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안내] 21세기 주도할 P-50 국가-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책 표지 [출처=iNIS]2026년 6월22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에 대해 칭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당시 비행기내에서 10시간~12시간 동안 상대국 정상 신상변화 등 일상에 대해 공부를 한다며 매우 섬세한 말을 건넬 수 있어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16일~17일 양일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G7 회원국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5개국이 초청됐으며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균형적인 경제 성장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AI) 도입 보장 방안 논의 등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복원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국가 위상을 높였다. 대통령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외에서 경쟁력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가나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 성패를 가늠할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12년 이후 글로벌 국가에 대한 많은 연구와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이 국가정책뿐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개인에 이르기 까지 전달되도록 노력해왔다. 글로벌 시장은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시장 및 기업,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중요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전략 민진규 소장은 'G-50 국가경쟁력 분석-한국의 위상과 도전'이라는 책을 통해 국가별로 과거(Overview), 현재(Business Index), 미래(Estimate)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경쟁력을 판단했다. 과거부터 시작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종합적으로 연구 및 분석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는 밑바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상장기업의 기업문화와 관련해 출간한 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1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비전·사업·성과 혁신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화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이다. 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2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화 II - SWEAT Model :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다. 사례는 △삼성그룹 △삼성의 인재상 △아모레퍼시픽 △KT&G △콜마홀딩스 △인천항만공사 등을 다루고 있다. 이어 2012년~2014년까지 평가한 26대 대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한 책을 순차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26대 대기업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GS그룹, 롯데그룹, CJ그룹, 금호그룹, 효성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HD현대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대림그룹, 코오롱그룹, 신세계그룹, 대성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농심그룹, LS그룹, 삼양그룹, 한솔그룹, STX그룹 등이다.이번에는 'G-50 국가경쟁력 분석-한국의 위상과 도전'에 이어 '21세기 주도할 P-50 국가-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다.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떠오르는 국가, 2장은 망해가는 국가, 3장은 현상유지 국가, 4장은 판단유보 국가 등으로 구성됐다.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드론학, 정보사회론, 기업문화, 윤리경영, ESG 경영, 탐정학, 경호학, 경비학, 내부고발,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200여 권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2026년 말까지 총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저자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는 독자가 아래 4가지 사항에 유념해 이 책을 읽는다면 국정연이 선정한 50개 국가에 붙인 P는 파트너(Partner), 가능성(possibility) 등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가도 포함시켰다.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떠오르는 국가’는 21세기 동안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15개국이다.둘째, ‘망해가는 국가’는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고령화, 저출산, 기술력 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 국가가 포함됐다.셋째, ‘현상 유지 국가’는 일본,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파키스탄 등 9개국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넷째, ‘판단 유보 국가’는 미국,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알제리, 앙골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10개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국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종합적으로 전 세계 26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만 살펴봤는데 모든 국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개별 국가의 경제력이나 영토 크기보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훌륭한 국민성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다.21세기에 접어든 지 4반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큰 과제다.따라서 위 관점을 견지하고 책을 읽으면 '21세기 주도할 P-50 국가-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이 독자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려는지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책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2016년부터 10년의 경제 성과를 돌아보며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정보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국내에 해외 경제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에도 국책연구소, 민간 연구소 뿐 아니라 언론사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은 전 세계 2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DNI)은 대통령이 매일 보는 조간신문 격으로 대통령일일요약(President’s Daily Brief)을 주 6회 발행한다.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자리를 80년 이상 유지하는 비결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역량이다. CIA를 필두로 모든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특히 국가안보국(NSA)은 1952년 설립됐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존재조차 비밀로 분류될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됐다. 조직 규모나 예산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CIA가 발간하는 팩트북(Fact Book)은 국제연합(UN)이나 특정 국가의 통계 당국이 발간한 자료보다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미국인이 해외 국가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팩트북이다.구글이나 기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되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나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한 교통, 통신, 금융 등 인프라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 탐욕스러운 금융은 정부의 규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내팽개쳤다.자본주의의 상징인 월스트리트부터 덮친 불황의 파고는 급기야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로 확산됐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청년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됐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당시 한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불명확한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에서 창업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없었다.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슬로건으로 부동산 투기를 독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모한 정책은 막대한 가계부채로 되돌아왔다.정부의 한심한 경제정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정연은 2016년 21세기 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해야 할 글로벌 국가를 선정해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2014년 ‘G-50 국가경쟁력 분석-한국의 위상과 도전’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주요 국가의 경제 현안을 파악해 나름 충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생각했다.해외경제 정보를 수집하며 축적한 출처(source)와 외국어 능력은 다양한 언어로 정리된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다. 80개가 넘는 언어와 개별 국가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출처는 국정연만의 핵심 경쟁력이다.국정연이 선정한 50개 국가에 붙인 P는 파트너(Partner), 가능성(possibility) 등을 의미한다.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가도 포함시켰다.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떠오르는 국가’는 21세기 동안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15개국이다.둘째, ‘망해가는 국가’는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고령화, 저출산, 기술력 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 국가가 포함됐다.셋째, ‘현상 유지 국가’는 일본,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파키스탄 등 9개국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넷째, ‘판단 유보 국가’는 미국,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알제리, 앙골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10개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국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종합적으로 전 세계 26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만 살펴봤는데 모든 국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개별 국가의 경제력이나 영토 크기보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훌륭한 국민성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다.21세기에 접어든 지 4반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큰 과제다.이재명정부의 AI 3강도 산학연이 합심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및 대만 등 주변국과 협력도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건지 10년이 흐른 현재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학생, 일반인 모두가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 이슈를 포함했다.국가, 기업, 개인 모두 참고해 미래를 잘 대비하길 바랍니다.2026.6.25◇ 목차 소개PART 1｜떠오르는 국가1. 중국 …112. 인도 …173. 브라질 …244. 나이지리아 …295. 베트남 …336. 인도네시아 …397. 아일랜드 …458. 대만 …509. 싱가포르 …5610. 멕시코 …6211. 사우디아라비아 …6712. 아랍에미리트 …7113. 태국 …7514. 말레이시아 …8115. 튀르키예 …87PART 2｜망해가는 국가16. 그리스…9317. 이탈리아…9718. 스페인…10119. 포르투갈…10520. 칠레…11021. 페루…11422. 베네수엘라…11823. 러시아…12224. 이란…12625. 이라크…13126. 프랑스…13527. 영국…14028. 아르헨티나…14529. 이집트…14930. 남아프리카공화국…153PART 3｜현상유지 국가31. 일본…15932. 미얀마…16533. 오스트레일리아…17134. 뉴질랜드…17635. 캐나다…18136. 독일…18737. 네덜란드…19238. 노르웨이…19739. 스위스…20140. 파키스탄…206PART 4｜판단유보 국가41. 미국…21442. 한국…22043. 필리핀 …22644. 방글라데시…23245. 에티오피아…23746. 알제리…24247. 앙골라…24648. 케냐…25049. 탄자니아…25550. 우간다…260참고문헌 …266◇ 출판사 별 '21세기 주도할 P-50 국가-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책 보러가기▶ 교보문고에서 보기▶ YES24에서 보기▶ 알라딘에서 보기

▲ 21C 주도할 P-50 국가 : 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21세기를 주도할 P-50 국가 - 미래산업 도전과 극복목 차PART 1｜떠오르는 국가1. 중국 …112. 인도 …173. 브라질 …244. 나이지리아 …295. 베트남 …336. 인도네시아 …397. 아일랜드 …458. 대만 …509. 싱가포르 …5610. 멕시코 …6211. 사우디아라비아 …6712. 아랍에미리트 …7113. 태국 …7514. 말레이시아 …8115. 튀르키예 …87PART 2｜망해가는 국가16. 그리스…9317. 이탈리아…9718. 스페인…10119. 포르투갈…10520. 칠레…11021. 페루…11422. 베네수엘라…11823. 러시아…12224. 이란…12625. 이라크…13126. 프랑스…13527. 영국…14028. 아르헨티나…14529. 이집트…14930. 남아프리카공화국…153PART 3｜현상유지 국가31. 일본…15932. 미얀마…16533. 오스트레일리아…17134. 뉴질랜드…17635. 캐나다…18136. 독일…18737. 네덜란드…19238. 노르웨이…19739. 스위스…20140. 파키스탄…206PART 4｜판단유보 국가41. 미국…21442. 한국…22043. 필리핀 …22644. 방글라데시…23245. 에티오피아…23746. 알제리…24247. 앙골라…24648. 케냐…25049. 탄자니아…25550. 우간다…260참고문헌 …266

▲ 21C 주도할 P-50 국가 : 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2016년부터 10년의 경제 성과를 돌아보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정보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국내에 해외 경제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에도 국책연구소, 민간 연구소 뿐 아니라 언론사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은 전 세계 2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DNI)은 대통령이 매일 보는 조간신문 격으로 대통령일일요약(President’s Daily Brief)을 주 6회 발행한다.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자리를 80년 이상 유지하는 비결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역량이다. CIA를 필두로 모든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특히 국가안보국(NSA)은 1952년 설립됐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존재조차 비밀로 분류될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됐다. 조직 규모나 예산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CIA가 발간하는 팩트북(Fact Book)은 국제연합(UN)이나 특정 국가의 통계 당국이 발간한 자료보다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미국인이 해외 국가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팩트북이다.구글이나 기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되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나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한 교통, 통신, 금융 등 인프라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 탐욕스러운 금융은 정부의 규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내팽개쳤다.자본주의의 상징인 월스트리트부터 덮친 불황의 파고는 급기야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로 확산됐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청년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됐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당시 한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불명확한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에서 창업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없었다.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슬로건으로 부동산 투기를 독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모한 정책은 막대한 가계부채로 되돌아왔다.정부의 한심한 경제정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정연은 2016년 21세기 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해야 할 글로벌 국가를 선정해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2014년 ‘G-50 국가경쟁력 분석-한국의 위상과 도전’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주요 국가의 경제 현안을 파악해 나름 충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생각했다.해외경제 정보를 수집하며 축적한 출처(source)와 외국어 능력은 다양한 언어로 정리된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다. 80개가 넘는 언어와 개별 국가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출처는 국정연만의 핵심 경쟁력이다.국정연이 선정한 50개 국가에 붙인 P는 파트너(Partner), 가능성(possibility) 등을 의미한다.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가도 포함시켰다.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떠오르는 국가’는 21세기 동안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15개국이다.둘째, ‘망해가는 국가’는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고령화, 저출산, 기술력 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 국가가 포함됐다.셋째, ‘현상 유지 국가’는 일본,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파키스탄 등 9개국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넷째, ‘판단 유보 국가’는 미국,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알제리, 앙골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10개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국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종합적으로 전 세계 26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만 살펴봤는데 모든 국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개별 국가의 경제력이나 영토 크기보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훌륭한 국민성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다.21세기에 접어든 지 4반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큰 과제다.이재명정부의 AI 3강도 산학연이 합심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및 대만 등 주변국과 협력도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건지 10년이 흐른 현재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학생, 일반인 모두가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 이슈를 포함했다.국가, 기업, 개인 모두 참고해 미래를 잘 대비하길 바랍니다.2026.6.25민진규 

▲ 21C 주도할 P-50 국가 : 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의 모체는 1990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7년 해운산업공단을 인수했고, 2005년 광양으로 본사를 옮겼다. 초기에는 전국 10여 개 항만을 관할했지만, 2004년 부산항, 2006년 인천항, 2007년 울산항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했다.2011년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과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남은 임무를 이전 받았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진 선임 요구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항만공사의 미션(mission)은 항만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여수광양항육성,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이다. 한국컨테이너공단의 미션까지 포함하고 있다.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이고, 핵심가치는 고객지향(Customer), 도전의식(Challenge), 변화선도(Change), 상생협력(Cooperation) 등이다.2020 경영목표는 총화물 물동량 3억 3천만 RT, 항만운영수입 1,700억 원,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부채비율 30%달성이다.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4대 전략목표는 글로벌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운영 고도화, 상생협력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확립이다.글로벌 항만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단지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강화, 미래사업 기반 구축을 전략과제로 삼았다. 항만운영 고도화의 전략과제는 친환경 GreenPort구현,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항만안전성 제고 등이다.상생협력강화를 위해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책임실천강화,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과제를 실천한다. 지속가능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열린 기업문화 구축,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국가화물물동량의 99%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항만이 주요 국가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항만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단에서 분리 독립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부정부패는 어떤 공기업에 못지않게 심하다.항만건설에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설회사의 로비가 심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최근의 사례들만 봐도 항만관련 공기업의 부정부패상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광양항 건설 당시 공사편의 대가를 받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이사장과 건설실장, 공사팀장 등의 직원이 구속되었다. 2009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룸 싸롱에서 향응을 접대한 것이 발각되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따 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한다.항만공사도 낙하산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사장도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논란이 거셌고,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해임 조치되었다. 공석인 사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임이사도 항만운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이다.최근 공석인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후보도 국토해양부 공무원출신으로 경영경험은 전무해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윤리헌장을 정비하고 제도운영은 보통 수준◆ Code(윤리헌장)항만공사는 2011년 총 5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부패 방지,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도체적 관계 구축, 고객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 총 7장 32조로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익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 시에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항만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실천을 강제하고 감시할 제도운영을 위해 감사팀,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관할하고, 항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상위 감독기관으로 윤리경영을 총괄 감독한다. 항만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6명의 위원 중 3명이 감사위원이다.항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존재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감사팀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감사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항만위원회도 필요가 없다고 본다.항만공사는 2012년 비윤리적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감사업무 슬로건으로 ‘청렴백신’을 개발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부패비리행위 및 감사 사례 공유∙전파, 감사사례 연구 학습모임 구성∙운영, 업무∙감사애로 사항 상담창구 개설운영, 직원이 참여는 청렴∙윤리교육 확대, 일상감사의 정밀화 및 어드바이스 기능 강화 등이다.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서식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등이다. ◇ 윤리교육 내용확인 어렵고 내∙외부 의사소통도 낙제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 사이버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교육 내용은 청렴의식 자가진단, 변화하는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방지 및 청렴경영의 필요성,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부정부패에 따른 업무갈등사례, 청렴도 우수기관 소개 등이다.매년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이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직원의 규모가 적지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막중함에 비춰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로 전환하면서 직원의 1/3이상이 퇴사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항만공사가 고용을 바로 승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 이 때 퇴직한 직원들 중에는 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직원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어차피 항만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산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관련 직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떠나 보낸 것은 의사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2년 광양항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오픈했다. 물동양 및 기항항차 증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업실적을 높이기 이해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2013년 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여러 업체가 일반부두 운영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1개 업체만 입찰에 응모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입찰을 포기했다는 말도 한다. ◇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는 낮고, 부채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는 광양항 부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부지를 임대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와 한국국제터미널(KIT)가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임대 받은 부지를 재임대한 것이다.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했고, 이들 업체는 임대를 해지하라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했다.2011년에는 고객만족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2012년도에는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도 결과를 보면 평균 77.1점이고, 선사 75.7점, 수역 87.2점, 터미널 56.1점, 배후단지 88.1점, 항만건설 91.6점이다. 2012년 결과는 평균점수가 94.3점으로 2011년 77.1점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선사 85.6점, 해운대리점 92점, 시설임대 93.6점, 배후단지 96.4점, 항만건설 97.4점이다.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선사,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항만공사로부터 수혜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후한 반면, 비용을 지급하고 항만공사의 시설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낮았다.2012년의 평균점수가 매우 높았지만, 항만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선사의 만족도는 86.6점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인 선사가 만족하지 못하면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던 항만 중 알짜 항만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 떨어져 나가면서 부채만 남아 부실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 1조 392억 원 이었던 부채 중 금융부채를 갚아 2012년 9,5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중 금융부채가 9,119억 원인데, 재정융자 2,599억 원, 컨테이너부두개발권 5,320억 원, YGPA 공모채권 1,200억 원, 미지급금 등 일반부채 4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2월31일자 기준 자본은 1조 3,883억 원으로 부채보다 4,000억 원 가량 많다.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부채가 높은 것은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조성한 광양배후물류단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 받았다.배후물류단지는 6,700억 원을 투자해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처리실적은 1.5억 톤에 불과해 50%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의 활용도를 보면 예상되는 물류양을 부풀렸다는 것이 명확하다. 공사규모를 키워야 예산을 많이 딸 수 있고, 공사대금이 커야 뇌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년 1,284억 원 규모였던 당기손실이 2010년 36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232억 원, 2012년 417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는 매출액이 807억 원에 불과했고, 146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다. 매출은 2011년보다 245%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손실이 다시 늘어난 것은 전세계 해운경기침체, 인접산업단지 기업의 실적저하로 물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인 포스코도 철강경기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부채를 3,000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7년까지 정부지원금 2,300억 원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553억원, 부두임댈 및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갚을 계획이다.올해 전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영업활동을 강화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내용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부채가 조 단위에 달하고, 매년 수 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1년 5,500만원이었지만 2012년 6,4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기본급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성과상여금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많이 올랐다. 항만공사의 부채는 경영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를 떠 안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의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급여를 올리는 것도 경영개선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한다. ◇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0월 통합진보당은 항만공사가 영국의 멕시컴과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구미불산 누출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공기업이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후 동년 11월 전격적으로 철회했다.공기업이 유해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항만공사의 임직원이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한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이 호화요트로 확인되어 질타를 받았다. 경영상태가 항만공사보다 양호한 부산항만공사는 호주에서 중고배를 10억 원에 구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인천항만공사도 항만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호화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경인운하 운행도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1조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이 업무목적에 벗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2013년 항만공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많은 체선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선비용이란 선박이 예정날짜와 시간에 맞춰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평균 12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지난 3년간 427억 원을 체선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출부두가 부담했다. 체선비용이 발생하면 부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항만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진다. 항만공사의 경쟁력이 다른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항만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공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항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보다는 훼손하고 있다.미래 수요를 과대 포장해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운영능력이 부족해 적자를 내고 있다. 성과급을 받아 가기 위해 항만의 사용료를 높이는 편법을 자행한다. 항만공사와 같은 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6.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6]과 같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은 종합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유일하게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돈되어 있지만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경영수완이 뛰어난 사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고, 결국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 우려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감사실,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 등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시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다면 이미 그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감사실을 잘 정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와 항만위원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2011년 설립 당시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진행했고,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전무했다. 실제 교육을 했는지, 무슨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Flag 5인 의사소통은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기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의사소통 부재로 대규모로 퇴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의사소통부재로 유능한 직원들이 이탈했으며, 이러한 인력손실은 경영부실로 이어졌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을 참조했다. 2011년에 비해 작년도는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항만공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보다 항만공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실적을 감안한다면 ‘0’점을 줘야 마땅하지만 부채의 원인이 경영부실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렇다고 항만공사의 경영이 정상적이라는 보기는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체선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