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은 수산물에 대한 오염을 걱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큰 부작용은 없었고 국민은 기존의 수산물 소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2022년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 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중앙회는 헌장 제정하지 않아... 부채 상환에 103년 필요수협중앙회는 ESG 경영헌장 및 경영목표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ESG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경영 비전(vision)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으로 △어업인 권익 강화 △살기 좋은 희망찬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 △중앙회·조합·어촌 상생발전으로 정했다. 희망의 바다 행복한 어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총회는 총 92명으로 회장과 회원조합장 9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2명으로 회장과 상임 2명, 이사 19명으로 운영된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임원 30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2024년 8월 기준 여성 조합원 수는 5만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이 존재했다.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에만 여성 임원 1명이 존재했다. 나머지 자회사 5곳인 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부재했다. 수협중앙회 지역 단위 조합 91곳의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7.29%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협의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6년간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2743건으로 69.64%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2018년 269억 원에서 2022년 807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와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유착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 자회사 간에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정부는 2015년 수의계약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수협은 2023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6년간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 규모는 903억 원에 달했다.이 중 수협개발과 체결한 건수는 156건으로 92.31%에 달하는 반면 회원조합과 계약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의계약에서 어업, 수산업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28.76%로 낮았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수는 총 2만7335명으로 연평균 5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9월까지 395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2022년 11월 수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비은행 계열사를 설립해 금융지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업을 비은행 부문까지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2022년 11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2021년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이 완료되며 공적자금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미래 비전의 중점 추진사항은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만6000톤(t)으로 전년 88만7000t 대비 7.6%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난류성 어종의 어장 형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인 93만9000t과 비교해 1.9% 상승했다.2023년 어업총생산은 생산량 기준 368만t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 생산금액은 9조288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0.4% 늘어났다.2023년 영업총이익은 1891억 원으로 2022년 2105억 원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8억 원으로 2022년 1389억 원과 대비해 17.88% 증가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조9848억 원으로 2022년 1조6453억 원과 비교해 20.64%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7조2396억 원으로 2022년 15조8649억 원으로 8.6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5년이 소요된다.◇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수산물 비중 38%... ESG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수협중앙회는 복지 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활성화 및 어촌사회의 유지 발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어촌 미래 인재 육성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살고 싶은 어촌 등이다.최근 5년간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437건 △2019년 532건 △2020년 649건 △2021년 718건 △2022년 75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체 불량과 운항 과실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기상 악화로 드러났다.2007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외국인선원제를 통한 외국인 선원 수는 총 4만6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3년 말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만6989명을 도입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학교 급식의 수입산 수산물 비중(물량)은 3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비중은 △2019년 37%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38%로 2020년 이후 증가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교 급식에 국산 수산물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군부대 급식에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2023년 단체급식사업 실적에서 학교 급식 실적은 300억 원으로 2022년 293억 원과 비교해 2.40% 증가했다. 2023년 기업 급식 실적은 29억 원으로 2022년 15억 원과 대비해 85.36% 급증했다. 2023년 군 급식 사업 실적 금액은 1061억 원으로 2022년 1098억 원 대비 3.34% 감소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임직원 3032명 중 18명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액은 380만 원에 그쳤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2024년 8월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과 함께 대한적십자에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헌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임직원들과 ‘생명 나눔 사랑海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어업인 안전조업 교재를 공개했다.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지원 △회원조합 지원 △도시-어촌 교류촉진 △외국인력 지원사업 △어선안전조업사업 △해양수산방송 운영 △어업 in수산 발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어업인 교육 인원 수는 △2018년 4만6479명 △2019년 4만4936명 △2020년 1만5070명 △2021년 1만6046명 △2022년 5만5393명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교육 인원 실적 비율은 △2018년 95.3% △2019년 96.8% △2020년 31.5% △2021년 24.3% △2022년 82.3%로 2020년 급감했다.◇ 환경운동을 다양하게 펼치지만 여전히 오염원 많아... 바다 황폐화되며 어촌 붕괴 가속화돼수협은 2007년부터 회원조합,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연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관리, 바다환경의 유지·개선관리, 개발행위 저지·대응을 통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를 위해 2024년 2월~11월 수산 종자 방류, 침적 폐어구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바닷속 바닥갈이/물갈이, 유해생물 퇴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2년 바다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인천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활동에 총 6억 원을 투입했다.또한 2023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종자 12.8백만미, 종패 91.1톤(t) 등 수산생물 15종 방류했으며 8.7톤의 유해생물을 퇴치했다. 해안쓰레기 208.7t, 인양 쓰레기 498t, 침적 폐어구 153.6t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2024년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 ‘해양 클린 문화’를 추진했다. 폐어구와 로프, 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지 않고 있어 해양자원 고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민들은 해양오염 및 수자원 고갈에 직접적인 피혜를 입고 있어 수협의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은 2023년 7월17일~8월18일 1달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실태 점거에서 전국 선박 517척 중 2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400t급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 어선, 예·부선을 대상으로 했다.2020년~2022년 3년간 해양 오염사고 707건 중 86.9%인 615건이 전국 해역에서 선박으로 초래됐다. 어선 345척 중 58%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록부를 비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해양수산부는 2014년~2023년 2만6643t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해 140만헥타아르(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했다. 2024년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24만ha에서 유실·침적 폐어구 4020t을 수거할 계획이다.그린피스의 유령어업 보고서에 다르면 매년 64만t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10%가 유령어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약 6.7만t 발생량 중 폐어구나 부이(부표)가 54%에 이른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1995년 400만 명, 2010년 652만 명, 2018년 8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낚시인구가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쓰레기 2865t, 납 유실 238t, 분뇨 3795t에 이른다.연근해 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이 보급·확대되면서 1981년까지 50t 이상 어선 1335척이 건조됐다. FRP 어선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어선의 무단 방치·폐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 등이 심화되고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출처=iNIS]◇ 어선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바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요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다양한 ESG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여성임원이 1명에 불과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6곳을 모두 포함해 여성임원 1명인 것도 아쉽다. 2023년 기준 부채 상환에 103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수협중앙회가 초래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자회사에 수의계약이 많지만 어업 관련 단체가 조합원과는 거의 없었다. 경영의 투명성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경영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에너지 관련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오염은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청소 등도 펼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어민의 해양오염원 투기행위는 수협중앙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했다. 바다의 오염이 심화되며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며 양식업도 어려워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듭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데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은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을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지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 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햏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먀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의 모체는 1990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7년 해운산업공단을 인수했고, 2005년 광양으로 본사를 옮겼다. 초기에는 전국 10여 개 항만을 관할했지만, 2004년 부산항, 2006년 인천항, 2007년 울산항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했다.2011년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과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남은 임무를 이전 받았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진 선임 요구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항만공사의 미션(mission)은 항만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여수광양항육성,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이다. 한국컨테이너공단의 미션까지 포함하고 있다.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이고, 핵심가치는 고객지향(Customer), 도전의식(Challenge), 변화선도(Change), 상생협력(Cooperation) 등이다.2020 경영목표는 총화물 물동량 3억 3천만 RT, 항만운영수입 1,700억 원,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부채비율 30%달성이다.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4대 전략목표는 글로벌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운영 고도화, 상생협력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확립이다.글로벌 항만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단지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강화, 미래사업 기반 구축을 전략과제로 삼았다. 항만운영 고도화의 전략과제는 친환경 GreenPort구현,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항만안전성 제고 등이다.상생협력강화를 위해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책임실천강화,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과제를 실천한다. 지속가능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열린 기업문화 구축,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국가화물물동량의 99%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항만이 주요 국가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항만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단에서 분리 독립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부정부패는 어떤 공기업에 못지않게 심하다.항만건설에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설회사의 로비가 심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최근의 사례들만 봐도 항만관련 공기업의 부정부패상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광양항 건설 당시 공사편의 대가를 받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이사장과 건설실장, 공사팀장 등의 직원이 구속되었다. 2009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룸 싸롱에서 향응을 접대한 것이 발각되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따 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한다.항만공사도 낙하산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사장도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논란이 거셌고,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해임 조치되었다. 공석인 사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임이사도 항만운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이다.최근 공석인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후보도 국토해양부 공무원출신으로 경영경험은 전무해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윤리헌장을 정비하고 제도운영은 보통 수준◆ Code(윤리헌장)항만공사는 2011년 총 5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부패 방지,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도체적 관계 구축, 고객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 총 7장 32조로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익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 시에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항만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실천을 강제하고 감시할 제도운영을 위해 감사팀,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관할하고, 항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상위 감독기관으로 윤리경영을 총괄 감독한다. 항만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6명의 위원 중 3명이 감사위원이다.항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존재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감사팀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감사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항만위원회도 필요가 없다고 본다.항만공사는 2012년 비윤리적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감사업무 슬로건으로 ‘청렴백신’을 개발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부패비리행위 및 감사 사례 공유∙전파, 감사사례 연구 학습모임 구성∙운영, 업무∙감사애로 사항 상담창구 개설운영, 직원이 참여는 청렴∙윤리교육 확대, 일상감사의 정밀화 및 어드바이스 기능 강화 등이다.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서식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등이다. ◇ 윤리교육 내용확인 어렵고 내∙외부 의사소통도 낙제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 사이버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교육 내용은 청렴의식 자가진단, 변화하는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방지 및 청렴경영의 필요성,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부정부패에 따른 업무갈등사례, 청렴도 우수기관 소개 등이다.매년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이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직원의 규모가 적지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막중함에 비춰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로 전환하면서 직원의 1/3이상이 퇴사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항만공사가 고용을 바로 승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 이 때 퇴직한 직원들 중에는 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직원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어차피 항만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산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관련 직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떠나 보낸 것은 의사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2년 광양항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오픈했다. 물동양 및 기항항차 증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업실적을 높이기 이해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2013년 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여러 업체가 일반부두 운영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1개 업체만 입찰에 응모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입찰을 포기했다는 말도 한다. ◇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는 낮고, 부채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는 광양항 부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부지를 임대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와 한국국제터미널(KIT)가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임대 받은 부지를 재임대한 것이다.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했고, 이들 업체는 임대를 해지하라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했다.2011년에는 고객만족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2012년도에는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도 결과를 보면 평균 77.1점이고, 선사 75.7점, 수역 87.2점, 터미널 56.1점, 배후단지 88.1점, 항만건설 91.6점이다. 2012년 결과는 평균점수가 94.3점으로 2011년 77.1점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선사 85.6점, 해운대리점 92점, 시설임대 93.6점, 배후단지 96.4점, 항만건설 97.4점이다.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선사,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항만공사로부터 수혜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후한 반면, 비용을 지급하고 항만공사의 시설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낮았다.2012년의 평균점수가 매우 높았지만, 항만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선사의 만족도는 86.6점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인 선사가 만족하지 못하면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던 항만 중 알짜 항만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 떨어져 나가면서 부채만 남아 부실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 1조 392억 원 이었던 부채 중 금융부채를 갚아 2012년 9,5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중 금융부채가 9,119억 원인데, 재정융자 2,599억 원, 컨테이너부두개발권 5,320억 원, YGPA 공모채권 1,200억 원, 미지급금 등 일반부채 4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2월31일자 기준 자본은 1조 3,883억 원으로 부채보다 4,000억 원 가량 많다.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부채가 높은 것은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조성한 광양배후물류단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 받았다.배후물류단지는 6,700억 원을 투자해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처리실적은 1.5억 톤에 불과해 50%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의 활용도를 보면 예상되는 물류양을 부풀렸다는 것이 명확하다. 공사규모를 키워야 예산을 많이 딸 수 있고, 공사대금이 커야 뇌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년 1,284억 원 규모였던 당기손실이 2010년 36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232억 원, 2012년 417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는 매출액이 807억 원에 불과했고, 146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다. 매출은 2011년보다 245%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손실이 다시 늘어난 것은 전세계 해운경기침체, 인접산업단지 기업의 실적저하로 물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인 포스코도 철강경기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부채를 3,000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7년까지 정부지원금 2,300억 원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553억원, 부두임댈 및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갚을 계획이다.올해 전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영업활동을 강화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내용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부채가 조 단위에 달하고, 매년 수 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1년 5,500만원이었지만 2012년 6,4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기본급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성과상여금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많이 올랐다. 항만공사의 부채는 경영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를 떠 안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의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급여를 올리는 것도 경영개선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한다. ◇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0월 통합진보당은 항만공사가 영국의 멕시컴과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구미불산 누출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공기업이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후 동년 11월 전격적으로 철회했다.공기업이 유해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항만공사의 임직원이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한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이 호화요트로 확인되어 질타를 받았다. 경영상태가 항만공사보다 양호한 부산항만공사는 호주에서 중고배를 10억 원에 구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인천항만공사도 항만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호화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경인운하 운행도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1조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이 업무목적에 벗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2013년 항만공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많은 체선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선비용이란 선박이 예정날짜와 시간에 맞춰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평균 12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지난 3년간 427억 원을 체선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출부두가 부담했다. 체선비용이 발생하면 부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항만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진다. 항만공사의 경쟁력이 다른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항만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공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항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보다는 훼손하고 있다.미래 수요를 과대 포장해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운영능력이 부족해 적자를 내고 있다. 성과급을 받아 가기 위해 항만의 사용료를 높이는 편법을 자행한다. 항만공사와 같은 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6.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6]과 같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은 종합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유일하게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돈되어 있지만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경영수완이 뛰어난 사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고, 결국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 우려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감사실,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 등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시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다면 이미 그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감사실을 잘 정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와 항만위원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2011년 설립 당시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진행했고,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전무했다. 실제 교육을 했는지, 무슨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Flag 5인 의사소통은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기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의사소통 부재로 대규모로 퇴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의사소통부재로 유능한 직원들이 이탈했으며, 이러한 인력손실은 경영부실로 이어졌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을 참조했다. 2011년에 비해 작년도는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항만공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보다 항만공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실적을 감안한다면 ‘0’점을 줘야 마땅하지만 부채의 원인이 경영부실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렇다고 항만공사의 경영이 정상적이라는 보기는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체선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 계속 - 

  ▲죄수복을 입은 제프리 스컬링(Jeffrey Skilling) 엔론 사장(출처 : AP통신) ◈ 한국 사회는 권력과 돈 앞에 법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아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의 부패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도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이런 부정부패가 한국보다 낮은 것일까?서양의 기독교적 가치가 동양의 유교나 불교적 가치보다 더 건전하고 엄격해서 부패가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기독교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유교나 불교도 도둑질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다.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 한국이나 동양 국가들에 비해 부정부패가 적은 이유는 감사(auditing)능력, 공정한 처벌, 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첫째, 감사능력은 잘못된 일은 하나의 누락도 없이 밝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드라마 CSI가 유명하고 재미 있는 것은 작은 단서 하나에도 범인을 잡고 수사관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 끝까지라 쫓아가는 열정 때문이다.모든 범죄는 증거를 남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감사능력만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범죄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 범죄를 저지를 바보는 많지 않다. 미국의 경제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 배임, 횡령과 같은 기업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다.미국의 잠재적 범죄자들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둘째, 단호하고 공정한 처벌은 범죄자가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미국은 돈이 있으면 무죄라는 ‘유전무죄 (有錢無罪)’나 권력이 있으면 무죄라는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고위공직자도, 정치인도, 대기업 총수도 죄를 지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한때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7위였던 엔론의 회장이 분식 회계한 규모는 $US 5억달러에 불과했지만 당시 사장이었던 제프리 스컬링(Jeffrey Skilling)은 24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제프리 스컬링은 2013년 10년을 감형받아 2017년 초에는 출옥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감옥에 수감 중이다.2003년 1조5000억의 분식회계를 한 SK 최태원 회장은 7개월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8년 특검까지 벌여 수사한 삼성 이건희 회장은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불구속 기소됐다.경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법의 잣대가 관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군사 쿠테타와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비자금 은닉혐의로 전두환 전대통령은 사형, 노태우 전대통령은 징역 12년이 확정됐지만 2년을 살고 석방과 동시에 사면을 받았다.한국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다.셋째,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정치적 고려나 외압, 사적인 감정에 의해 부당한 조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로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도 낮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검찰보다 더 양심적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믿는다.한국은 검찰이나 경찰도 정치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법부도 정치적 외압에 굴복해 법적인 양심, 인간적인 양심을 버리는 판결을 쉽게 한다. 행정부가 신뢰를 잃은 지는 너무 오래돼 거론의 가치조차 없다.결론적으로 기업도 부정부패가 근절되려면 감사능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고 공평한 처벌과 감시부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처벌과 신뢰는 윤리경영 감시부서와 경영진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슈이다. 한국 기업이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부문이 내부구성원으로부터 제도에 대해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부패한 정치인을 욕하면서 연고를 이유로 다시 뽑는 행태부터 근절해야한국인의 이중성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말이 ‘욕하면서 배운다’일 것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를 욕하면서도 부러워한다.황제경영, 세습경영, 협력업체의 착취, 노조의 탄압, 대규모 해고 등 대기업의 나쁜 경영행태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도 대학생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쓴다.경제가 나쁘고 채용시장이 불황이라 이유만으로 부도덕한 일부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한국사회의 부패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국민 스스로 모두 ‘말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이다.나쁜 기업에 지원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나쁜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나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해 망하게 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그러나 한국 국민은 대기업을 욕하면서 대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애용한다. 부패한 정치인도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동호회 등 이유를 들어 다시 뽑아 준다.부패한 정치인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거에서 표를 잘 던져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서 살아 돌아와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로 자조(自嘲)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민이 정신 차리고 잘못된 정치인과 기업인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이제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국민 스스로도 불법적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갖고 치부를 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해야 한다. 부패한 권력자나 정치인이 한국 사회에서 살지 못하도록 비난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정치인과 사법부, 사정기관들이 패거리 정신으로 서로 감싸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국민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국민 모두가 세상이 똑 바르게 돌아가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소한 잘못된 것을 욕하면서 배우지는 않아야 한다.글로벌 선진국가들은 윤리규범을 엄격히 정해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국만 부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망하게 만든다. ◈ 기업과 감독기관의 합작품인 조선산업의 위기가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려국내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두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던 국내 조선산업도 오랜 기간 동안 분식회계로 이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군림한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에는 전직 경영진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감독기관인 산업은행이나 감사원도 장기간 수조원대를 넘는 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분식회계로 단기간 주주와 국민의 눈은 속였지만 결국 부실로 망해가고 있다.조선산업 외에도 부실정황이 있는 산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비윤리경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몇 개 대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윤리적인 경영이 국가경제 전체를 나락(奈落)으로 빠뜨리고 있다. 감독기관의 직무태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이하 석유공사)는 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된 후 1979년에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이다.석유공사의 사명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한다’이며,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나가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가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운다. GREAT 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원칙(Business Principle)은 기업경영의 지침으로, 석유공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함, 기본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경영,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 성과를 중시하고 가치를 창조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7가지 원칙은 매우 좋지만 정작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국가가치나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4가지 핵심가치(core value)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 도전(Challenge), 배려(Respect), 공헌(Contribution)이다. 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한 정당한 수익성 확보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윤리경영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전략은 개인차원, 시스템 차원, 조직문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돼 있다.개인차원은 도전적이고 전문가적 정신을 갖춘 글로벌 윤리적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차원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한 선진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조직문화 차원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윤리경영 목표와 추진전략을 명시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공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편취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실제 구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직 사장 중 비리혐의로 사표를 낸 경우도 있고,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발해 사표를 낸 사람도 있다.각종 사업편의를 제공하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횡령한 임직원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부임한 사장이 윤리경영을 다시 외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석유공사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포함한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태도(attitude)부터 바꿔야 한다. ◇ 국민보다 임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윤리헌장, 부패와의 전쟁 중◆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리헌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 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 국내∙외 제반 법규 준수,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한 업무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내용은 동일하고, 38조로 되어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담당자로서 감사 담당 부서장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교육∙상담, 금전차용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 등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관련 업무를 한다.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직원에게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석유공사는 감사실이 업무조직과 독립돼 있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른 공사와는 다른 특이사항은 사장 비서실에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사장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법무팀이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지정돼 있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운영을 꼽는 전문가가 많은데, 석유공사도 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사장과 독립되지 않으면 이사회운영과 차이가 없다.2012년 8월 취임한 서문규 사장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기업,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직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등이다.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한 건도 없던 내부신고 실적이 2012년 9월까지 5건으로 늘었다고 한다.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 민원청탁 등록시스템의 운영하고, 신고채널도 e-청렴엽서함, 청렴엽서함, 열린감사방 등으로 늘렸다. 내부신고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개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저조하다.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구매나 외부 아웃소싱 계약에서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청렴계약제,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한다. ◇ 교육을 대폭 늘리지만, 경영진/노조 모두 제 역할은 하지 못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3월 국내지사(사무소) 순회교육, 3월 청렴윤리담당관 지정, 5~6월 고졸 및 시추선 승선 신입직원 윤리/준법교육, 8월 해외현지채용직원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렴교육은 2011년 25회에 그쳤지만, 2012년 9월까지 47회로 대폭 늘렸다. 청렴조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석유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정부패의 유형, 처벌, 도덕성의 강조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성인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윤리교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정신교육 수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명하복(上命下服),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등이 대표적인 행태다. 2010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기업인 다나 페트롤리움(Dana Petroleum PLC)을 인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보여줘 외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공기업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해외기업을 공격적으로 M&A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신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공한 M&A인지에 대한 평가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 경영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공기업의 임원선출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석유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은 기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를 선별한다.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가 합심해 1억 원을 투입해 CI를 교체했다. 당시 사장은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감을 표시하고 자진 사퇴를 해 공석이었다.노조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노조가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성과급을 받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석유공사의 노조도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민보다는 이익집단 우선하고 덩치 키우기 위한 사업은 부실로 전락◆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기업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민세금을 축내고,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석유공사도 본업의 충실한 이행에는 관심이 낮고, 임직원의 이익만 추구고 있다. 국내외 유전탐사에 관련된 ‘성공불융자금’비리도 만연하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 돈이다.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석유공사가 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2년 9월 국감에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남겨 비난을 받았다. 알뜰주유소는 기존 주유소의 기름값이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정부가 직접 리터당 100원이 저렴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은 알뜰주유소의 가격을 낮추지 못한 이유가 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마진을 붙였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결국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흐지부지돼 대형 정유사의 주유소사업만 도와준 꼴이 됐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석유공사의 부채는 2005년 3.3조 원, 2010년 14.5조 원, 2011년 20.8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MB정부 들어 수 백 퍼센트 늘어났다. 2012년 6월 현재 부채는 21.3조원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원이나 증가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막무가내 식 M&A가 지적된다. 결국 대형화가 살길이라는 잘못된 경영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부채는 급증하고, 효율성은 낮은 ‘부실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석유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비축유 운용실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비축유를 관리하던 감시원이 석유를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수요예측을 잘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2010년 국정감사에 정유회사에 비축유를 잘못 대여해 수백 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질책을 받았다. 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빌려준 비축유를 대여기간을 초과해 돌려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모두 국가비상시를 대비해 보유하는 비축유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해외개발사업효율성’ 평가 점수가 ‘0’점이 나올 것임을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해 주요 평가 요소인 ‘가채매장량 환산액’을 48조원이나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묻지마 원유탐사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전문용어인 ‘비유망자산’가 많다는 얘기인데, 비유망자산은 원유 탐사결과 빈 광구(Dry)로 결론이 났거나, 개발된 광구 중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극히 적은 광구 등을 말한다. 2005년 이후 50여 개 탐사광구 중 성공이 확정된 광구는 1곳뿐이고, 실패가 확정된 광구는 15곳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무작정 탐사해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감사원은 2012년 4월 석유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오일샌드 광구 보유기업인 하베스트(Harvest Operation Corp) 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고, 지난 4년간 1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원유자주개발률을 높였지만 국내로 직접 들여온 원유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2012년 10월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해외 근무직원이 공금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유전인수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해 기업에 3,8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가 적발됐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 내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사업, 빚으로 호화청사 신축 등으로 비난 가중◆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1월 예멘 남부에서 석유공사가 운용하는 송유관이 폭발, 가동이 중단됐었다. 가스관이나 송유관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더욱 빈번해졌다. 정부에 반감을 가진 부족이나 알카에다 연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진국의 자원개발이 부족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해당 국가의 내분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이익관리 차원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서구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손상된 사례가 많았다.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각성이 요구된다. 석유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 정부출자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외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정부에 출자를 요구하는 금액은 연간 5,000억 원 수준이다. 수십 조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이다. 2013년 석유공사 노사는 조직안정화와 성과창출, 양방향 소통 활성화, 노사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외부 경영환경이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석유공사가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짓고 있는 사옥도 논란거리다. 현재의 사옥보다 2.5배나 더 큰 사옥을 짓고 있다. 신사옥은 직원 1명당 25평정도 배정돼 있고, 건축비만 약 2,000 억 원이 넘는다. 공기업의 신사옥이 ‘아방궁’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다. 부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또 빚을 내 호화청사를 짓는 것을 환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경영진도, 무책임하고 비상적인 의사결정을 감시하지 못한 노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8-1.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8-1]과 같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사회가치 존중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보통 점수를 받은 윤리헌장은 고객인 국민보다는 임직원을 중시하고 있고,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외형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의 척결이나 관련 비리행위의 감소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높여 실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윤리경영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흉내내기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하다. 의사소통도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노사가 합심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국민이나 정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업자끼리 편의를 봐주거나 돈을 벌도록 배려하는 데 치중했다. 공기업의 배임행위 전형을 보여줬다.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성과관리를 잘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석유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은 대규모 M&A건도 결과가 좋지 않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해외사업을 벌이지만 성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 투자결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점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한 공기업의 편법과 변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석유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위험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투자성과가 없기 때문이다.다른 공기업과 달리 내부승진이 많고, 비전문가인 국회나 감사원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능력을 갖지 못해 노사가 합심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부실을 은폐하고 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공기업이라면 없애고, 존치하려면 감독기관의 업무감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투자공사도 그런 경우였지만, 석유공사도 그에 못지않게 영혼 없는,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계속 -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막는데 있다. 불경기 때나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 경기호전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속주조업, 반도체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운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13개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산업은행에서 독립할 때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을 부채로 이전 받았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 매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에서 넘겨 받은 산은금융채권의 금리가 7~8%대에 달해 이자상환도 벅차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은행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정립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정체성(identity) 논란도 일고 있어 고민이 깊다.정책금융공사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SOC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등 SOC금융은 유럽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본계가 급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중동이나 아프리카도 급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SCO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SOC투자를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입금도 늘려 잡고 있다.현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인사로 모피아 출신이다. 다른 공기업 낙하산과는 달리 한화증권 등 일반 대기업 경영자도 역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비전 2020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금융리더’를 제시했다.2020년까지 종합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4대 중장기 전략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속가능 경영 체제 확립, 금융시장 안정기여 등이다. 비전이나 목표는 좋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차입금의 급증 등으로 새로운 정부의 개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정책금융공사는 설립되면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윤리헌장은 5개 항으로 고객존중, 임직원의 상호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09년 제정돼 2010년 1차례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의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윤리헌장이나 임직원행동강령 등이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내부통제제도 운용,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도 실시 등을 도입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청탁 등을 적발하고 있다.내부통제를 위해 법무주관 부서장을 내부통제담당자로 지정했고 임무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신고인에게 결과통보이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행위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금융민원센타는 금품/상품권/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중소기업대출 관련 꺽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근무기강해이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일반 민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받고 있다.정책금융공사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가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다.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신생조직의 업무기반을 확립하게 위해 신규/경력직원의 충원, 교육, 조직문화 형성 등의 과정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체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전예방 지도감사 기능을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감사행정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RBA(Risk Based Auditing)시스템도 고려 중이다.2010년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를 감사한 후 시장마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미흡,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설계 부적정,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중소∙벤처기업투자조합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불철저 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업무 대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대부분의 조직은 윤리교육을 외부 유명강사 몇 명 불러다가 훈계를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내부정보 유출 금지 등의 주제로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적합성이나 현실성이다.정책금융공사는 직원의 불과 3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고학력자라 형식적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어떤 기관의 간부로부터 신입직원들이 내부의 윤리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은 다르다. 그동안 조직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접 지적해 곤혹스럽다고 한다.정책금융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법처벌을 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없으나 막중한 권한과 집행자금규모를 감안하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화이트칼라에 의한 금융사고는 동료의 내부고발을 통하지 않고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양성을 위한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윤리교육은 이론위주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례위주로 할 경우 교육효과가 높다. 필요하다면 역할연기(role playing)과 같은 실습을 병행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도 리더의 행동과 사고가 조직 전반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진영욱 사장은 관료출신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라고 한다.모든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지만 직원과 소통하는 도구를 대화로 인식한 모양이다. 대화의 형식, 주제가 대화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경영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훈계조의 대화를 선호하는데, 직원이 듣고 싶은 화제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외부 관련 기관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2년 7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공동 적용업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국내 기업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 적격성 평가, 지원 필요성 판단 등을 하고 과당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모피아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라 합의가 가능했다고 한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민간 금융기관은 녹색산업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온랜딩 대출(On-landing)’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사업 아이디어가 좋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사업추진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중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4,200여 개 중소기업에 약 6조원 이상을 빌려줬다.또한 공사는 그린(Green) 팩토링, 녹색펀드, ESCO(에스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민간융자자금 조성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팩토링은 LED조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에스코 및 태양광산업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한다.2011년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 원 중 63.7%인 7조 3,311억 원이 대기업 중심의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됐다. 공사설립의 근본목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포함하면 40%이상은 된다고 주장한다.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중 지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다. 신성장동력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 사업이라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그러나 그린산업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 미국 등의 그린산업관련 기업 대부분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한국의 관료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편중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본업보다는 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정책금융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은 2010년 7억 800만 달러, 2011년 2억 7,500만 달러, 2012년 9월 말 현재 6억 6,000만 달러다.공사 출범 이후 16억 4,300만 달러, 약 2조원 규모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채택한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1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의사결정과정이나 경영실적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여신 담당자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했을 때 사후에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결국 내부업무 매뉴얼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영투명성이 보장된다. 대출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 지분매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초대 유재한 사장도 하이닉스 매각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를 했고, 2대 진영욱 사장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에서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알짜 공기업을 재정능력이 부실한 대기업에 파는 것을 반대한다. 정권 말에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낮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 돕고 미래수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 해외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정책금융공사보다 사업판단 능력이 없어서 SOC사업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공사가 인재를 양성해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부프로세서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MB정부 들어 범정부적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녹색성장이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과잉의 상태다. 대기업들이 관련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고, 금융기관도 ‘묻지마’ 대출을 해 줬다. 웅진그룹의 부실과 더불어 표면화되었지만 전수조사를 거친다면 부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접근한 대가는 가혹하다 못해 처절하다.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렵다. MB정부 들어 산업은행이 가계대출을 시작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구상을 했지만 중소기업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한다.정책금융공사가 외자를 차입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배당을 요구한다.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공기업 배당목표를 6,500억 원으로 편성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요 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관련 기업을 매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도 비난을 받는다. 부실경영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다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게 되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매각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주체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산업의 편중,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벌의 비도덕적 경영도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기업이 경제성 운운하면서 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미션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자금지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하고 모두가 흔쾌히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도 공사의 비전, 미션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8-1.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8-1]과 같다. 전체적으로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이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인 윤리헌장,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투명성이나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특히 우려할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2011년부터 본업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녹색산업 부문 등에서 대기업 편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해외 차입금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무리한 해외사업 지원 등이다. 공기업의 생명은 철저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회책임인식인데, 양자를 모두 중시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 상당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 가능성이 높다.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사리사욕에 맞춰 휘둘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게 된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고민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므로 이행여부는 사장과 임직원의 손에 달렸다.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완수해 주기 기대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