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가스 50% 감축·사회적 가치 지수 A등급·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등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으며 윤리경영은 추진하고 있다. 2004~2021년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국감에서 공단 인천병원의 채용비리 축소·은폐 의혹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내부제보로 2021년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면접전형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병원장 혼자서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해임되고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부정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며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관련 산재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 산업재해 심판 부실 해결 요망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알리오에 공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는 ‘임원·비정규직은 지원 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인데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타 공공기관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193회 개최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연간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180만건이었으며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권리를 구제받았다.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없었고 관련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실적·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기초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감소 노력 부재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기관별 핵심 업무를 통한 협업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관리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정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주보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 가져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를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스스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산재 심사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낮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도 너무 엄격해 근로자보다 고용주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축소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1908년 수리조합에서 출발했고, 2000년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된 후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됐다. 주요업무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물 관리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체계화∙과학화, 환경 친화적 개발과환경오염방지대책, 농촌용수, 수질개선, 농지의 보존∙관리로 국민의 환경욕구 충족 등이다.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천태만상의 부패행위와 부패연루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농어촌공사의 비전(vision)은‘농어촌에 희망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의 핵심가치(core value)로 반영하고 법∙경제∙사회∙환경적∙책임준수와 인권존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투명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윤리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로서 정직하고 떳떳한 공사,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를 만드는 것이다.윤리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정도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인권보호’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경영은 청렴 윤리경영확산, 부패방지활동 전개, 청렴도 지속향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책임경영은 공공복지/사회봉사, 농촌사랑/지역사회, 공정경쟁/공정거래로 달성한다. 환경경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용수 수질관리,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인력의 다양성 보장, 직장생활 수준향상, 차별금지/모성보호 등을 추진한다.윤리경영은 2000년~2005년 기반확충, 2006년~2010년 확산, 2011년~현재 심화 등 3단계로 추진한다. 기반확충단계는 윤리경영도입 기반확충으로 윤리강령 제정, 추진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도입을 선포했다. 확산단계에서는 윤리경영 성과창출로 실천인프라 완성, 실천프로그램 체계화,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실행했다. 심화단계는 윤리경영 내재화로 윤리기반 경영활동 전개, 윤리 리더십 발의, 자율실천문화 정착 등을 하게 된다.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정도경영, 창조경영, 감성경영’을 세웠다. 정도경영은 청렴∙윤리경영 강화, 인사쇄신 및 재무 건전성 강화,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 주요 설립목적사업 고도화 등으로 청렴도 제고와 신뢰 확보이며, 창조경영은 POST-4대강(보강바람) 사업 적극 발굴, 자체사업 내실화, 창의적 업무수행과 신축적 인력운용, 합리적 성과보상 강화 등으로 성장동력 발굴과 조직 활성화하는 것이며, 감성경영은 조직 소통과 토론체계 마련, 신속한 고객관리 체계구축, 노사상생 및 복지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으로 선제적 미래 대응이다.직원이 5,000명이 넘는 거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는 직원의 숫자만큼 다양한 비윤리적 경영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금을 횡령해 상급자에게 상납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임직원이 하급자로부터 수천 만원을 상납 받거나, 명목상의 업무간담회비로 경조사비사와 유흥비로 활용, 법인카드 결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 유흥비의 기부금 처리 후 연말에 세액공제, 미설치 현장사무소 운영 경비를 배정하는 등 영리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유형은 망라돼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매년 부패로 적발되는 임직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돼 가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정반대의 경영기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 윤리헌장은 완비돼 있고, 외형적인 제도도 우수한 편◆ Code(윤리헌장)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의 개념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은 물론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에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임원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 옴부즈만 설치 운영지침 등이 있다. 윤리규범이 대내∙외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윤리규범이 실제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범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부패 신고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 강요, 제의 등을 받은 경우 신고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해 받은 금지품목을 처리한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지침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공사의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완비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추진배경은 전사적인 위험관리의 기본요소로 국내외 관심 고조, 분식회계 및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파산, 기업 윤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 부패방지법 제정(2001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 출범(2002년 1월), 공무원행동강령 제정(2003년 5월) 등이다. 윤리경영과 기업의 주가상승률/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상관관계 분석, 기업업무관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주주집단소송제도, 준법감시시스템, 내부고발제 등의 제도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 과거 기업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이었으나 미래는 윤리를 지킨 기업에 대한 고객 믿음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윤리경영 실행체계는 CEO직속 윤리경영위원회, 고객만족 경영위원회, 청렴이행 기획단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사장이며, 윤리경영사무국(경영관리실), 부서 윤리경영위원회, 부서 윤리경영담당(윤리경영실행 및 관리) 등의 산하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고객만족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고객이며 산하기관으로는 윤리경영감사국(감사실), 윤리경영리더(윤리경영 실천 상담)가 있다. 청렴이행 기획단의 위원장은 감사로서 부정부패신고마당(감사실), 윤리후견인(신입사원 윤리문제 코칭) 역할을 한다.  수질오염 신고마당, 청렴윤리 DNA제도, 비리근절 Clean 119 Hotline, 법인카드 지킴이, 하자하자 청렴 캠페인, 청렴 음료수 나누기, 비리연루자의 직속 상급자도 처벌하는 계열연대책임제, 상시 위기관리시스템, 노조의 인사∙경영권 불개입 제도화, 예산부당사용근절 Clean-up Card 시스템, 자체 청렴도 진단, 청렴 Check List 등이 있다. 공사관리, 계약관리, 영농규모화, 유지관리, 조사설계,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부서별 자율 내부통제제도 도입 운영, 숙박여비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창구 외부대행 등이 눈에 띤다. ◇ 내/외부 인력으로 윤리교육 강화하지만 정작 효과는 없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농어촌공사는부패방지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직원부인 초청 교양강좌와 병행한 비리예방 협조당부, 공사현장 대표 및 대리인 등에 대한 공사 윤리경영 협조서신 발송,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신입사원의 기업윤리 가치관 정립을 위한 윤리후견인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윤리교육이 실천하고 있다.법조계의 외부강사 초청으로‘공공업무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자’는 주제로 역사를 통해 살펴본 청렴과 사회적 자본으로써 청렴∙기업들의 윤리경영 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본부장은‘KRC의 조직문화 혁신과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조직문화를 방해하는 형식주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10가지 병을 없애라고 강조한다. 상임이사는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 청렴의 기준과 등급, 예산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인사청탁/금품∙향응수수 등 업무상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윤리교육과 별도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자체 개발한 청렴도 자가진단 온도계를 가동하고 있다. 청렴도 자가진단은 개인적인 객관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업무과정 청렴도, 업무내용 청렴도, 개인태도 청렴도 등 12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내∙외부 강사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감소와는 연관성이 낮다. 지역본부장이나 상임이사의 윤리교육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농어촌공사는 지사 직원으로 구성된‘무진장청년동아리’는 온라인 카페 개설운영, 업무와 관련 부패 개연성이 있는 문제 사전개선으로‘부패 없는 공사,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윤리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 정비와 수리사업을 하는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농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ERP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인 농/어업 단체들과 관계를 관리할 목적으로 CRM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직 근무직원도 사업현장 체험을 하도록 한다. 이는 기술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안전진단, 대단위 사업 설계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지구 등의 사업 현장 수행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해 현장 업무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업무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공기업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만 뇌물로 해결하는데 반해 농어촌공사는 내부 임직원끼리 의사소통도 뇌물로 원활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속된 말로 ‘갈 데까지 간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의사소통이 부재하면서 경영투명성과 이해관계자 배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은 홀대하고, 경영투명성은 낙제수준◆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어촌공사는 FTA, 시장개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강화, 곡물∙사료재배단지 개발확대, 농업기반시설의 치수∙이수능력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어촌특화발전모델 개발, 농정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농/어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해외농업개발 등 농/어업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농어촌공사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한국 농민이다. 농어촌공사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사나 관련 기업을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농민은 오히려 홀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장려를 위한 저리자금을 대기업에 편중지원하고, 경영회생 지원금을 부적격자에게 지원한다는 비난도 받는다.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인 농지연금도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해 노후생활안정, 복지향상, 노후대책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도시의 주택은 실거래 가격을 인정해 주면서 농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해 담보인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기존 부지가 팔리지 않자 농어촌공사가 떠 안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무리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사의 사업목적에 활용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무리하게 구입해 부채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나 정상운영을 감시/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행정감찰제로 불리는 농어촌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의 미션(mission)은 5,000만 국민의 먹을 거리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촌자원의 선량한 이용관리 및 농어촌지역의 가치증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이다. 청렴옴부즈만은 행정이 스스로 설치한 자정(自淨) 기능 장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투명성은 행정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은 물론 메커니즘(mechanism)과 과정(process)까지를 알도록 허용한다는 원칙이다.농어촌공사는 청렴옴부즈만의 활동과 무관하게 경영투명성은 낙제 수준이다. 경영이 투명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다양한 부패행위가 만연해 있다. 간부는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뇌물수수를 하고, 전 노조위원장은 직원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전/현직 임직원의 승진인사, 인사평정 청탁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뇌물을 받고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토 준설공사를 빙자한 불법골재 채취를 허가해 준 지사장 등 돈이면 모든 청탁과 업무가 무사통과(無事通過)됐다. 뇌물로 승진과 근무평정이 이뤄지면 성과에 따른 승진이 보장되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의욕은 저하된다. 상하의 신뢰가 형성돼 있지 못하고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부패를 선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농어민 지원사업이 본질과 다르게 운용되고 비정규직 고용도 늘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농어촌공사의 농어민지원 사업은 영농규모화∙과원규모화 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및 농지연금사업 등이 있다. 농업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 집단화,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생산비 절감, 농지매매, 임대차, 농지 교환∙분합 지원, 농지 장기 임대, 재배농가 규모화∙집단화, 농/어업 경쟁력 확보, 고령∙은퇴∙전업∙귀농∙창업농∙이농자 배려∙지원, 농지시장 안정∙효율화,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농지은행사업은 농어촌 고령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촌 활력∙증진 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와 농업법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나 농업법인은 매각대금을 활용해 부채 청산, 농지 장기 임대 등으로 농업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친서민 정책이다. 경영회생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부당한 지원을 받거나, 간척지의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이 소득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며 인하를 요구해 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사회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도 사회가치를 반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경영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사내하청이나 하도급 방식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다. 저임금 허드렛일이나 비핵심 업무는 하청회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총인건비를 절감했다.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간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는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규직은 감독기관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당직수당 등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MB정부에서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도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렸고, 정규직은 각종부가적인 업무를 기피했다. 2012년 연말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비정규직의 고용연장을 거부하고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 2013년 2월에는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 근무하던 약 1만 여명의 비정규직이 휴대폰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친서민과 고용복지를 주창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기 전에 단행된 조치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고, 공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4-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어촌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4-1]과 같다. 농어촌공사는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은 낙제점 수준이다. 지금까지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건강보험공단, LH공사 등의 부정부패가 유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으로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으며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개정과 보완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도운영과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수준이다.제도운영은 다른 어떤 공기업보다 다양한 부패감시 제도를 구상해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는 윤리교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부정부패 행위에 연루돼 있어 제도가 있는지, 교육은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내/외부 의사소통은 돈으로 원활했으며,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은 고객이 아니라 ‘봉’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업무목적과 관계없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부채를 늘리는 몰염치한 짓도 자행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가치 존중도 농어민을 위한 사업을 벌이지만 정작 농어민의 불평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관련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농어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은 단순히 농어민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 관련 기관과 공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 국회나 감사원과 같은 감독기관의 감시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식량안보를 말로만 외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어촌공사와 같은 농어업 관련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길이 출발점이다. - 계속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롯데호텔의 공식적인 법인명칭은 ㈜호텔롯데이지만, 편의상 롯데호텔로 불린다. 롯데호텔은 1973년 한국의 근대화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호텔을 건설하는 목표로 오픈됐다.롯데호텔은 호텔사업뿐만 아니라 면세점, 골프장, 테마파크(잠실에 있는 일명 롯데월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호텔업은 서비스산업의 정점에 있고 롯데호텔은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호텔은 공개기업이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주주구성 역시 일본인과 기업으로만 되어 있다.롯데호텔의 미래는 사업목표와 시스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문화를 진단해 볼 가치가 있어 다른 계열사에 비해 먼저 다룬다. ◇ 2018년 아시아 3대 호텔체인을 목표로 공격적 경영일본인 사업가 노구치(野口)에 의해 1938년 설립된 반도호텔을 인수해 시작한 호텔사업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제주 등 비롯해 특급호텔 5곳, 시티호텔 2곳, 해외에 6성급 호텔을 가진 국내 최대 체인호텔로 성장했다.국내 최고에 머물지 않고 2018년까지 20개 호텔을 확보해 ‘샹그릴라호텔’, ‘만다린오리엔탈호텔, ‘페닌슐라호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3대 호텔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는 2018년 ‘아시아 10대 기업, 매출 200조’의 목표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호텔사업은 국내경기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외국인을 반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특급호텔은 주요 고객인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경기나 선호에 큰 영향을 받는다.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K-POP 등 한류(韓流)라고 칭하는 한국문화에 대한 열풍이 해외에서 일어나면서 국내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80만 명이던 한국을 찾는 방문객이 올해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나아가 관련업계는 2015년까지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호텔의 부족을 걱정한다. 201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수요증가를 대비해 호텔용적률완화 및 신∙증축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만한 유인이 없고, 늘어난 관광객이 모두 비싼 호텔에 머물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문광부의 탁상행정(卓上行政)의 표본이라고 비난한다.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급호텔보다는 저렴한 비즈니스호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시장변화에 따라 롯데호텔도 서울 시내에 2곳의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성장잠재성이 높은 면세점사업이 롯데호텔의 주력사업이다. 롯데호텔의 사업별 매출액 비중은 호텔이 12%, 면세점이 80%, 테마파크가 8% 수준이고, 매출이익도 매출비중과 유사하다. 즉 호텔사업보다 면세점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롯데호텔은 장부상 자산 12.6조원, 부채 3.3조원의 초우량기업이다. 특이할 점은 이익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즉 호텔 하나 짓는데 1~2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8년까지 20여 개의 호텔을 확보하면 가능한 아시아 3대 호텔체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충분하다. ◇ 롯데호텔의 매출과 영업이익 80%는 면세점에서 나와롯데호텔의 매출과 영업이익 중 80% 이상이 면세점 사업에 나온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이 80%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동화, 워커힐, 파라다이스 등 소규모 면세점도 있지만 시장영향은 제한적이다. 면세점 사업도 대규모 자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력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국내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백화점이나 일반 유통업이 불황인 것과는 달리 면세점은 소득증가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엔고로 인한 일본인 쇼핑관광객의 증가에 의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롯데호텔의 면세점사업은 인수합병에 대한 특혜논란, 낮은 국산품 판매율 등이 지적된다.우선 인수합병에 대한 특혜논란을 보면 애경그룹이 운영하던 AK글로벌 인수에서 비롯됐다. 2010년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양사가 합병을 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54%가 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4조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동법 제7조에 의해 기업결합이 제한된다.그러나 201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인수합병을 승인조치를 했다. ‘면세사업권 승계’을 여부를 판단하는 관세청도 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관세청은 신라면세점이 부산의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인수를 추진할 때는 상반된 결정을 했다. 이 협상은 2010년 4월 결렬되었지만 원인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파라다이스는 인수금액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반면 신라면세점은 관세청이 면세 사업권의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관세청은 법리상 사업권은 다른 업체가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세청은 신라면세점에게는 허가하지 않고, 롯데호텔은 허가 해줬다. 사업권 승계에 대해 불가하다고는 주장이 몇 개월도 되지 않아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현 정부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독과점 여부 판단, 관세청의 사업권 승계 허가 등이 특혜라고 불 수 있다.다음 면세점은 회화획득이나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산품판매 실적은 저조하다. 국산품이 정의가 모호하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지만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면세시장에서의 국산품 판매 비율은 연간 약 9%수준이며, 외제품은 약 91%에 달하고 있다. 국산담배를 포함할 경우에는 18%정도에 불과하다. 면세점은 특혜사업이고 과당경쟁을 없애기 위해 ‘취급제한’조치가 있다. 인천공항을 예로 든다면 롯데호텔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할 수 없고, 반대로 신라면세점은 ‘술과 담배’를 취급할 수 없다.화장품, 향수, 술, 담배 등 4가지 품목은 공항면세점의 매출 상위품목들이다.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급제한조치가 오히려 특정기업 면세점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현재 한국관광공사도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급제한조치 때문에 화장품, 향수, 술, 담배 등은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다른 재벌 면세점과는 달리 국산품 판매비율이 가장 높다.그렇다고 재벌 면세점이 국산품 판매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국산품 판매를 진흥하는 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2013년 2월이면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이 자리를 두고 롯데호텔과 신라면세점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양사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하지만 해외 유명브랜드의 판매에만 골몰하는 재벌계열 면세점을 보는 시각은 차갑다.◇ 운영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다롯데호텔은‘사랑, 자유, 풍요의 꿈을 실현하는 호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 최고호텔을 넘어 글로벌 리딩 호텔을 꿈꾼다.서비스 유통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는 장치산업에 속하는 호텔과 면세점은 시설만 확보한다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수한 운영인력과 잘 갖춰진 시스템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운영인력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서비스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는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텔리어(hotelier)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직업으로 인식돼 신규인력의 공급은 많지만 연봉이 낮아 우수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면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처우는 마찬가지 수준이다.영화나 TV드라마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이 직업도 3D업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다른 서비스업종과 달리 휴일도 없이 365일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고정된 출퇴근 시간도 없이 3교대로 한다. 롯데호텔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직원은 3,560명이다. 이중 정규직은 80%인 2,876명이고, 계약직은 20%인 684명이다. 그룹전체 통계로 보면 42%가 비정규직이지만 롯데호텔은 2000년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된 셈이다.하지만 이들의 처우를 보면 비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 총 3,560명의 총급여가 약 370억으로 1인 평균 연간급여액은 1,10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경력과 전문성이 쌓인 40~50대 인력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롯데호텔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객보다 앞선 행동과 밝은 미소로 세계 최고의 롯데호텔을 만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객에 감동을 주는 최고일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프로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잊지 않도록 서비스교육을 강화한다. 각 체인호텔별로 ‘직원 지원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또한 전문가들은 호텔사업의 성패가 예약 등 판매시스템의 정비라고 본다. 롯데호텔은 고객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고, 일본의 주요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롯데호텔이 아시아 3대 체인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여행사, 일반인 혹은 다른 호텔체인 등이 쉽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시스템(sales system)은 단순히 IT시스템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24시간 응대체계도 포함한다. 시스템(system)은 고숙련 운영노하우가 녹아 들어 있어야 한다. SWEAT Model에서 제시하는 5-DNA 중 다섯 번째 DNA인 시스템의 경영도구(methodology)가 중요하다. 롯데가 그동안 수십 년간 호텔업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다고 하지만 국내의 몇 개에 불과하고 고객도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이다.세계 최고 호텔브랜드인 메리어트는 73개국에 3,700여 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기업의 운영노하우가 습득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benchmarking)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