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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돼 설립된 한국중부발전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중특별자치시 등에 위치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는 2019년부터 지하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김봉일·김영철·정장접·배성기·남인석·최평락·이정릉·정창길·장성익·박형구·강호빈 등이다. 1대 사장인 김봉일은 외부, 정찰길·박형구·김호빈은 내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운 낙하산이다.중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3개 회사 모두 유사한 방식의 ESG 경영 시스템 구축...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은 모두 불가능중부발전이 ESG를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은 ESG에 대한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 등을 구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헌장은 없고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는 구성했다.여성임원을 비교하면 한전과 남부발전은 1~2명을 선임했지만 중부발전은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채비율은 한국전력이 540%를 넘은 반면 남부전력은 140%로 가장 낮았고 중부전력은 202%로 남부전력에 비해서는 높았다. 3개 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종합청렴도 평가는 모두 2등급으로 차이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으로 낮은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은 126억 원으로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96억 원으로 중부발전보다 적지만 31억 원에 불과한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3배나 많다.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로 구성된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2년 기준 남부발전은 138만 톤(t)을 내보냈지만 중부발전은 3만1840t으로 매우 적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기준 한국전력은 388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남부발전은 34억 원으로 매주 적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했다.◇ ESG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2023년 부채 10조9659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소요중부발전의 ESG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 리더’로 ESG 목표는 ‘KOMIPO-ESG 지수 최우수 등급 달성’으로 밝혔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기반의 미래에너지 선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동체 구현 △투명경영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천선언문을 공개했다.2023년 6월30일 기준 이사회의 구성 인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비상임이사 수는 5명이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ESG 위원회 △재정건전위원회 △미래설계위원회를 신설했다.중부발전은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ESG 경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5명과 외부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1등급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청렴도 1등급과 3년간 부패사건 미발생으로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및 평가가 면제됐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8건 △2022년 9건 △2023년 1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행동규범 위반 △해외 근무직원 관리 규정 위반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 △성실의무 및 행동규범 위반 △취업규칙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음주운전 △성실의무 위반 △교통사고 △행동규범 및 윤리강령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중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7622억 원으로 2021년 5조4340억 원과 비교해 42.8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2021년 779억 원과 대비해 77.43% 급감했다.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57억 원 △2020년 –27억 원 △2021년 779억 원 △2022년 717억 원 △2023년 175억 원으로 2021년 흑자 전환 후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4282억 원으로 2021년 4조1589억 원과 비교해 30.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조9659억 원으로 2021년 10조2799억 원과 대비해 6.67% 상승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019년 241.21% △2020년 253.39% △2021년 247.18% △2022년 198.61% △2023년 202.02%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이상이 걸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망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지적받았지만 개선 미흡... ESG 경영 교육 운영하며 도입 노력 중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중부발전에서 사망사고만 2건 발생했다. 중부발전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각각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2021년 6월30일부터 가동했으며 준공 2년 만에 보일러실 밸프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한국전력 산하의 발전사 5곳의 지난 5년간 발생한 불시정지 사고 건수에서 중부발전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 불시정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평가 항목의 핵심 평가 요소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하락했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사상자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중부발전의 사상자 수는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협력업체 직원 사상자는 36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61.02%에 달했다.사상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비중이 낮음에도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부발전 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74만 원으로 2021년 9283만 원과 비교해 2.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288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인 9874만 원의 73.81%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수당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1명 △2021년 101명 △2022년 121명 △2023년 1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3% △2020년 26.4% △2021년 24.8% △2022년 34.7% △2023년 34.0%로 2022년부터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4회 △2020년 155회 △2021년 120회 △2022년 121회 △2023년 145회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8억 원 △2020년 134억 원 △2021년 93억 원 △2022년 136억 원 △2023년 126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임직원의 ESG경영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ESG 경영 교육을 시행했다. ◇ 환경경영 4대 전략 및 12대 전략과제 설정...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 23건중부발전의 ECO-KOMIPO 환경경영의 전사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이다. 전사 비전은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경영의 4대 전략방향은 △지속가능 경영체계 고도화 △탄소 감축사업 확대 △환경오염 배출 제로화 △상생·포용 환경경영 구현으로 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영 핵심지표 6개 분야와 19개 항목을 설정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중부발전은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후 환경보고서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곳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다. 발전소별 위반 건수에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높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 방치를 지적받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7만6115.74TJ △2019년 44만632.79TJ △2020년 44만5164.48TJ △2021년 43만8280.07TJ △2022년 41만8046.36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8만2355.66톤(t) △2019년 150만5865.66t △2020년 166만851.65t △2021년 170만7789.83t △2022년 161만6763.7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만4774.88톤CO₂e △2021년 3만3063.78톤CO₂e △2022년 3만1840.51톤CO₂e으로 하향세를 보였다.전력공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3만4650.80톤CO₂e △2021년 3만2943.38톤CO₂e △2022년 3만1705.87톤CO₂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화력발전소 운영하므로 환경 이슈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인사에 성차별 존재하는지 점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어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종합청렴도 평가는 2019년 1등급을 기록한 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무난한 수준이다. 징계처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직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차례 지적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지 못한 현실로 대변된다.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남성 직원에 비해 73%로 낮은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기부 금액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회사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좋다. 하지만 환경오염 관련 위반 사항이 100% 해소되지 않는 현상은 우려된다.폐기물 배출량은 연료로 사용하고 난 석탄재 등으로 포함하며 변화가 크기 않다.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안은 없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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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한국강관으로 설립된 휴스틸은 201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 신안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다. 휴스틸은 강관 제조 및 판매 회사로 국내 강관 업계에서 세아제강, 현대제철과 함께 빅3 강관업체로 꼽힌다. 현재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장남 박훈이 대표로 기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2023년에는 수출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캐나다 수출 시장과 해외 판매법인의 지원, 고부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신규 공장인 군산공장 가동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휴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휴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휴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현재 ESG경영 고려하고 있지 않아... 1분기 매출액 1534억 원 달성휴스틸은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목표나 계획 등도 없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부족한 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ESG경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기업 경영에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ESG 요소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단계적으로 ESG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2024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3개 안건인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원안대로 모두 의결했다.2024년 주당 배당액은 액면가의 25%, 시가배당률 4.3%에 달하는 250원으로 결정됐다.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휴스틸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0년 명예퇴직 후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한재연 이사는 다년간 세무공무원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나 거래내역이 없기에 감사위원 직무에 적합할 것으로 휴스틸은 판단했다.휴스틸의 지분은 박순석 회장이 24.79%, 신안 5.33%, 그린씨앤에프대부 4.01%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율은 49.13%에 달한다. 휴스틸은 법정관리를 겪던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2011년 휴스틸은 신안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신안종합리조트 지분 25.8%를 160억 원에 인수했다. 신안그룹이 리조트 업체 인수합병에 휴스틸을 동원하며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53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18억5029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2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89억7800만원 대비 67.9%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162억6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24억4100만원 대비 27.5% 줄었다.2024년 1분기 연결 실적에서 매출액은 1699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476억4200만원 대비 3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83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683억8300만원 대비 73.2% 급감했다.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15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488억9900만원 대비 55.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 동기 27.6% 대비 16.8%p 하향했다. ◇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으로 논란 일어... 안전매뉴얼 위반으로 화물운수 노동자 실족사2021년 휴스틸에서 강제 권고사직을 당한 여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휴스틸은 2015년 10월 경영 악화를 사유로 15명을 해고했으며 이 중 여성 직원은 8명이었다.해고자 중 3명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 후 출근 첫날에 3명 모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두고 일하게 했다.또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고 출산 전후의 여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했다. 법원은 팀장이 직원 집까지 방문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퇴직 의사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7년 8월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화물운수 노동자가 적재함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 중 실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틸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 직원들이 3인1조로 진행해야 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는 상하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휴스틸은 안전매뉴얼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처안진청 관계자는 안전매뉴얼 위반을 포함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휴스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은 휴스틸이 통제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노동자와 하청운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경영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을 안전·보건 방침으로 수립했다.경영 목표로 △중대재해 “ZERO화”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전직원 안전·보건의식 향상으로 정했다.품질방침 비전은 ‘Global Pipe Leader With U’로 밝혔다. 세부 비전(vision)으로는 △사업 비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 △시장 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고객 비전, 고객에게 가장 인정받는 회사 △구성원 비전,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정했다.품질방침 미션(mission)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추구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행으로 21C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수립했다.ESG 교육과 교재 등은 부재했다. 휴스틸은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21세기의 능력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에는 △계층교육 △직능교육 △품질 환경교육 △어학교육 등이 있다.2019년 공식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함께 개편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대리점 현황을 포함해 인증서, 제품 승인원 및 시국세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란을 새롭게 만들며 고객과의 소통에 노력하고자 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성장 전망하며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휴스틸은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에 약 19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청정에너지 및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구경 강관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 해상풍력 구조물도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대구경강관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대구경강관 생산량은 연간 약 16만5000톤(t)으로 예상된다. 시설 투자를 통해 국내 강관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출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대구경 강관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용 강관(송유관)과 해양플랜트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으로 나뉜다. 휴스틸은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송유관을 발주받고 있다. 송유관은 18~60인치의 대구경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휴스틸의 환경방침은 임직원 및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환경방침 활동으로 △국, 내외 환경 법규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생산활동간 자원의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적극 노력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목표를 수립 및 실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방침을 공유하여 환경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휴스틸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만3244t △2021년 3만1123CO2 t △2022년 3만943CO2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17년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업장 80곳이 폐수 불법배출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휴스틸과 케이씨씨케미칼 등 69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 ESG 헌장 및 ESG위원회 미비해 거버넌스 정비 시급... 종합적으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휴스틸은 다른 철강회사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세무 전문가가 경영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해 경영실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철강 시장의 회복이 늦춰지고 있다. 단순 노력만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여려우므로 경영혁신을 위ㅣ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사회는 여직원의 강제 권고사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경영실적이 하락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해고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근로자의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아 직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형편이다. 제품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정 부문 긍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철강 사업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폐기물을 배출하므로 개선 여지가 많다. 해상풍력 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해양환경 파괴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영역 확장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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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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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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