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1월22일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갑이 아니라 분당구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이 제시한 10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5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2023년 10월31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달라졌을까요?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1주기 추모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고 국민들의 분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애써 참사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의 분노와 상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전환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된 국민의힘 혁신위는 영남권 중진의 서울 출마론으로 당내 내분이 확산 되면서 탈당과 분당 등 여러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성남시 중원구의 국회의원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중원구는 제13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광주 지역구를 선거구로 뒀으나 13대 선거 당시 성남·광주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성남시 갑, 성남시을, 광주시 등 세 개 선거구로 분리됐던 곳입니다.제14대 선거 당시 성남시가 구를 설치하면서 중원구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가 중원구와 분당구가 분구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됐습니다.성남시는 분당구가 50만 명이고 중원구, 수정구가 각각 2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가 경기도의 강남이라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곳으로 남북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15대(1996년)와 16대(2000년)에는 조성준(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7대(2004년)에는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졸업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다시 치루어진 17대 재보궐(2005년)로 신상진(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고 이후 18대(2008년)까지 차지했습니다.19대(2012년)에서는 김미희(통합진보당)의원이 당선되었으나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다시 치러진 19대 재보궐(20015년)에서 신상진(새누리당)의원이 당선되어 20대(2016년)의원 까지 4선을 한 곳입니다.이후 제 21대(2020년)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영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원! 새로운 시작!', '이번엔 꼭! 바꿉시다'를 경선 슬로건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당내 특별한 경쟁자가 없어 같은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에 맞서 중원구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할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국정참여 경험을 갖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조신 후보를 꺾고 승리하고 본선에서 신상진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함으로써 성남시 중원구에 16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윤영찬 의원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전주풍남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와서 서울난곡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신림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회과학대 지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형이 윤영관 정 외교부 장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를 한 인연 때문인지 본인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졸업 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정치부와 문화부 기자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까운 선후배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입사하여 4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이낙연 후보와 기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터놓고 직언 할 수 있는 관계인 점, 청와대에서의 정무, 홍보 경력 등으로2021년 6월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 캠프인 필연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이 비명계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무원 인사 전횡, 욕설 논란 및 도덕성 문제, 그리고 경선 중반에 보도된 대장동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고 하는 등 비판에 압장섰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영찬은 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35건(원안 가결 0건(0%), 수정가결 0건(0%), 철회 2건(5.7%), 대안반영 폐기 6건(17.14%), 계류 27건(77.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성남시 중원구에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윤영찬 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윤영찬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조신 전 지구당위원장(1963년 12월.27일 부산 출신, 부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사 및 대학원 철학 석사)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균형발전위 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배국환 전성남시장 후보(1956년 .10월16일 전라남도 강진 출신, 정당인, 경복고등학교/성균관대학 학사/서울대 석사/위스콘신대 석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초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초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더불어민주당)하여 2위로 낙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현근택 변호사(1971년 7월 20일, 제주도 서귀포 출신, 제주제일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의 회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으며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서귀포 출신의 ‘현근택’ 후보가 14.6%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윤영찬’ 후보가 12.2%로 격차가 2.4%p였습니다.추승우 노무법인 정운의 대표노무사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전)한국공인노무사회 감사를 지낸 분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내년 성남시 중원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진보정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민의힘에서는 심규철(충북 영동군 출신, 충북 영동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의 출마가 예상됩니다.제16대에서는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7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8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9대에서 계속 낙선(3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무소속)을 한 후 경기도로 지역구를 옮겨 제20대(2위, 경기 군포 갑, 새누리당), 제21대에도 낙선(2위, 경기 군포, 미래통합당)으로 낙선만 5선을 한 분입니다.김도균 변호사도, 서울대 석사, 수원지법판사 및 변호사 출신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미 김미희 의원을 당선시킨 적이 있는 진보당에서는 김현경(1968.1.19.) 전) 제3대 성남시의회의원, 현)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윤 의원은 9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3개로 22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38)·문화(1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8% △정치 공약 15.1%이며 △경제 공약은 13.7% △과학기술 공약은 1.4%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 공약은 △부가세 과세기준을 현행 4천 8백 만원에서 6천~7천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외에는 △상대원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의 재개발 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4개 지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전국 최초 ‘결합형 가로주택’으로 추진 △주민자치센터 내 건축 상담 및 공공관리자를 건축코디네이터로 상시 배치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공사 중 분진방지 위한 환경지킴이 배치 △재건축 사업(일성, 산호)의 차질 없는 조속 추진 등 11개 중 6건이 재개발 관련 공약입니다.둘째, 경제 공약은 △판교테크노 밸리와 연결, 상대원-판교 간 산업벨트 구축, 산업 중심으로 성장 △첨단산업 유치, 스타트업 창업, 일자리, 교육, 주택단지, 생활 인프라 구축 등 2개의 산업단지 공약 외에는 △모란시장, 성호시장, 단대시장 등 중원구 주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진행 각 시장의 대표 상품, 먹거리와 스토리를 개발해 찾아오고 싶은 ‘핫 플레이스’로 △대박집의 비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지원해 젊은 감각의 재래시장으로 △하대원 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여수지구 트램노선 따라 회랑형 모델 구축해 상권 활성화 △단대 전통시장을 문화예술 테마형 시장으로 등 10개 중 5개가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5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2023년 10월31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가장 공약의 숫자가 많은 사회 및 복지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셋째, 사회 공약은 △모란과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 간 대원천 복원 △판교- 여수- 모란- 대원천- 상대원,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지상형 트램(5km) 건설 △8호선 연장 △공유차량 도입으로 주차문제 해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월 10만원 대 임대주택 △자발적 협동조합(법인체)이 공동으로 건축하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 △녹지대 친환경 스마트 노외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어르신을 위한 건강교육, 간병도우미, 안부 확인 등 종합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치매환자에 대한 100% 전담 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등 38개나 됩니다. 이들 사회 및 복지 공약 중 상당 숫자는 실질적으로는 개발 관련 공약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넷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남, 중원구 중심 여수동에 공원 조성 필요 △모란전통시장과 성남시청 사이 7만 1천 평 활용, 서울광장의 17.7배 공원 조성 추진 △대원공원 내 사계절 눈썰매장 및 스키장 건립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쌈지공원 조성 △중원구청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 체육공원으로 특화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설치 의무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IT교육을 받고 취업, 창업으로 연결 등 13개입니다.○ (사회자) 과학 기술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정부공모사업 2천억 원 확보, 스마트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육성 등 1개뿐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영찬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영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판교- 여수- 모란- 대원천- 상대원, 성남 하이테크밸리를잇는 지상형 트램(5km) 건설 공약은 2021년 11월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나 2022년 8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일정을 고려해 용역 일시 중지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8호선을 광주시 오포-판교까지 연장하는 공약도 사업성 보완 후 2024년 예타를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원구 주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진행 및 각 시장의 대표 상품, 먹거리와 스토리를 개발해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기존과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이들 재래시장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 공약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유차량 도입으로 주차문제 해결의 경우 현재 민간업체인 쏘카가 독주하고 있어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녹지대 친환경 스마트 야외 주차장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녹지대 보호가 더 중요하여 공약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 실내 체육관 설치 의무화 공약의 경우, 모든 학교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설치 공간이나 활용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공약의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대박집의 비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지원해 젊은 감각의 재래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용어가 모호하고 롤모델이 부재하여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월 10만원 대 임대주택 공약의 경우도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보급할 임대주택의 숫자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없고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자발적 협동조합(법인체)으로 공동체 주택 활성화 공약의 경우에 더 구체적인 개념과 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주었던 운영성 조차도 윤영찬 의원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어르신을 위한 건강교육, 간병도우미, 안부 확인 등 종합 맞춤형 돌봄서비스확대 공약은 현재의 지역 보건소 인력, 예산 등으로 원활한 운영 어려워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준비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치매 환자에 대한 100% 전담 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의 경우에도 치매환자 발굴, 등록, 치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IT교육을 받고 취업, 창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IT교육 프로그램 질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부과세 과세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7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근로자 월급봉투는 유리 지갑인 것과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대원공원 내 사계절 눈썰매장 및 스키장 건립공약의 경우에도 인근의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실내스키장은 2006년 오픈해 경영난으로 2019년 영업을 종료했고 2021년 키즈카페로 변경하여 운영되는 상황입니다.하대원 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도 청년들은 요식업보다 ICT 관련 창업 선호하고 있고 청년푸드트럭, 전통시장 내 청년가게 대부분 망한 상태라 공약의 합리성 자체가 의심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끝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새날 유튜브]10월 31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가 중원구와 분당구가 분구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됐다.중원구는 제13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광주 지역구를 선거구로 뒀으나 13대 선거 당시 성남·광주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성남시 갑, 성남시을, 광주시 등 세 개 선거구로 분리됐다. 제14대 선거 당시 성남시가 구를 설치하면서 중원구 선거구로 바뀌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윤영찬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재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21대 선거공약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뿐이다. 또한 정치(행정) 11건, 경제(산업) 10건, 사회(복지) 38건, 문화(교육) 13건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 의원이 제시한 7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1대 국회에 대표발의한 법안 35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를 기록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0월 31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가 중원구와 분당구가 분구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됐다.중원구는 제13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광주 지역구를 선거구로 뒀으나 13대 선거 당시 성남·광주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성남시 갑, 성남시을, 광주시 등 세 개 선거구로 분리됐다. 제14대 선거 당시 성남시가 구를 설치하면서 중원구 선거구로 바뀌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영찬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재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뿐이다. 또한 정치(행정) 11건, 경제(산업) 10건, 사회(복지) 38건, 문화(교육) 13건 등을 제시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 의원이 제시한 7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국회에 대표발의한 법안 35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를 기록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 방송은 1시 53분 50초 이후 방송분 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