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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교육제도 역사○ 오스트리아는 이미 1774년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시절부터 의무교육(6년)을 실시했다. 1869년 제국 교육법을 제정하여 6-14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8년)을 확대 실시하는 등 오랜 전통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18년 비엔나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근대적인 교육의 기틀을 다졌다. 1962년 광범위한 내용의 ‘교육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을 9년으로 확대했다.□ 교육제도◇ 법적 의무교육 기간 : 9년(6세부터 15세)○ 유치원 과정(3-6세)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 정부 프로그램은 취학 직전 1년에 대한 유치원 교육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4-5세 아동 중 23%가 독일어 구사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독일어 모국어 사용자는 20%, 비모국어 사용자는 80%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이전 일정 수준의 독일어 구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 마지막 1년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무상교육이 원칙인 관계로,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 고급과정(우리의 고등학교 해당) 이후에도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가 면제된다.◇ 초등교육(Volksschule; Primary School) : 4년○ 기본적으로 1명의 교사가 전과목을 가르치는 담임교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예외 : 종교, 실과, 외국어(1학년부터 영어 수업))○ 초등학교 이수 후 인문계와 실업계로 중등교육 과정이 이원화되어 계열 선택이 필요하다.• 계열별 진학률 : 실업계(약 65%), 인문계(약 33%), 특수학교(약 2%)◇ 중등교육 하급과정(Sekundarbildung Unterstufe; Secondary Education Lower Level) : 4년 ○ 인문계 중등학교 하급학년(Allgemeinbildende Höhere Schule(AHS) Unterstufe; Secondary Academic School Lower Level)• 입학조건 : 초등학교 독어 및 수학 성적이 1(very good) 또는 2(good)이 필요하다. - 실업계 중학교에서 계열 변경하여 전학 올 경우 : 전과목 3(satisfactory) 이상 필요하다. - 상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 입학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방법도 있다.※ 오스트리아 성적 평가방식은 아래와 같다. - 1(very good), 2(good), 3(satisfactory), 4(adequate), 5(poor), 6(very poor)• 상세구분 : 7학년 이후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 인문 및 어문계 중학교(Gymnasium) : 라틴어, 제2외국어(현대어) 또는 고대 그리스어가 추가된다. - 이과계 중학교(Realgymnasium) : 자연과학 분야 교과과정 강화, 제2외국어는 9년부터 추가된다. - 경제계 중학교(Wirtschaftskundliches Gymnasium) : 경제 및 사회과학 분야 교과과정이 강화된다.○ 실업계 중등학교(Hauptschule; Lower Secondary School)• 입학조건 : 초등학교 4학년의 성공적인 이수가 조건이다.• 독어, 영어 및 수학 과목은 3개의 수준별 학급으로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최고 수준 학급의 경우 인문계 중학교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인문계 중학교로 계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졸업 후 모든 종류의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나 대부분 고급직업고등학교(직업 자격증 및 대학진학에 필요한 Matura 획득 가능)에 진학하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6%에 불과하다.○ 새로운 중등학교(Neue Mittelschule; The New Middle School)• 현재 계열 이원화 시점(초등학교 졸업 후)이 너무 일찍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진정한 요구에 맞춘 계열 선택이 어렵다는 비판으로 2008년 가을부터 도입된 시범 통합학교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이 없는 중학교를 말한다. - 현재 비엔나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모든 주에서 “새로운 중등학교”를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방식 차별화 : 학생 개인의 성향 및 재능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개별 교육 지원을 목표로 기존 학교에서는 없었던 각종 프로젝트 활동, 창의성개발 활동, E-Learning, 종일교실 등을 운영한다. - 현 정부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중등학교”의 확대 실시로 평가되고 있다.◇ 중등교육 고급과정(Sekundarbildung Oberstufe; Secondary Education Upper Level) : 4-5년 ○ 인문계 중등학교 상급학년(Allgemeinbildende Höhere Schule(AHS) Oberstufe; Secondary Academic School Upper Level)• 주요 대상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인문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아래 세 종류로 구분된다. - 인문 및 어문계 고등학교(Gymnasium) - 이과계 고등학교(Realgymnasium) - 경제계 고등학교(Wirtschaftskundliches Gymnasium) •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은 Matura라고 하는 졸업시험(우리의 수학능력시험 해당)으로 끝나며, 동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중급직업중등학교(Berufsbildende Mittlere Schule(BMS); Intermediate Technical and Vocational School) : 3-4년• 주요 대상 : 졸업 후 바로 정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이다.• 교과과정은 여러 가지 직업분야별 실습 및 이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시ⅰ) 전공 직업 관련 사업허가 취득하게 되며 Berufsreifeprüfung이라는 졸업시험 통과시에는 추가적으로 ⅱ) 이수 후 관련분야 대학 진학이 가능한 3년간의 전문적인 실습/도제 과정(advanced training course)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고급직업중등학교(Berufsbildende Höhere Schule(BHS); Higher Technical and Vocational School) : 5년 • 주요 대상 : 일반 인문계 교육 및 전문 직업교육을 함께 받고자 하는 학생이다.• 5년간의 교육과정은 인문계 중등학교 상급학년 과정에 준하는 일반 인문계 교육과 중급직업중등학교 보다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함께 병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Matura(인문계 중등학교 졸업시험)에 준하는 Reife- und Diplomprüfung라는 졸업시험 통과시 전문직업 자격증과 더불어 대학진학 자격이 부여된다(dual qualification).○ 취업준비학교(Polytechnische Schule; Pre-Vocational School) : 1-2년• 주요 대상 : 9년 의무교육 이후 바로 직업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교육과정은 산업 실습 및 도제과정 준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또는 도제 자리를 얻지 못한 학생의 경우 1년을 추가로 다닐 수 있다. - 보통 졸업 후 하게 되는 산업 실습 및 도제과정에는 2-4년 정도 소요된다.○ 직업학교(Berufsschule(Lehre); Vocational Schools for Apprentices) : 2-4년• 주요 대상 : 산업 실습 또는 도제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 이론 학습 희망자이다.• 직업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산업 실습 또는 도제과정을 병행해야 하며, 이는 약 2-4년 정도 소요(보통 연중 주 1회이상 수업을 받거나, 과목에 따라 여러 번의 블록 수업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전공분야 산업 실습 또는 도제 과정 이수 후 실기 및 이론으로 구성된 자격시험(Lehrabschlussprüfung, Apprenticeship Examination)을 보게 되는데, 동 시험을 통과한 졸업생은 ① 자신의 전공분야 관련 마이스터 자격시험(Meisterprüfung; 기능인력 최고 자격증) 응시하거나 ② 학업을 계속한 후 대학 진학 자격이 부여되는 Reife- und Diplomprüfung라는 시험 응시할 수 있다.◇ 고등교육(Postsekundar-/Tertiärbildung; Post-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 평균 3-4년○ 22개 국립대학, 11개 사립대학, 20개 전문대학, 11개 교육대학 등이 해당된다.• 비엔나 대학(1365년 설립)은 유럽 독일어권 대학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총 대학 재학생은 2007/08년 기준 27.2만명이며, 2008년 15세 이상의 교육수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0.2%만 대졸자이다.• 총 대학생 남녀비율 : 남학생 12.9만 명, 여학생 14.3만 명• 총 대학생 내/외국인 비율 : 내국인 21.7만 명, 외국인 5.5만 명•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업료는 무료였으나, 2001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업료를 징수토록 하다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민당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업료 면제를 추진한 결과 2009년 3월부터 다시 대학 학비가 면제되고 있다. □ 도표로 보는 오스트리아 교육제도* ISCED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출처 : 오스트리아 평생교육청 홈페이지(www.bildungssyst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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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긴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 의무교육 이후의 학업중단 학생과 방치 부모를 막기 위한 보호법○ 오스트리아의 AusBildung bis18이라는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이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정보공개와 추적조사 등 국가의 적극 개입과 심층 지원○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또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있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니츠그룹의 조사메카니즘이나 그 외 법적체계가 잘 구동되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학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정부·지자체·민간기관 간 유기적 연계망 ◇ 공공과 민간기관 간 효율적 역할분담으로 초기 학업중단 집중 관리○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경우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육부나 교육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인컴은 직원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이로써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공교육의 역할을 인컴과 같은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유연하고 집중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부처별 산발적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교육협력사무소와 우호적 협력문화○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협력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조사메카니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공개 등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협력적 문화가 함께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학업중단의 예방법 ◇ 저마다의 속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학업 부적응을 줄이는 대안교육○ 린츠 자유학교를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문화이자 교육의 철학이고 이를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독일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도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린츠자유학교는 무학년제로 자연과 관찰을 통해 학습력을 키우는 학교로 한국의 인가 대안학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교사관은 교육, 행동, 자발성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관찰하고 실천하도록 학생을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깊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시험도 없고, 특별히 점수를 매기지도 않지만 9~10학년 경 국가에서 치르게 하는 외부 시험을 통과함으로 고등학교 또는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이 가능하였고, 이 시험에서 학생들은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것도 놀라웠다.○ 한국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음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또한 외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수업을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킨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업방식은 어쩌면 학생들의 학업에의 부적응을 통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학교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 인.컴의 경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 코칭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직업 및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컴은 사업 당사자인 청소년이 가장 의미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지었다. 국내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유인물(돈, 상품권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필요한 모든 테마를 다뤄 청소년이 찾아오는 정보센터○ 청소년정보센터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고민, 진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의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모든 테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센터를 오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그 외에도 스포츠, 문화체험 등을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유인책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나 청소년들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중단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치유에서 나아가 미래 준비가 가능한 근본적 대안 제시 ◇ 듀얼시스템(직업교육훈련)으로 청소년 실업률와 학업중단 감소 효과○ 오스트리아의 특징적인 교육제도인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직업교육, 복지정보 안내, 기업과의 연계 등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에 이르는 실질적인 직업네트워킹 및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직업 교육 인식 개선○ 유럽의 경우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학업 지속 이외에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비전 수립 지원○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청년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 및 공공고용 안내 등을 통해 2가지 이상의 직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개별서비스를 지원한다.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컴 또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돌봄에서 나아가 삶의 동기를 가진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우리나라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돌봄 또는 치유에 머물러 있는 데, 향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티브를 주고 새롭게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 스스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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