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그룹 본사 전경 [출처=BNK그룹]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KCGS,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에서 발표한 ‘2025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ESG 통합 등급 4년 연속 A를 획득했다.특히 사회(S) 부문에서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한 것은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BNK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상생·포용 금융 노력이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한 실질적인 성과로 인정받은 결과다.BNK금융그룹은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용 금융 확대 정책과 부합하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2025년 본격 추진 중인 ‘부울경 지역형 생산적 금융’ 사업은 지역 미래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ESG 비즈니스 모델로 BNK금융그룹의 대표적인 ESG 실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BNK는 ING와 ‘글로벌 지속가능성 강화 및 선진 해양금융 협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선박금융 등 지역 주요 프로젝트에 지속 가능 해양 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환경(E) 부문에서도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 BNK금융그룹은 금융 배출량 측정 시스템과 ESG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 SBTi 기반 감축목표 설정, 녹색금융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또한 TNFD 기반의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기후·환경 리스크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지배구조(G) 부문 역시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유지, 내부통제·준법 경영관리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A등급을 유지했다.BNK금융지주는 "사회 부문 3년 연속 A+ 등급은 금융권 최고 수준의 평가 등급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이자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ESG 실증 사업으로 확장해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ING 등 글로벌 선진 금융모델을 BNK형 지속가능 해양금융 비즈니스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46년 창업한 제약기업인 일양약품은 “인간존중의 사명을 갖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다”를 기업 이념으로 밝혔다.사업 비전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고객에게 봉사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기업’으로 정했다.경영이념은 ‘의약기술의 100년 도전 신뢰, 도전, 창조였습니다.’이다. 창업정신은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존중의 정신 △사업보국의 정신 △멸사봉공의 정신이다.경영철학은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적극성 △근면성 △협동성으로 특히 인화와 협동성을 강조하는 것을 장기적 안목에서 창업정신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일양약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일양약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일양약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미수립해 걸음마도 못떼... '24년 부채총계 1896억 원으로 부채율 78.42%일양약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윤리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경영 핵심요소인 윤리경영을 통해 공중과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구축해 운영한다.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내 문화로 정착하고 실천한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헌장과 윤리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준법실천서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경영목표는 △기업가치 극대화 △고도 성장실현 △고도 수익창출 △고객, 주주 종업원에 대한 최상의 대우 △신바람 열정의 조직문화 구축으로 설정했다. 경영방침은 △성과중심 사업 △고객중심 조직 △역량중심 인사 △실적중심 평가로 수립했다.핵심경영전략은 △경쟁우위 사업기반 확립 △전사적 고객가치 창출활동 전개 △수평분권적 Network 조직구현 △정보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투자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공정타당한 성과보상체계 정착으로 수립했다. 추진정신(EPC정신)은 △역량강화(Empowerment) △성과(Performance) △창조(Creation)으로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경영 위원회는 수립하지 않았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을 약사법 위반에 따라 항안 신약인 ‘슈펙트캡슐 100mg·200mg’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양약품이 의약품 제조 및 시험을 수탁사에 위탁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2025년 1월에는 ‘일양나프록센 나트륨정’과 ‘더블락캡슐’이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월에도 수탁사 KMS제약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소홀로 ‘모티브정’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2024년 자본총계는 2415억 원으로 2022년 2377억 원과 비교해 1.59%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896억 원으로 2022년 1651억 원과 대비해 14.84%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78.42%로 2022년 69.62%와 비교해 상승했다.2024년 매출은 2688억 원으로 2022년 2477억 원과 대비해 8.51%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05억 원으로 2022년 198억 원과 비교해 46.95%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8년이 소요된다. ◇ '24년 여직원 평균 급여액 남직원의 54.76%로 낮아... '24년 육아휴직 사용자 5명으로 실적 부진일양약품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적 가치로 인식하며 사전예방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매년 각 팀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업무특색에 맞는 안전보건목표(관리 가능한 개수의 목표)를 설정한다. 팀별 자율적으로 설정된 안전보건목표의 실행과 달성을 점검해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안전보건조직은 △용인공장 △음성공장 △연구소에 각각 조직해 운영한다.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산업재해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발생자수는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1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율(산업재해발생자수/근로자×100)은 △2022년 0% △2023년 0% △2024년 0.1%로 집계됐다.안전보건활동은 △사업장의 안전 문화 구축 △화학물질 관리 강화 △폐기물, 대기 수질 관리 및 환경사고 예방 △임직원의 참여 △협력업체 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환경 활동을 운영한다.일양약품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제약기업 본연의 사명을 준수하고 나아가 사회와 하나되는 기업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과 특히 소외계층을 향한 지원에 힘쓴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국백혈병 환우회 △한울 지체장애인 공동체 지원 등을 운영한다.2025년 1월 일양약품 백신공장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참여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헌혈버스가 백신공장을 방문해 진행됐다.2023년 8월 일양약품 헐커스는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일양약품 헐커스는 서울시청 노동자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헐커스 컨디셔닝 솔루션’을 공급한다.2024년 직원 수는 668명으로 2022년 655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664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직원 수는 131명, 남성 직원 수는 537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소속 외 근로자 수는 72명이다.2024년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9.4년으로 여성 직원은 5.7년, 남성 직원은 10.5년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 급여 총액은 512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7600만원으로 2022년 7300만원과 대비해 4.11% 상승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4600만원으로 2022년 4200만원과 비교해 9.52% 증가했다. 2024년 남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8400만원으로 2022년 8100만원과 대비해 3.70%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직원의 54.76%로 2022년 51.85%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5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2명 △2023년 1명 △2024년 3명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50% △2023년 31% △2024년 36%로 감소 후 증가했다.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100% △2023년 100% △2024년 10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반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29% △2023년 10% △2024년 25%로 낮은 편이었다. 전체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는 △2022년 2명 △2023년 1명 △2024년 1명으로 조사됐다.별도의 ESG 경영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 공시와 재무 정보를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환경 경영 관련 목표 및 계획 미수립... 환경 공시 부재해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일양약품은 환경경영 관련 목표 및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폐수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 공시도 부재했다.안전보건활동으로 ‘폐기물, 대기 수질 관리 및 환경사고 예방’을 전개한다. 활동으로 △법적기준 수질환경 (폐수처리)관리, 하천감시 활동 강화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른 폐기물 수집, 보관, 배출 관리 △대기오염물질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배출량 점검 △노후된 장비 투자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 진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활동으로 ‘근로자 보건환경 활동’을 운영한다. 활동으로 △근로자 자율적 건강검진 지원, 일반건강검진 실시 (사무직 년2회, 작업장 년 1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무직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해, 위험작업반장 반기 1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취급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분기1회 년4회)하여 노사 협의를 통한 안전보건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2023년 8월 일양약품은 ESG 캠페인인 ‘환경을 위한 일양인들의 작은 실천 한 걸음’을 진행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4가지 캠페인인 △무분별한 종이 사용 자재 △머그컵 텀블러 사용하기 △SNS 환경캠페인 홍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을 진행했다.ESG 가치 확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4년 산업재해 발생해 안전보건경영 전면 검토 필요... 환경정보 적극 공개해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이라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ESG 헌장을 제정한 제약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양약품만 문제를 삼기는 애매하지만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변명의 여지가 적은 편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다른 제약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성이사는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매출액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기순익은 감소해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부채도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을 파악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ESG 경영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직원의 평균 급여가 남직원의 54%로 낮은 편이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직무, 업무의 난이도, 근속연한 등에서 합리적인 차별인지도 판단해야 한다.ESG 경영의 도입이나 확산을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협력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의 도입이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추량, 폐기물, 폐수 등에 관한 기초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상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제약기업이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과 달리 개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산화탄소 배출, 폐수, 폐기물 등은 사업의 호조와 제품의 개발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반적인 환경 이슈를 점검해 대응책을 잘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장기업에 걸맞는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성은 높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5년 8월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고용자단체 등은 반대했다.개정 내용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적법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정당방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손해배상 감면 청구 및 판단기준 신설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남용 금지 △적법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 면제 등 총 10개 항목이다.핵심은 대기업인 원청업체와 협상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가 넒어졌으며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공장 없애기, 해고, 합병 등이 포함됐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에 전액 책임을 물을 수 없어졌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노동법과 상법 등을 개정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명에 사용자단체와 보수정당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중이다.우리나라 기업이 1990년대 초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해외로 진출했지만 '방구석 여포'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후진적인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때문이다.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려면 노동조합과 상생해야 한다.▲ 삼성의 미래 표지 [출처=글로세룸]◇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원칙을 82년 동안 고수... 권력기관과 유착해 '노조 와해공작' 광범위하게 전개19세기 중반 탐욕스런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극도로 착취하면서 사회주의가 태동하는 원인을 제공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천국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됐다.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자본가와 협력해야 하는 동지로서 인식돼야 한다.기업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상생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1980년대부터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제조업을 포기한 것은 노동조합때문이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근로조건이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원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삼성그룹은 1938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82년 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민주화 열풍과 노동자 권익향상의 돌풍에도 무노조 원칙을 굳건히 지켰다.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노조설립 움직임이 일어나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는 말로 확고한 원칙을 고수했다. 그의 노조에 대한 굳건한 철학은 아들인 이건희 회장에게 이어졌다.1987년 6·10 항쟁 이후 민주화로 인한 근로자 인권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노동집약적 업종인 섬유, 신발, 전자제품 조립 등과 같은 산업이 사양길을 걸었다.이 당시 삼성은 계열사의 인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전략적으로 실시했다. 개별 계열사에 발생할 수 있는 노사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가장 우수한 직원을 정보조직에 배치해 노조활동이나 직원의 요구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지만 내부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예방활동이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직원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나 도청으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권력기관 유착해 이른바 '노조 와해공작'을 광범위하게 자행했다.삼성은 계열사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으면 먼저 서류상의 노조를 만들어 신고함으로써 노동법상의 복수노조 금지원칙을 철저히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 경영으로 글로벌 1등 기업 불가능... 파괴적 혁신의 핵심인 직원의 마음부터 얻어야 2011년 삼성그룹에서 실질적인 민주노동조합인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됐다. 2020년 5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선언했다.사실상 82년 동안 이어진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셈이다. 2024년 2월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로 출범했다.하지만 다수 계열사는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기업의 삼성에 노조가 없다는 것은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본다.20세기 말 권위주의 한국에서는 무노조 원칙이 먹혀들었지만 글로벌 기업 삼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오픈과 소통이 중요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기업의 근로자를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고로 1등 기업이 될 수 없다.삼성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고 선진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려면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삼성이 노조설립 움직임을 파악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들인 노력정도라면 노조와 협상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글로벌 기업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 인권, 다양성을 용인해야 한다. 기업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기업문화 혁신도 없다.이재용 회장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계열사 대부분은 노조를 용인하지 않는 경영을 고집하는 중이다.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어 경쟁력을 급격하게 잃는 이유로 혁신의 부재를 꼽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혁신은 사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문화의 대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자... 상의하달·복종문화로 창의성·소통 필요한 21세기에 생존 불가능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DNA 4 요소인 조직(orgnisation)에서 사람(people)을 결속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며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했다.기업문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노사관계에 대한 기업의 철학이다. 직원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요소로서 공생할 동반자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명시적으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그동안 삼성은 무노조 원칙에 대해 근로자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노조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노조가 필요한 것은 경영자가 회피하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 때문인데 삼성은 근로자가 주장하기 이전에 알아서 업계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없다고 역설한다.노조와 유사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노동자와 경영진이 하나라는 동료의식을 발판으로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삼성의 노사협의회는 임금 및 근로조건, 성과배분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사협의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경영진과 직원 간의 가교역할과 완충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와 경영진의 눈치만 보는 어용단체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위원을 회사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직원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은 다른 직원에 비해 우대를 받기 때문에 직원의 복지나 불공평한 대우에 관심이 적다는 평가도 받는다.삼성의 주장처럼 노사협의가 노조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을 수 있지만 위원이 모든 직원의 여론을 가감 없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천사가 모여 사는 천국조차도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으며 조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동양에서 위기를 위험하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조문제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볼 수 있다.직원 스스로 대표자를 뽑고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조직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의하달(上意下達)과 복종문화로는 창의성과 소통이 중시되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삼성전자의 직업병 논란도 유사한 작업공정을 가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있었다면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삼성도 만년 2등으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는 복제와 '따라하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갈등을 도출할 노조를 인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삼성도 모범적인 노조모델을 연구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삼성만의 새로운 노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만약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노력한다면 노조가 삼성의 걸림돌이 아니라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는다.- 계속 -

1971년 6월 설립된 현대백화점은 백화점과 아울렛, 면세점, 가구 제조 및 판매 등을 운영하는 소매유통 기업이다. 백화점 16개점, 아울렛 8개점과 온라인 플랫폼 2개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 미션은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다.현대백화점의 사업 목표상은 △Customer 고객의 생활가치를 높이는 회사 △Company 미래의 사업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Community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회사△Co-Worker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설정했다.현대백화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현대백화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현대백화점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며 5대 핵심전략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조4334억 원으로 부채율 83.33%현대백화점의 ESG 경영 목표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ESG 경영 추진방향은 3C 가치인 △Clear(투명성) △Clean(정직성) △Compliant(준법성)을 구현하고자 한다.ESG 경영 비전은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한 내일’로 슬로건은 ‘With us, Happier Tomorrow’로 정했다. 중점 분야인 환경경영과 사회책임에 대한 5대 핵심전략과 3C 가치를 기반으로 11대 핵심이슈를 수립했다.3C 가치에 따른 5대 핵심전략은 △친환경 문화 학산 △탄소중립대응 △고객의 안전과 행복 추구 △파트너와의 가치 공유 △주인의식과 존중 및 인정으로 밝혔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나 2019년 기업 지배 구조 헌장을 수립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2021년 9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이었다. 2023년 여성 이사는 1명으로 2021년 0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1년 6월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는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전반에 관한 전략 및 계획과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관리·감독한다. 2023년 ESG경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ESG추진협의체는 ESG 경영 활동의 체계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역할로는 ESG 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 및 ESG 관리 지침에 따른 비재무적 리스크 여부를 검토해 구체적인 ESG 추진 방안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의 2023년 자본총계는 6조2791억 원으로 2021년 3조7435억 원과 비교해 67.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조4334억 원으로 2021년 3조7435억 원과 대비해 45.1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3.33%로 2021년 100.00%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조2074억 원으로 2021년 3조5724억 원과 대비해 17.7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97억 원으로 2021년 2333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3년 임직원 산업재해율 0.06%로 낮아... 2023년 육아휴직 사용 인원 80명현대백화점의 사회책임경영(S)의 경영 목표는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로 밝혔다. 단순 기부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자 한다.3대 실천 방침은 △미래 세대에 희망적 환경 조성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로 수립했다. 지역사회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복지 △사회복지 △공익가치창출 △문화예술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안전보건 목표는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관리체계 등을 수립했다. 2024년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보건 관련 법적 기준의 철저한 준수로 정했다.지역사회(CSR) 경영 중장기 목표는 △~2030년 사회 및 친환경 가치 창출 도모 △2030년~ 지역사회와 함께 ‘WIN-WIN’하는 기업이다.안전보건 경영 중장기 목표로는 △~2024년 실질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 △~2027년 안전보건 문화 확산 △~2030년 더 안전한 환경 구축으로 밝혔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율은 △2021년 0.03% △2022년 0.06% △2023년 0.06%로 2022년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업무상 부상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발생한 협력사의 재해와 질병 건수에서 중대재해는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0건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사망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7건 △2023년 0건으로 집계됐다.2022년 9월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7명이며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해당 아울렛은 사고 3개월 전 소방안전 점검에서 화재감지·피난 설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었다.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점포에서 이용 중인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2021년 62명 △2022년 87명 △2023년 80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2021년 1명 △2022년 8명 △2023년 8명으로 집계됐다.지역사회공헌에서 재단운영 실적으로는 △아동 복지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이 이뤄졌다.아동 복지사업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21년 25억 원 △2022년 25억 원 △2023년 2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SG 정보공시로는 기업 지배 구조 헌장과 현대백화점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평가와 모니터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을 파악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컨설팅 및 교육 지원도 도입해 ESG 리스크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협업사업(H-armony)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6건으로 집계됐다. 운영 규모는 △2021년 8000만 원 △2022년 1억3000만 원 △2023년 2억1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로 증가세... 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 91.5%로 높은 수준환경경영(E)의 경영 목표는 ‘고객 생활 속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밝혔다.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 전반의 친환경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환경경영 추진 영역은 △그린 서비스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소재서비스 정책 개선) △그린 시스템 (환경에 이로운 설비시설 구축 및 시스템 운용) △그린 프렌즈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생활 속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4대 환경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에너지 집약도 △용수 재활용률로 정했다. 2024년 5월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했으며 환경경영 추진 조직으로는 ESG 추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은 △2021년 23만4660tCO2-eq △2022년 24만5765tCO2-eq △2023년 26만2868tCO2-eq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만7333톤(t) △2022년 1만8626t △2023년 1만8833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3년간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1년 1만5534t △2022년 1만6718t △2023년 1만7230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91.5%로 처음으로 90%를 초과 기록했다.2024년 구축한 ‘비닐 투 비닐’ 프로세스는 폐비닐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새 비닐로 사용한다. 선도적인 환경경영 실천과 비닐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정했다.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발생하는 포장용 비닐을 수집·압축해 열분해 후 폐기물 수거용 비닐봉투로 재사용한다.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16억9700만 원 △2022년 22억7400만 원 △2023년 23억16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총 구매액에서 친환경 구매 비율은 △2021년 12.85% △2022년 17.56% △2023년 18.55%로 상승세를 보였다.친환경 구매액 중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11억 원 △2022년 13억 원 △2023년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지속가능 상품 매출액은 △2021년 578억 원 △2022년 633억 원 △2023년 68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현대백화점의 최근 3년간 환경 투자 금액은 △2021년 22억 원 △2022년 38억 원 △2023년 33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환경 투자 부문은 △설비 △전기 △기타로 구분했다. ◇ ESG 경영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성과 두드러지지 않아... 고객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야 친환경 경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국내 대표 백화점업체일 뿐 아니라 상장기업임에도 ESG 경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ESG 경영 비전을 정립하고 5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없다. ESG경영위원화가 2021년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부채비율은 2021년 100%에서 2023년 83%로 하락했지만 자본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부채 상환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소매업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다. △사회(Social)=사회는 유통업체는 중간거래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돌이 많은 편이라 갈등관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난 3년 간 산업재해, 질병 등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2년 대전 현대아웃렛의 화재사고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은 소방안전 점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다.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와 모니터링을 지원하지만 정작 현대백화점 자체의 이해관계자 관리는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지난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원인 파악과 감소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친환경 구매액과 구매비율 모두 증가세를 보인다.환경 투자금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절대금액은 매출액 규모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유통업체는 자체 환경 뿐 아니라 고객이 방문하기 위해 선택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책임져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씨유) 가맹사업을 주력으로 물류와 식품,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CU 국내 점포 수는 1만7762점이며 해외 점포 수는 510점에 달한다.BGF리테일의 모태인 보광그룹은 1990년 일본 편의점 기업인 훼미리마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며 훼미리마트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보광훼미리마트는 일본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며 2012년 법인명도 BGF리테일로 변경했다.BGF리테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GF리테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BGF리테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2조1446억 원으로 부채율 199.60% 개선 필요BGF리테일은 ESG 경영 슬로건은 ‘Be Good Friends’이며 비전은 ‘지구와 사회의 좋은 친구, BGF!’다. ESG 경영 비전을 수립하며 ESG 경영 목표는 경제적 가치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통합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 목표는 △PLANET 친환경 밸류체인 구출 △PARTNER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PEOPLE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으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3대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 핵심 영역 중심의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2008년 11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며 UNGC의 10대 원칙과 지지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목표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와 연계하며 SDGs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ESG 추진 조직은 의사결정 조직인 ESG 경영위원회와 실무 추진부서인 전담조직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표이사와 위원(C-Level)과 자문위원 그룹으로 구성됐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사외이사 비율은 71.4%로 2021년 57.1%와 비교해 상승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과 비교해 증가했다.BGF리테일의 2023년 자본총계는 1조744억 원으로 2021년 8093억 원과 비교해 32.7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1446억 원으로 2021년 1조7871억 원과 대비해 20.00% 늘어났다. 2023년 부채율은 199.60%로 2021년 220.82%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2023년 매출액은 8조1947억 원으로 2021년 6조7811억 원과 대비해 20.8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958억 원으로 2021년 1476억 원과 비교해 32.65% 확돼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평균급여 남성의 74.29%로 낮아... 2023년 직영점 산업재해율 1.16% 집계BGF리테일의 사회공헌 비전은 ‘Be Good Friends 고객과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는 기업’이다. 목표는 ‘BGF네트워크 역량과 사회적 이슈를 조화롭게 연결해 모두에게 이로운 정서적·경제적 가치를 창출’로 정했다.사회공헌 전략 방향은 △네트워크 역량의 공적 활용 노력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 △신뢰, 편안함, 안전 등 일상의 특별한 심리적 가치 제공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비즈니스 추구다.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인 ‘아이CU’는 아동안전캠페인으로 2017년부터 운영했다. 전국 CU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아동과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의 일시 보호와 경찰 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있다.프로그램 비전은 ‘CU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지역사회안전망(Community Safety Net)’이다. 추진 목표는 △보호 △발견 △예방 △협력으로 4대 핵심영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3년 BGF리테일의 전체 평균급여는 6500만 원으로 2021년 6200만 원과 비교해 4.8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직원의 평균급여는 52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평균급여인 7000만 원의 74.29%였다.2021년 74.24%와 비교해 근소하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급여 부문의 양성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4건 △2023년 8건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재해율은 △2021년 0.43% △2022년 0.16% △2023년 0.31%로 집계됐다.직영점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8건으로 2023년 건수가 급등했다. 지난 3년간 재해율은 △2021년 0.60% △2022년 0.21% △2023년 1.16%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2021년 105명 △2022년 114명 △2023년 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1년 46명 △2022년 54명 △2023년 5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지역사회 투자금은 △2021년 9억3300만 원 △2022년 9억3600만 원 △2023년 20억3300만 원으로 2023년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중 기부액 비율은 △2021년 0.47% △2022년 0.48% △2023년 1.04%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수는 △2021년 231명 △2022년 162명 △2023년 311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2021년 1114시간 △2022년 738시간 △2023년 1288시간으로 집계됐다.BGF리테일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했다. 2022년부터 영문과 국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환경 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 환경경영 중장기 목표 및 핵심과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상품 수 81종으로 전년 대비 감소환경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으로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3대 핵심과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확대로 설정했다.중장기 목표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모품 사용량 50% 감축 △간편식 패키지 PLA소재 전환 △생수 전품목 무라벨화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환경경영 방침과 환경경영 인증, 환경경영 교육 등을 게재했다.환경경영 교육은 매년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환경경영 내재화와 핵심 목표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진행한 환경경영 교육은 △환경경영시스템 교육 △ESG 지속가능 의무와 흐름 및 기업 대응 방안(사외이사 및 임원 교육)이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 별도기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2053tCO2eq △2022년 2423tCO2eq △2023년 8063tCO2eq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배출을 산정한 범위가 상이하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 연결기준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4만4736tCO2eq △2022년 4만8302tCO2eq △2023년 6만3778tCO2eq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집약도(Scope 1&2, 원단위)는 △2021년 0.68tCO2eq억 원 △2022년 0.65tCO2eq억 원 △2023년 0.78tCO2eq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총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3904톤(ton) △2022년 2460t △2023년 2549t으로 급감 후 증가했다. 총 폐기물 재자원화량은 △2021년 535t △2022년 968t △2023년 1044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녹색 구매 금액은 최근 3년간 △2021년 32만 원 △2022년 570만 원 △2023년 1452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총 구매금액 대비 녹색 구매 비율은 △2021년 0.2% △2022년 3% △2023년 5%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환경 투자액은 △2021년 5500만 원 △2022년 2억8100만 원 △2023년 12억22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녹색제품 총 운영 상품 수는 △2021년 76종 △2022년 85종 △2023년 81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 산업재해 통제 가능한데 증가해 부정적으로 평가... 사회적 책임활동은 증가해 긍정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한다고 공표했지만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사외이사의 비율과 여성임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도 존재한다. 경영 투명성이 약한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거버넌스에서 개선이 시급한데 BGF리테일도 마찬가지다. △사회(Social)=사회는 유통업체로 산업재해를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음에도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업무가 중요함에도 남성에 비해 급여가 낮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이며 지역사회 투자금을 확대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 참여 인원 및 참여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적은 편이라 BGF리테일도 관리가능한 위험이 대부분이다.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노력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비대면사회를 앞당겼으며 오프라인 유통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길거리 상점이 온라인 점포와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대형 할인점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렸다.1993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이마트는 철저한 현지화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어두운 창고와 같은 매장을 백화점처럼 밝게 꾸미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을 진열해 구매 욕구를 높였다.이마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이마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마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며 전략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9조6655억 원으로 부채율 90% 기록이마트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emart tomorrow’로 ESG 슬로건은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로 정했다. ESG 중점 분야는 △환경 경영 △지속가능상품 △동반 성장 △사회 책임으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ESG 중점 분야 각각의 전략 목표는 △2050 Net Zero (2030 32.8% 감축) △2030 플라스틱 50% 감축 △건강상품 인증상품 보장 (2030 매출 비중 5%) △밸류체인 전반의 ESG 경영 △대내/외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로 정했다.2024년 이마트는 기존의 친환경 브랜드인 ‘이마트 투머로우(emart tomorrow)’에 3가지 주요 가치인 △Curate △Humanize △Innovate를 추가해 ESG 브랜드로 론칭했다.ESG 경영 전담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ESG 담당 △ESG 경영추진팀 △ESG 실무협의체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친환경 경영 3대 부문은 △Green Store △Green Product △Green Culture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 생활 장려, 친환경/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2023년 이마트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2021년과 구성원 수는 동일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0조4615억 원으로 2021년 9조4483억 원 대비 10.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9조6655억 원으로 2021년 9조6933억 원과 비교해 0.29% 소폭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90.00%로 2021년 100.00%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5조1418억 원으로 2021년 15조0538억 원과 비교해 0.58% 소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587억 원으로 2021년 7747억 원 대비 66.6% 대폭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7년이 소요된다.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특성상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수립했지만 산업재해 증가... ESG 교육 시행하나 환경에 치중이마트의 안전보건 추진 비전은 ‘안전은 기본, 철저하게 예방! 대비! 대응!’으로 밝혔다. 2024년 목표로는 ‘산업재해 3% 감축, 중대재해 ZERO’로 정했다.2023년 산업재해와 대비해 3대 사고유형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추가 관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024년 3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개정하며 세부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세부 관리 지침 수는 총 84개로 안전 부문 9개 영역에 대한 56개 지침과 기술 부문 6개 영역의 28개 지침으로 구성된다.이마트는 모든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투자 및 인수 합병 등 사업 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인권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인권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며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했다.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34명 △2022년 347명 △2023년 36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74명 △2022년 100명 △2023년 118명으로 상승했음에도 여성 사용자의 50% 이하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주요 대형마트 산업재해 건수는 30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전환과 매장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531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대형마트 3개 사의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홈플러스 1112건 △이마트 970건 △롯데마트 455건 순으로 높았다. 2023년 상반기에만 △홈플러스 153건 △이마트 102건 △롯데마트 46건으로 집계됐다.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 신규 채용 감소와 그에 따른 인력과 업무 불일치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온라인 및 비대면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노동자 1명의 업무량이 늘고 점포 정리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마트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의 지향점은 △지역사회와 상생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과제는 △Growth Together △Equal Opportunity △Make Safe World로 정했다. 사회공헌 지침을 수립하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사항을 ESG 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사회공헌 추진 조직으로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ESG 위원회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점포의 지역별 상황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은 각 점포의 지원팀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1년 104억4200만 원 △2022년 101억6900만 원 △2023년 90억80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투입 비율(매출액 대비 투입 비용)은 △2021년 0.07% △2022년 0.07% △2023년 0.06%로 2023년 하락했다.2024년 10월 동반성장위원회와 ‘2024년 협력사 ESG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공급망 전반의 ESG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마트는 임직원의 업무상황과 필요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재육성체계는 △본사/점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이원화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석택과 집중(핵심계층/실무중심)을 원칙으로 구성됐다.이마트는 자체 교육 플랫폼인 터치원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온라인 ESG 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12월 ‘해양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게시했으나 1년 동안 조회수는 93회에 그쳤다.2023년 8월 진행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에는 1248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 참가율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소비자 대상 환경 캠페인 진행하며 폐기물 재활용률 상승... 2023년 녹색 구매액 50억 원으로 양호이마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고객 대상으로 친환경 상품 확대 및 친환경 소비 장려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경영 방침으로는 환경 관련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추진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산하에 ESG 담당 및 ESG 경영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실무협의체는 4개 카테고리인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넷제로 추진 전략)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업무를 운영한다.이마트는 독자적인 생산공정을 운영하지 않아 생산공정으로 화학물질 사용과 대기 및 수질 오염배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출된 폐기물은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전량 위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폐기물 관리 현황은 2~3개년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해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증가폭이 갑자기 높아진 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원인 및 사유를 파악해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집계 대상인 이마트의 사업장 수는 △2021년 171개 △2022년 165개 △2023년 164개였다.최근 3년간 폐기물 집계 대상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1,877톤(t) △2022년 108,291t △2023년 104,44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95.90% △2022년 95.40% △2023년 95.70%로 등락을 보였다.최근 3년간 녹색구매 실적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34억 원 △2023년 50억 원으로 2023년 급증했다. 2011년 4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영업용 지원용 장비 구입 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기자재와 친환경 상품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2020년 이마트는 7개 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소비자의 분리수거를 장려하는 ‘윈더플 캠페인’을 시행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진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윈더플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윈더플 캠페인을 진행한 최근 4년 동안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2020년 77.60% △2021년 79.45% △2022년 86.16% △2023년 88.14%로 상승세를 보였다.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수거 활동 목표 대비 수거 완료한 폐플라스틱 무게의 비율을 산출했다.이마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2만7716tCO2eq △2022년 54만1669tCO2eq △2023년 49만603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 경영 투명성을 개선해야 거버넌스 향상 가능... 산업재해도 관리 가능한 위험에 포함△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철강 및 화학 관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앟았지만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밝혔다.ESG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지만 친환경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는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습하다. 노조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생을 추구하지만 협력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유통업체로서 업무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직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로 생산공정이 없어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폐기물 처리는 위탁업체를 통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해 환경부와 협약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듭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데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은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을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지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 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햏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먀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8월 금강공업의 경기도 과천시 신사옥 빌딩이 완공되며 입주를 마쳤다. 1979년 가설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금강공업은 2024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차별화된 공급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7월 금강공업 철강사업부는 백관 나사설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건축용 강제전선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제전선관은 대형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해에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전기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기자재다. 중장기 전선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금강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금강공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금강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목표 수립하지 않아... 이사 6명 모두 남성으로 성차별 인사정책 존재 가능성 농후금강공업기술의 경영 기본은 ‘고객제일주의’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념은 △인간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 △지식경영을 추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영속기업을 실현하고자 한다.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창립 45주년 슬로건은 ‘ALL NEW & NEXT KUMKANG!’으로 알루미늄 폼, 강관, 모둘러, 토목 분야 전반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차별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과천 신사옥에서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공법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총 6명이다. 현재 이사회의 위원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위원은 없다.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겸임하고 있어 투명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공업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구성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이사회 내에 ESG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ESG 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2024년 4월 국세청은 금강공업과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강공업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 간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강공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규모는 2023년 293억5000만 원, 2022년 332억4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계열사인 중원엔지니어링은 2022년 매출액 126억3000만 원 중 26.5%인 33억4000만 원을 금강공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또한 매입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말 기준 금강공업읜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이 12.05%, 전장열 회장의 부인 안영순 씨가 10.83%, 장남 전재범씨는 7.18%, 전장열 회장이 5.16%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로는 케이에스피, 고려산업, 삼미금속이 있다.2022년 12월 신임 대표이사로 전장열 회장의 장남인 전재범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오너 2세인 전재범 사장을 중심으로 대표 체제를 전환했다. 대표이사인 이범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841억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억28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59.4% 하락했다. 순이익은 25억4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62.8% 급락했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68억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65억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3.7%로 급증했다.한편 순이익은 447억8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의 폼웍(formwork) 수요 증가와 인수 기업의 기업가치가 개선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2년부터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가 안전·관리 총괄... 과천 신사옥에 공공시설 운영2022년 6월 금강공업의 경상남도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근로자가 사망했다.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금강공업은 2022년 3월 안전관리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선임해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CSO는 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권, 지휘감독권,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 및 시설 결함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한다.2024년 10월 이후 과천 신사옥에 공공기여 시설로 과천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도서관을 포함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과천 시민 대상의 금샘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창업자 대상의 사무실 무상 임대, 금강카인드 직장어린이집 내 과천시민 자녀 20% 우선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04년 설립한 재단법인 금샘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사업과 함께 문화재급 유물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는 사업과 문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금강공업의 직원 교육제도는 △공통교육(Commonness) △집체교육(Group) △특별교육(Specialty) △직무교육(Duty) △계층교육(Class) 등을 운영한다.업무능력의 향상 및 멀티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며 기술 축적을 통한 고품질 추구와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치를 지향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교재나 교육은 부재했다. ◇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 시공... 음성공장 인근 주민 분진 및 소음 피해금강공업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도심형 생활 주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 및 강화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2018년에는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제작 및 시공했다.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층형 모듈러 공동주택을 최초로 실증했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골조를 포함해 공장에서 최대 80%까지 사전 제작한 뒤 조립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으로도 불린다.공사 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어 기존의 건축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된다.2018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금강공업 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환경피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시민은 음성공장의 주업인 폐알루미늄 처리업으로 인해 주택가에 폐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며 주민 중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한밤 중에 공장을 가동해 발생하는 소음, 화공약품 냄새, 오염물질로 주민이 천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측은 피해 주민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2014년에도 △소음공해 근절 △하천오염 방지 △화공약품 공개 등 3개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시민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음성군은 소음 측정이나 폐수 부분이 법의 기준치 내에 있어 행정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인간경영 및 윤리경영을 추구하지만 정작 거버넌스는 낙제점... 산업재해 외면하면 인간경영도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기업 이념에 인간경영과 윤리경영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이 맡고 잇으며 이사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돼 있다.금강공업은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오너 2세가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관행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나 환경보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사회(Social)=사회는 경영이념에 포함된 인간경영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근로자의 사망 혹은 상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찬시민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관련 교육은 전무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음성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개선 노력이 미진한 수준에 처해 있다. 회사가 주민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했다.다만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축소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는 횐경보다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은 낮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미션의 의미는‘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있지만 윤리경영위원회 자체가 부실운영◆ Code(윤리헌장)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 ◇ 다양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효과는 없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제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방만경영으로 부실사업 속출◆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샵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이나 기업주가 져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5-1]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이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