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복지재단, 인도네시아 보고르와 파수루안 지역에 ‘상상위더스’ 단원 60여 명을 파견해 1월27일까지 봉사활동(1월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기념사진 촬영)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KT&G복지재단이 2026년 1월27일(화)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와 파수루안 지역에 ‘상상위더스’ 단원 60여 명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친다.상상위더스는 KT&G복지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해온 대학생 해외봉사단으로 2026년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약 2000명을 인도네시아, 몽골 등 국가에 파견해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이번 봉사단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의 ‘비나 방사 세자테라 플러스’ 초등학교와 파수루안 지역의 ‘엘까나’ 학교에서 도서관 및 화장실 건축, 도색봉사 등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또한 한국 봉사단이 주도하는 문화수업 등 교육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운동회와 단체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시할 계획이다.▲ KT&G복지재단, 인도네시아 보고르와 파수루안 지역에 ‘상상위더스’ 단원 60여 명을 파견해 오는 27일까지 봉사활동(1월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도색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모습) [출처=KT&G]한편 2003년 설립된 KT&G복지재단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기관에 20여년간 기증한 누적 차량 대수는 총 2455대에 달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난방비와 월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해외에서는 2018년 미얀마 소재 학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3개국에서 총 10개 학교를 건립하며 현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베트남, 미얀마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해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폐사된 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대한적십자회로 운영했다. 2025년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정교화, 구호활동, 재난 예방 교육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으로 사회공헌 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2021년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등 지난 7년간 51건에 달한다.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9건 △2018년 30건 △2019년 16건 △2020년 15건 △2021년 16건 △2022년 15건으로 총 131건이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총 131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뿐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6.99TJ(테라줄) △2017년 424.57TJ △2018년 431.64TJ △2019년 8.19TJ △2020년 7.84TJ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6.94% △2020년 42.68% △2021년 83.19%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이다. 2021년 구매 실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적십자사는 지속 가능 성장과 관련해 ESG 실천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ESG 경영체계를 전혀 확립하지 않았다.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종합청렴도가 2019년 5등급을 기록한 것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할 과제다.복지부동·무사안일과 같은 관료주의 폐습이 적십자사 조직에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편안한 공기업 생활을 영위하려는 직원이 많다면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다양한 유형의 부실로 적십자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 중이다.징계건수가 6년간 총 131건으로 연 평균 21.83건에 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2017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들쭉날쭉한 폐기물 발생량은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계획 및 헌장 부재하며 2024년 부채총계 3578억 원으로 부채율 62.70%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계획과 경영 헌장 등은 부재했다. 투명경영을 위해 윤리경영기준과 인권경영기준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헌장과 인권경영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기관장 비상임 1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ESG 경영 위원회는 부재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1년 2등급을 상향한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15건 △2022년 15건 △2023년 19건 △2024년 17건 △2025년 6월30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의 상호존중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5707억 원으로 2021년 4823억 원과 비교해 18.3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578억 원으로 2021년 3380억 원과 대비해 5.8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62.70%로 2021년 70.07%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7133억 원으로 2021년 6323억 원과 대비해 12.8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5억 원으로 2021년 519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액 무기계약직의 55.55%...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95명2023년 8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적십자 구성원의 안전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안전보건 비전은 ‘국민이 신뢰하는 적십자,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됩니다’로 밝혔다. 경영 목표는 ‘체계적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로 안전한 인도주의 활동 환경 구축 및 중대재해 ’ZERO’ 실현’으로 정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0만 원으로 2021년 6011만 원과 비교해 8.4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7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717만 원의 76.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621만 원으로 2021년 3451만 원과 대비해 4.9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61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41만 원의 99.17%로 높은 수준이나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연봉이 낮은 편이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55%로 2021년 57.41%와 비교해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17명 △2021년 387명 △2022년 373명 △2023년 415명 △2024년 395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4명 △2021년 38명 △2022년 51명 △2023년 69명 △2024년 49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0회 △2021년 11회 △2022년 23회 △2023년 42회 △2024년 19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1524만 원 △2021년 1626만 원 △2022년 1363만 원 △2023년 1395만 원 △2024년 1374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4 대한적십자사 사업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본사를 비롯해 △인천 △대구 △강원 △광주·전남 △경남으로 구분해 연간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보고서 외에도 △소식지 △소책자 △기타 간행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14.11%...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5억 원대한적십자사의 환경경영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이 환경경영 목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만5115tonCO₂eq △2020년 1만5751tonCO₂eq △2021년 1만4587tonCO₂eq △2022년 1만5610tonCO₂eq △2023년 1만6604tonCO₂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53% △2020년 6.96% △2021년 16.21% △2022년 10.33% △2023년 14.11%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2.5톤(ton) △2020년 7.9t △2021년 11.06t △2022년 9t △2023년 13.50t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처분 건수가 감소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 직원의 봉사활동·기부금액이 저조해 극복 시급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 뿐 아니라 ESG, ESG 경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있지만 경영자의 혁신 노력이 불가피하다.종합청렴도는 2020년 4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4년 기준 357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돼 현재 경영 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사회(Social)=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일반 국민의 봉사와 희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정작 직원들의 봉사활동 횟수는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부금액도 너무 적어 원인 파악 및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환경경영 방침조차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 감출률 등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녹색제품 구맥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보통 수준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소액인 기부금액마저 감소하며 사회적 책임 약화돼 대한적십자사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기 후원을 통해 지역 내 위기 가정과 취약 계층을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씀씀이가 바른 기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기부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이 외에도 원폭피해자 방문, 자립 청소년 지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활동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이 요구된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이나 ESG 위원회를 준비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2022년과 2024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크게 변화된 내역은 하나도 없다.비상임 이사는 2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채액은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자본금액을 증액한 결과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상승했지만 정규직 대비 비율을 하락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 기부금액은 감소 등으로 조사돼 악화됐다고 판단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직원의 기부금액이 너무 낮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난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소폭 감소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은 전염병이나 위생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 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외교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문제◆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 (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 (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노력◆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등 이다.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 ◇ 봉사단원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교육이 더 필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2010년‘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천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KOICA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 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 부실사업,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NPO)들의 해외지원사업 원조금이 KOICA의 해외지원실적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PO는 5,200억 원, KOICA는 4,500 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인은 1인당 정부의 ODA에 약 34,900원을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낮은 ODA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과거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원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기재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이익을 위해 고민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KOICA와 같은 NGO 직원은 자발적 선택의 직업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고 있다. NGO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KOICA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로 ODA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판단과 요구를 무시하고 설계를 잘못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과정에서 사전평가나 자세한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수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2010~2012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GGGI의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예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사용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가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OICA가 원조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2%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1개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해 예산이 5천억 원으로 비대해진 KOICA의 사업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 15.4%(2010년)의 배가 넘는 38.7%로 높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그리고 ODA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 공개, 낮은 국제거래업무 청렴도, 군복무 대체요원인‘국제협력의사’의 해외 파견 부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인 북한에 대한 ODA지원 방안강구, 라오스 부실공사, 아프가니스탄 107억 원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등이 지적됐다.2013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청년해외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업무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부정행위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 ◇ 모방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국익에 도움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KOICA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함께할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2013년~2014년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유지하되 자금지원(매칭펀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KOICA는 기업을 ODA사업수행의 대리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발휘하여 ODA수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모잠비크에 시행중인 새마을 농업훈련원처럼 한국식 원조가 각광받고 있다. 모잠비크 마니사 지역은 KOICA와 포스코 기아대책(NGO)으로부터 2012년 5억 원, 2013년 3억 원의 원조를 받으며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지역농민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문맹퇴치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직업훈련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한국 전문가들이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등을 가르쳐 기능공을 양성한다. 원조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ODA사업은 5~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조금 중복과 프로그램 중복을 피해야 한다.KOICA의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KOICA가 주로 하는 우물파기, 염소 보내기, 모기장 보내기, 학교건립 등의 사업도 국제구호단체나 유엔산하 기구들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대상국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편리한 사업만 벌인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국이 필요로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KOICA의 사업은 잘못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영진의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임무에 KOICA가 앞장설 수 있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 8-Flag Model로 측정한KOICA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4-1.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4-1]과 같다. KOICA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도 윤리경영을 확립한 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제도운영은 없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이사장이 인사비리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적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사비를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문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KOICA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외교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연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어떤 청렴교육을 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임직원의 윤리인식이 문제인데 봉사단원의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 차 방문한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Flag 7 경영투명성 부문에서도 원조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로 변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추진하고 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수요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사업을 모방만 하지 말고 장기던, 단기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한국이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퍼주기 논란이나 부실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는 어렵다.ODA자금이 논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원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감사원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된다. KOICA가 윤리경영을 확립해 국제구호나 원조사업을 하는 NGO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계속 - 

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절반 수준… 처우 개선해야연평균 징계 4.1건… 종합청렴 3년 연속 3등급 요지부동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닿기 위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한다. 바빌로니아는 현재 이라크에 있던 고대 국가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이 실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31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준공되며 현대판 마천루가 탄생했다.초고층 빌딩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승강기가 필요하다. 승강기의 역사는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식 승강기는 1857년 미국 하우워트 백화점에 처음 설치됐다. 미국인 엘리샤 오티스는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설립해 승강기의 대중화에 도전했다.승강기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승강기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낙하산 인사·부채 해결 방안 마련 시급2021년 4월 승강기안전공단은 노조와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선언문에 승강기 안전기술 혁신과 상생·협업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등을 담았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안전공단은 10건의 지적을 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15건 △2020년 5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지적 사항은 △경영 정상화,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및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 대책 방안 등이다.2019년에는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청렴도 및 경영평가 개선 대책 수립 △공단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개정 필요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16건으로 나타났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6.75명에 현원 15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93.7%다. 부채는 △2017년 409억 원 △2018년 444억 원 △2019년 518억 원 △2020년 6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2억 원 △2018년 416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426억 원으로 2020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2020년 1331억 원 대비 3.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2018·2019·2021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타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봉사활동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8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9.8%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62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73만 원 대비 86.0%다.최근 6년 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적정 △취업 청탁으로 성실의무 위반 △정밀안전검사 검사방법 불충분 △수수 금지된 선물 수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감봉 7명 △강등 2명 △견책 10명 △정직 5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6회 △2018년 28회 △2019년 63회 △2020년 57회 △2021년 86회로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043만 원 △2018년 5755만 원 △2019년 5326만 원 △2020년 9724만 원 △2021년 758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억3500만 원 △2020년 3억200만 원 △2021년 2억3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58% △2021년 1.46%로 매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4명 △2018년 29명 △2019년 30명 △2020년 39명 △2021년 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8명 △2020년 13명 △2021년 22명으로 2020년 이후 10명대를 넘어섰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승강기교육센터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승강기관리교육,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기술교육 △컨소시엄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연간 2배씩 상승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93TJ(테라줄) △2017년 7.07TJ △2018년 7.21TJ △2019년 7.61TJ △2020년 7.24TJ로 집계됐다. 2016년 수치가 낮은 이유는 하반기인 7~12월 에너지 사용량만 포함했기 때문이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93% △2020년 16.93% △2021년 34.41%로 감축률이 매년 약 2배씩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65.5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482.76tCO₂eq △2021년 482.76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19.31tCO₂eq △2020년 401.03tCO₂eq △2021년 316.65CO₂eq로 감소세를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20대 △2020년 1종 2대·2종 20대·3종 0대·일반차량 16대 △2021년 1종 11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1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 100%, 2021년 130%로 달성했다.2021년 9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인 K-RE100에 가입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인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REC를 구매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사에 태양광 설비 자가 발전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7.52% △2020년 81.43% △2021년 -35.00%를 기록했다.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3800만 원 △2020년 1억14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 등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8.35t △2017년 25.95t △2018년 65.55t △2019년 49.20t △2020년 185.16t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3.8배 증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선언문을 채택한지 약 2년이 지났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강령·윤리헌장은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9.8%로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전기안전공사 61.8%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4.1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K-RE100 가입 및 REC 구매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갑자기 증가한 점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SG 경영헌장 미제정… 구체적 지향점 설정 시급“여성 평균임금, 남성의 79% 그쳐” 유리천장은 여전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중국의 수요 회복 △러시아의 공급 중단 △세계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균 동북아지역 LNG 현물가격(JKM)은 100만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최근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가 자주 들리는 것도 난방용 LNG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에 허리가 휜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3분기 5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LNG 가격이 2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져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가스안전관리 검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124%로 부채 상환에 47년 소요KGS는 지난해 5월9~20일까지 2주간 ‘ESG 경영 문화주간’을 시행했다.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업무 특색에 따른 ESG 관련 활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2021년 12월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SG경영위윈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비전은 ‘가스안전에 환경과 사람의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인권헌장·윤리헌장은 공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없다.2021년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8개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3개 △윤리경영 10개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과 성과 4개로 조사됐다. 지적사항 대부분이 ESG 경영이 미흡하다는 지표와 연관돼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7명에 18명, 비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5명에 33명이 각각 배치됐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구성됐다. 가입대상 인원 1530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수는 정규직 1381명·무기계약직 11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9%로 매우 높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자 30명·부상자 65명이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별로 분류하면 △가스보일러 58명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숙박업소도 적지 않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62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30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5%다. 부채는 △2017년 1226억 원 △2018년 1189억 원 △2019년 1410억 원 △2020년 1589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134억 원 △2018년 1206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220억 원으로 등락을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2104억 원으로 2020년 2279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3억 원으로 2020년 75억 원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7.7년이 소요된다. 경영개선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사회공헌활동·기부금액 감소세 유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9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4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268만 원 대비 79.0%다. 근속연수 및 직급 차이로 남녀 평균임금 차이가 발생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30건 △2019년 13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2022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연간 평균 징계건수는 10.4건으로 많은 편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91회 △2018년 254회 △2019년 233회 △2020년 191회 △2021년 13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2473만 원 △2018년 3억3461만 원 △2019년 2억8299만 원 △2020년 3억2516만 원 △2021년 1억863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900만 원 △2020년 3억9600만 원 △2021년 6억78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1% △2020년 1.0% △2021년 1.9%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5명 △2018년 17명 △2019년 31명 △2020년 46명 △2021년 52명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부터 10명을 넘어섰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은 수혜 인원은 △2017년 정규직 13명 △2018년 정규직 12명 △2019년 정규직 13명 △2020년 정규직 15명 △2021년 정규직 18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다. 지난해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월간가스안전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배관 건전성 관리 기술·내진설계의 개념과 가스배관의 설계 등 가스안전교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증가 후 감소KGS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59.1TJ(테라줄) △2017년 63.5TJ △2018년 99.2TJ △2019년 41.3TJ △2020년 38.1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0.3% △2020년 17.2% △2021년 21.1%로 계속 증가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4578.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64.0tCO₂eq △2020년 4543.0tCO₂eq △2021년 4894.0tCO₂eq으로 등락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6대·2종 37대·3종 6대·일반차량 13대 △2020년 1종 7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 △2021년 1종 9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9% △2020년 84.7% △2021년 47.1%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6900만 원 △2020년 12억1400만 원 △2021년 4억99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66.9t △2017년 162.4t △2018년 162.1t △2019년 98.4t △2020년 944.2t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지만 2020년 폐기물량이 급등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 폐기물 발생량 급증 원인 파악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해 ESG 경영 문화주간을 시행할 정도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헌장·윤리헌장은 마련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향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종합청렴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남녀의 급여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여성의 연봉이 남성의 79.0%로 낮은 것은 승진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징계건수는 연간 평균 10.4건으로 많은 편이며 특히 2018년은 30건에 달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사회봉사활동 실적과 기부금액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임직원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공기업은 거버넌스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KGS는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많다고 판단했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해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가스가 석탄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 연료에 속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감소해 우려스럽다. 2020년에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작년 부채 302억 원… 당기순이익 비해 규모 커 해결 노력해야정규직 여성 채용 저조…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최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이동수단(PM)·전기차·수소차 등의 업무를 총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해 국내 기업이 관련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세계 최고 자율주행자동차인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자율주행인데 완벽한 구현까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정책 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을 통해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T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이후 매년 부채 증가해 축소 필요교통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헌장도 찾을 수 없다. 고객헌장 전문과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제정했다. 경영 비전은 ‘사람 중심 교통과 포용적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인력은 없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가입대상 인원 308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132명·무기계약직 61명으로 집계됐다. 전채 조합원은 193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62.6%다.지난해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21억 원 △일반사업 29억 원 △수탁연구사업 137억 원 △정부대행사업 41억 원 △청년인턴십 운용 1억 원 △연구개발적립금사업 11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2017년 935만 원 △2018년 511만 원 △2019년 678만 원 △2020년 644만 원 △2021년 5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내역은 원내 직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경조사비로 조사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3.5%다. 부채는 △2017년 192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266억 원 △2020년 289억만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년 10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35억 원 △2020년 46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98억 원으로 2020년 507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7200만 원으로 2020년 6억4200만 원 대비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8년이 소요된다.◇ 5년간 봉사활동 실적 없어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46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0.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39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746만 원 대비 84.5%로 많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777만 원으로 남성의 5264만 원 대비 90.7%다.지난 5년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23명 △2020년 8명 △2021년 23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서 여성 채용은 저조한 수준으로 2020년에는 여성을 아예 뽑지 않았다. 동기간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위반 등이다.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으로 다양하다.사회 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69만 원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3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82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2% △2020년 0.2% △2021년 0.4%로 소폭 상승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7명 △2019년 8명 △2020년 18명 △2021년 18명으로 증가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남성은 2020년 처음으로 4명을 기록했다.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사용자는 △2017년 정규직 6명·비정규직 11명 △2018년 정규직 5명·비정규직 11명 △2019년 정규직 7명·무기계약직 9명 △2020년 정규직 10명·무기계약직 6명 △2021년 정규직 12명·무기계약직 8명·비정규직 2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교통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해 서비스하는 교통뉴스에서도 ESG 관련 소식은 1건에 불과했다. ESG 자료는 2021년 물류기술 동향 보고서의 이슈 중 차세대 물류경영 표준으로 ESG를 다룬 것이 유일했다.▲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5년간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전무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6TJ(테라줄) △2017년 8.7TJ △2018년 8.7TJ △2019년 8.7TJ △2020년 13.3TJ로 집계됐다.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대폭 증가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8.6% △2020년 68.9% △2021년 52.3%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1년 21tCO₂eq으로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tCO₂eq △2020년 9tCO₂eq △2021년 10tCO₂eq으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1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1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으로 지난 3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8.3t △2017년 8t △2018년 8.5t △2019년 8t △2020년 3.1t으로 집계됐다. 학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준의 폐기물은 없으며 2020년 이후 폐기물을 대폭 줄였다.◇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 고객헌장 전문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과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783%이며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년이 소요된다.△사회(Social)=연구소라는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에 불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5년간 징계건수는 연간 평균 3건으로 많지 않으며 3월31일 기준 징계건수는 0건이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고 ESG 관련 소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은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3년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은 전혀 없으며 2020년 이후 배출하는 폐기물량은 대폭 감소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경영을 위해서도 녹색제품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청산·영업확대 등 경영정상화 의지없는 경영진산업재해 피해자는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만연’최근 프랑스 정부는 고속열차 테제베(TGV)로 2시간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단거리 구간의 항공화물 운송을 금지했다. 육상 운송을 분담하고 있는 철도 화물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거리가 500km 이내이기 때문에 철도보다 트럭이 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트럭이 철도보다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결성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출 수밖에 없다. 산업의 대동맥인 물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철도 종합물류업체인 코레일로지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코레일로지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로지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복수노조에 정규직 노조 가입자 없음코레일로지스의 비전은 ‘21세기 글로벌 철도종합물류 기업’으로 경영방침은 물류원가 절감·철도물류 혁신·고객만족 경영 3가지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과 임직원 윤리규범·윤리실천 세부지침 등은 수립했다.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정원·현원에 전문인력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은 제1·제2·제3노조 등 복수로 결성돼 있으며 조합원은 비정규직 448명·무기계약직 68명으로 정규직 가입자는 1명도 없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로지스의 지역사업소 물류팀장이 협력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하역장비를 임대하는 업체에 업무 편의를 봐주고 입찰 정보 등을 제공했다.지난해 기준 주요 사업은 △철도연계운송사업 354억4100만 원 △하역사업 86억3100만 원 △컨테이너장치장(CFS)사업 62억3800만 원 △국제물류사업 44억9200만 원 △수탁사업 343억66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국제물류사업은 철도화물 운송과 연관성과 수익성이 낮아 사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3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9.6%다. 부채는 △2017년 141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6억 원 △2020년 163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억9500만 원 △2018년 10억5300만 원 △2019년 2억400만 원 △2020년 13억3300만 원으로 등락을 기록했다.지난해 매출액은 891억 원으로 2020년 742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9억4100만 원으로 2020년 11억29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철도 화물운송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3.4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무기계약직 여성 채용 전무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53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77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666만 원 대비 80.9%다. 지난 5년 동안 무기계약직 여성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산업재해 피해자는 용역·계약직 등 모두 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은 정규직 대신에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발목 절단과 가슴 골절 등 산업재해 중상 피해자가 15명에 달했다.지난 3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7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1회 △2020년 4회 △2021년 5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10만 원 △2020년 274만 원 △2021년 117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00만 원 △2020년 1억6600만 원 △2021년 1억11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4% △2021년 0.3%로 상승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3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2020년부터 남성 사용자는 1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전혀 없다. 고객헌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외에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레일로지스(주)(로지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마이너스코레일로지스는 2019년부터 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 1회용 플라스틱 식음료 반입을 제한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6년 0TJ(테라줄) △2017년 0TJ △2018년 0.4TJ △2019년 0.4TJ △2020년 5.3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3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1대·3종 2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5대·3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0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부터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5% △2020년 –78.9% △2021년 –22.1%로 저조했다. 기준배출량은 4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11.2tCO₂eq △2020년 717.0tCO₂eq △2021년 662.9tCO₂eq으로 2020년부터 2배 이상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부터 전혀 실적이 없다. 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0t △2017년 0t △2018년 3t △2019년 3t △2020년 1.4t을 기록했다. 서울 본사를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2020년 실적만 전 사업장을 포함한 것이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윤리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윤리헌장·윤리규범 등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아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고 정규직 노조 가입자가 없다는 것은 경영진이 노조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부채비율이 72%에 달하고 2019년 이후 부채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부채 청산이 가능한 구조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물류 분담률을 확대해야 한다.△사회(Social)=비도덕적인 ‘위험의 외주화’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산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이 기업의 규모에 비해 너무 초라해 윤리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지 않나 의심된다. 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2020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해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에 이미 달성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부터 급증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모든 사업장을 통합했음에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코오롱이 창업주 이원만 회장 때는 섬유산업에 치중했지만, 이동찬 회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영역을 다각화했다. 3세 경영인인 이웅열 회장은 석유화학, 전자부품으로 사업을 확장한 아버지 이동찬 회장과 달리 수 처리, LED 등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코오롱은 1996년 이후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오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첫 번째 DNA인 비전(Vision)을 목표(goal)와 책임(responsibility)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미션과 비전부터 정립해야코오롱의 사명(Mission)은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코오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Vision)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을 혁신시키는 LifeStyle Innovator’이다.패션사업까지 하면서 인프라사업을 하는 다른 대기업과 달리 고객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션과 비전이 너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미션과 비전에서 코오롱의 정체성(identity)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코오롱이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어떤 제품이 주요 제품인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야 했다.공유가치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고객, 주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객에게는 Happy & Forever로 코오롱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삶이 행복해지는 고객, 한번 선택하면 코오롱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고객을 되어 달라는 의미다.주주에게는 Clean & Value로 지속적 성장과 높은 수익으로 가장 투자하고 싶은 그룹,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으로 믿음이 가는 그룹이 되겠다는 약속이다.직원에게는 Rich & Famous로 최고 성과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상으로 보답 받는 직원,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직원을 함께 만들자는 기업의 의지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행경영, 무한경쟁, 인재경영, 과정관리 등을 선택했다. 선행경영은 First Mover로서 기회를 선점하여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한경쟁 전략은 건전한 내부경쟁 유도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최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인재경영은 신입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전 직급/전 분야에 대한 인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과정관리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임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코오롱의 경영철학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하는 것’이며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이되면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다른 그룹과는 달리 코오롱은 이원만 창업주, 이동찬 명예회장, 이웅열 회장 등 3대에 걸쳐, 기업관, 경영관, 인재관, CEO의 역할에 대해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경영철학이 시대와 사업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현재 코오롱을 이끌고 있는 이웅열 회장의 경영철학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회장의 기업관은 “우리 구성원이 개개인을 존중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전체가 또한 하나로서 독특하고 차별적인 최고를 지향하여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코오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곧 One & Only이다.”라고 한다.코오롱의 ‘One & Only’은 삼성그룹의 ‘1등 삼성전략’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코오롱은 ‘구호만 있고, Action Plan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목표만 있고 달성전략이 없어 몇 년째 제자리 걸음1996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 주력인 섬유산업의 침체, 이동통신사업의 포기, 노사분규, 직원의 공금횡령사건 등으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던 이웅열 회장은 2006년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목표인 ‘Big Step 2010’를 제시한다. 이는 2010년까지 재계 서열 10위권을 목표로 매출 20조원, 당기 순이익 1조 5,000억 원을 올리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이를 위해 첨단소재, 화학∙바이오, 건설∙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첨단소재는 전자소재, 자동차소재, 생활산업 소재, 화학∙바이오는 정밀화학, 제약, 바이오, 원료의약을 말한다. 건설∙서비스는 건설∙환경, 패션∙유통, 정보통신을 포함한다. 2010년까지 코오롱은 Big Step 2010의 달성에 실패하자 2011년 ‘뉴 스타트 2011’이라는 경영목표를 제시한다. 매출 목표를 10조원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속도감 있는 성장추진, 고객에게 다가가는 경영,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인재육성과 조직운영, 미래지향적∙장기적 관점의 확보 등 선정했다.매출은 2006년 잡은 20조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10조원으로 낮췄다. 이런 노력 결과 2011년 매출은 10조 95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23.6%나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에 고무되어 2012년 매출 목표를 12조원으로 설정하고, 대다수의 계열사가 10%이상의 매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매출은 10조원을 겨우 초과했고, 당기 순이익은 1500억 원대 규모에 불과했다. 주력인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LED 등 대부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매출목표라는 것은 달성 가능해야 구성원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 코오롱이 2006년 이후 보여준 목표설정 과정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황당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경영진이 외부환경변화나 내부역량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웅열 회장이 제시하는 2013년 경영지침은 경영목표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 ‘성공퍼즐 2013’이 경영지침인데, 퍼즐의 어느 한 조각이라도 빠지게 되면 완성되지 않으므로, 임직원 1만 2,438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코오롱의 미래라는 큰 퍼즐을 완성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12438-1=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배지도 나눠줬다.재미있는 발상이고, 직원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의 공유가치와 일맥상통하지만 기업의 목표나 경영지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섬유산업을 일군 사업보국 정신은 높게 평가일본 강점기 혹은 해방 이후 현대식 자본주의에 근거한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은 한결같이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강조했다. 가난하고 헐 벗은 국민을 구휼하고, 힘이 없어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어찌 보면 사회의 선각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기업인이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사업보국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코오롱의 창업자 이원만 회장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의 철학은 ‘상지상(上之上)’으로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일론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돈을 벌되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상지상의 정신은 하지하(下之下)와도 연결되며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정신을 말한다. 요즘 대기업의 2세나 3세들이 듣게 되면 뒤로 나자빠질 소리이겠지만 과거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윈윈 커뮤니티(Win-Win Community)’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사, 중소기업 등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이 제시하고 있는 공유가치를 나눌 이해관계자는 고객, 주주, 직원에 한정되어 있다.코오롱은 이웅열 회장이 취임한 이후 극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했는데, 이는 공유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직원과도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데, 협력사, 중소기업과 상생의 정신을 충만하게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전시성 효과가 뛰어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은 제법 활성화되어 있다. 2000년에 창단된 코오롱가족사회봉사단은 그룹 임직원 부인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002년에는 이동찬 회장의 호를 딴 우정재단이 출범했으며, 2004년 꽃과어린왕자 재단으로 개칭했다. 꽃과어린왕자 재단은 2009년부터 ‘에코 롱롱’이라는 어린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고 창의적 작용을 통해 아이들을 좋은 에너지 생산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이동찬 회장은 “성취한 다음에는 남을 위해 내 놓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한다. 코오롱이 아직 30대 그룹에 불과하고, Big Step 2010의 목표처럼 10대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이웅열 회장도 사업확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밀착하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사업에 동참하지 말고, 창업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일론 수입과 생산을 한 그 사업보국 정신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50년을 넘긴 코오롱이 100년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이웅열 회장도 회장으로 취임하지도 20여 년이 되어가는데 경영자가 나쁜 행실이나 태도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계속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 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발상은 독창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 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각종 위원회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민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절실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4-1]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