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상현 후보가 제시 1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의 22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1.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용인시 인구가 증가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을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관할지역이 구성면, 기흥읍, 수지읍 등이었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흥읍 지역을 분리해 용인시갑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2008년 제18대 선거를 앞두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지역이 개편되면서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가 됐습니다.  2012년 제19대 선거때 부터 기흥구 일부와 수지구 상현 2동을 포함해 용인시을 선거구가 됐습니다.16대(2000년) = 김윤식(새천년민주당) : 용인시 을17대(2004년) = 한선교(한나라당) : 용인시 을18대(2008년) = 박준선(한나라당) : 용인시 기흥구19대(2012년) = 김민기(민주통합당) : 용인시 을20대(2016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2020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기는 2024년 1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민기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은 다른 3선 의원들과 달리 3대 국회에 걸친 의정활동 내내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또 통과율도 높았습니다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김민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22대 총선에서 용인시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가 되었습니다.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을, 용인시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결정하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불출마 의원 지역 또 지역위원장이 궐위된 사고 당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적으로 전략 공천에 지정한다는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지역구에는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김혜수 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도당 서민내집마련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도의원, 홍정석 도당 중소기업벤처특별위원장 등 5명이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조귀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진보당에서는 조병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부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시진 새로운보수당 청년공감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4년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통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이 주요인입니다.용인 도시철도 기흥역~광교 중앙역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됐지만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철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낮아 추진에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한다고 했으며 2022년 이수진 의원(민주당)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기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환경오염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환경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학교 실내 체육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현재 건설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들은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지역별로 도서관 설립 지원을 약속했으나 신축보다는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합니다.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의 구입 등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광역버스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노선의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 학교 신설 추진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했으나 신설할 학교의 숫자를 제시해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교육환경 개선사업 학대 공약의 경우에도 확대할 개선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분들이라면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예산 투입을하면 확대 가능하지만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대학생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개선되므로 대학 일자리센터 예산지원만으로 도움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의 경우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단순히 미관상 보기 좋게 한다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꼭 필요한 수준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노인회관 건립 약속의 경우 이미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이 다수 건립돼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류돼야 합니다. 차라리 노인에 필요한 요양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전면 설치 공약의 경우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면 설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두 번째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의 공약은 전체 52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0개로 베드타운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 개발에 소홀하였습니다. 분당선 연장, 용인도시철도 연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노인회관 등 사실상 건설 관련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광역버스 확충,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 추진 여부나 완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다. 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다. 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2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2.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5선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안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10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14대(1992년) = 정창현(민주자유당) : 오산시·화성군15대(1996년) = 정창현(신한국당) : 오산시·화성군16대(2000년) = 정창현(한나라당) : 오산시·화성군17대(2004년) = 안민석(열린우리당) : 오산시18대(2008년) = 안민석(통합민주당) : 오산시19대(2012년) = 안민석(민주통합당) : 오산시20대(2016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21대(2020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으로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6건(8.3%), 대안반영폐기 15건(20.8%), 임기만료폐기 51건(7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8.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가결 2건(2.9%),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2건(75.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0건(28.6%), 부결 1건(2.8%), 임기만료폐기 24건(68.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안민석 의원은 선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율은 낮았고 통과된 법안들도 대부분 문화, 체육 분야가 많았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소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안민석 현 21대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6·7기 오산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의 도전이 예상되며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같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을 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험지 출마 대상지로 오산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공천신청을 한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기하 전 오산 시장, 이현수 변호사 등이 있고, 이건규 전 당 혁신위원, 김지혜 전 오산시의회 부의장도 출마하는 등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진보당에서는 신정숙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안민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공약의 경우,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공약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입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공약의 경우 수원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 공약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공약의 경우 2021년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공약의 경우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공약의 경우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습니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가장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차치고 있는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합니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 공약의 경우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었습니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지적 받았습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 했다.안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으로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7%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6건(8.3%), 대안반영폐기 15건(20.8%), 임기만료폐기 51건(70.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8.3%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가결 2건(2.9%),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2건(75.4%)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0건(28.6%), 부결 1건(2.8%), 임기만료폐기 24건(68.6%)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안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10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안 의원이 제시한 104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1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1월22일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갑이 아니라 분당구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이 제시한 10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방송]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분리 및 구리시가 됐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4선의원으로 당선된 윤호중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윤호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계류 31건(88.6%), 대안반영폐기 3건(8.6%), 폐기 1건(2.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1건(1.5%), 대안반영폐기 19건(28.8%), 수정안반영폐기 1건(1.5%), 임기만료폐기 43건(65.2%), 철회 1건(1.5%), 폐기 1건(1.5%)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5%다. 가결된 법률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3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1건(25.6%), 임기만료폐기 20건(46.5%), 철회 2건(4.6%), 폐기 10건(2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호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1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13)·사회복지(79)·문화교육(2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1.2% △과학기술 공약 0.9%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116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가 받았으며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57초 이후 :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01초 이후 :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20초 이후 :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52분 28초 이후 :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방송]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최종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 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다.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57초 이후 :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01초 이후 :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20초 이후 :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52분 28초 이후 :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