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첨단 의료기술에 기대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암, 치매 등은 노인 뿐 아니라 청장년의 건강도 위협한다.각종 난치병에 도전하는 의료인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것은 줄기세포(sterm cell)다. 줄기세포는 배아 또는 성체에 있는세포로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를 말한다.1890년대 독일 과학자들이 바다 성게의 배아와 도룡농 수정란을 이용해 세포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성체 줄기세포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배아줄기세포가 처음 분리됐다.2004년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했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2006년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수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을 개발해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야마나카 교수는 2012년 노셀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 정부도 2014년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철폐해 임상2상에 안전성 문제가 없으면 사용허가를내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정란을 파괴해야 한다는 윤리적 논란 탓에 연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과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한 계기다. 김 회장은 2008년 창립된 학회를 이끌며 줄기세포를 통한 난치병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은 2025년 7월30일 라파셀의원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 학문적 플랫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회 활동 참여의학계는 '노화는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혁신적 관점을 갖고 세포의 노화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 회장은 치과의사인 부친의 영향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으며 치료 중심이 아닌 건강 증진을 설계하고 회복시키는 첨단 의학까지 포함한 통합의학을 실천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끊임 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의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학회에서 할동했다. 예를 들어 △2002년 대한태반의료연구학회(대한통합의료연구회) △20204년 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타민연구회 △2005년 대한에스테틱의료연구회 △2008년 대한줄기세포치랴학회, 대한미만건강학회 △2009년 대한항노화학회 △2011년 대한탈모학회 △2014년 국제미용항노화학회 △2024년 디지털건강의학학회 등으로 많은 편이다.  - 대학에서 전공은."의과대에 내과를 전공한 전문의로서 현재 라파셀의원(줄기세포·항노화 센터) 원장이며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전공을 내과로 선택했지만 지금은 병이 생기기 전에 더 건강한 삶을 지키는 항노화 건강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으로 여러 관련 분야 연구에 매진하며 환자를 만나고 있다."- 간략하게 경력을 소개하면."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임상지도교수를 맡기도 했고 고려대에서도 외래 교수로 활동했다. 제주 WE병원 항노화센터장, 리드림국제병원에서 항노화줄기세포센터장도 역임했다.중국에서 미용항노화 시술을 하며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 외 다수 병원의 진료 원장으로 활동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운영하는 라파셀의원은."20여 년을 임상적으로 공부하며 매진해 온 항노화 의학, 기능 의학,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을 적용하는 진료를 하고자 2024년 강남에 오프한 줄기세포 재생의학·항노화 전문 클리닉이다.‘라파셀’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치유'를 의미하는 “라파(Rapha)”와 세포(cell)를 합친 것으로 단순한 증상 치료를 넘어 신체·정신·세포 수준에서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주요 진료 영역은."항노화 건강 평생 주치의로서 여러 검사와 문진 그리고 수액 클리닉을 포함한 처방을 하는 1차 전문 진료부터 줄기세포 재생의학 기반 치료를 통해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 파킨슨병 같은 각종 만성 질환까지 다양하다. 갱년기와 통증, 피부 미용, 탈모 등 미용 항노화 의학 분야도 영역에 포함된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를 소개하면."2008년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등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모여 창립됐으며 1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다. 줄기세포 치료가 단순히 재생의학의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첨단 의학의 중요한 영역이다.따라서 미용, 탈모, 항노화 영역 뿐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당뇨같은 내과계 질환, 퇴행성 무릎 통증이나 난치성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임상 진료 속에서 활용돼야 한다.학회는 임상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을 나누는 장이다."-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연구회와 학회의 창립 및 운영, 강연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것은 단순한 관심이나 직책 때문이 아니다.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진료실 안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화되어 공유될 수 있는 학문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대한태반의료연구회(변경 대한통합의료연구회)'를 시작으로 비만, 비타민, 에스테틱, 탈모, 항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학회를 창립하거나 참여한 이유다.- 학회 학동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경험은."학술대회를 통해 실제 임상 사례와 연구 결과가 소개되며 줄기세포 치료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가 안전한 치료 모델과 기준을 수립하며 학회 중심의 임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정부가 줄기세포 관련 정책을 수랍함에 있어 가이드라인를 마련함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간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향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학회에 참여하길 기대하는지. "줄기세포 치료는 단일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 분야와의 융합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내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뿐 아니라 영상의학과, 병리학, 면역학, 약학, 공학 그리고 의료기기 및 GMP 시설 전문가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특히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정량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 뿐 아니라 기초 연구자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바이오 통계, 인공지능(AI) 전문가의 참여도 절실하다.학회가 단순한 시술 정보 공유를 넘어서 다학제적 협력과 미래의학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런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의 의료진도 국제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줄기세포 치료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의료진이 국제이사(International Board Member)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과 각국의 재생의학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이다."- 향후 협력 관례를 추진할 국가는."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권 국가와도 협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각국의 규제 상황과 임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학술 협력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11월 2일(일) 강남 SC 컨벤션에서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을 미용, 탈모, 항노화 통증 영역까지 접목해 개원가에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개원가에서 이를 함께 평가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학회의 최종 달성 목표는."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치료로 자리 잡는 것이다.또한 학회가 의사 주도의 임상 경험과 학술적 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국내 의료계가 줄기세포 치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다.나아가 한국이 줄기세포 치료 임상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학회가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질병의 근본적 회복을 목표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해져... 난치병·항노화 치료의 돌파구될 가능성 높아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童顔)이라는 말믈 많이 듣는다. 나이든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도 '젊게 보인다'일 정도로 젊음에 대한 욕구는 강한 편이다.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인간이나 의사도 막거나 피하지 못한다. 노화의 속도를 낮추고 노화의 경과를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날 의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인 이유다.현대 의학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노화가 병적 노화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적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난치병을 치료하고 항노화라는 의학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줄기세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회장에게서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줄기세포’란."줄기세포란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과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 형성의 기본이 되는 세포’다. 쉽게 말해 처음 하나의 수정란에서 분활된 세포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듯이 성체가 된 후에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대체하고 재생할 수 있는 일종의 초기 세포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미분화 만능세포’다.줄기세포는 피부, 혈액, 심장, 뼈, 신경 등 다양한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인체 회복을 위한 핵심 치료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의 종류는."줄기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 유도만능 줄기세포(iPS Cell) 등 3가지로 나뉜다.첫째,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는 수정 후 초기 수일 이내의 배아에서 얻으며 거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졌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위험성 등으로 임상 사용에 제약이 많다.둘째,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는 지방, 골수, 제대혈 등과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서 얻을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자가 치료에 적합하다.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다.셋째, 유도만능 줄기세포(iPS Cell)는 일반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린 것으로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한 전능성을 가지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배양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는."인체에 주입되었을 때 병변 부위를 찾아서 작용하는 호밍(homing) 효과가 있다. 이는 줄기세포 투여 시 손상 부위를 감지한 뒤 화학신호를 따라 이동해 작용하며 정착·생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먼저 파라크린(Paracrine) 효과를 통해 나타난다. 투여된 줄기세포가 성장인자, 엑소좀,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해 주변 세포에 작용해 재생을 촉진하는 방식이다.이로 염증이 감소하고 혈관 재생이 유도되며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회복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세포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투여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해 필요한 조직 세포로 직접 분화해 기능을 회복시킨다."- 3D 프린터로 장기를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3D 프린터가 어떤 구조적인 것을 재생한다면 줄기세포는 세포가 살아 있는 세포, 세포의 활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다."- 줄기세포가 의료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기존 치료법이 증상 조절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줄기세포는 질병의 근본적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계, 근골격계, 면역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 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사례들이 많다.게다가 자가 줄기세포의 경우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거나 심하지 않아 반복적인 치료도 가능해 개인 맞춤형 치료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용할 가능성은."줄기세포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원가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시술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라는 표현조차도 민감한 규제 대상이다.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허가를 받은 개원가 의원이 많지 않은 이유다. 아직까지 개원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표현하거나 알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일부 병원에서 '혈액 줄기세포 치료'라고 홍보하는데."현재 일부 병원에서 보다 정제된 혈소판 풍부 혈장 성분을 ‘혈액 줄기세포 치료’라고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오히려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치료 기술 자체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실제 혈액내 포함된 줄기세포도 극소량에 불과하므로 그 효과를 진정한 의미의 줄기세포 치료라고 홍보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한다."- 이른바 대안 시술이 나오고 있는데."라파셀의원은 기존의 혈소판 풍부 혈장 성분의 추출과 분리 과정을 보다 발전시킨 복합 ‘활성 PRF(Platelet-Rich Fibrin)’ 치료를 사용하고 있다.항응고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장비를 활용한 원심분리 및 혈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면역물질과 성장인자 등의 배출을 자연적으로 최대한 유도하는 방식이다.자체적으로 이를 ABC 테라피(Activated Blood Cell Therapy)라고 부른다. 보다 생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생 의학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 이런 치료법은 어떤 임상적 활용이 가능한지."ABC 테라피는 피부 탄력 회복, 탈모, 관절 염증 완화, 면역 조절, 대사성 질환 호전 등 다양한 재생 의학 분야에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이런 시술은 줄기세포를 고농도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혈액 내 다양한 세포들의 활성화를 통해 분비되는 활성 성분과 엑소좀 형태의 분비물로 강력한 재생 자극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재생 요법이다."-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 전망은."우리는 이미 재생의학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앞으로는 줄기세포와 함께 엑소좀,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기반 진단 등이 통합돼 퇴행성 질환은 물론 난치병 치료에도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노화 및 웰에이징 분야에서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일본은 일부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며 적극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 시급한국은 2004년 황우석 박사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이나 일본에 뒤쳐졌던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며 바이오 의학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황우석 박사는 논문 조작 논란을 뒤로하고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낙타, 개, 고양이 등 각종 동물 복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복제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내놓고 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일본보다 앞섰다가 각종 논란으로 좌초된 상황을 아쉬워한다. 일본이 정부와 의학계가 합심해 줄기세포 선도국으로 부상한 것을 보면 부러움과 동시에 절치부심(切齒腐心)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한다.- 일본이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한 이유는."일본은 2014년 11월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재생의료 치료를 ‘조건부 승인’ 제도로 허용하고 있다.이로 일본 내 수백 개 의료기관에서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제대혈, PRP 등을 활용한 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도 받고 있다."- 일본 외 다른 국가는."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멕시코 등도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규제 과학 기반의 가이드라인 아래 허용하고 있다."- 최근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로 일본으로 가는 환자가 많은데."국내에서 허용하지 않아 기존 치료법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일본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화유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이나 임상데이터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우리나라는 2020년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위험군에 따라 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저위험 세포 치료 시술도 사전 신고와 규제 적용을 엄격하게 받고 있다.이는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의료계 내 일부 오남용 사례에 대한 경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와 임상의 벽이 지나치게 높고 복잡해 실제 환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2008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이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다. 줄기세포를 개발한 의사들도 자신의 몸에 시험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벌써 17년이 넘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안전성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첫째, 난치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항노화·기능의학 치료가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셋째, 규제만 명확히 정비된다면 국내 줄기세포 산업은 글로벌 의료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바이오 메디컬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줄기세포 치료는 의학적 가능성뿐 아니라 윤리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도전’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정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임상 기반의 조건부 허용 체계나 인증기관 중심 모델을 현실에 맞게 문턱을 낮춰 도입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줄기세포 치료는 국내 의료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등에 요청하고 싶은 말은."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초 연구 뿐 아니라 임상 적용을 고려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보다 확대해 주고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기반과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마련해 주면 줄기세포 치료의 신뢰성과 확산에 큰 도움이된다." -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정부와 학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현재 첨단 재생의료바이오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임상의사의 임상연구나 치료 접근에는 제약이 많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임상 현실과 규제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유연한 행정 해석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생태계를 조성해 줄 때 줄기세포 치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엠아이앤뉴스는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국내외 다양한 임상사례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오늘도 일부 환자는 기존의 의학기술로 완치가 불가능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학기술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끝 -

▲ 대표 3D 영화인홍보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우돌(左衝右突) 경제정책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 국민은 가격 상승을 우려해 휴지, 계란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중이다.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태다.미국의 극단적인 통상정책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업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지 혹은 어떤 관세대응책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삼성전자 광고의 정체성 논란... 빅스타를 내세우지만 명확한 정체성이나 철학 부재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품질에 맞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제조기업’인지, 아니면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기업’인지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삼성전자도 어정쩡한 위치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만 기업과 같은 전문 제조기업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 기업과 같은 브랜드를 가진 기술기업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2011년 5월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 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3가지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애플은 US$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9억30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2018년 5월 미국 캘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담 파기환송하며 재판은 원점을 돌아갔다.배심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디자인 침해는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 특허 침해는 5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도출했다.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새 모델 스마트폰의 샘플을 애플에 제공해 모방했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명령했다. 삼성이 애플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은 영혼과 철학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다. 경쟁자가 개척한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자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 벤치마킹한다.기본적인 기능 외에 부가적인 기능 몇 개를 추가하고 대규모로 생산해 시장에 출시한다. 제품의 디자인, 기능, 하드웨어 성능, 가격으로 경쟁해 최소한 2등은 할 수 있다.삼성전자를 글로벌 선도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이고 1위 기업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해외 시장분석가들이 삼성을 단순한 베끼기 전문기업, 백화점식 제조기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이와 같은 시장 접근법은 마케팅 전략에도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삼성전자가 애니콜 브랜드인 휴대폰을 대체하기 위해 내세웠던 갤럭시S도 처리속도와 두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스마트폰의 경쟁력은 처리속도나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지만 이를 소화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2011년경 삼성전자가 LG전자와 벌였던 3D TV 논쟁도 기술력 차이에 맞췄지만 소비자들은 가격과 편의성에 더 관심을 가졌다.2011년 4월 대표적 3D 영화인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3D TV 방식의 논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G전자의 방식이 좋다고 밝혔다.LG전자가 3D TV시장에서 삼성보다 앞서 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이 치열하게 다퉜던 3D TV 시장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망했다.삼성전자의 광고는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노출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된다. 광고 내용은 ‘빅스타’를 모델로 내세워 눈길을 끌거나 제품을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고의 콘셉트가 일관되지 않다.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빅스타의 이미지나 내세우는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삼성전자의 광고가 정체성이 없는 것은 광고 대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경영진의 문제라고 지적받는다. 제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세우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다.세상을 위해 어떤 제품을 내놓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모방해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삼성전자의 광고에도 제품과 기업에 대한 철학을 일관되게 내세워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그룹이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 세계가 보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하청에 올인했던 대만기업과 달리 자체 브랜드 육성에는 성공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해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백색가전을 필두로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신화를 바탕으로 확고한 명성을 쌓았다.삼성전자가 일반인에게 친숙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 소비재인 휴대폰이 급속하게 보급되자 디자인과 아기자기한 기능으로 무장한 삼성의 애니콜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미국,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브랜드 선호도는 대한민국 국가보다 높다.삼성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1990년대 중반 해외에서 만난 외국인 대부분은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샘성(Samsung)’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고 품질도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단지 예의상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얘기하려다 보니 아는 것은 삼성이라는 브랜드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하고 붉은 악마가 한국의 열정적인 아이콘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덩달아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제조기업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이제 삼성전자하면 항상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 수식어가 붙는 첨단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삼성은 모든 광고를 이 부문에 초점을 맞췄고 결과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는 성공했다.삼성전자의 제품개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적은 없지만 경쟁제품을 베끼고 시장의 수요에 맞춰 개선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소위 말하면 시장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면 된다.‘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인식이 세계 소비자에게도 어느 정도 각인되고 있는 중이다.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뒤처지지만 최소한 품질이나 디자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준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는 동안 대만의 경쟁기업들은 선진국 유명 브랜드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제조사개발생산(ODM)에 집중했다.삼성전자는 안정적인 하청공장보다는 위험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옳았다. 대만 기업은 일부 저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하청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삼성전자는 한 번 쌓은 브랜드 이미지와 새로운 시장 공략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늘리고 있어 전자업계의 포식자로 불린다.삼성전자의 먹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떤 제품을 타겟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전 세계 전자업계의 지각이 변할 것이라고 본다.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전업게에서는 TV,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계속 -

▲ 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 홍콩 탐자이(TJI)와 파트너십 체결[출처=탐자이 홈페이지]2024년 8월23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다.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은 파트너십을 통해 홍콩 패스트캐주얼 다이닝(FCD) 그룹 탐자이(TJI)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개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태국 우정국(Thailand Post Co Ltd)는 2024년 하반기 사업전략에 부합하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프롬프트 우편(Prompt Post)'과 조사· 속달·매칭 서비스 '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 홍콩 탐자이(TJI)와 파트너십 체결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은 홍콩 패스트캐주얼 다이닝(FCD) 그룹 탐자이(Tam Jai International Co Ltd, TJ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했다.헥사타르 리테일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탐자이 브랜드를 개발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2025년 1분기 쿠알라룸푸르에 첫 탐자이 국수 체인점을 선보일 계획이다.클래식 시닉(Classic Scenic Bhd)으로 알려진 당사는 2023년 12월부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소매 사업을 시작했다. 2024년 2월 헥사타르 리테일로 기업명을 변경했다.헥사타르 리테일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447만 링깃·순이익은 49만9000링깃을 각각 기록했다.◇ 태국 우정국(Thailand Post Co Ltd), 창립 141주년과 함께 ESG+E 원칙 따르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 발표태국 우정국(Thailand Post Co Ltd)은 창립 141주년을 기념하며 정보 물류 공급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프롬프트 우편(Prompt Post)'과 '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프롬프트 우편은 인증서와 전자 서명 따위의 신용 서비스, 보안 문서를 저장하는 디지털 우편함, 공공·민간 부문을 위한 종합 서비스, 개인 서류 보호 차원의 프롬프트 패스를 지원하는 종합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다.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는 2만5000명에 달하는 소속 우체부들로 하여금 조사, 속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2024년 하반기 사업 전략은 ESG+E(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태국 우정국은 2024년 4분기부터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EV)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85%, 2040년까지는 완전히 E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물류 및 운송 산업에서 국내 익스프레스형 EMS 서비스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 분야의 확장에 더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다양한 배달 옵션 제공을 통해 2023년 이후 소포 물량이 12.92% 증가했다.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Ÿ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Ÿ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Ÿ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Ÿ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Ÿ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Ÿ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Ÿ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Ÿ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Ÿ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말레이시아 YMCA쿠알라룸푸르’의 평생학습과 장애인교육▲ 말레이시아 YMCA쿠알라룸푸르(YMCA Kualalumpur) 로고.YMCA쿠알라룸푸르(YMCA Kualalumpur)주소 : 95, Jalan Padang Belia,50470 Kuala Lumpur전화 : +603 2274 1439사이트 : www.ymcakl.com/□ 다문화국가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의 고향으로 가장 많은 세 가지 민족은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내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다민족·다종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는 문화유산, 현대 기반시설, 경제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유명하다. 성장을 포용하고 지식을 중시하는 도시인 쿠알라룸푸르는 평생 교육(개인의 평생 동안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개념)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쿠알라룸푸르의 평생교육은 전통적인 교실 환경을 뛰어넘어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적,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수 내용○ 연수단의 첫 번째 일정은 YMCA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했다. 2층 대강당에서 빈센트(Vincent Foo Ming Soon) 수석 비서관이 말레이시아 평생교육의 특징과 YMCA의 활동에 관해 설명해주었고 사무엘(Samuel Sham) 원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들 외에도 프로그램, 청각장애, 회계 부서 장관 등 7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연수단의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민간 비영리 단체의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창립자인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경은 1844년, 22살의 나이에 영국에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를 설립했다.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부조리와 근로 청소년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개선’을 위해 일으킨 청년운동에서 출발했으며 현재 1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120개국에 1만여 개의 조직과 3000만 명이 넘는 회원 및 66만 명의 지도자와 2만 명의 전문 사사를 가진 세계 최대 민간단체로 성장했다.○ 한국의 YMCA는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창설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근현대사 속에서 일제 강점기 근대화ㆍ독립운동과 광복 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 역사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YMCA쿠알라룸푸르는 190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어 국가에 있는 8개의 지회 중 가장 오래된 기관이다.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하며 말레이시아의 ‘사랑, 정의, 평화를 지칭하는 비영리 단체’로 자리 잡았다.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가치 기반 접근법을 따르며 존중, 책임, 정직, 배려와 같은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구성원들과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어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양한 사업 영역 중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 커뮤니티 분석과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YMCA쿠알라룸프르의 소속 구조.○ YMCA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언어교육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교육 △기타 프로그램이다. 기타 프로그램으로 사진, 대중 연설, 꽃꽂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사는 국가적 특성을 고려하여 YMCA쿠알라룸푸르는 언어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하여 스페인어, 일본어, 태국어, 광둥어 등을 알려주고 있다.언어별 코스는 기본적으로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30시간의 수업비용은 320링깃(한화 약 10만 원) 정도로 75% 이상 수강한 자만 인증서를 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5,000링깃(약 143만 원)이고 최저임금은 1,500링깃(44만 원)이다.○ 시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와 오락을 주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1910년대 초부터 청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운영해왔다. 1984년 은퇴자를 위한 클럽을, 현재는 5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월간 세션요일 세션평생기술 및 워크숍특별 활동비엔나 왈츠커뮤니티 프로그램하모니카시니어 동호회훌라 댄스태극권 에어로빅초밥 만들기 워크숍장거리 자동차 여행볼룸 댄스사교댄스생일 축하하모니카설날 파티노래중추절 파티크리스마스 파티[표1] YMCA쿠알라룸푸르 노인 대상 프로그램○ 시니어 동호회(SCC, Senior Citizens’ Club)는 나이와 인종과 관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데 유상과 무상 교육이 혼합되어 있다. 대표적인 동아리 혜택으로는 건강상담과 건강검진이 있으며, 사교댄스, 스포츠 활동, 복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평생교육에 있어 소수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교실의 비율을 늘려 선생과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구성원 간 돈독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이는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이 YMCA로 모이는 효과를 낳는다.□ 청각장애인이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청각장애인이 국가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청각장애 프로그램은 회의에 참석한 몰리 장관(Morley, Secretary)과 청각장애인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다.△모든 연령대의 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과 수화방법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교육 △청각장애·비 청각장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청각장애인 교사가 지도하는 ‘말레이시아 수화’ 수업이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폴란드 공연 모습.○ ‘내면의 목소리’로 불리는 데프비트(Deaf beat) 공연예술단은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공연팀이다.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목표는 예술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과 인식을 촉진하는 것이다.공연단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고, 현대무용, 힙합, 가톨릭 등의 다양한 춤을 선보이며 국내외 공연과 행사에 참여해왔다. 예술단원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거나 진동을 통해 음악을 인지하며 각자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음악에 참여한다.비장애 예술가들은 조력자 역할을 맡아 그들과 함께 연주하고 춤을 추며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롭게 공연을 펼친다. YMCA에서 단원들이 직접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드럼을 가르치는 수업도 있다.□ 교육 사각지대 발굴○ 2015년 2월 손 내밀어 돕기(Reaching Out And Restore, Roar)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활동은 학교로 돌아가기(Back To School)로 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다.학습 기회의 부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먼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지속해서 유대관계를 쌓으며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시킨다.이후 교육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준비물도 제공한다. 이는 교복, 가방, 문구류 등을 포함하며, 어린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학업 재개를 돕는다. 지금까지 200명의 학생이 6개 학교에 돌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졸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활동은 공동체 프로젝트로 오지 원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테키르 오랑 아슬리(Tekir Orang Asli)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영어는 물론 말레이어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이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기초 영어 교육을 진행했다. 원주민의 손 공예품 판매를 도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개화’되었으나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단순 보조금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산·판로 확보 도움 등 ‘지속적’인 ‘자립’에 중점을 두어 교육적 평등을 촉진했다.이와 같은 손 내밀어 돕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은 교육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업모델○ 이 밖에도 글로벌 대안 관광망(Global Alternative Tourism Network, GATN)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속 불가능한 활동을 초래하는 대규모 관광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관광지의 물리적·사회문화적 환경에 최소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가 관광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관광 형태이다.글로벌 대안 관광망은 △커뮤니티 중심(Community Centered) △종합적인 접근 방식(Holistic In Approach) △세계 시민권 주창(Advocates Global Citizenship & Global Networking) △자연보호(Nature & Heritage Conserving) △성별·아동에 대한 고려(Gender & Child Sensitive)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특징(Economically Viable)의 약칭인 ‘CHANGE’ 원칙을 따른다.▲ 춘천·대전 학생 말레이시아 방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말라카는 글로벌 대안 관광지 중 하나이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게 식민지가 되어 말레이시아 아픈 역사의 보고이다. 연수단은 3일 차에 말라카에 방문하여 식민의 잔재와 맹그로브 나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보호의 목적으로 지진과 해일을 막아주는 ‘맹그로브 나무’ 심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타 국가 YMCA와 교환학생 활동으로 말레이시아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 YMCA 춘천과 대전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 5일간 방문해서 말레이시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었다.○ YMCA는 뉴욕, 싱가포르, 심지어 시에라리온을 포함하여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 지역화 및 도시 호텔과 호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YMCA페낭, YMCA이포, YMCA쿠알라룸푸르 세 곳의 호스텔이 있다.여행객을 위한 ‘숙소’를 제공해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간회원비와 강의비, 기부금 등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단체의 주요 목표인 정부의 재정 지원 없는 독립적 운영이 이뤄진다.○ 그 외에도 청소년 리더십 개발, 세계시민 교육도 진행해왔다.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를 장려하고 있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의 추진과제 중 하나는 ‘사각지대 없는 모두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YMCA쿠알라룸푸르에서 청각장애에 집중한 이유는."YMCA의 초대 원장이 커피숍에서 청각장애인을 보게 되었다. 길 걷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또한 청각장애는 유전적 영향이 커 부모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에게도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그 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 가정을 위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갔다. 현재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다."-아동에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의 교육 활동으로 바라보았을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노인 대상 활동에 관심이 갔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참여자를 모집하기 힘들다. YMCA는 어떻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지."고연령층에 홍보는 효과가 매우 낮다고 본다. 그래서 홍보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여 YMCA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프로그램과 동호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가 오면 방문을 유도한다. 그리고 노인 전문 상담사가 YMCA에서 어떤 걸 하고 배우고 싶은지 파악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하모니카 수업 등에 참여시켜 다른 회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수업을 듣고 있는 동년배들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것보다 강한 홍보 효과가 되어 단순히 문의하러 왔던 사람도 회원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다민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조언은."다문화사회에서 평생교육 담당자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방적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와 정의를 위해 일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국내 유사기관과의 비교 분석○ ㅇㅇYMCA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 대상으로 있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프로그램이지만 본 기관은 언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고, 청각장애인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보완 프로그램이 주요 사업으로 파악된다.○ ㅇㅇYMCA(1903년 설립)와 비교했을 때 동일단체 특성으로 주요 사업이 대동소이하나 이곳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며, 회원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및 클럽활동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교육대상자를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으며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YMCA쿠알라룸푸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층·연령별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민센터가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 학교형 평생학습 모델 개발을 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해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소속 기관에 주는 시사점○ 특정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감 완화,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ㅇㅇ시의 경우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ㅇㅇ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YMCA쿠알라룸푸르처럼 평생교육, 지역 이슈토론, 숙박 등 통합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ㅇㅇ군은 외국인 대상 숙소를 운영하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ㅇㅇ군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의 단체가 관내에 더 활성화되어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효과성 높은 사업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현장 적용 방안○ 지역사회의 존재감 승진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 단순 교육 활동만이 아닌 생태계 보전 활동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긍정적인 효과 도출해야 한다.○ 고령 인구가 대부분인 소규모 군지역 특성에 맞추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은 교육의 의미도 있지만 그 너머의 고령 세대 간의 교우 관계, 친목 도모, 사회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군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종류를 다양화하고 강좌 수를 늘리는 등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언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문해 성인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 수업, 한국인 대상 영어, 중국어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이 기관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 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