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중장기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종합항만’으로 경영 미션은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로 밝혔다.6대 경영목표는 △첨단 융복합 항만 투자규모 2조 원 △총 물동량 4억3000만톤(t) △K-ESG S등급 △영업이익률 30% △항만연결성 지수 TOP 25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 YG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YG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진 선임 요구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항만공사의 미션(mission)은 항만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여수광양항육성,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이다.항만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단에서 분리 독립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부정부패는 어떤 공기업에 못지않게 심하다.항만건설에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설회사의 로비가 심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Code(윤리헌장) 항만공사는 2011년 총 5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 시에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항만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의 실천을 강제하고 감시할 제도운영을 위해 감사팀,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관할하고, 항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상위 감독기관으로 윤리경영을 총괄 감독한다.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서식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등이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은 청렴의식 자가진단, 변화하는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방지 및 청렴경영의 필요성,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부정부패에 따른 업무갈등사례, 청렴도 우수기관 소개 등이다.매년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이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직원의 규모가 적지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막중함에 비춰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1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로 전환하면서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퇴사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항만공사가 고용을 바로 승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 2013년 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여러 업체가 일반부두 운영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1개 업체만 입찰에 응모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08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는 광양항 부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부지를 임대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와 한국국제터미널(KIT)가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임대 받은 부지를 재임대한 것이다.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대를 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11년 1조 392억 원 이었던 부채 중 금융부채를 갚아 2012년 9,5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금융부채가 9,119억 원인데 재정융자 2,599억 원, 컨테이너부두개발권 5,320억 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부채가 높은 것은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조성한 광양배후물류단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이 호화요트로 확인되어 질타를 받았다.경영상태가 항만공사보다 양호한 부산항만공사는 호주에서 중고배를 10억 원에 구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천항만공사도 항만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호화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경인운하 운행도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 그림 46.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3658억 빚도 못 갚았는데 여수박람회장 개발은 ‘무책임 끝판’2021년 6월2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ESG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추진 전략은 2021~2022년 도입기, 2023~2024년 도약기, 2025년 이후 확산기 등 중장기 로드맵과 12대 전략과제·67개 실행과제·98개의 성과지표(KPI) 등을 포함한다.대표이사를 ESG 경영 추진단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전체 조직을 E·S·G별로 재편했다. 2021년 12월 임기를 시작한 대표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022년 초 대표이사가 3658억 원의 부채가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반발을 초래했다. 광양시의회는 YGPA의 공공개발 추진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무책임한 개발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2022년 1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임직원 대상 법령 유의·의무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만전·점검·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나 ESG 교육교재는 전무하다. 청렴윤리교육은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 4월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RE100)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K-RE100이나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친환경 항만 경영체계 확립, 항만 기인 오염물질 저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통해 온실가스 5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2025년 친환경 에너지자급률 60%, 2050년 100%를 달성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감축률을 2020년 대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3년 부채총계 7975억 원으로 부채율 42.19%ESG 비전은 ‘지속가능한 ESG가치를 선도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밝혔다. 203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며 중장기 목표는 △에너지자립률 100% △중대재해 발생 ZERO △K-ESG S등급으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E] Think Green, YGPA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 △[S] Winning Together, YGPA에서 시작하는 상생과 안전 △[G] Be Trustworthy, YGPA에서 시작하는 신뢰의 ESG로 설정했다.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ESG 거버넌스 부문의 전략 방향은 ‘[G] Be Trustworthy, YGPA에서 시작하는 신뢰의 ESG’로 설정했다. 거버넌스 전략과제는 △윤리·준법 경영 고도화 △고객 정책신뢰 강화 △국민소통 열린경영 정착 △이사회 기능 강화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동일했다.2021년 ESG 경영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항만위원 3인 이상으로 임명된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1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등급 하향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자회사 직원 채용 부적정 △영리업무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수경비 위수탁 관련 업무 태만 등이었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8901억 원으로 2021년 1조4429억 원과 비교해 30.9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975억 원으로 2021년 3476억 원과 대비해 129.4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율은 42.19%로 2021년 24.0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1387억 원으로 2021년 1388억 원과 대비해 0.07% 근소하게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0억 원으로 2021년 149억 원과 비교해 47.5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6년이 소요된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이 지적됐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2024년 국감에서 2024년 전반기 YGPA의 부채비율은 43.2%로 2019년 대비 16.8% 증가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사업권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되며 정부의 선 투자금 등 8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은 영향으로 조사됐다. 부채로 인한 이자 규모는 총 423억 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7월 신설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시민단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상도 지적됐다.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1년이 넘었음에도 회장단 등이 꾸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68.44%ESG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S] Winning Together, YGPA에서 시작하는 상생과 안전’로 설정했다. 사회 전략과제는 △안전한 항만 선도 △항만생태계 성장역량 강화 △지역 상생가치 실현 △노사상생 및 인권경영 실현으로 밝혔다.핵심가치인 ‘상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항만 조성 추진 전략을 △근로자·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사업장·건설현장 안전관리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로 수립했다. 스마트 건설현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승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평가 항목은 작업장과 시설물 항목이었다.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까지 4등급이었으며 2022년 3등급으로 상승 후 2023년 4등급으로 떨어졌다. 시설물 안전관리등급은 2020년 이후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부터 2등급을 유지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는 41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BPA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YGPA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YGPA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다.항만공사 4곳인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 중에서 BPA를 제외하고는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읇 받았다.BPA는 2021년부터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외의 항만공사들은 순찰차로만 불법 드론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중요시설로서 안보 대응이 철저해야 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51만 원으로 2021년 7891만 원과 비교해 9.6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917만 원의 83.0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921만 원으로 2021년 4950만 원과 대비해 19.6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542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7407만 원의 73.26% 수준이었다.남녀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직급과 경력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8.44%로 2021년 62.74%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24년 국감에서 YGPA를 비롯한 항만공사들의 항만 관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미비하다고 지적됐다. YGPA가 여수시민에 돌려주는 예산은 3.5%에 그쳐 지역사회 공헌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됐다.2021년 이후 YGPA의 전체 면적 12만평 중 임대차 계약 완료된 면적 규모는 2만6000평에 그쳐 입주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 매년 손실 규모가 12억 원에 달하며 2031년까지 100% 입주 완료 목표가 무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10명 △2023년 7명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2명 △2021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2명으로 2021년 증가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4회 △2020년 24회 △2021년 45회 △2022년 52회 △2023년 65회로 2020년 감소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억 원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7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2020년부터 YGPA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간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30 항만 에너지 자립 도달 목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494tonCO2eqESG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E] Think Green, YGPA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로 설정했다. 환경 전략과제는 △저탄소 스마트 항만 조성 △항만 대기질 개선 △환경친화적 항만 운영으로 밝혔다.2030 항만 에너지 자립 도달을 목표로 스마트 항만 관련 중장기 관점의 요소기술 중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를 후보 과제로 발굴했다.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화력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세부 계획 및 실적은 부재했다.탄소중립역량 강화 모토는 “앞서가는, 함께하는, 실현하는” Zero-Emission Port로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대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저탄소 항만 인프라 구축 △항만 오염원 저감 △항만 자원순환 사업 고도화로 수립했다.저탄소 항만 전환 추진방향은 △탄소중립 기반 구축 △항만 오염원 저감·관리 △ESG 경영 활동 강화로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규제 대응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자급률 제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각각 수립했다.2009년부터 탄소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여수 광양망 항만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총 3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AMP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의 유류 발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설비이다. 하역 중에도 엔진이 상시 가동되어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78.86tonCO₂eq △2020년 508.57tonCO₂eq △2021년 543.72tonCO₂eq △2022년 533.81tonCO₂eq △2023년 494.00tonCO₂eq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7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0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6억 원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4톤(ton) △2019년 35t △2020년 31.97t △2021년 30.8t △2022년 20.55t으로 2019년부터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처분 건수 낮은 것은 감사 기능 부실로 추정... 안전관리도 3등급으로 낙제점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는 설치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으로서 개선의 시급성은 매우 컸다.특히 공기업의 청렴성이 중요함에도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는 2019년 1등급에서 2022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종합청렴도가 낮지만 징계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감사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안전등급, 기부금액, 육아휴직 사용자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2022년 2등급을 제외하곤 3등급에 머물고 있다. 해킹이나 드론 침해 등에도 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관리하므로 논란이 초래될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이 적지 않았다.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감소했다.◇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종합청렴도 하락 및 부채액 증가해 경영혁신 시급2025년 1월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뿐 아니라 우방국과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해운회사나 항만 관련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칠 치고 있다.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이 기존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중국, 일본, 한국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2022년부터 YGPA의 ESG 경영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 미제정 상황은 타파하지 못했으며 종합청렴도도 하락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ESG 경영 헌장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비상임이사는 7명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임원도 1명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은 2022년 3476억 원에서 2024년 7975억 원으로 급증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뒷걸음쳤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개선됐지만 육아휴직 사용자는 줄어들어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을 높여주는 것은 직원 간 화합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다. 기부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감소해 개선의 여지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항만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0억 원에서 2024년 6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녹색제품은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4년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경영 미션은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로 경영 비전은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 밝혔다.2030 경영목표로는 △항만연결성 지수 145점 △항만 부가가치 5조 원 △항만생태계 성장지수 100점 △ESG 경영 최고 등급으로 설정했다. B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퇴직 공무원들 낙하산으로 '전문성 없어 보안사고' 잇단 지적BPA는 2003년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년 1월 설립됐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2021년 5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 노력·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 선도를 목표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3본부 2사업단 산하 25개 전 부서에 대해 E·S·G별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주요 역할을 부여했다.2021년 기준 BPA의 부채총계는 3조883억 원, 자본총계는 3조94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22%다. 부채총계는 2020년 2조5524억 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2017년 1조7692억 원 대비 74.6% 급증했다.2021년 국감에서 2017~2021년 BPA 항만 내 산재 발생 건수는 82건에 달했다. 2020~2021년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대부분 장비에 끼였거나 추락해 숨졌다.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 및 현장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2021년부터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6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년 및 미혼부 7명 등 소외계층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BPA는 남부발전과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배후단지 및 컨테이너단지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웅동배후단지에 3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최종 100M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5월 부산항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산항 기후변화·현황·영향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전망 등을 분석해 탄소중립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조직까지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BPA와 출자회사·자회사의 경영진이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감안하면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사회 측면에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한 시도는 좋다.다른 공기업에 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항만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1년 노사 ESG 경영 선포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진2021년 5월 BPA 노사 ESG 경영을 선포했다. 항만 경영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협력사인 부산항 10개 ‘컨’터미널 운영사와 ‘컨’운영사간 ESG 경영과 주요 항만건설사와의 ESG 경영 선포를 발표했다.ESG 경영비전은 ‘ESG경영을 통한 부산항 지속가능성장 리딩’으로 슬로건은 ‘E 이제부터 열어갈, S 새로운 세상, G 기대되는 미래 부산항’으로 밝혔다.2030년까지 ESG 경영 최고등급(최고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초미세먼지 감축 72% △일자리 창출 4만개 △고객경영지수 S등급을 2030 ESG경영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3대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증진 △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9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BPA 임직원 ESG경영 행동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거버넌스 부문 전략방향은 ‘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으로 전략과제는 △개방형 지배구조 운영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공정거래 및 ESG 공급망 확산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21년부터 BPA는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관련 안건에 대한 성과 점검 및 보고를 통해 이사회 역할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ESG 추진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및 ESG 경영실을 신설했다. CEO 직속부서인 ESG 경영실은 2022년 혁신성과 창출 기능을 추가하며 조직을 확대했다. ESG 협의체는 △환경 5개 △사회 24개 △지배구조 10개로 각 분야별 총 39개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1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취업규칙 위반 △관리책임 △업무소홀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9994억 원으로 2021년 3조9481억 원과 비교해 1.3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조8590억 원으로 2021년 3조883억 원과 대비해 24.9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49%로 2021년 78.2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3552억 원으로 2021년 5653억 원과 대비해 37.16%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48억 원으로 2021년 407억 원과 비교해 14.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10년이 소요된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111.54%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증진’으로 전략과제는 △지역사회 상생가치 실현 △부산항 안전과 인권 제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현으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2022년 상향하며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5등급으로 하향된 후 2022년 3등급으로 상향했다. 2020년 건설현장 등급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 4등급 △공사중 구조물 등의 안전관리는 3등급으로 평가됐다. 시설물 안전관리등급은 3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2등급으로 상향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는 41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BPA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이다.BPA의 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3만 원으로 2021년 7600만 원과 비교해 7.80%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8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342만 원의 94.4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9138만원으로 2021년 7457만원과 대비해 22.5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0원이었다.2022년 여성 직원 1명이 퇴사하며 상시종업원 수가 1 이하로 여성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111.54%로 2021년 98.12%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13명 △2021년 12명 △2022년 13명 △2023년 2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0명 △2022년 3명 △2023년 10명으로 2022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9회 △2020년 4회 △2021년 6회 △2022년 33회 △2023년 32회로 2022년 급증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38억 원 △2022년 35억 원 △2023년 27억 원으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보고서가 부재했다.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재발간하며 2023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BPA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재무 및 비재무 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19년부터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및 운영...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78억 원환경 부문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으로 전략과제는 △항만 미세먼지 감축 △탄소 발자국 최소화 △항만생태계 보전으로 정했다.환경 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항만 구현’로 밝혔다. 3대 전략은 △탄소중립 항만 선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항만 △자원순환형 항만 조성으로 각 전략에 따른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수립했다.2019년 신항 3부두 및 4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설치했다. AMP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의 유류 발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설비다. 하역 중에도 엔진이 상시 가동되어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신항 7부두 및 소형선부두에 AMP 설비를 추가 설치했다. 2023년 기준 소형선박 대상 저압 AMP 78개소와 대형선박용 고압 AMP 8개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529tonCO₂eq △2020년 472tonCO₂eq △2021년 436tonCO₂eq △2022년 427tonCO₂eq △2023년 384tonCO₂eq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58억 원 △2021년 52억 원 △2022년 88억 원 △2023년 78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0.36톤(ton) △2019년 9.54t △2020년 32.62t △2021년 12.63t △2022년 33.61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의 폐기물 발생량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의지에 대한 의구심 일어... 입·출항 선박 관리 강화해 이산화탄소 감소 추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기업임엗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았다. ESG 운영위원회는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가는 보이지 않는다.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부채가 자본금보다 많아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한때 동북아 최대 수출항이었던 부산항의 위상을 고려하면 경영부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등급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해킹시도에 대한 대응은 나름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일반정규직보다 더 높아 특이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자 대비 사용자의 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보 공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까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다.◇ 부채액이 증가하며 경영혁신에 대한 요구 증폭... 무기계약직 급여가 정규직보다 높은 공기업부산항은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북미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있다. 천혜의 조건을 갖췄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급성장하며 수요가 급감했다.화물의 처리량이 줄어들며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항을 운영하는 BPA의 ESG 경영 전반을 평가해보자.▲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부채가 증가했음 종합청렴도 평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다.부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숫자는 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부채액은 2년 동안 7700억 원 규모가 증가했으며 부채 비율도 급상승했다. 경영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사회(S)에서 무기계약직의 연봉이나 육아휴직 사용자는 개선됐지만 기부금액은 악화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높은 상황이라 당항스러웠다. 현재까지 평가한 공기업 중 유일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2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개선 여부는 평가하지 못했다. 기부금액은 38억 원에서 27억 원을 축소됐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했지만 개별 지표의 평가는 정반대이다. 즉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어야 좋고 녹색제품 구매액은 늘어나는 것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항만을 관리하는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체 환경 관리는 쉬운 편이지만 선박 전체에 대해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BPA에 관리 책임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5년 설립된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인천항의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를 관리 및 운영이다. 인천항의 총 부두 길이는 27km로 정기 컨테이너 항로 66개와 카페라 항로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천항 전체 물동량 기준 146백만RT를 처리하고 있다. IPA의 2035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는 인천항을 물륭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복합가치항만’으로 설정했다. 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및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1년 ESG 경영 선언하며 비전 및 전략 수립2035 중장기 경영 핵심가치는 △전문역량 △소통협력 △혁신선도 △투명공정으로 수립했다. 경영방침은 △창의도전 △안전우선 △사업혁신 △고객만족으로 밝혔다.3대 전략목표는 △동아시아 물류·해양관광허브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인천항 △책임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각 목표에 따른 9대 전략과제를 정했다.2035 중장기 경영 목표는 △컨테이너 물동량 550만 TEU △해양관광 여객 500만 명 △온실가스 감축 50%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1등급 △부채 비율 50%로 정했다.2021년 11월 인천항보안공사(IPS)와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함께 인천항 ESG 경영 실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ESG 경영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환경경영 경영방침과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선도하는 IPA’로 밝혔다.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 △책임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도 정했다.2030 ESG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5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1등급 △동반성장 평가등급 최우수 △부패·비위 ZERO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로 설정했다.ESG 경영 지배구조 부문의 전략방향은 ‘책임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개방과 참여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소통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21년 9월 최고 ESG 경영정책 심의기구로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임원 3명과 비상임임원 2명, ESG경영 담당부서장 1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조사됐다.해양수산부 산하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보안관리 업무 태만 △취업규칙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IPA가 내항 부두 운영회사가 47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치했다고 지적을 받았다.IPA로부터 내항 시설을 임차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가 다른 업체와 다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자체 조사로 과도한 전대료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지정 시시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부재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계약 관리 문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조1785억 원으로 2021년 2조2049억 원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617억 원으로 2021년 1조1444억 원과 대비해 27.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7.10%로 2021년 51.90%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829억 원으로 2021년 1542억 원과 대비해 18.60%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08억 원으로 2021년 –237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자이기에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이 지적됐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2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이 일반정규직의 85.51% 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상생과 협력의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인권 문화 △미래 대비 항만 전문인재 양성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및 종사자 건강 보호 △항만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고객 중심의 업무 시스템 고도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동반성장 비전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인천항 전반에 상생가치 실현’으로 수립했다. 2023 동반성장 전략방향은 △항만물류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우리 함께 도약海)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력 제고 (미래 항만을 선도海)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상생렵력 문화 지속海)로 설정했다.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3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추진목표는 ‘더 활기찬, 더 안전한, 더 깨끗한 지역만들기’로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기획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과 시설물 요소만 해당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부문은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후 2022년 3등급으로 상향됐다.시설물 부문의 안전관리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했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0년 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 작업 중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치사항은 △인천항 산재사고 예방 특별안전점검 실시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등이라고 밝혔다.2020년부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는 41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부산항만공사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이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0만 원으로 2021년 8091만 원과 비교해 1.7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4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553만 원의 85.85%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7037만 원으로 2021년 6870만 원과 대비해 2.4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664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7333만 원의 90.62%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5.51%로 2021년 84.91%와 비교해 증가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12명 △2022년 18명 △2023년 14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2명 △2021년 5명 △2022년 12명 △2023년 7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18회 △2021년 17회 △2022년 23회 △2023년 30회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7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24억 원 △2022년 21억 원 △2023년 18억 원으로 2021년까지 증가 후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10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ESG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환경경영 목표 및 전략방향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9억 원으로 급증ESG 경영 환경 부문의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친환경 항만 운영 △항만 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 경영 실천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저탄소·녹색성장 환경경영의 목표는 △2035 온실가스 50% 감축 △2030 미세먼지 60% 저감으로 정했다. 환경 비전은 ‘깨끗한 하늘과 바다로 국민이 신뢰하는 저탄소 친환경 인천항 구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3대 미션은 △탄소중립 항만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항만 미세먼지 저감 △친해양·환경 항만조성으로 밝혔다. 각 미션에 따른 실행과제를 설정했으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2019년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운영했다. 인천항 인근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VSR은 입출항 시 지정해역 내에서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참여선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선박에서 연료 소모량은 선박 속도의 세제곱근에 비례하며 연료 소모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VSR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기존 감면율보다 10%P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47tonCO₂eq △2020년 152tonCO₂eq △2021년 161tonCO₂eq △2022년 141tonCO₂eq △2023년 462tonCO₂eq으로 2023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36억 원 △2020년 36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178억 원 △2023년 109억 원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만2470.96톤(ton) △2019년 1만1354.16t △2020년 3만3542.08t △2021년 1만1399.04t △2022년 6414.79t으로 2020년 급증 후 감소세를 보였다. ▲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거버넌스보다 사회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져...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미세먼지 관리 노력 중△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임에도 낙하산 인사, 내부 인사의 투명성 부족 등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종합청렴도는 2~3등급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처분 건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오히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고 평가했다. 안전등급은 개선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도 5년 동안 0명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다른 지역 항만관리공사 중 해킹시도 탐지 건수도 가장 많이 파악해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일반 정규직의 85%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항만을 입출입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좋다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며 녹색제품 구매액도 2022년부터 급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위주의 조직이지만 양성평등 정책 양호...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높음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당분간 보호무역주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IPA는 수도권에 입접한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부산, 평택 등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중국과 교역확대 및 크루즈선박의 입항을 통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크게 변화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ESG위원회를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부채액 및 부채비율은 상승했다. 부채가 늘어남에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합청렴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84%에서 2024년 85% 소폭 개선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약간 늘어났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2022년 24억 원에서 2024년 1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전체 직원의 규모나 다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환경(E)은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500% 이상 확대됐다.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BNK부산은행, 2024년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1월17일(금요일) 2024년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 표창은 청소년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부산은행은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특히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2021년 처음 선정된 이후 2024년에도 재선정돼 2027년까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한편 부산은행은 △부산시교육청 협약 꿈담기 진로체험 △1사1교 금융교육 △금융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부사업 분야 16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이번 수상은 부산은행이 지역 교육기부에 앞장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BNK부산은행 본점[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돼 2027년까지 3년간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부산은행은 초·중·고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담기’도 운영하고 있다.또한 △취약계층 금융교육 △BIFC 금융강좌 △금융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진로체험망 누리집 ‘꿈길’(www.ggomgil.go.kr)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꿈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에 힘입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국민자산형성 -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급행철도) 수영역 연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씨파크, 씨뮤지엄, 씨푸드페스티벌 △국제해양레저박람회·해양스포츠대회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 2개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마자 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연욱 의원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이 중요함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없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공약도 부족해정연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수영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분석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는 대기업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귀족노조로 불리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대기업 노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격차 해소나 상생은 어렵다.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인공지능만 전문으로 스타트업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에서도 AI 스타트업 창업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국민자산형성 지원을 적용했다.휴대폰에 관한 정책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구입비 인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몫이다. 단말기 유통질서가 파괴돼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시장에 혼란을 초해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르신 주치의를 지정하고 간병비 경감은 경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막대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자칫 희망고문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확인했다.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은 개선할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청년을 지원하겠는 공약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내역을 제시했지만 규모, 예산이 없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실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확대할 일자리 숫자와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청년이나 노인층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단순 노동이나 시간을 때우는 수준의 일자리는 급여도 적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를 측정했다.소상공인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보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케팅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보다 소상공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데 이익이 급감한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또한 민간기업인 카드사에게 이익을 포기하고 공공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다.공공형 교육을 돌봄 영역에서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정치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공교육이 실패한 상황에서 내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교사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돌봄 정책 전반에 걸쳐 재정비가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을 평가했다.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은 침체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위그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위그선을 도입한다고 해양교통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어설프다. 위그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래 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부터 찾아봐야 한다.군 장병의 복지는 수영구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처우 관련 정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실효성이 낮다.워케이션은 유명 휴가지에서 놀면서 근무한다는 컨셥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한 상태다. 2022~2023년에 유행했던 개념을 202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셈이다.강원도 강릉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도 워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공공어린이병원은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부족해 서울특별시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수영구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연욱 의원의 선거공약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며 정작 중요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을 등한시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정작 수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았다.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청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0월15일 방탄소년단(BTS)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BTS 옛 투 컴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BTS 팬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부산광역시는 후원만 하고 비용과 행사준비는 나몰라 해 비난을 받고 있다.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행사 비용을 소속사에 떠맡기는 것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의 전형적인 ‘갑’질이다.지역 숙박업체는 1박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숙박료를 청구하고 있다. 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고 BTS의 국가행사 무료협찬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다.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업조차도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업·연예인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6·1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가 장악했지만 발전은 정체·후퇴역대 민선 부산광역시장은 문정수·안상영·허남식·서병수·오거돈·박형준이다. 민선 1기 문정수는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신한민주당·민주자유당·한나라당 등에서 요직을 거친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다. 문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민선 2·3기 안상영은 제25대 관선 부산시장·해운항만청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시 도로국장·도시계획국장·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민선 3기 재·보궐선거, 민선 4·5기 시장인 허남식은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출발해 시장직까지 올랐다. 민선 6기 서병수는 2002년 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제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 제21대 국회의원이다.민선 7기 오거돈은 관선 부산 동구청장·부산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민선 7기 보궐선거·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은 제17대 국회의원·제29대 국회사무총장·한나라당 대변인·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정의당 김영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형준은 5대 공약으로 15분 생활권, 라이프스타일·공동체 등 시민행복 15분 도시, 디지털금융·첨단 수소항만·문화관광 도시 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부산창업청·부산투자금융공사·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 기업·인재·지자체가 함께 지산학 인재도시 육성, 스포츠 시설 확충·산업 육성·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변성완은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부울경 메가시티 실현·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 미래도시, 다이나믹 문화 관광도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성완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토목건설이 대부분이다.셋째 김영진은 ‘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구호아래 아파도 걱정 없는 부산 및 돌봄 걱정 없는 부산·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노동이 당당한 부산·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다시 살아나는 부산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김영진의 공약은 다른 지역의 진보당 출신과 마찬가지로 ‘퍼주기 식’ 복지 관련 공약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로벌 허브·창업 도시 건설로 도약 추진민선 8기로 당선된 박 시장의 공약은 아직 세부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 취임한지 80일이 지났음에도 세부 공약·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아쉽다.박 시장은 3대 핵심 정책·10대 중점 정책·지역별 생활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정책은 시민행복 15분 도시(3개)·글로벌 허브도시(5개)·아시아 창업도시(3개) 등 11개다. 10대 중점 정책은 인프라 혁신도시(4개)·생활체육 천국도시(2개)·디지털 전환도시(5개)·깨끗한 환경도시(4개)·지산학 인재도시(2개)·고품격 문화관광도시(4개)·촘촘한 복지도시(3개)·스마트 교통도시(4개)·안전한 안심도시(2개)·따뜻한 신뢰도시(3개) 등 총 33개다.지역별 생활 정책은 구별로 구분했으며 총 62개다. 국정연은 박 시장의 공약을 정치(4)·경제(9)·사회(14)·문화(14)·과학기술(3)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기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팩토리 전환지원센터 설립·글로벌 메타 경제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운대 53사단 부지 이전 등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실질적이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아시아 창업허브 조성·도심 내 저활용 시설 창업혁신공간으로 활용·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메타시티 부산 조성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공약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낙동강 본류 의존도 줄이고 경상남도의 깨끗한 원수 공급 추진·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다. 부산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영어 상용 도시·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부산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인프라구축·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 은행(V-Bank) 설립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창업허브·어반루프 등 성공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은 싱가포르·홍콩도 완성하지 못한 비전이며 금융기관 몇 개 옮긴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 공약도 임기 내에 관련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건립·글로벌 메타시티 조성·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생시킬 묘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27회째를 맞이하지만 세계 최고 영화제로 발돋움하지 못했고 세계 3대 영화제인 프랑스 칸영화제·독일 베를린영화제·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도 적절한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경제 관련 공약 중 디지털 금융도시·첨단항만·아시아 창업허브·글로벌 메가시티 등은 공약 이행이 완료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아시아 창업허브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경남의 깨끗한 원수 공급도 오랫동안 우려먹은 선거 공약이며 경남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대표적으로 메타버스·블록체인·어반루프 등은 기술 개발이 미흡해 임기인 4년 내 실현 가능성도 낮고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비합리적인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3점으로 달성률은 37%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방송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 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각각 기록했다.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2분 32초 이후 :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3분 28초 이후 :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방송][35분 21초 이후 :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49분 06초 이후 : 서일준, 강기윤, 김두관,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 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각각 기록했다.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50분 08초 이후 :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02분 50초 이후 :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3분 47초 이후 :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5분 39초 이후 :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9분 25초 이후 : 서일준, 강기윤, 김두관,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5.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