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지난해 재정 -21억 원… 1조 넘는 부채 갚을 길 ‘막막’대학 지원금 수도권에 편중… 7년 동안 4배 이상 늘어구한말 민족지사가 제국 열강의 침략에 맞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사립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침체됐다가 해방 이후 부흥기를 맞이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지만 철옹성은 쉽게 붕괴되지 않았다.사학은 수십 년 동안 돈과 자리를 미끼로 정치인·관료·지식인을 포섭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부정 채용·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만연했지만 사학은 사유재산이라며 치외법권을 주장한다. 학생을 볼모로 잡고 국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큰소리를 친다.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SF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69.6%로 낮지만 상환 불가능KASFO는 ESG 경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ESG 전략목표는 친환경(탄소 중립) 우수기관, 사회적 책임 선도 기관,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18개의 ESG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의 기반인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공개 자료 중 윤리경영헌장은 없으며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 준수서약서 등만 있다. 부패행위자 현황 정보는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건에 불과했다. 2016년 적발한 부패행위는 50만6800원 횡령·배임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SFO 임원인 전·현직 이사장 등이 규정에 없는 숙소 임차료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2018년 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임원 숙소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사장·사무총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분쟁이 생긴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조1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625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6%다. 부채는 △2017년 9032억 원 △2018년 1조463억 원 △2019년 1조1044억 원 △2020년 1조1240억 원으로 증가세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3915억 원 △2018년 1조5347억 원 △2019년 1조5920억 원 △2020년 1조6132억 원으로 매년 소폭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301억 원으로 2020년 -322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1억 원으로 2020년 -16억58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감안하면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지원금도 수도권에 편중돼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6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123.8%에 달한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3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611만 대비 80.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6747만 원으로 남성의 6202만 원 대비 오히려 높다.지난해 국감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2019년 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KASFO의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정부의 지원 예산은 총 13조7520억 원으로 2012년 4조3450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지원 증가액 중 35%인 1조5227억 원이 수도권 대학에 할당됐다.징계처분은 8월25일 부당업무 지시로 3개월 감봉 처분인 징계 1건만 공개돼 있다. 소송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0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법률자문 현황은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26건 △2020년 29건 △2021년 1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7건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9회 △2018년 26회 △2019년 21회 △2020년 12회△2021년 1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39만 원 △2018년 1399만 원 △2019년 3784만 원 △2020년 5189만 원 △2021년 400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935만 원 △2020년 1977만 원 △2021년 2625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 △2020년 1.6% △2021년 1.3%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1명뿐이다.ESG 경영을 위한 비전은 정립했지만 자체 교육을 시행한 이력은 없다. 올해 5월 교육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로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대폭 상승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 △2021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한 이후 2020년부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6%△2020년 29.2%△2021년 26.3%로 20%대를 유지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 318.67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43.45톤CO₂eq △2020년 225.25톤CO₂eq △2021년 235.71톤CO₂eq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1%에서 2020년 91.2%로 대폭 상승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635만 원 △2020년 6397만 원 △2021년 4818만 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한 제품이다.◇ 사학 스스로 공공성 확보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사회 트렌드라는 점을 인식해 대학에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규정에도 없는 임원 숙소 제공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관련 임원이 재단을 상대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질타를 받았다.자본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학은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해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많은 사례는 공기업에서 드문 현상이다. 여성의 급여도 남성의 80%로 높은 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음에도 정작 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교육도 전무했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빠른 2019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온실가스도 기준치 이하를 배출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급상승해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할 가능성도 낮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해 경영전략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 싱가포르 공립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81 Victoria St, Singapore 188065Tel : +65 6828 0100www.smu.edu.sg 면담자 : Ms Christina Leong(Director for Admissions Processes and Admissions)   싱가포르  ◇ 싱가포르경영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 2000년에 세워진 공립대학으로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경영, 경제, 회계, 정보 시스템, 법, 사회과학의 학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여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설립구분• 공립대학교설립연도• 2000년 1월 12일학생수• 10,000명(2016년 기준)대학평가• 439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싱가포르경영대학 현황○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SMU)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싱가포르에 대학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공립대학이 6개 설립되어 있고 SMU는 3번째로 설립이 된 대학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치면 1만 명 정도 학생이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까지 1만5,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다.○ SMU는 경영 쪽에 특화된 대학으로 현재 6개의 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6개의 프로그램은 회계, 경영, 경제학과, 사회과학, 정보통신, 법과 대학이 있다.석사과정이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위프로그램에는 학부를 졸업한 석사과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2~3일 단기코스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 1999년 2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과 협약도 체결했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AACSB 인증을 받은 신진 대학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리콩찬 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의회로부터 5년 동안 인증 받았다.○ 어느 대학이던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MU에서는 어떤 학생이던지 공부하고자할 때 학자금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확충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 일단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많은 기금을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학부생에게 정부지원을 많이 해준다.SMU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제도,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는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Undergraduate Admissions라는 부서는 학부생들의 입학, 등록과 관련된 내용과 1학년에 한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Centre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가 학자금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으로 7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대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1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접수를 받고 프로세싱을 하고 특히 Bursary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수입증명을 받아야한다.○ 학자금이 경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야하고 SMU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도 같이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부서에 가게 되면 ‘one-stop service’라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장학금은 100가지, Student awards는 120가지, 대출 4가지, Bursary는 50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있다.○ 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을 해주기 위해 혜택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 정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이 대학이나 전문대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재원을 주기 전에 해마다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떤 해에 어떤 특정계층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는 지장 없지만 학비를 내기 힘든 그룹을 위해 학비보조금(Bursary)이라는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출처=브레인파크]○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동창회에서 받기도 한다.SMU에는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기금을 마련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이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는 타협이나 협상을 하는 업무에 있어 기부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베풀겠다고 했을 때 자격요건이 맞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낸다. SMU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다.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므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고도 하고 있다.○ SMU의 장학금제도 중 첫 번째는 학업우수장학금으로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그 중 SMU Global impact Scholarship은 4년 동안 모든 수업료가 면제되고 3번의 해외여행, 그것이 연구목적이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이던지 무료로 갈 수 있다.또한 SMU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중 Merit Scholarship은 학업우수장학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하는 장학금으로 줄이지 않고 펀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MU의 장학금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Lee Kong Chian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여 그 이름을 딴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다. 재단이름을 Lee Founda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SM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대학은 리콩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Li Ka Shing도 큰 기부자중 한명으로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MU의 도서관이 Li Ka Shing 도서관이라고 불릴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SMU가 도심지역에 있는데 옆의 국립도서관은 Lee Foundation에서 기부를 하여 지어진 도서관이다. 재정에 관련된 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학금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기부자들과의 관계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정부 기금으로 아시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특히 이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인데 이것이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장학금제도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어떤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지 확인한 다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된다.싱가포르는 대학측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학금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를 프로모션하고 있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인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Financial Aid Package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학자금대출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가 차등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학생들은 50%만 신청할 수 있다.나머지 50%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해 자격요건에 따른 Study loan이라는 다른 대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재학하는 동안은 대출금 상환에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며 졸업 후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대출금을 다 갚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년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한다.▲ SM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본인이 일을 할 때 본인과 회사가 같이 저금하는 형식의 연금으로 CPF Education Scheme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된다.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다.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Bursary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자국민에 한해 교육부(MOE)에서주는 Bursary와 CDC Bursary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 지급된다.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설명서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재학생 같은 경우 집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mergency Fund 제도도 있다.SMU에 최종 입학하게 된 모든 학생들은 정부 보조금(Tuition Grant)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교육청(MOE)나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디플로마나 학위 등 대학 학력을 마친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에 등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학교 졸업 후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은 만 21세에서 65세 사이여야 하며 파산 상태이면 안 된다.○ 만약 3년 의무 근무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부 지원금 총액에 연간 10%의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 한다. 의무 근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하면 손해배상액이 근무 기간에 비례하며 줄어든다.○ 파트타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풀타임 근무만 인정된다. 직업이 속한 분야의 제한은 없고 전공과 관련 여부도 상관없다. 자영업일 경우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라면 근무 시간 이행으로 인정된다.○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U에서 재학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SMU의 장학금, 학자금제도에 대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알아야하므로 고등학생들에게 Open house를 마련해 어떤 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해서는 포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신청하는 날짜가 다 다른데 각각 제도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사실 온라인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도 하고 있다. 학생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와야 하고 대학교가 알맞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지급하는 곳도 대학교이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채널을 단일화하여 대학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다.장단점이 있겠지만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대학에서 집행해주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장학금에 쓸지, 학자금 지원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보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기도 한다.편성을 하고 자격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수업료 말고도 다른 경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Student Employment라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다.단기적으로 일을 할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 회사들과 연계해서 포털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외국인학생들은 비자의 종류가 Student pass라고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16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Employment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SMU Access grant라는 것이 신설이 된 제도인데 Quantedge Foundation라는 재단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도 경비가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학자금지원 제도이다.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가정의 1인 소득이 625불을 넘지 않고 3-Room에 사는 정도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Bursary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는 없다. □ 질의 응답- 외국학생들의 경우는 대출을 50%까지 해주는데 학생들의 재정형편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재정수준이 되어야 하는지."가정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것을 PCI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1,2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정지원이 정부와 기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싱가포르 대학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특히 SMU라는 대학은 도심지역 한복판에 위치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재정을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을 해놨지만 장학금을 이룰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 한국은 등록금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SMU는 등록금 수입은 전액이 다 정부로 들어가는 것인지."싱가포르 국민 같은 경우의 수업료를 보면 법과대학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수업료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대출에는 Tuition Fee Loan과 Study Loan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90%까지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자국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수업료가 충당이 되며 외국인학생인 경우 수업료자체가 비싸서 수업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외국학생 조차도 대출, Grant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줄만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정부가 여러 가지 Grant라는 제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과 유지부분, Research 등 모든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싱가포르는 대학을 쉽게 인가를 내주지도 않고 대학교라는 곳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며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output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Tuition Fee Loan, Study Loan[출처=브레인파크]- 한국정부나 싱가포르 정부나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성적기준이 있는지."Tuition Fee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Tuition Fee라는 대출은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Study Loan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에 따라 주어진다.싱가포르의 학생들이 정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데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석사과정을 계속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다시 상환해야한다.폴리테크닉이라는 전문대를 가도 그곳에도 정부 Grant가 있으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Gra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일일보고서 정리○ 싱가포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깜짝 놀랐고 돈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많다는 것이 부러웠다.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놀랐다.○ 이 대학에서는 장학금 관련 부서의 인력 및 자세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이 대학에서는 가계곤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장학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그에 반해 우리는 장학재단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소득심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이 싱가포르보다 우수함을 느꼈다.○ 장학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자 지원 장학금으로 나뉜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90%까지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대학 방문을 통해 현재 장학재단의 운영시스템의 우수한 장점이 많이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장기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교육과정은 단기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으며, 학자금 지원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해외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개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학금의 주된 재원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금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나누어져 있다. 학부생에게 다양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성적우수장학금 외 학자금 대출제도도 갖춰져 있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제도보다는 지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성적제한이 있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 학자금대출에서도 성적제한폐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경영대학도 난양기술대와 마찬가지로 토론·발표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싱가포르 경영대도 다른 5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50% 수준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저소득층 장학금과 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싱가포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30%정도이며, 중·고등학생 때 대학에 진학 할 학생과 직업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구분된다.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볼 수 있다.한국의 대학진학률이 70%인걸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싱가포르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내대학은 최근 들어 해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학생과 국내학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외국학생 등록금을 높여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