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창립된 군인공제회(Mplus)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 안정 대책과 자구책 강구를 창립배경으로 한다. 창립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연금 현실화 등 국가지원 한계에 따른 상부상조 자생기구의 필요성과 전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 필요로 인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 재원마련 수익사업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회원가치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임직원 비리는 끊이지 않아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군인공제회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 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한다.비전(vision)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고, 경영목표는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제회 육성’이다.경영방침은 회원복지사업 내실화, 수익창출 역량강호,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 윤리∙투명경영 등 4가지다. 회원복지사업 내실화는 회원급여저축 안정화, 회원주택마련 적극추진,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달성한다.수익창출 역량강화는 안정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관리체제 강화, 금융∙건설사업 이익극대화를 실천한다.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은 책임경영 및 성과위주 운영, 사업체 경영합리화, 인사 및 홍보체계 확립 등으로 이룬다. 윤리∙투명경영은 윤리∙행동강령 준수,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지킨다.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경영, 스마트 투자, 스마트 회원관리 등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 경영기법에 의한 조직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투명한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인공제회’라는 기치를 내 걸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그러나 경제가치나 기치와는 달리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에 의한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개발을 위한 대출편의 제공, 각종 사업의 납품대가 수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초래 등 부정부패 소지와 손실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벤처기업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 회원 15만 명이 매월 내는 장기저축격인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회원들은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의 대다수는 전직 군인이나 군무원이다. 특히 경영진은 고위급 장교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군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도덕성이 기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조직 내부에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인다.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퇴직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 조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Code(윤리헌장) 군인공제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이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정신∙근무윤리 등 공제회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윤리강령은 기본정신, 경영활동, 사회적 책임, 근무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활동에서 공제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 책임은 상거래 관습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달성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강령위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한다.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행정서식도 제시하고 있다.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이 있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공기관과 달리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Compliance(제도운영) 군인공제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업무수행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규칙, 격률(格率), 준규(準規)로서 사업준칙을 제정했다.윤리의 준칙, 합법성의 준칙, 안전성의 준칙, 수익성의 준칙, 상승성(WIN-WIN)의 준칙 등이 있다. 윤리의 준칙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개념과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의미다. 합법성의 준칙은 법령이나 규범에 저촉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안전성의 준칙은 기금의 잠식이 있어서는 안되고, 회원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원금과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보장 해 주는 기본임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수익성의 준칙은 최대로 가능한 수익의 획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승성의 준칙은 회원, 고객, 소비자, 정부(국방부/군), 관 계 회사, 은행, 거래업자, 경쟁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자산운용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의 산하에 법무실과 감사실을 두고 있으나, 감사의 독립성이 명쾌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 이를 대행해줄 운용사를 선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대부분의 공조직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는 잘 구비돼 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사업준칙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내부고발제도나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윤리경영은 정착되는데 제도가 미비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군인공제회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던 점은 비윤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시행했다는 이력(history)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군대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고, 군인들은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행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제회의 임직원도 대부분 청렴하고 윤리경영을 준수하겠지만, 유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혹의 종류와 방법도 변하고 있다는 점도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군 조직이 비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결기구는 37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이사회는 이사장 외 3인으로 구성되며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을 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자산을 사모투자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이를 운용할 운용사(GP_를 선정하고 있다.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과거 운용실적, 운용전략, 내부통제시스템, 운용능력,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갖고 있다.군의 속성상 의사결정은 신속하지만, 결정과정 자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나름대로 투자위험을 탐지해 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내부투자시스템은 사업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 시스템 분석,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크로스체킹,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방안 논의, 결제 과정, 협상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감사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비리행위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고 일반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추진한 일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성사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내부투자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체 홍보내용을 보더라도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군인공제회 임직원의 양대축이 군대에서 경리와 공병 출신이라고 한다. 경리는 회계를 꼼꼼하게 챙기고, 공병은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장점이다.이 양대 인맥을 바탕으로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무리한 목표설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기존의 8%에서 현재 6%대로 내려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6% 대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연기금이나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어렵다.그렇다 보니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날리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오래지 않아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국내의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국내 광산 개발에서부터 중국 내몽고 유연탄 개발사업, 필리핀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해외 투자사업까지 자산운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금융투자도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M&A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기에 투자한 M&A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호재가 주요 요인이었다.투자의 귀재라는 찬사를 듣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회원들과 수익률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회원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군인공제회가 원칙 없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결정도 비밀주의에 묻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는다.이런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내외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어발 사업확장이 아니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업다각화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회원 제일주의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약 2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주장은 부동산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설립 후 27년 동안 흑자를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이다.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 불신만 초래한다.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개하는 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군의 작전은 비밀유지가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이들은 헐 값으로 나온 각종 공공 및 민간 자산을 사들여 배를 불렸다.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알짜 사업에 투자해 지금도 왕성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펀드가 맥쿼리펀드다. 호주계 은행인 맥쿼리뱅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지만, 정작 지분투자를 한 기업은 대부분 국개은행이나 연기금이다.군인공제회는 2012년 10월 10일까지 몇 년동안 맥쿼리펀드의 최대 주주였다. 맥쿼리펀드는 한국 내 각종 민자사업에 총 1조 6,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맥쿼리펀드는 직접 투자한 회사로부터 후순위채를 발행해 1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시중은행 금리가 2배가 넘는 수치다.군인공제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했다. 국회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2004년도에는 일본계 고리대금 사채 업체에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회수하기도 했다.산하사업체는 직영사업체와 법인체로 나뉜다. 직영사업체는 제일식품, 대양산업, 대신기업, C&C가 있다. 법인체로는 공우이엔씨, 덕평관광,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고려종합물류, 문학개발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방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군납을 하고 있다.높은 이익을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국민세금을 축내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민자사업은 잘못된 수익예측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는 무리한 계약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다.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군인공제회도 군에 관련된 기관이므로 수익에 앞서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림 15-1.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5-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리더십,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보통이고, 제도운영,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낙제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이해관계자배려다.회원들에게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자칫 높은 위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그리고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천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금 황당하다. 결과적으로 8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군인공제회는 한국투자공사(KIC)처럼 비윤리적 행위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조직도 아니다.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급을 불문하고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방부의 업무 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경영이 보장되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심의 극치에 불과하다.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앞날이 걱정스럽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투자한 사업도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개발 비중이 높다.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도 여전히 높아 과도한 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들도 꺼리는 사업이다. MB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신통찮다.군 관련 사업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 출신 경영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전문가를 일부 수혈해 전문성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미봉책 수준이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의 전문가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군인들이 청렴하다고 해도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행위 유혹이 생긴다.남북대치와 주변 4개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도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전문경영인 없이 무분별 부동산 투자로18년 간 1조 날려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1503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 원, 자본금은 7조1809억 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 원이다. ◇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직업군인의 명예 훼손하는 경영방식 지양해야 존경 받아…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7조1253억 원으로 부채율 53.38%경영 미션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비전은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으로 밝혔다. 경영전략은 △회원/기금 확대를 통한 외향적 성장추구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립 △수익극대화로 회원 복지 증진 △지속가능을 위한 ESG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핵심 가치는 ‘전 임직원이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 달성을 위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신념과 원칙’으로 각각 △신뢰(信賴) Confidence △소통(疏通) Communication △정도(正道) Cleanness로 신뢰-소통-정도의 상호 연관적, 순환적 의미라고 밝혔다.핵심 가치의 역할(Mission-Vision-Value)은 각각 △Mission 존립 목적-회원복지 및 국군 전력향상 이바지 △Vision 미래상-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 △Value 의사결정 기준 행동원칙- 신뢰+소통+정도 9대 행동 원칙으로 설정했다.2025년 1월 이사장 메시지에서 최우선 가치는 ‘회원제일경영’으로 하여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계획은 환경(Environmental) 측면으로는 △친환경적인 경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환경친화적인 녹색 투자 확대로 정했다.사회(Social) 측면으로는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소외된 이웃과의 동행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조직 내적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준중받고 공정한 기회 가지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만들기로 수립했다.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는 △공정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 △핵심가치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실천으로 방향을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투자사업의 ESG 관리 △친환경 및 안전 경영 △책임있는 윤리 경영과 △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 △국가/사회 발전 공헌 △직장 문화/노동 환경 개선으로 설정했다.회원의 소중한 자산이 ESG 지표 미흡 기업에 한푼도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ESG가치에 부합된 기업과 사업에 지속투자하고자 한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수행/언행시 ESG가치와 정신을 고려하는 풍토가 정착하고자 한다.군인공제회의 핵심 가치인 신뢰, 소통, 정도는 변화가 없으며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첩경이 ESG임을 늘 염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군인공제회 법률적 성격 △윤리경영 조직 및 시스템 △윤리경영 운영 모델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책임있는 윤리경영 계획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사업체 책임경영 제고 △법규준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으로 설정했다.의결기구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이사장(의장) 1명, 금융투자부문이사 1명, 건설투자부문이사 1명, 관리부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 △사업체 임원 선임을 담당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13조3316억 원으로 2022년 9조254억 원과 비교해 47.7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조1253억 원으로 2022년 5조8357억 원과 대비해 22.1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53.38%로 2022년 64.44%와 비교해 하락했다.2024년 사업수익은 1조9790억 원으로 2021년 1조5452억 원과 대비해 28.07%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544억 원으로 2021년 2768억 원과 비교해 28.03% 상승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0년이 소요된다.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사업 15건에 대한 2조5528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다.15건 중 7건인 1조5367억 원은 유동화해 부실자산의 60%를 해결했다. 나머지 1조161억 원은 관리 중인 상태로 조사됐다. ◇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 수립... ESG 경영 관련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은 △군 관련 행사지원/사회공헌활동 강화 △국가발전 및 국군전력향상 기여 △공정가치 실현, 행복한 일터 조성 △친환경 및 안전 경영 확립 △PMC 사업 참여 등 국방경영 효율화 및 국방분야 투자 기회 모색으로 수립했다.투자사업의 ESG 관리로는 △ESG 기반 유망사업 △투자제한 사업 △ESG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 정부 정책(지향방향)에 편승한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회원/기금의 안정적·지속적 확대 △투자/이익 확대 및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한 회원자산 증식 △회원 체감복지 증진 △현역/예비역 맞춤식 회원저축 제도 개발 및 발전을 경영 방향으로 수립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생활 보조 대출’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생활 보조 대출의 대출금리 5.9%가 초급간부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됐다.공제회는 2025년 1월1일부터 생활 보조 대출을 보완한 ‘희망플러스론’대출 상품은 대출 금리를 기존의 5.9%에서 4.9%로 인하해 출시했다.2023년 7월부터 출시된 생활 보조 대출은 10년 차 이하 초급 간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맞춰 현역 간부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40% 남짓으로 민간이 60%, 공무원이 65%로 조사됐다. 무주택 군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986년부터 2022년까지 군인공제회는 약 42개 지역에 주택을 공급 중이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은 1997년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서울 생활을 원하는 군인의 수요를 충족하며 군 관사 외에도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높다.2021년 군인공제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ESG 경영정보를 연도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경영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ALIO)에 구체적인 경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 관련 교육은 잔행하지 않았으며 교재도 개발하는 노력이 없었다. ◇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 수립... 환경경영 관련 공시 부재2025년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은 △친환경 투자 확대 △직장과 사업장 내 탄소/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오염 ZERO화 △직장과 사업장의 안전경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화로 수립했다.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축률, 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경영 관련 공시는 부재했다.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폐기물 배출은 중요한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군인공제회가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개발은 환경을 파괴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하므로 투자전략 전반에 걸쳐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선언했지만 기초적인 제도 정비조차 하지 않아... 군인의 복지 향상에 사업의 초점 맞춰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 이사가 4명이지만 여성임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에서 여성의 존재가 미미하고 군 간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자본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사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개선의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군인들이 저축하는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현역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낮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방침에 환경오염 제로(ZERO)화를 포함시켰으며 자체 환경 이슈는 많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 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리는 것이 투명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2022년 1차 및 2025년 2차 평가... 거버넌스도 낙제점이지만 사회·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군대의 명예가 땅에 실추됐다. 1979년 하나회 장군을 주축으로 한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만에 군대가 군사 반란을 추진했기 때문이다.특히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은 윤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막기는커녕 적극 동조했을 뿐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친한 후배들을 계엄에 동원했다.군사 반란에 참여한 다수 장군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계엄령에 연루된 지휘관을 파면 혹은 해임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비상계엄령 여파는 관련 지휘관의 재판과 인사 조치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낙하산 논란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 중 다수가 군 관련 기관에 자리를 잡았다.군인공제회도 비상계엄령의 파고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관 이사장은 2023년 1월 임명되며 파격 인사로 논란을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역 소장이나 중장급이 임명되는 자리였지만 준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능력이 있다면 기존 계급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지만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임명된 이후의 성과도 인사의 적절정을 평가할 좋은 참고자료에 해당된다. 지난 3년 동안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해보자.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부채비율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채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관련 지표가 악화돼 '낙제점'으로 평가했다.비상임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낙하산 인사의 만연, 불법 하청, 부동산 투자 부실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군대가 민간에 비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현상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 투명성과 청렴성이 중요 경영방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공기업의 관행을 보면 좋은 수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아 평가를 할 수가 없다.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반증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최근 국내 최고 기업으로 군림하던 삼성전자에 큰 위기가 닥쳤다. 전통적으로 강한 가전은 중국의 하이얼이나 한국의 LG전자, 반도체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SK하이닉스 등에 추월당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일 뿐 아니라 국내 간판 기업이라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20일 취임한 이후 1주일 동안 대중무역 규제, 반이민정책, 파나마운하 국유화 시도,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매입의사 표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해 혁신 모델을 창안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1997년 국제통과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문화 정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끈기를 갖고 추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10년 주기 혹은 5년 주기로 반복해 위기상황에 맞다드리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국내 기업 경영위기 심화... 기업문화 재정립으로 위기 극복 가능국정연은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보여준 혁신 노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술기업 뿐 아니라 제조, 금융, 유통, 자원개발 등 전통적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이 기업문화라는 점을 발견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기업에 한정되며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기반으로 오히려 급성장하는 기회를 향유했다.그러나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우방국과 연합해 중국 기업의 공급망 파괴 등을 추진하며 갈등은 격화됐다.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며 호황기를 누리던 우리나라 기업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위기상황은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약화된 경제 체질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다. 2022년 5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친시장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일성을 토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구호 중 하나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다. 걸프전쟁의 승리에도 현직 대통령인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무리하게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도 낮은 지지율과 반정부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념몰이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했다.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기업도 현재 총체적 난국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며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연은 국내 기업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묘안을 찾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기업문화 혁신과정을 연구해 공통점을 찾았다. 기업문화 혁신의 5가지 유형을 찾아내 창안한 이론이 SWEAT Model이다.글로벌 경영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북유럽 기업,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강자로 등장한 일본 기업,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혁신의 실리콘 밸리 기업, 일본 기업보다 더 역동적인 한국의 대기업의 기업문화와 변혁 과정을 연구했다.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업의 혁신 과정을 정형화하면 알파벳 ‘S’, ‘W’, ‘E’, ‘A’, 'T' 형태가 된다. 이 유형을 ‘SWEAT’로 정의했다. ‘SWEAT’가 ‘땀’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기업문화 혁신에 필요한 열정으로 인식했다.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의 기업문화 정립 과정을 연구해 찾아낸 것이지만 앞으로 실제 사례와 연구를 거듭하고 다양한 기업에 적용하면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SWEAT Model의 5가지 유형 소개 [출처= iNIS]◇ SWEAT의 5가지 유형... 한국 대기업은 이상적인 S보다 단기 성과를 창출할 W 혁신 선택먼저 ‘S’는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S의 출발점은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비전(vision)을 공유하는 것이다. 올바른 비전 공유는 사업(business) 혁신을 일으키고 이로써 확보한 시장(market) 경쟁력은 기업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인다.이익(profit)은 조직(0rganization)의 정비와 직원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사용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체계적으로 시스템(system)화되어 연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애플, 구글 등 구미 선진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주로 채용하며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에 의해 기업문화 혁신이 주도된다. GE의 잭 웰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래리 페이지가 이 모델로 혁신을 주도해 성공했다.둘째, ‘W’는 한국의 대기업이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혁신 이론을 모방해 혁신전략으로 삼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론도 가장 잘 받아들인다.이 모델은 성과까지는 S와 동일하지만 시스템을 조직에 우선시한다. 혁신을 지체할 수 없고 단시간에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W를 선택한다.부작용으로는 시스템이 조직을 통제하고 일(job)과 사람(people)의 생각과 행동을 한정시켜 창의성을 죽인다. 직원은 관행과 규정만 앞세우는 보수적인 관료의 특성을 닮아간다.셋째, 'E‘는 유럽의 선도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장을 개척해 사업혁신을 시작한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혁신까지는 성공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다.사업 혁신을 고착화하고 진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스템 혁신을 단행하지만 현행 사업에 한정시켜 기업의 위험(risk)과 이익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다.시스템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서비스업에는 적합한 혁신 모델이다. 문제점은 기업문화 혁신이 연속적이 아니라 단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A’는 한국이나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모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 후 ‘투웨이 어프로치(two-way approach)’를 선택한다.한 방향으로는 사업에 적합한 비전을 세우고 다른 방향으로는 성과를 관리해 두 지향점이 모두 조직으로 모이게 하는 전략이다. 소규모 기업이나 기술력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이 선택하면 좋다.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사업, 성과, 조직이 유기체가 아니라 별개의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제품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사업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 기업이 곧바로 존폐 위기로 몰릴 수 있다.최초 개발자나 경영자 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구성원 전체가 하나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이 모델의 단점이다.다섯째, ‘T’는 사업의 혁신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직은 직원들에게 성과를 충분히 배분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이익의 구조화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이 모델의 단점은 비전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과 잘 무장된 조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이 미흡해 진행 방향을 잃을 수 있다.일본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혁신모델로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비전 정립을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새로운 혁신에 실패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저녁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육군특수전사, 정보사, 국군방첩사, 수도방위사 등에 소속된 군인과 경찰을 동원했다.1979년 10·26 사태 이후 최규하 대통령 대행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후 45년 만이다. 12·12 쿠데타 세력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45년 비상계엄령과 12·3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군인들의 대처를 180도로 달랐다. 맹목적으로 신군부의 지휘명령에 따랐던 과거와 달리 MZ(밀레니엄+Z) 세대 군인들은 직접적인 명령 불복종 대신에 태업(怠業)으로 일관했다.비상계엄을 지휘했던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를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길 원했다. 하지만 초급 지휘관과 병사들은 시간을 끌며 유혈사태를 막았다.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30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더불어 군부통치의 문제점을 잘 조명했기 때문이다.군(軍)의 용사 뿐 아니라 초급지휘관은 모두 MZ 세대로 '꼰대문화'에 젖은 장군들과 장관의 일탈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군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MZ 세대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의 부당한 명령과 잘못된 의사결정은 따르지 않은지 오래됐다. 직원과 경영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를 단결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중요한 이유다.◇ 기업문화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다양성 존중하는 것이 중요경영자가 기업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기업의 성과와 생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글로벌 기업에는 나름의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다.그것이 어떤 문화이고 그 문화의 특장점을 연구해 다른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근 경영학의 화두이다. 좋은 기업문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문화 관리가 중요성하다고 하는 것이다.기업문화는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처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구성원의 진입과 퇴출에 따라 진화한다. 즉 기업문화는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진화론에 따르면 환경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는다. 마찬가지로 강한 문화가 살아남기보다는 환경 적응성이 높은 문화가 영속성을 가진다.기업문화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기업문화는 기업활동에서 의사전달, 의사소통의 원활화, 직원의 유기적 협력, 조직의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규모가 작은 기업의 기업문화는 바꾸기 쉽지만 덩치가 큰 기업은 변화 자체가 어렵다.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남성보다 여성이 새로운 기업문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다.기업별로 인종,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새로운 기업문화의 습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면 변화 에이전트(agent)를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성공한 기업보다 실패 경험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기업문화를 빨리 받아들인다. 강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보다는 약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이 새로운 기업문화를 잘 받아들인다.일반적으로 문화는 어떤 문화가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가 주류 흐름이다.즉 사회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된 특정한 상황의 문제해결에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자문화중심주의의 반성에서 나왔다.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해야만 여러 문화가 병립할 수 있고 문화의 다양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 조직 내부에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어나며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좋은 기업문화와 나쁜 기업문화...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좋은 기업문화 창달해야기업문화에는 ‘좋은 기업문화’와 ‘나쁜 기업문화’가 있다. 나쁜 기업문화는 기업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SWEAT Model과 기업문화 위협도 평가 [출처=iNIS]기업 내부의 저항세력의 힘이 셀수록 기업문화의 혁신(innovation)은 어려워진다. 기업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직원의 마음 속을 바꾸지 못하면 진정한 기업문화 혁신은 불가능하다. 동일한 사업을 하고,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기업이 경쟁하여도 어떤 기업은 생존하고 어떤 기업은 망해서 사라진다.좋은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은 살아남고 나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은 죽는다. 위대한 기업으로 존경받는 기업은 모두 우수한 고유의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북유럽과 일본의 장수기업이 오래 생존하고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강력한 기업문화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경영전문가는 없다.이런 연유로 위대한 기업이 되는 방법을 찾고 학습하기 위해 기업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도태되듯이 기업도 살아 있는 유기체로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망하지 않는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글로벌 기업의 기업문화를 연구해 SWEAT Model를 개발했다. 비전(Vision), 사업(Business), 성과(Performance), 조직(Organization), 시스템(System) 등 5개 DNA를 통해 기업문화가 좋은지 혹은 나쁜지 평가한다.특히 기업문화가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에 충분한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와의 적합도와 전략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업문화를 3가지 카테고리 즉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 △관리 가능한 위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분류한다.버블차트의 크기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낸다. 위의 예시에서 보면 비전이 가장 취약하고 사업, 조직, 시스템, 성과 순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의 장수기업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한 사례... 변혁기 한국 기업에게 필요한 혁신적 리더십 부족코트와 헤스켓은 1992년 『기업문화와 성과』라는 책에서 기업문화와 수익율, 성장율 등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강력한 기업문화란 기업의 전략에 합치하는 것이다. 즉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강한 기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기업 실적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도 단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환경에 적응해가는 유기체로 보더라도 운영의 주체는 구성원, 즉 사람이다. 사람은 성과를 내면 보상해준다는 당근만으로 장기간 동기부여를 시킬 수 없다.미국식 경영기법이 인정받은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여 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미국 기업이 보여준 성과는 자본주의 200년 역사보다 더 찬란하다.1980년대 말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부터 신경제나 글로벌 경제라는 용어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식 기업문화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성과주의가 각광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식 경영기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식 경영기법이 기업성장에 필요한 '만병통치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미국의 역사가 불과 250여 년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정작 미국 기업 중 100년을 화려하게 성장해온 기업도 드물다.수백 년을 이어가는 북유럽의 기업이나 1000년을 넘기는 일본의 기업에 비한다면 아직 미국 기업의 수명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짧은 편이다.미국형 기업문화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좋은 실적을 낸 일부 미국의 선도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의 기업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문화를 관리해야 한다.기업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전문경영인보다 창업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성과가 좋게 나타난다. 리더십은 보수적인 것보다 혁신적인 기업의 성과가 더 높다.전통적인 한국 기업은 상의하달형(上意下達)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중시되고 보수적이어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기업의 창업기나 성장기에는 빠른 피드백이 요구되므로 보수적이고 수직적이며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실적을 내기도 한다.하지만 기업의 변혁기나 쇠퇴기에는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현상유지형 리더십은 배척돼야 한다.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리더십과 기업문화가 요구된다.- 계속 -

2024년 12월12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정치 및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중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 12월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내수심리가 바닥을 치며 유통업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974년 럭키슈퍼마켓이 모체인 GS리테일은 GS그룹 산하 유통전문기업이다.GS리테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S리테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GS리테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중장기 비전 및 과제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조6082억 원으로 부채율 125%ESG 비전은 ‘Green Life Together!’로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중장기 비전을 목표로 환경과 사회의 세부전략 및 과제를 설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추짐함에 있어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ESG 경영 7개 전략과제는 환경에서 △그린 프로닥트(Green Product) △그린 스토아(Green Store) △그린 벨류체인(Green Value-chain)이다.사회 부문은 △Together With Employees △Together with Partners △Together with Customers △Together with Communities이라고 공개했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해 정도경영을 추진한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홈페이지에 윤리규범과 임직원의 기본윤리 실천지침, 윤리규범 실천서약 등을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 이후 윤리경영을 적극 도입한 결과다.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경영 운영을 목적으로 ESG위원회를 비롯해 ESG 추진협의회와 실무조직으로 구성된 ESG자주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ESG 주요 분야인 △환경 △임직원 △경영주 △파트너사 △개인정보 △사회공헌의 각 분야별 위원회/협의회도 구축해 운영한다. 임직원 및 경영주는 거버넌스, 파너트사 및 개인정보는 사회 지표와 관련됐다.2023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기타 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다.2023년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동일했다. 2023년 ESG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은 75%로 2021년 75%와 같았다.2023년 자본총계는 4조4337억 원으로 2021년 4조4143억 원과 비교해 0.44%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조6082억 원으로 2021년 5조415억 원과 대비해 11.2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125.0%로 2021년 125.0%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2023년 매출액은 11조6125억 원으로 2021년 9조5172억 원과 대비해 22.0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1억 원으로 2021년 8012억 원과 비교해 97.24%로 급감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53년이 소요된다. 공기업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수차례 지적했지만 상장기업이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많은 것은 의외다.◇ 2022년 하청업체로부터 부당 수수료 222억 원 수령... 2023년 육아휴직 이용자 183명상생경영 운영을 위한 동반성장 철학과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동반성장 핵심과제로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실질적 경영지원 △지속적 성장추구 △열린 소통으로 정했다. 상생경영을 통해 △파트너사 지원제도 △경영주 지원제도 △지역사회 참여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하도급 업체 8곳으로부터 부당 수수료 약 22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 하청업체에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요구했다. 2020년 기준 편의점 총 1만3818개를 운영 중이다.GS리테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 8곳에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68억 원, 판촉비로 126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또한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들 하청업체의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100%에 달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는 △2021년 137명 △2022년 156명 △2023년 18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75명 △2022년 64명 △2023년 90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사업 실적 부문에서 공익사업은 △2021년 34억 원 △2022년 33억 원 △2023년 35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동반성장 실적은 △2021년 13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임직원 봉사 인원은 △2021년 1405명 △2022년 2598명 △2023명 3861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을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성과를 판단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ESG 성과 및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경영 3대 전략 및 운영체계 수립... 2025년까지 SEMS 전 매장 설치 목표환경 슬로건은 ‘Green Together’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목적으로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했다. 환경경영 3대 전략은 △그린 밸류체인(Green Value-chain) △그린스토어(Green Store) △그린 프로덕트(Green Product)로 정했다.환경경영 운영체계로는 사업별 실행전략을 수립해 환경경영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영 진행 현황 관리 및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 및 ESG 추진협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59만8102.69t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2022년 62만8219.65tCO2eq △2023년 66만4783.65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서비스 구매액은 △2021년 20억 원 △2022년 64억 원 △2023년 14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친환경 제품·서비스 매출액은 △2021년 3164억 원 △2022년 4310억 원 △2023년 5218억 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친환경 매장(Green Store)은 SEMS(Smart store Energy Management System)가 설치된 점포와 녹색매장으로 구분된다.최근 3년간 SEMS가 설치된 점포 수는 △2021년 1만1241점 △2022년 1만2218점 △2023년 1만4994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매장 수는 △2021년 3점 △2022년 27점 △2023년 27점으로 집계됐다.SEM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점포 내의 전기 장비와 기기에 접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원격으로 매장 전력량과 에너지 총량 등을 관리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전 점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1만2670톤(t) △2022년 1만4568t △2023년 1만5664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69% △2022년 67% △2023년 72%로 하락한 후 상승했다. ◇ 잘못된 거래관행 근절해야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 가능... 환경 부문 지적 사항 많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임에도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유통업체로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의 수는 미미했다. 부채액이 연간 매출액보다 많으며 연간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오프라인에 집중된 유통업체로 협력업체와 상생하지 않으면 온라인 업체와 경쟁이 불가늠함에도 잘못된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직원 봉사 인원도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하며 투명경영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은 편이다. 친환경적인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도 좋다.친환경 서비스 구매액도 급증했으며 친환경 매장도 늘어나고 있어 환경 부문에서 지적할 사항은 많지 않다. 폐기물 발새량, 폐기물 재활용률 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