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설계해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도로 5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로 밝혔다.비전은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가치는 △신뢰받는 심사 △공정한 평가 △열린 전문성 △함께하는 소통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립했다.핵심 가치에 따른 5대 전략방향은 △심사체계 신뢰 향상을 통한 적정진료 환경 구축 △성과기반 평가체계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AI·디지털 기반 국민 서비스 체감 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 경영 선도 등이다. H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해마다 비리 백화점이지만 정작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2021년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조사됐다.징계 처분은 △2017년 10건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파면·해임 등으로 다양하다.징계사유는 △직무소홀 △향응 수수 △청렴의무 위반 △직원 품위손상 △금품 수수 △감독 소홀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다. 부채는 △2017년 1245억 원 △2018년 1500억 원 △2019년 1944억 원 △2020년 18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9회 △2018년 247회 △2019년 230회 △2020년 91회 △2021년 162회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5800만 원 △2020년 8억6600만 원 △2021년 8억9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1.9% △2021년 1.1%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는 없지만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전국 10개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4대·2종 26대·일반차량 25대 △2020년 1종 8대·2종 22대·일반차랑 24대 △2021년 1종 25대·2종 14대·일반차량 14대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3.2% △2020년 96.9% △2021년 243.9%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으로 상승했다. 심평원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부터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조직별로 구체적인 평가지표조차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동일 직급직종호봉을 적용해 남녀 차별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활동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문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3035억 원으로 부채율은 77.62%HIRA의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로 5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10대 전략목표는 △적정의료 관리 성과 70% △데이터 기반 경향관리제 확대지수 100점 △의료 수준 우수기관 관리 성과 42% 이상 △의료 수준 향상 취약기관 관리 성과 12% 이하 △필수의료 수가개선율 100% △약제성과평가 확대 20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지수 100점 △부적절한 빅데이터 활용지수 100점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예방성과 99% △ESG 경영이행 100%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설정했다.ESG 경영방향은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경영 강화’로 수립했으며 경영목표는 ‘ESG 경영이해 100%’로 설정했다. 비전은 ‘실질적 ESG경영과 보건의료 사회적책임 이행으로 지속가능경영 우수기관 달성’으로 정했다.ESG 경영에 필요한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은 수립했다. 전체적으로 윤리경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ESG 전략방향은 △①경영전반-ESG 가치 확산&ESG 경영 선도 △②환경-지속가능성 확보&탄소중립 실현 △③사회-사회적책임 이행&공유가치 확산 △④거버넌스-열린 소통&부패 Zero 청렴기관으로 수립했다.경영전반 목표(장기)는 △의료기관 ESG경영 수준 평가 및 반영 △HIRA – Ray 100점 달성 △ESG경영 임직원 참여율 100%로 설정했다.거버넌스 부문의 목표(장기)는 △이해관계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확립 △종합청렴도 1등급·무결점 통합공시 지속 달성 △이행충돌·업무리스크 발생 ZERO로 정했다.2025년 추진방향은 ‘ESG경영 내실 확립과 내외부 체감 제고’로 정했다. 내실 확립과 내외부 체감 제고를 위한 전략과제 19개를 수립했다.모니터링 기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경영추진단 △분야별 위원회 운영 △‘MSG’(Mz-eSG, ESG 변화관리자)를 수립해 운영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ESG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11명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4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추진 조직으로는 △ESG경영부 △ESG경영추진단을 설치했다. ESG경영추진단 산하에 △환경추진반 △사회추진반 △거버넌스추진반 △12개 본부 ESG경영추진반을 운영한다. ESG 자문기구는 △경영전반 △환경 △사회 △거버넌스로 구분해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1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상향세를 보였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6건 △2025년 6월30일 기준 2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희롱 △직원품위손상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 △금품수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3910억 원으로 2021년 4214억 원과 비교해 7.22%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035억 원으로 2021년 2323억 원과 대비해 30.6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77.62%로 2021년 55.14%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4581억 원으로 2021년 4084억 원과 대비해 12.1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7억 원으로 2021년 –286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8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4.42%...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6.9%HIRA의 ESG 사회 부문 목표(장기)는 △국민 의료이용 사각지대 Zero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및 지속 고도화로 설정했다.2023년 3월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으로 삼으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의 생명과 의료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안전보건경영은 ‘안전 최우선 경영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로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안전활동계획을 수립(Plan)해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Action) 하는 P-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13만 원으로 2021년 6693만 원과 비교해 6.2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04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484 만원의 93.59% 수준이었다.동일 직무·연차로 근무 중인 경우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은 전체 1인당 평균 보수액으로 산출했다.신규직원 중 여성 입사율이 높고 남성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어 여성의 1인당 평균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32개월로 여성은 129개월, 남성은 143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71만 원으로 2021년 3673만 원과 대비해 5.38%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67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4261만 원의 83.73% 수준이었다.동일 직무·연차로 근무 중인 경우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운영했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0개월로 여성은 58개월, 남성은 62개월로 각각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4.42%로 2021년 54.88%와 비교해 감소했으며 낮은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11명 △2021년 641명 △2022년 754명 △2023년 749명 △2024년 712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2명 △2021년 43명 △2022년 52명 △2023년 48명 △2024년 49명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5.2% △2021년 6.7% △2022년 6.9% △2023년 6.4% △2024년 6.9%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4.8% △2021년 93.3% △2022년 93.1% △2023년 93.6% △2024년 93.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90% 이상을 유지했다.사회공헌 비전은 ‘지역상생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 사랑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수립했다. 3대 추진전략은 △차별화된 業 자원·역량 활용, 보건·의료 특화사업 확대 △하나되는 지역 상생·협력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함께하는 임직원 참여, 이웃 사랑 나눔 강화로 설정했다.추진전략에 따른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해결 지원 확대 △의료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저속득층 건강·돌봄 지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인재 육성 지원 △도시·농촌 경제 활력 촉진 지원 △희망 기부모금 활동 전개 △온기 나눔 봉사 활동 전개 등을 운영한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91회 △2021년 162회 △2022년 279회 △2023년 271회 △2024년 294회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5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부터 지속가능가능경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0, 2018(영문과 국문), 2020, 2022, 2023(팩트북),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총 7건이 공개됐다.ESG 경영 내재화를 목표로 임직원 참여형 ESG 활동 프로젝트인 ‘지바행(지금바로행동)’을 시행했다. SK(주) AX의 ‘행가래(幸加來)’ App에 심사평가원의 ESG 활동을 목록화해 실천인증 포인트 제도를 운영했다. 전 임직원의 참여율은 △2023년 82.4% △2024년 84.3%로 조사됐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8332tonCO₂eq...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34억 원ESG 환경 부문 목표(장기)는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전국 확대 △온실가스감축률(정부목표) 달성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유지로 설정했다.2024년 환경경영 추진 체계의 전략 목표는 ‘환경방침 연계 과제 도출 및 실행을 통한 친환경 선도기관 위상 정립’으로 정했다. 전략방향은 △환경친화 관점 업무 추진으로 친환경·저탄소 환경경영 실천 △전 직원·지역사회·보건의료계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러닝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감수성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했으며 2024년 이러닝 환경교육 수료율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8987tonCO₂eq △2021년 9205tonCO₂eq △2022년 8930tonCO₂eq △2023년 8501tonCO₂eq △2024년 8332tonCO₂eq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6.38% △2021년 36.81% △2022년 38.87% △2023년 41.96% △2024년 13.4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 △2022년 35억 원 △2023년 36억 원 △2024년 3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4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7.52톤(ton) △2020년 186.40t △2021년 211.06t △2022년 241.09t △2023년 275.97t △2024년 256.03t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4년 감소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부채가 급증하며 경영혁신 노력이 시급해... 종합청렴도는 상승했지만 징계처분은 급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 투명성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여성 임원의  숫자가 감소한 반면에 징계처분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1등급으로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81년이 소요돼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수립해 실천학 있으며 의료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근속 연수의 차이에 기인하며 성별 차별은 없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54%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이며 개선이 시급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사업장 페기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큰 위험은 아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환경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환경은 비슷한 수준 유지하지만 거버넌스는 악화2025년 12월2일 HIRA는 '디지털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했다. 건강보험 정보를 정교하게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세대 인프라이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를 통합한 시스템이다.AI를 기반으로 질병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아직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2022년 1차 ESG 평가 결과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지난 2년 동안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함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점은 양호하지만 비상임이사와 여성임원의 축소, 부채액의 증가 등은 악화됐다.특히 ESG 워원회는 구성했지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부채액은 연간 수백 억 원이 증가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도 불투명하다. 종합청렴도가 향상된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뮈기계약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숫자, 기부금액 모두 큰 편화가 없어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고 난이도도 비슷하다면 급여가 동일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 직원 중 사용자의 비율을 파악하기는 어렵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이나 녹색제품 구매액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라 온실가스 배출량 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전체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금액적으로 변화도 없는 편이다.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KB손해보험 강남사옥 전경 [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먄 한국ESG기준원(KCGS)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기관으로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부문만을 별도로 평가한다.KB손해보험은 이번 평가에서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위험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지배구조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았다.KB손해보험은 ESG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회계·위험관리 등 이사회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사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또한 이사회 평가 결과와 이사의 보수 등 주요 지배구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또 다른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도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특히 2025년에는 98.89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24개 기업이 참여한 보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ESG 분야에서 대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KB손해보험은 "7년 연속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자사의 건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며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희망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출범한 삼성그룹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1기 삼성준감위는 이재용 회장에게 무노조경영 포기, 과거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논란 사과, 준법경영의지 강도 등을 요구했다. 성과는 이재용 회장의 4세 승계 포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등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이력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삼성준감위는 설치 당시부터 반재벌 정서, 기업에 대한 범죄조직 인식, 삼성의 영향력 확대 우려 등이 낳은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삼성이 사세의 확장이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된 잘못이 있지만 외부인, 특히 법률가와 비전문가들이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신사업 추진 효과 미미,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제한 등은 삼성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기업의 준법경영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삼성의 사례를 분석한다.▲ 2023년 9월 26일 개최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사 Compliance 워크숍 사진 [출처=삼성준법감시위원회]◇ 오너와 경영진의 신뢰회복이 먼저... 삼성도 솔선수범해 준법경영하지 않으면 외부영향력 벗어나지 못해 삼성은 국내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vbility)은 기업문화(corproate culture) DNA 1 요소인 비전(Vision) 중 목표(goal)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가장 먼저 직원이 조직에 충성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 외부로 보이는 사회적 공헌활동도 좋지만 직원의 복지나 인권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단순히 겉치레나 말장난으로 포장할 요소(element)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못지않게 중요시해야 하는 요소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대기업보다 못해서가 아니다.삼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모범이 되라는 의미다.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파일로 촉발된 삼성 특검의 결과는 사정기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삼성의 오너 일가도 깨끗한 경영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다.삼성이 부르짖었던 정직과 윤리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물론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특검의 수사결과나 성과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도 적지 않다.총수와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뇌물을 절대 받지 못하게 하고 도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수뇌부는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권, 검찰 등을 포섭해 소위 말하는 ‘삼성 장학생’을 만들었다.삼성 장학생들은 총수가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속하는 데 유리한 법을 만들고 우호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삼성의 이익은 이건희 회장이 혼자 노력해 이룬 것이 아님에도 많은 부분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이건희 회장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삼성 장학금의 효력 덕분인지 곧바로 정치권에 의해 사면됐다. 그는 2010년 2월 5일 호암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직원이나 주주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지도 삼을 수도 없었다. 삼성 내부에 견제세력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삼성 스스로 건전한 기업문화를 혁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삼성의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이 됐어야 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삼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에서 보듯이 경영진은 총수 일가를 위해 배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했지만 반성하는 분위기는 결코 없었다.다른 주주와 직원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영진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더 중요한 보직을 받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당시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가졌다면 아들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정부의 뇌물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삼성의 기업문화 변혁은 불가능한 미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다. 주주, 직원, 소비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한 존경받는 삼성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를 경계해야 기업문화 혁신 가능...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존경 받아삼성은 삼성맨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엘리트주의를 주창하는 삼성은 ‘기본’을 강조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예의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비즈니스 예의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명함을 주고 받는 것에서부터 전화예절, 식사예절까지 배워야 한다. 복장도 산뜻하고 단정하게 입으라고 주문한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엘리트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시행착오(施行錯誤)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지나친 엘리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이분화시킨다.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나 권력을 가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협력업체나 소비자 등 자신보다 못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없었지만 탈권위주의 시대에 절대 다수를 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을'을 무시하면 기업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삼성맨은 자신들만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모임이나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성향도 보인다. 고전으로 회자되지만 그룹 내부의 체육대회가 대표적인 이벤트다.맨몸으로 응원하고 카드섹션으로 매스게임을 하면서 다져진 삼성맨이라는 일체감이 작동한 것이다. 주변 이해관계자와 조화로운 발전이 화두인 21세기 기업문화에 맞지 않는 부문이다.기업문화 전문가들은 ‘비뚤어진 엘리트주의’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이 잘나가면서, 삼성맨도 덩달아 엘리트로 인식되는 것이지 삼성맨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단지 잘나가고 있는 삼성조직에 몸을 담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의 기업문화’를 체험했다고 인정할 뿐이다.삼성이 스스로 엘리트집단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 삼성만 갖고 그러냐’고 푸념하지만 삼성이 잘나가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진정한 엘리트는 스스로 뽐내지 않아도 주위에서 인정해주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 보완하려고 노력한다.엘리트 삼성의 이중 잣대는 뇌물에 대한 행동 요령에서도 나타난다. 뇌물에 대한 불문율은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용인되지만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이다.직원이 뇌물을 받는 것은 금기시하지만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용인된다’고 말한다. 내부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뇌물을 줄 수는 있으나 제공 원인이 무리가 없어야 하고 처리과정이 엄밀해야 한다는 것이 뇌물에 관한 업무 매뉴얼이다.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3만 원 이상만 되어도 뇌물이라고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안기부 X파일에서 밝혀진 수천만 원도 '떡값'이라고 우기면 이상한 집단으로 몰릴 수 있다.이제 삼성맨 스스로 건전한 소양을 가진 시민이어야 하고 나만은 예외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가 동일한 기준과 규범을 가진 사회가 선진국가라고 믿어야 한다.뇌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중 잣대를 버리고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야 삼성맨이 진정한 엘리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안기부 X파일 사건이 일어난지 20년이 흘렀지만 삼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준감위의 활동이 도전적인 삼성의 기업문화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계속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미션의 의미는‘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있지만 윤리경영위원회 자체가 부실운영◆ Code(윤리헌장)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 ◇ 다양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효과는 없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제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방만경영으로 부실사업 속출◆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샵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이나 기업주가 져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5-1]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이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계속 - 

▲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월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해마다 비리 백화점…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他 공기업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 급여차별은 적어2020년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보건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 26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07만9196명으로 3만369명인 한국과 비교해 너무 많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5.6배인데 사망자는 35.5배에 달한다.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평균 치료비가 2만 달러(약 2670만 원)다. 최대 133만9181 달러를 청구 받은 환자도 있지만 치료비가 적정한지 평가할 기관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 및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심평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평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비율 35%로 낮지만 2년 동안 적자지난해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전담조직인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월 병원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가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13개 △조직·인사 일반 4개 △보수·복리후생 4개 사항을 지적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 정체되어 있어 부패 행위 관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조사됐다.징계 처분은 △2017년 10건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파면·해임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사유는 △직무소홀 △향응 수수 △청렴의무 위반 △직원 품위손상 △금품 수수 △감독 소홀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소송건수는 △2017년 45건 △2018년 25건 △2019년 23건 △2020년 34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0건으로 집계됐다. 제·피소 여부는 2017·2020년에 제소가 각각 1건이었으며 그 외에 모두 피소를 당한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다. 부채는 △2017년 1245억 원 △2018년 1500억 원 △2019년 1944억 원 △2020년 18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17억 원 △2018년 5565억 원 △2019년 6602억 원 △2020년 6442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084억 원으로 2020년 4062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86억 원으로 2020년 -3900만 원 대비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581억 원 △2018년 161억 원 △2019년 680억 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성별 보수 차등 철폐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9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7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075만 원 대비 92.9%다. 동일 직급직종호봉의 성별 보수 차등은 없으나 신규직원 중 여성 입사율이 높고 남성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어 여성 1인당 평균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8만 원으로 남성의 4016만 원 대비 83.3%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이 작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서 동일 직무연차에 해당하는 성별 보수 차등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9회 △2018년 247회 △2019년 230회 △2020년 91회 △2021년 162회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억2447만 원 △2018년 4억8812만 원 △2019년 7억1303만 원 △2020년 5억9558만 원 △2021년 5억608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5800만 원 △2020년 8억6600만 원 △2021년 8억9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1.9% △2021년 1.1%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433명 △2018년 495명 △2019년 541명 △2020년 611명 △2021년 64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400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남성 사용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자는 △2020년 249명 △2021년 87명으로 감소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는 없지만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워크숍은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특강 △2021년 ESG 경영 사례와 평가 공유 △ESG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실행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 vs 배출량 증가세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전국 10개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2.0TJ(테라줄) △2017년 131.1TJ △2018년 131.3TJ △2019년 128.1TJ △2020년 171.9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4대·2종 26대·일반차량 25대 △2020년 1종 8대·2종 22대·일반차랑 24대 △2021년 1종 25대·2종 14대·일반차량 14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8대·일반차량 10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 △2021년 1종 18대·2종 1대로 나타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1% △2020년 36.3% △2021년 36.8%로 상승 중이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5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8987tCO₂eq △2021년 9205tCO₂eq으로 증가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1177tCO₂eq△2020년 1만4125tCO₂eq△2021년 1만4567tCO₂eq으로 배정됐다.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3.2% △2020년 96.9% △2021년 243.9%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으로 상승했다. 심평원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다. ◇ 사회봉사활동 정상화 추진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부터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조직별로 구체적인 평가지표조차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2017년 5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정체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직원 징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징계 내용은 금품 수수·향응 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 여직원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부터 적자폭이 확대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동일 직급직종호봉을 적용해 남녀 차별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활동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점은 관련 제도가 조직 내부에 정착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문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녹색제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 비율 2.8% 등 관리 부실 드러나직원 비위 1건? 감사기능 마비·온정주의 등 조직문화 ‘한 몫’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이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2001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폭우·태풍·우박·냉해 등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으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해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업정책자금·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농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농민위한 재해보험 부지급율 증가 추세농금원은 현재까지 ESG 경영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미지 제고’로 설정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 강령·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홈페이지 ‘청렴한 농금원’ 메뉴에 2015년부터 추진한 32건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선언문과 ‘2019년 인권영향 평가 종합통계표’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증가세를 보였다.재해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8월 기준 전체 계약 50만6684건 중 손해평가 검증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1만4000건에 그쳤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3%다. 부채는 △2017년 22억 원 △2018년 24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4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감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44억 원 △2018년 20억 원△2019년 22억 원△2020년 42억 원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158억 원으로 2020년 147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으로 2020년 2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농금원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억3500만 원△2019년 1억7200만 원△2020년 20억400만 원△2021년 2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봉사활동·기부금액 등 활성화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6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3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9.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6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740만 원 대비 69.4%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914만 원으로 남성의 3558만 원 대비 138.0%로 많았다.농금원은 직원을 징계 처분한 결과로 2019년 1건만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법령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발돼 해직 처리됐다. 소송 현황은 지난해 임금 청구소송과 징계 취소소송 2건이 전부였다. 징계 처리한 사례가 적은 것이 반드시 직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 기능의 미비,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2회로 각각 집계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348만 원 △2018년 260만 원 △2019년 140만 원 △2020년 198만 원 △2021년 2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명절 방문 시 농산물·코로나 19 대유행 지원 방역물품·소년촌 장난감 기부로 이뤄졌다.지난 3년간 농금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200만 원 △2020년 1000만 원 △2021년 2300만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4% △2020년 0.22% △2021년 0.63%로 저조하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8년 이후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ESG 경영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전파 및 홍보하기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할 생각을 못했다. 2004년 설립돼 18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으로서 용인받기 어려운 처사다.◇ 폐기 농산물의 환경오염 관리 감독 요망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6% △2020년 23.6% △2021년 35.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6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6.13tCO₂eq △2021년 5.21tCO₂eq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53만 원 △2020년 5600만 원 △2021년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농업정책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리하는 농금원이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하며 폐기 농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지배구조 위험은 대부분 관리 가능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및 제도를 구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2019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된다.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부채는 9억 원으로 적었던 반면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이기 때문에 양호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구조의 위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9%로 낮았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급여는 무기계약직 남성에 비해 오히려 많았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거의 없다. 봉사활동과 기부금 실적은 미미해 개선 여지가 많다.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SG 경영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한 방식을 응용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소액에 불과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낙하산 경영에 상상초월 갑질… 조직 대혁신 나서야고위험 자원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탄소중립 역주행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의 무역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과 기업·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가공품 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무역보험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경제와 보험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무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무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정치인 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윤리경영으로 ESG 경영 추진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무보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진보신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2020년 국감에서 무보의 해외 손실은 1조3892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기준 총 국외채권 발행 금액인 4조7450억원의 29.27%에 달한다.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종결 금액이다. 미국이 4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무보는 2016년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00억원의 보증사고를 겪었다. 온코퍼레이션은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를 근거로 2014년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2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남은 대출 잔액은 1억4300만달러로 약 1573억원이다. 온코퍼레이션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여 북미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뉴엘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무보가 책임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판매해 1억9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소 2개 사업에서 최대 2945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부담을 최대로 설정했다.무보의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비전·전략 방향·전략 목표는 수립돼 있었다. ESG 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활동 내역은 존재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경영시스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은 고객서비스 헌장, 윤리경영 규정 등으로 점철돼 있다. 윤리경영을 이행한 실적은 2021년까지 261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은 2022년 4월까지 12건, 외부용역 결과 평가서는 2021년까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클릭신고시스템으로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모두 가능하다. ◇불규칙적인 경영실적으로 부채 감당 불가능… 2020년 ESG 채권 200억원 불과2019년 중소기업 A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보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믿고 수출했으나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사는 주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9년 3000만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한 수출기업이다. 무보는 계약서에 표기된 기업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기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43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급여의 5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020년 기준 무보의 부채는 2조5051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7801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7427억원이며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57억원, 2018년 1조260억원, 2019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 418억원 적자, 2018년 1596억원 흑자, 2019년 2987억원 흑자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올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로부터 백금 수입량은 3톤, 수입액은 3억2805만5000달러였다.2021년 무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정경영 우수기업을 공단에서 추천하고, 무보가 보험과 보증료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2020년 발행한 ESG 채권은 200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의 0.4%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G 경영 참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평가능력을 갖춰야 한다.◇위험부담이 큰 해외 사업 자제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화석연료 발전의 6%무보는 올해 1월 스페인 로사(Rosa)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8160만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과 서부발전이 참여한다. 총 15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7만 가구에 공급한다. 무보가 100%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고 스페인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가 장기·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담당한다.2018년 요르단 대한(Daehan) 풍력발전 사업에는 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현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 투자한 투자개발형(BOO)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달러이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타필라 지역에 51.75MW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후 운영 기한은 20년이다. 2021년 7월 말 완공됐으며 1200억원이 투입됐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5조3764억원(46억6500만달러), 가스 화력발전사업에 5조474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석탄과 가스를 통합한 화석연료 화력발전에 10조8507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로 국내 경제 유발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없다. 위험이 큰 해외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는 6569억원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6.05%에 불과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했으며, 요르단에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 부실 최소화 노력 중요…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부실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경영진의 영입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사회(Social)는 고객인 기업의 차별이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공기업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해소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