리가능한 위험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선포에도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이다. 법률 위반에 의한 과징금과 높은 수준의 부채 비중 또한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다.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적자를 기록하는 조합의 숫자가 늘어나고 높은 연체율은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보이스피싱에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시급한 부분이다. 금융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아닌 오히려 젊은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만큼 금융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공헌 투자금액 및 기부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지만 서민금융 지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ESG 교육은 전무해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을 영위해 일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색금융 실적이 양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유목민족과 달리 농경민족은 정착생활을 하며 농번기에 상호협력을 통해 힘든 농사일을 해결한다. 삼국시대부터 구성된 두레는 농촌 사회의 핵심적인 공동체 조직이다.두레와 같은 조직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의 고리채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역할을 담당했다.  NH농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H농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년 동안 사외이사 및 여성임원 비율 개선 성과... 기부금액 등 사회공헌 활동 양호국정연은 2022년 3월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NH농협은행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을 비교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ESG 헌장은 2022년 및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위원회는 구성했다. 사외시아의 비율은 2022년 0명이었지만 2024년 1명을 개선됐다.여성임원의 비율도 2022년 0%에서 2024년 15%으로 대폭 높아졌다. 부채액은 2년만에 34조 원이나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에 대한 결과는 없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위주로 평가하므로 NH농협은행은 해당되지 않았다.현재 내부 금융사고나 각종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아 종합청렴도는 3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 공기업 대다수가 3~5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사회는 무이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년만에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액은 일반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2022년 기부금액은 1911억 원으로 많았지만 2024년 1863억 원을 줄어들었다. 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얼마나 잘 배려하고 지켜주는지를 평가하므로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024년 10월 기준 10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 5건 발생... 2023년 부채상환에 212년 필요NH농협은행은 ESG 비전 슬로건을 ‘미래를 만드는 시작, 농협금융을 만나는 순간’로 제정했다. ESG 전략 키워드는 △Make the ‘Green’ Moment △Make the ‘Hope’ Moment △Make the ‘Right’ Moment로 확정했다.ESG 전략 방향은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 △‘협동과 혁신’의 가치 확산, 농업·농촌·지역사회 상생 협력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는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와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사회 구성 인원은 총 8명으로 은행장과 상근감사위원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된다.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은행의 속성상 여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관리자급 이상에 여성이 많지 않다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중 140억 원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2024년 발생한 100억 원을 초과한 5번째 금융사고다.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지적을 받고 있다.형식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고의 구체적 사례 조사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ESG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23조358억 원으로 2021년 19조2344억 원과 비교해 19.7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78조2896억 원으로 2021년 344조7705억 원과 대비해 9.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642.18%로 2021년 1792.4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영업이익은 2조7623억 원으로 2021년 2조4906억 원과 대비해 10.9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조7805억 원으로 2021년 1조5556억 원과 비교해 14.46% 상승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2년이 소요되어 심각한 수준이다.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부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 2023년 사회공헌 금액 1863억 원 집행하며 개선 노력... 금융 소외계층 지원 사업 운영NH농협은행은 금융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농업인과 국매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복지 증대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방침이다.2022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초록사다리캠프 △농촌 일손 돕기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금융 활동은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 △농식품 투자를 포함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는 △2021년 343명 △2022년 406명 △2023년 41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21명 △2022년 46명 △2023년 5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인원과 비교해 매우 적은 비중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금액은 △2021년 1911억 원 △2022년 1086억 원 △2023년 1863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은행 중 사회공헌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대화형 ATM 도입을 위한 ‘4무(無) 금융서비스개념검증(PoC)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층의 대다수인 노인이 소멸위험 지역에 사는 것을 고려해 지역 노인을 위한 ATM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통장, 카드, 인감, 비밀번호이 없는 4무 금융서비스는 다양한 생체인증을 도입해 손쉽게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거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 소외계층 지원으로 △수어상담 서비스 △어르신 전용 상담서비스 △경제·금융 교육 등을 운영했다. 최근 3년간 경제·금융 교육 수혜자 수는 △2021년 3만8968명 △2022년 5만2417명 △2023년 5만840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개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연속성에 대한 욕망일 뿐 ESG 경영과는 연관성이 낮다.◇ 2025년까지 ESG 금융 15조 원 지원 목표 수립... 2022년 이후 폐기물 배출 급감농협금융지주는 ‘ESG 트렌스포메이션 2025’의 비전으로 2025년까지 녹색금융 등 ESG 금융에 1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NH농협은행이 추진하는 녹색금융은 그린 임팩트와 농업 임팩트로 나뉜다. 그린 임팩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농업 임팩트는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2040년까지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제로(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탄소배출량은 9만4231tCO2eq로 2022년 9만5033tCO2eq에서 0.84%로 근소하게 감소했다.2024년 8월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행사를 진행했다. 무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과 친환경 캠페인인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 동참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동안 녹색프리미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태양광발전 자가 소비 등을 통해 사용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NH통합IT센터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영업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고 있다.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만3000GJ △2022년 144만2000GJ △2023년 142만1000GJ로 감소세를 보였다. 임직원 수 기준 에너지 집약도는 △2021년 88.98% △2022년 89.09% △2023년 88.03%로 집계됐다.2022년 11월 NH농협은행은 플라스틱을 저축해 쌀을 이자를 받는 ESG 캠페인인 NH지구은행을 진행했다. NH지구은행은 전국 27곳의 제로웨이스트숍을 지점으로 선정했다.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자를 쌀로 준다. 친환경 활동에 대한 고객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668.6톤(t) △2022년 199t △2023년 241.8t으로 2022년 급감했다. 일반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505t △2022년 62t △2023년 84.6t으로 집계됐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원시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 사회공헌 노력은 양호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헌장과 구체적인 ESG 경영 계획의 부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높은 부채 수준과 100억 원대를 초과하는 금융 사고가 연이은 발생한 것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 투명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무시할 수 없는 위혐이 거버넌스에 다수 있다고 봐야 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공헌 금액과 기부금이 높은 수준이며 금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민은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다만 조합원인 농축산인에 대한 높은 대출 이자율은 개선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단기 급전에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신용지원을 적극 고려해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은행업 자체가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므로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K-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다느 목표를 수립했다. 다만 은행이므로 204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단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폐기물도 2022년 이후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0월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의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소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공기업의 최대 약점인 거버넌스는 악화 중... 요식행위라 생각하면 윤리경영처럼 실패 불가피 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를 진행할 때 공사는 제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미션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22년 기준 ESG 관련 주요 지표를 평가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2024년 2차 평가결과와 비교했다. 간략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aT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ESG위원회는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외이사는 2022년 7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여성직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여성임원은 0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주류 흐름으로 정착되는 흐름과는 배치된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ESG를 경영혁신의 도구(tool)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유행으로 보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는 낙하산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주요 경영진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및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는 늘어났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은 공사 차원에서 홍보 수단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은 줄어들고 있으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E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1971억 원으로 부채비율 20.24%2023년 4월 공사는 창립 39주년을 맞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경영 선언문 공표와 함께 ESG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ESG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유통인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확장형 ESG 경영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2년 11월 공사는 ESG 경영 비전을 ‘이해관계자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도매시장을 만들어가는 열린 공기업’으로 밝혔다.ESG 추진 방향은 ‘환경·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으로 ESG 경영 가치 실천’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 방향과 16대 전략과제를 밝혔다.지속가능경영 중장기 계획은 ‘지속가능경영 구현’ 전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030 경영 목표의 비전인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공사는 2009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로는 ESG 위원회(위원장)를 중심으로 △ESG 경영실무TF(팀장) △ESG 경영지원단(단장)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이사위원 3명, 내무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운영된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연 2회(반기별) ESG 경영 성과를 측정해 전 부서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후 ESG 실무TF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2023년 7월 공사는 가락시장의 9개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지수 관리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도매시장법인 실적을 관리하고 기준년도 대비 연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ESG 지수를 산출할 방침이다.측정지수는 △E(환경경영) 전기사용량, 거래물량 대비 쓰레기 배출량 △S(사회적 책임) 위탁수수료 대비 각종 장려금 등 지급액 △G(지배구조) 공정거래 위해 행위 발생 건수로 각각 정했다.ESG 경영 전략체계와 연계해 도매시장법인과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ESG 지표를 구성 및 관리해 범 도매시장 ESG 경영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2023년 자본 총계는 9736억 원으로 2021년 9628억 원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971억 원으로 2021년 1473억 원과 비교해 33.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20.244%로 2021년 15.29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926억 원으로 2021년 792억 원과 비교해 16.9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5억 원으로 2021년 21억 원과 비교해 201.10% 급증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0년이 소요된다. 당기순이익을 큰 폭으로 개선했음에도 부채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 ◇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별 전략 수립했지만 협력사만 챙겨... 2032년까지 여성직원 비율 35% 목표ESG 사회 전략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동체·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주요 전략은 △전략적 사회공헌 사업 확대 △동반성장 상생 생태계 조성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 먹거리 공급 △사람 중심의 인권 존중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공사는 ESG 기반 이해관계자별 분류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했다. SPICE 모델은 △지역사회(S) △협력사(P) △유관기관(I) △시장이용자(C) △시장종사자(E)로 각각 분류된다. 각 이해관계자에 따른 소통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2024년 6월 공사와 유통인 합동으로 가락시장 여름철 화재 예방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름철 냉방기기 안전 사용 및 에너지 절약 홍보 등 유통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2023년 6월 기술봉사단 활동 지역을 서울시 송파구에서 강동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SG 경영 강화와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기술봉사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선정된 소외계층과 취약가구 정보를 서울시가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에서 기술봉사를 진행한다.공사는 중장기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해 체계적 여성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을 관리자 정원 104명 대비 20.2%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2032년까지 여성 직원 127명(35%)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2022년 12월 공사 최초로 여성 팀장을 임명했다. 여전히 양성평등은 머나먼 길로 분발을 촉구한다.2022년 노사합의를 통해 남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조건 개선 중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2월부터 인사규정에 반영됐다.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3년을 시행한다.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5명으로 2021년 10명에서 증가했다.공사는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ESG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ESG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2023년 시장 온실가스 배출량 6만tCO2... 농산부산물 활용해 폐기물 감축 계획ESG 환경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Eco-Friendly 도매시장 조성을 위한 탄소·폐기물 등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전략은 △온실가스 Out, 녹색 에너지 충전 △유통과정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재활용 사용 △솔선수범 녹색 생활 실천으로 정했다.2024년 5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검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재지정으로 향후 4년간 농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운영을 유지한다.농산물검정기관은 농산물에 남아 있는 유해 물질 분석과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이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2023년 온실가스 실 배출량(tCO2)은 5만4433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과 비교해 1.23% 감소했다. 환경부와 협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서 최근 3년간 3175톤(t)을 감축했다.2023년 시장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tCO2)은 6만2916tCO2으로 2021년 6만3712tCO2과 대비해 1.2% 감소했다. 2023년 가락시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만4406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에서 1.3% 감축됐다.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2024년 8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ESG 경영을 이행할 계획이다.공사는 농산 폐기물 사료화를 위해 ‘농산부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 및 대아청과 등 사업 주체와 MOU를 체결해 역할별 추진 사항과 비용 등을 분담했다.국내 최대 배추 및 양배추 취급 도배법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부산물을 수거한 후 혼합사료를 생산했다. 그동안 폐기했던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 쓰레기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2023년 쓰레기 발생률은 0.67%로 2021년 0.73%에서 감소했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도매법인을 제외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부족... 넷제로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사회를 비롯해 여성 임원과 관리직 비중이 적어 양성평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매법인의 소유주가 대기업으로 농민이나 소비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에 변화가 없으면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도매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해관계자와 따라 소펑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는데 실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술봉사단을 구성해 가락시장 주변의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각종 부산믈을 재활용하려는 시도는 좋다. 쓰레기 발생률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시장 자체적으로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명확하지 않아 재정립이 요구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산림녹화 5개년 계획으로 벌채를 금지하고 연탄을 보급했다. 이 때부터 벌거숭이 산들이 점점 푸르게 변한 후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뒤덮혀졌다.산에 나무는 많아졌지만 목재로서 효용성이 높은 수종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과 지구온난화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놓았던 소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산림조합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위원회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에 281년 소요산림조합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밝혔음에도 ESG 경영헌장 및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경영 미션(mission)은 △산주·임업인의 풍요로운 삶 보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선도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다. 2022년 5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비전을 ‘풍요로운 산림 100년, 전문임업금융 100조’라고 밝혔다.경영 목표는 △국민·고객 만족 실현 △경제·금융 사업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조직혁신 역량 강화로 정했으며 중점과제 24가지를 수립했다.2021년 9월 제1회 ESG 위원회를 열어 탄소상쇄 및 환경개선 활동을 통한 ESG 경영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과 비전 및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경영 비전은 ‘신뢰받는 산림조합’으로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실천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FOREST 경영으로 △신뢰경영 △주인의식 △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감동 △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감사결과 처분조치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총 447명이다. 이 중 79.64%인 356명은 '주의촉구'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징계조치는 받지 않았다.직원의 예산회계 처리, 복부규정 위반 등에 의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7억 원에 달했으나 징계변상액으 2억 원으로 징계변상율은 35.6%에 그쳤다. 제식구 감싸기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산림조합 중앙회 조합원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8조7389억 원으로 조사됐다.산림조합 단위조합 연체율은 5.63%로 2021년 1.50% 대비 상승했다. 국내 전체 은행의 평균 연체율인 0.42%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은 19개로 조사됐다. 산림조합 140곳 중 45.7%인 64곳이 적자를 기록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3년 자본총계는 1254억 원으로 2022년 750억 원과 대비해 67.30%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조5147억 원으로 2022년 3조8058억 원과 비교해 18.6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597.85%으로 2022년 5074.13%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채 비중이 높다.2023년 사업 수익은 4353억 원으로 2022년 3497억 원과 비교해 24.49%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으로 2022년 138억 원과 대비해 15.3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81년이 소요된다. ◇ 장애인고용조차 외면해 280억 부담금 납부... 푸른장터 입점업체 70%가 매출 없어안전보건 경영은 안전보건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경영의 기본가치로 인식해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경영방침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정착, 재해 예방활동, 안전보건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 지속적인 교육 및 의사소통으로 정했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의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280억 원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부담금 납부액은 3억200만 원으로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 중 가장 높았다.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산림조합의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의 입점 업체 348개 중 69.83%인 243개 업체는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미발생 업체 중 임산물 업체는 100개로 전체 매출 미발생 업체의 41.2%를 점유했다.최근 3년간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총 34억 원으로 매출 1위 품목은 임산물이었다. 임산물 매출액은 12억 원이나 매출 비중은 37.9%로 비임산물 매출과 전산 및 사무용품 매출을 합한 비중과 비교해 저조한 편이었다.전문가들은 임업인의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설립했으므로 임산물 위주의 상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보다 공산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과 유사하다.2024년 10월1일 산림조합중앙회의 송이·능이 공판 현황에 따르면 9월30일 강원 양양 송이 1등급 kg 단가는 160만원으로 2023년 9월21일 156만2000원에서 인상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양양 외에도 강원 고성과 강원 강릉 등도 산지 송이의 가격대가 높게 유지됐다. 폭염 등으로 좋지 않은 작황과 축제 등을 겨냥해 송이를 내놓지 않으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는 산림조합 10개 중 6곳에서 송이 판매를 100% 현금 결제로 진행했다. 현금으로만 판매해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송이 작황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입찰에는 낮은 등급의송이만 나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림문화행사로 △숲과의 만남 △즐거운 목공교실 △녹색산촌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숲과의 만남‘ 행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소외계층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해설, 산림생태 관찰 등의 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2024년 7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4년 산주·임업인 소통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교육‘을 진행했다. 산주와 임업인이 함께하는 교육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산림소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는 산주, 임업인, 예비임업인 등 96명이 참석해 △산림복합경영사례와 임가소득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임업경영 성공을 위한 판매·마케팅 전략 △임업경영을 위한 경영회계 세무관리, 입지분석 산지 인허가 해설전문 강의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 간 실질적인 임가소득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실시했다.산림조합중앙회가 임직원이나 산하 조합의 임직원 등에게 ESG 교육을 진행한 기록이 없다. ESG 교육교재를 개발하지도 않았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임직원 뿐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조림지 조성을 위한 해외사업 타당성 의문... 무분별한 임도 건설로 산림파괴 및 산사태 초래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5년 베트남 진출을 통한 조림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한인니간 합작 조림지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2019년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바이오매스 연료화 등 포괄적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2021년 12월 전국 산림조합의 872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청 관계자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했다. 산림 정책을 통한 탄소흡수 능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저탄소 제품 구매, 전자문서 활용, 나무심기 운동 실시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2021년 산림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탄소 3400만 톤(t)을 저감하기로 추진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건수는 1703건으로 축구장 525개 크기인 368헥타아르(ha), 피해액은 84억2941만 원에 달한다.피해 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이다.불법 산림 벌채로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산림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산사태로 인핸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불 확산 저지, 산불 감시, 임산물 배송 및 삼림 관리를 위해 산림도로를 무분별하게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다수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임도는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할 뿐 이나라 환경도 파괴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강원도 지역 허가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설치 규모가 103만여㎡로 제주도 118만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사용허가·신고를 하고 설치를 위한 진입로 등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환경오염 논란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했다. ▲ 산림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자본금 증액해도 부채비율 3500% 이상...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 미공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이나 체계가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 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부채 비율이 3500% 이상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경영전략이 없다는 의미다.단위조합의 절반 가까운 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높인 조합도 늘어나고 있다. 단위조합의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중앙회의 경영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뼈를 깎는 수준의 경영혁신을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도 10번은 망했어야 정상이다.△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가치(value)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에 대해 평가해 측정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 고용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중앙회가 운영하는 푸른장터도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합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임가의 소득을 늘리고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산림을 보호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첨병이 돼야 함에도 불법 벌채 방치, 산림도로 개설을 위한 파괴, 조림지 조성을 핑게로 무리한 벌채 등을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폐기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평가하기 어려웠다.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수립에 무관심한 수준의 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와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제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기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