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설립된 글로벌 의류 수출 기업인 한세실업은 한세예스24그룹의 패션 부문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지주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와 한세실업으로 인적 분할됐다.한세예스24그룹의 패션 부문 계열사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한세엠케이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부문 계열사로는 문화 콘텐츠 플랫폼인 예스 24와 교육출판 회사인 동아출판을 운영하고 있다.한세실업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및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6개국 11개 해외봉제 법인을 보유하며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중미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한세실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세실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세실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비전 및 경영 전략 방향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935억 원으로 부채율 92.21%사업 비전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패션·문화 유통 전문기업 실현’으로 밝혔다. ESG 비전은 ‘Towards Sustainable Future’로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향’한다고 밝혔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Towards Eco-Green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Towards Inclusivity 화합하는 기업 △Towards Transparency 투명한 기업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추진전략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녹색경영 추진 △다양성 및 포용성 가치 확대 △지속가능한 ESG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추진전략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2020년 임직원 윤리규범을 제정했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인권경영정책 등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속가능경영 운영 체제로 한세예스24홀딩스는 각 계열사의 유관부서와 ESG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소통 및 모니터링을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세예스24홀딩스와 한세실업, 한세엠케이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2023년 한세실업의 이사회 총 구성원 수는 6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총 구성원은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과 대비된다. 2023년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17%로 2021년 14%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지속가능위원회 총 구성원 수는 5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ESG 관련 이슈 검토,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지속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2023년 자본총계는 6436억 원으로 2021년 4644억 원과 대비해 38.6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935억 원으로 2021년 7518억 원과 비교해 21.05%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92.21%로 2021년 161.88%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은 1조7087억 원으로 2021년 1조6719억 원과 비교해 2.20%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20억 원으로 2021년 673억 원과 대비해 66.37%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년이 소요된다. ◇ 중장기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 경영 로드맵 수립...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52명으로 감소세지역사회 공헌 비전은 ‘지역사회에 감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기업’으로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 전략 원칙은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회사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했다.지역사회 공헌 전략은 △DONATION 지역사회 약자 및 취약층의 생활 지원 △CAMPAIGN 고객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캠페인 △SUPPORT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설정했다.주요 사업으로는 △현금기부 △의류 후원 △문화/예술지원 △비영리 공익단체 후원 △교육/장학사업 △기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역사회 중장기 전략은 국내/해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헌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전략은 △임직원 참여 △지역단체 연계 △지역인재 육성 △비즈니스 연계로 수립했다.2030년 지역사회 중장기 목표로는 △지역단체 파트너십 강화 : 지역사회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NGO단체와의 파트너십 지속 추진 △국내외 지역인재 육성 : 베트남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지원(13만권 목표), 장학금 지원(연 30명 이상) △임직원 참여 : 10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역 프로그램 확대로 밝혔다.중장기 인권경영 로드맵을 수립하며 핵심가치와 전략과제 등을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국내/해외 사업장 Gender parity 달성 △해외 사업장 전체 직원 0.5% 이상 장애인 직원 채용 △인권영향 평가 무관용 사항 Zero 달성으로 정했다.2023년 국내 사업장 여성 평균급여는 7500만 원으로 2021년 7000만 원에서 7.1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평균급여는 남성 평균급여인 8100만 원의 92.59%로 2021년 92.11%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2023년 전체 근로자 수는 2만2373명으로 이중 국내 근로자 수는 457명, 해외 근로자 수는 2만1916명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전체 장애인 임직원 수는 △2021년 38명 △2022년 63명 △2023년 8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장애인 임직원 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내 장애인 임직원 수는 지난 3년간 1명으로 변함이 없었다.안전보건 경영의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로드맵을 수립했다. 연도별 추진 목표 로드맵을 설정하며 전략과제와 각 세부 목표를 정했다.중장기 목표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률(임직원): 0건으로 계속 유지 △사망사고를 제외한 중대한 업무 관련 부상사고 발생률(임직원): 0.35 TRIR으로 밝혔다.국내/해외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임직원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사망사고 수는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0건으로 집계됐다.사망사고를 제외한 중대한 업무 관련 부상사고 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107건 △2023년 4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상사고 발생률은 △2021년 -TRIR △2022년 0.371TRIR △2023년 0.174TRIR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한세실업 협력사의 산업재해 건수는 △2021년 123건 △2022년 97건 △2023년 9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협력사는 베트남/인도네시아 Tier 1 공장 내의 Top 5까지 포함했다. 협력사 산업재해율은 △2021년 0.81% △2022년 0.42% △2023년 0.31%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2021년 65명 △2022년 59명 △2023년 5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15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해외 사업장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법령과 기준이 상이해 해외 데이터는 제외됐다.2016년부터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9년부터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게재했다.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세예스24그룹의 세 번째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 10가지 영역 환경경영 정책 수립... 해외 사업장에 한해 환경경영 목표 수립 관리환경경영 정책은 10가지 영역으로 구성해 수립했다.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환경적 영향력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해 컴플라이언스팀의 주도하에 이행한다.환경경영 정책의 10가지 영역은 △환경규제 준수계획 △환경자원관리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관리 △수질오염 관리 △소음 및 진동 관리 △화학물질 관리 △환경사고대응 △교육 및 인식 재고 △내부감사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됐다.패션산업의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베트남 법인(VN법인)을 주축으로 의류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글로벌 재활용 섬유 회사인 리커버(Recover)와 베트남 국영섬유의류그룹(Vinatex)의 자회사인 하노이 섬유의류공사(Hanosimex)와 MOU를 체결하며 의류 순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캠페인인 ‘10% for Good’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주문으로 발생한 순이익의 10%를 기부한다.환경, 패션, 자원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정부기구(NGO) 및 기술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어의 ESG 수요를 충족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국내 본사 2곳과 해외 봉제 법인 11곳의 환경 정보를 공개했다. 한세실업의 최근 3년간 해외 사업장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6883tCO2eq △2022년 1만6923tCO2eq △2023년 1만5551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tCO2eq △2022년 -tCO2eq △2023년 281.3tCO2eq으로 2023년부터 국내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을 공시했다.해외 사업장에 한해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량 감축 목표는 지난 3년간 2.5%로 유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의 직접적인 결과로 달성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1년 -tCO2eq △2022년 685tCO2eq △2023년 4044tCO2eq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총 용수 사용량은 △2021년 87만6782톤(ton) △2022년 94만1389t △2023년 87만5733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해외 사업장에 한해 용수 사용량의 연도별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을 포함해 목표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내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용수 사용량은 △2021년 11만2212t △2022년 11만2335t △2023년 11만1713t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해외 사업장의 지난 3년간 용수 사용량은 △2021년 76만4570t △2022년 82만9054t △2023년 76만4020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2년부터 폐기물 관리 목표치를 수립하며 관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에 한해 폐기물 관리를 진행한다. 국내 사업장은 임대 사업장으로 폐기물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해외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1년 4061t △2022년 5970t △2023년 5968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재활용될 총 폐기물량은 △2021년 -t △2022년 792t △2023년 1017t으로 집계됐다. ◇ 지속가능위원회에 사외이사 포함이 적합한지 고민해야... 원료부터 의류 폐기물까지 환경경영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관리가능한 위험이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2023년 지속가능위원회를 설립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지속가능위원회는 업무량이 많아 사외이사에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부채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하락한 것은 자본금을 대폭 늘린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친 후 매추롸 당기순이익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하겠다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단순 지원사업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특히 다른 상장기업과 달리 장애인 고용이 두드러지겨 증가하고 있다. 물론 국내가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 한정된 점은 아쉽지만 좋은 시도라고 보인다.지난 3년 동안 업무 관련 사망자는 0명으로 안전경영이 정착됐다. 중대한 업무 관련 부상사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의류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특히 저렴한 원료를 구입하는 것 뿐 아니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환경오몀 유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경영을 강화해야 한다.해외 사업자으이 탄소배출량, 용수사용량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배출량은 2022년 대폭 증가했다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인 파악 및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미션의 의미는‘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있지만 윤리경영위원회 자체가 부실운영◆ Code(윤리헌장)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 ◇ 다양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효과는 없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제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방만경영으로 부실사업 속출◆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샵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이나 기업주가 져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5-1]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이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계속 - 

□ 연수내용◇ 학업중단 및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코칭○ '청소년 코칭(Jugendchoching)'은 오스트리아 사회부의 노동시장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컴이 운영하는 구역[출처=브레인파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는 무료제공이며 비엔나에서는 4, 12, 13, 14, 15, 23지구를 총 6개 지구는 인.컴(in.come)이라는 '통합을 위한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직원 3명이 졸업 후 진로 상담에서 시작한 인.컴○ 인.컴(in.come, 이하 인컴)은 2001년 시작된 비영리협회로 당시 3명의 직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상담하는 업무로 시작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학교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직원은 총 40명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요청 사항들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진행 중○ 인컴의 목표로 하는 대상은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며,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청소년코칭(Jugendchoachinhg)과 두 번째로 NEBA 직업 지원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 프로젝트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새로 발효된 AusBildung bis 18이란 교육의무법이 운영 된지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18살까지 상급학교에서 학습하거나 구직을 위한 기술을 배우거나 또는 구직을 해야 한다.▲ 인.컴에 대해 설명중인 Mr.ÖKSÜZ[출처=브레인파크]○ 이전에는 15세까지만 의미교육이었지만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으로 발효되었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인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역시 교육의무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제별 상담원이 개별 특성에 맞춰 관리○ 청소년코칭은 2013년에 도입된 일종의 ‘후원조치’이며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 전체 주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코칭은 학업중단위기에 있거나 또는 어떤 한계·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교육·직업에 대한 결정을 위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을 시키고 직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청소년코칭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다. 목표그룹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15-19살의 학생이며 장애인청소년은 24세까지 코칭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를 후원하는 인.컴[출처=브레인파크]○ 후원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방차원으로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낙오를 한 아이들을 후원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관된 하나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담을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춰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 코칭을 위한 상담사로는 25명의 상담원이 주제별로 일하고 있다. 상담사의 요건으로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이며 상담경험이 있어야 한다.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직업교육과 연계하거나 또는 어떤 후원을 필요로 하는가(Case management)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입장에서 진행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위탁받아 제공○ 청소년 코칭은 자발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회복지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해당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단계별로 구성되는 상담[출처=브레인파크]○ 인컴은 6개 지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으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도록 인컴의 존재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린다. 이로써 청소년이 다시 교육을 받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코칭의 시작○ 학업중단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코칭의 시작이다. 청소년들의 시기가 어렵다보니 학업이 중단되기 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교육의 틀에서 틀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막는 사전예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담은 최소 2-3번, 최대 1년 동안 약 25번 정도 진행된다. 상담을 하러 온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단계를 정한다. 그 이후 후속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2개월 정도 상담을 한 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단계로 올라간다. 2단계는 6~12개월 정도 상담을 진행한다.이때 다양한 상담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 방향을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될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직장・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도 작성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직업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상담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속조치와 그 결정에 대한 결과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를 다시 등록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관심사나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준다.○ 후속 시스템으로는 직업의 첫발을 딛을 수 있는 동반 교육제도부터 구직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한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기를 희망할 때 이력서를 쓰는 방법부터 인터뷰하는 방법까지 코칭해준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청소년 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은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5세 된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때, 해당 학생이 원하는 기술의 기업과 연결시켜 견습생으로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학교를 신청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주 목표 그룹은 15세에서 24세이다.○ 인컴에서는 구직 후 1년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직 후에도 확보서비스 또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간에 그만두려는 위기가 있을 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업과 얘기하여 부족한 부분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생산학교 등의 후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장애 등급 30% 이상인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지원한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눈에 띄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NEET 그룹의 경우 부모나 주변에서 직업지원 네트워크인 NEBA(Netzwerk Berufliche Assistenz)의 도움을 요청한다.○ 인컴은 NEET 그룹에게 다시 학교에 가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게 ‘새롭게 전망을 제시함’의 목표를 가지고 임한다.○ 교육도 받지 않고 기술도 배우기 싫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생산학교(프로덕션스쿨, Produktionsscheulen)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학교 다니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기술을 배우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하루일과(day structure)를 제시하는 아주 쉽지만 정확한 조치부터 시작한다. 생산학교에서는 4가지 트레이닝이 있는데 △코칭 또는 상담 △지식습득 △기술훈련 △스포츠 등이 있다.○ 청소년 한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학교·학부모·센터와의 네트워킹, 그리고 노동시장(AMS)·경제가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협력의 중심에서 케이스매니저가 지원 청소년을 위해 마지막 해결책까지 함께 한다.○ 케이스매니저를 통해 △어시스턴트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나로 잇고 있다. 생산학교를 예로 들면 어학능력 부족으로 자격증을 딸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어학부분을 지원해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부족한 부분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컴이라는 기관의 의미는."인컴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사회에 초대하는 의미와 앞으로 잘 동반하자는 뜻도 있다."- 오스트리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학업 중단 원인은 개별적 이유로 다양하다. 학교생활에 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점수가 낮다거나 이성적인 문제, 질병의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있다."- 인문계(김나지움)의 대학 진학하는 비율은."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 않아 비율이나 통계를 잘 모른다. 김나지움을 진학하는 애들은 거의 대학까지 진학을 한다. 왜냐하면 그 외의 학생들은 이미 직업학교를 갔기 때문에 김나지움을 갔다는 의미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그 와중에 낙오되기도 한다."- 공부를 안 할 권리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인정되는지."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청소년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생활수입이 있어야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NEET그룹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데 혹시나 특별한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는지."법이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적용된다. 법으로 설정하여 NEET그룹을 관찰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메카니즘을 통해서 가능하다.14세에서 15세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면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 학교를 마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배우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연락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연계동의서가 있어야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주소를 통해서 발견한다고 했는데 법적 권한이 있는지."누가 어디에 사는지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 정도의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첫 만남을 집으로 가거나 약속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상담을 시작한다."- 사회복지부와 문화부의 파트너로 있는 건지? 한국의 경우 지자체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오스트리아는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국가적 조치가 있는지? 성공한 사례는."오스트리아 사회부에서 50%, 유럽 자금에서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를 정확하게 통계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3년 전부터 교육의무법(AusBildung bis18)을 시작했는데 개별 사례마다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담사 1명이 몇 명의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는지."코칭 부분에서는 1주일 38시간이다. 1인당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건은 상담마다 다르다. 1년에 80명 정도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는 1년에 약 40명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도 요즘 상담을 지원할 때 언어적 문제가 많은데 유럽도 난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컴에서는 언어적 문제가 없는지."60~70%가 이주 청소년이다. 다만 언어를 빨리 배우는 편이라 이주청소년의 90% 정도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국가별로 상담 가능한 직원들을 고용한다. 문화, 종교, 언어 등을 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꾸준히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은."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는다. 전화를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한다. 청소년 중 생산학교의 경우에는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 인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센터, 학교 등 어떻게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우선 사회복지부에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시작한다. 학교에 가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라고 위탁업무를 주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단체가 10개가 있거나 100개가 있거나 경쟁관계는 아니다. NEBA 관계망에 모두 속해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를 소개해주는 것까지가 지자체 역할이다."- 계속 -

□ 참가자 코멘트○ 인.컴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인.컴의 설명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많은 이주자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어에 능숙하지 않아 학교수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많은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청소년 코칭은 학업지속과, 교육,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하는데, 보통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복귀가 어려우니 학업이든 직업교육이든 중단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초, 중 단계의 의무교육 이후에도 교육 의무를 두어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대상 학생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특히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사점으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기관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우리나라가 ‘기-승-전-대학’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인생의 목표를 대학진학에 두는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청소년의 선택이 김나지움이 아니어도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독일어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고용 상태 등 사회적 배경 및 환경과 관계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산술적 통계 자료를 만들지 않고 개별 사례에 따른 1:1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8세까지 교육의무법을 발의하여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컴의 직원은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기관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기관의 도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 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라는 간단하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모두가 소중한 아이이며,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 정부부처,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각 기관별 역할을 통해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책임 있는 일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있는 것 같다.특히 조사메카니즘이 시스템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나 학부모 비동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학생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교육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 소속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역별 청소년상담시트템(SYS넷)이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청소년 코칭의 체계가 사례관리 기반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년간 25회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영역별 스케줄로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심각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의 경우 지원기관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구사항파악→면담(개별, 집단)→재능발견→요구와 현실 조정→회사와 컨택(구직단계 준비, 실기, 실무 중요, 보험 등 중재)→수습, 일부 조정 필요→구직 성공의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이후 인턴 수습기관 지속적 관리, 케어, 필요한 자격증 조사, 학생이 회사에 계속 다니도록 중재한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아이들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인컴이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거나 위기의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이 사회안전망 안에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 발굴 후 학교 복귀 또는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청소년의 자기결정력 제고,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방향을 설정해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력 발견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된다.○ 직업 체험(실습 또는 실무)을 통해 취업 인터뷰 및 서류 작성 지원, 학습도구의 틀로서 학생 스스로 직업 탐색 찾기를 지원하고 청소년 센터 또는 고용 노동시장 등과 네트워크 파트너관계를 맺어 운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이면서도 법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노력이 우수했으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반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학생들도 잘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정책이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교육 및 전인교육에 대한 학교 의존도가 높아 외부기관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관계로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미약한 편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 부적응 요인, 학업 중단 위기 요인에 대한 타 부서 및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학업중단위기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민간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교육의 역할을 민간과 협력하여 유연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Ausbildung bis 18’에 대하여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으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in.come.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기관이 다수 있다는 설명에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일부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대상자 정보 연계를 위한 법령 등 근거는 없다고 했으나 그러한 근거가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연계가 원활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스트리아는 교육제도(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기술 교육)가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사회 진출도 해당 분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이를 벗어난 개인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사회란 생각이다.○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모든 개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놓으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이 인상적이다.○ 비록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업 이외의 길, 즉 자신의 적성에 따른 직업을 지속적으로 찾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몇몇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전적인 당근책인 청년수당과 대비되며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즉,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생교육에 대한 학교 밖 교육인프라로 발전하고 이것이 교육에 다시 반영되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나타난다고 본다.○ 오스트리아의 교육제도는 15세 이후에는 대학진학과 직업훈련으로 나뉘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in.come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진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학생들에게 in.come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의 할 일과 다음 단계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담에 있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담사와 함께 탐색하며 실현 가능성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하여 상담자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조언해준다는 부분은 자격증 취득 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 대조적이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사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특히 보통의 경우 1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 기간이 24세까지 연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의무교육 및 교육 의무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교육 및 인문 교육이 듀얼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입시 위주의 경쟁체제이어서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 아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지원센터(여가부 산하 꿈드림)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취약한 상태인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기관별 협력이 잘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오스트리아의 교육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처음부터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도 오직 인성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초등학교부터 글자, 정치, 문화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가치관 형성도 다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료지원과 기업의 협조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사람의 마인드가 전환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교육·훈련 정책이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인컴에서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코칭을 통해 그 과정 설계 및 실천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수립한 계획의 성취는 온전히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의 몫이다.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국내에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가시적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한다. 기관의 단계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점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컴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데, 별도의 찾아오게 하는 특별한 유인책 및 관련 예산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개인을 위한 1:1 서비스를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교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업무의 영역이 모호하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나 한국보다 지원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끝 -

◇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스위스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75%는 직업학교를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개방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 또한 기업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학교가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교육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스위스의 산업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수한 품질의 도제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직종간 균형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로버트보쉬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63.4%),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전일제)들이 1,230명(36.6%)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전일제 학생이 12.8%에 불과하고 도제교육 학생은 87.2%에 이른다. 독일 로버트보쉬 보다 스위스 루체른에 도제비율이 약간 높지만 두 나라 모두 기업과 학생의 도제 참여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유럽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퍼지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울름에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도제생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리고 전통산업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도제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직종간 산업간 균형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편중, 인기직종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교육과 직업관에 관한 홍보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투자라는 인식변화 필요○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독일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대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들러사도 도제교육에 대해,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다.스위스 기업들은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대기업들은 도제생이 자신의 기업에 취업을 하든 않든 관계없이 도제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술직 131명 사무직 38명 등 해마다 169명의 도제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도제생도 320명이나 된다.○ 독일 기업은 도제생 훈련수당 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210만 개 기업 중 43만8000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학교에서 기업을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도제기업을 ‘발굴’하는 형편이다.○ 정부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동종업계가 언제든지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제교육은 기업 상호 간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칸톤, 기업, 학교가 도제교육시스템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 역할을 상공회의소, 기업, 학교가 맡고 있다.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교육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은 명확히 이뤄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수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됐어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제교육장 점검과 견습을 통해 중도탈락률 감소○ 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장을 확인해서 실습교육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기업은 도제생을 바로 선발하지 않고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철저히 심사해서 학생들이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도탈락 학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스위스나 독일처럼 도제생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일주일 정도 견습기간을 두어 적성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하면 도제교육에 대한 흥미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나온다면 한 학기를 유보시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과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산업별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하는 도제교육 추진○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며,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3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인력양성이 상공회의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 지정하고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제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별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도제교육의 핵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관 중 한 곳에 도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도제업무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기업단체 등으로 도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운영을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철저하게 이 보편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도제훈련장을 갖지 못한 소기업들도 도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에 도제생 교육을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재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은 학생과 기업의 도제훈련계약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상공회의소에도 계약서를 한 부 보내야 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고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현장 바로 근처에 도제훈련센터 설치 지원○ 쉰들러사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쉰들러사 에비콘 공장은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한다.○ 쉰들러사는 4년간 도제교육이 끝나면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도제생을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으로 운영된다.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쉰들러와 트럼프 모두 도제생의 실습장이 바로 생산라인에 붙어 있고 3학년 이후부터는 실습실에서 연습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이렇게 도제교육이 끝나고 바로 현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에는 기업의 도제훈련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가까이에 도제훈련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참여기업의 도제교육장 확보와 장비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빌헬름 마이바흐직업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기부를 받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로버트보쉬도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다. 도제센터 구성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기업참여 기준 및 현장교사 인건비 적정화○ 독일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위기는 우리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벤처기업·중견기업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예를 들면 벤처기업 조건을 볼 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기준 되어 있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재무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되는데, 상시근로자만 따져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기업 현장교사 수당 외에는 지원이 없는데, 인건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기업체에서 도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도제교육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중요하다.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혜택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각종 국책사업 가점 부여 △도제학생 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초기 단계에는 검토할 옵션이라 본다. 학교로 가는 예산이 적어지더라도 기업현장교사 채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시기에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학교방문, 취업 박람회,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생 모집은 기업과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쉰들러사는 7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칸톤과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소개하고 학생 면접을 하고 있다. 소개트럼프사도 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제생을 선발한다.○ 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도제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과 스위스에는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했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학의 LINC사업단, 지상유메틱, SLTECh, 산업단지공단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 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처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산 항목 중 홍보비의 일부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중학생들이 도제학교와 도제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건의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학교가 교육과정 수시 업데이트 체계 구축○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은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루체른 직업학교(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로버트보쉬는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 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NCS가 도입되어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려 한다.독일의 경우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이수하고, 회사에 가면 어디를 가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기업과 학교가 수시로 만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품질의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트럼프의 도제교육프로젝트에는 일종의 시제품 제작과정인 큐브(Cube) 프로그램이 있다. 도제생 8,9명이 팀을 만들어 처음 30㎤ 크기의 재료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는 도제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수방법이다. 교육과정에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해서 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소양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도 중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기초 역량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생산혁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직장생활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고숙련 고등교육 도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일과 스위스 공히 최근의 직업교육 선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더불어 도제생이 대학에 가서 다시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대학 도제생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도제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살리고 있다.○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에 개설된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곳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도제생은 5,100명인데, 이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도제교육과 대학교 인턴쉽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늘리려면 도제교육 이후 대학에 가서 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도제훈련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고교·대학연계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 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트럼프사도 기술대학과 함께 DHBW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동안 트럼프의 중요 부서를 모두 돌아가면서 근무함으로써 트럼프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대학생 도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이론화할 수 있다다.◇ 기업 훈련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 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기업의 훈련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쉽지는 않은 선택이므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인센티브로는 병력특례지원, 인건비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도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인센티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