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설립된 도로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은 교통안전과 연구 및 교통환경 조성 등을 담당한다. 본부 및 13개 지부와 12개 지방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 안전성을 높여 교통 위험 및 장애 예방에 힘쓰고 있다.경영 비전(vision)인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목표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RO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으로 고강도 쇄신책 필요2021년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여성임원 숫자가 늘어나며 양성평등 구현 노력ESG 경영 미션은 ‘우리는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로 밝혔다. ESG 비전은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KoROAD 구현’으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투명 경영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8개 전략과제와 38개의 실행과제, 38개의 성과지표를 정했다.2022년 2월 ESG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ESG 경영을 선언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선언문과 추진 전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대비해 이사회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1년 ESG 전담 기구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단의 ESG 경영 실행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 총 5명으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집계됐다.최근 6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17건 △2024년 2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책임완수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상호존중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 및 유용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공용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위반 △비공개문서 무단 열람 △공단 명예 및 품위 손상 행위 △교육업무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701억 원으로 2021년 2301억 원과 비교해 17.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78억 원으로 2021년 816억 원과 대비해 16.9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0%로 2021년 35.48%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3504억 원으로 2021년 3043억 원과 대비해 15.1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8억 원으로 2021년 80억 원과 비교해 109.29%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 및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 수립...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 없어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지역사회 협업 기반, 기관 보유 역량을 활용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지역 미래 산업과 인재양성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했다.기관 설립 미션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적으로 기관에서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공단 미션과 연계와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친화적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공단 미션과 연계한 공헌활동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면허취득 상담 및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 무료 점검 △교통안전장구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방송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국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고객 및 국민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안전재난관리 안전목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근로자 사고재해율 Zero’로 밝혔다. 추진전략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근로자 안전 확보로 이에 따른 중점과제와 추진 기반 등을 수립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59만 원으로 2021년 6278만 원과 비교해 1.30%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5624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6833만 원의 82.3%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729만 원으로 2021년 3508만 원과 대비해 6.2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647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815만 원의 95.59%로 높은 수준이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63%로 2021년 55.89%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50%대에 머물렀다.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차이는 없애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 △2022년 154명 △2023년 15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수는 △2019년 15명 △2020년 12명 △2021년 21명 △2022년 32명 △2023년 42명으로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026회 △2020년 1963회 △2021년 3103회 △2022년 3468회 △2023년 3974회로 2020년 급감 후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669 만원 △2020년 8714만 원 △2021년 9789만 원 △2022년 1억192만 원 △2023년 1억 원으로 2021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ESG 경영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교재는 없었으며 관련 교육 실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환경 추진 계획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6억 원환경 추진목표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 추진 방향은 △탄소중립 위한 경영환경 조성 △業기반 Net-Zero활동 추진 △전사적 친환경활동 전개로 정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만583tonCO₂eq △2020년 1만364tonCO₂eq △2021년 9546.91tonCO₂eq △2022년 9473.53tonCO₂eq △2023년 8822.23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9% △2020년 28.37% △2021년 35.08% △2022년 35.29% △2023년 40.47%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4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 원 △2020년 16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8억 원 △2023년 16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93.4톤(ton) △2019년 25.38t △2020년 48.68t △2021년 54.27t △2022년 36.56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본사 외 소속기관은 2019년부터 정보 입력분에서 제외됐다. ▲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사유가 늘어나며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개혁이 불가피... 환경은 개선사항이 많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한 이후 실천을 하고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다.하지만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4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4년 21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사유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개혁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실천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공헌활동은 구체적이 않아 정돈이 필요한 실정이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봉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육아휴직 남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93t에서 2019년 25t으로 감소한 이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환경은 관리 가능한 위섬에 속해 개선사항이 적었다. ◇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해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 사회를 '위험(risk) 사회'라고 주장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바뀐 이후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것은 교통사고다. ▲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 점이 두드러졌다. 사외이사의 숫자는 6묭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2년 동안 부채액은 816억 원에서 678억 원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없다고 평가한 이유다.사회(S)는 무기계역직의 연봉은 상승했으며 정규직 대비 비율도 소폭 올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34명에서 2024년 154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년간 증가폭이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지적 사항은 많지 않았다.환경(E)은 교통서비스 기관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54t에서 2024년 36t으로 줄어들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녹색제품은 기업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매년 반복되는 일탈행위… ‘솜방망이 징계’ 그쳐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 고강도 쇄신책 필요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의전용으로 도입한 미국산 포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이후 1911년부터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 등이 들어왔지만 황족과 갑부만을 위한 사치품에 불과했다. 1913년 최초 운전학원인 경성자동차운전양성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교통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하며 교통혁명을 일으켰지만 빠른 속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1971년 14만대에서 지난해 2491만대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1년 3089명에서 1991년 1만3429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2916명을 기록했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KoROAD)이다.도로교통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도로교통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청렴문화 구축 노력지난해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했으며 ESG 경영 추진과제 10개와 각각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장, 직무기술서 고도화 필요, 직무급 안정화와 직원 의견 수렴 시행 필요, 온실가스 이행 노력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윤리인권경영업무를 전담하는 윤리인권처를 신설해 6명을 충원함으로써 20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1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11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1%다. 부채는 △2017년 246억 원 △2018년 443억 원 △2019년 584억 원 △2020년 722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214억 원 △2018년 3209억 원 △2019년 2942억 원 △2020년 2969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3043억 원으로 2020년 2770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으로 2020년 83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년이 소요된다.◇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78만 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7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832만 원 대비 78.5%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28만 원으로 남성의 3593만 원 대비 95.3%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2명 △ 2021·2022년 각 1명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처분은 2019년까지 견책감봉으로 경미했지만 2020년부터 정직으로 상향조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0건 △2018년 27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3월31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책임완수 위반 38건 △음주운전 16건 △상호존중 위반 9건 △성실의무 위반 8건 △성희롱 4건 △법령 위반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향응 수수 2건 △직원 간 금전거래 1건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으로 조사됐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106명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9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지난해 처음 20명대를 기록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개원했으며 정규직 수혜인원은 5명뿐이다.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교재는 성인·문해학습자·장애인·교사용·학생용·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학습자에 따라 구분됐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해 긍정적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본사 외 소속기관 51곳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폐기물발생량·용수사용량 관련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10.5TJ(테라줄) △2017년 204.1TJ △2018년 210.0TJ △2019년 34.9TJ △2020년 33.2TJ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40.2TJ △2017년 35.1TJ △2018년 37.1TJ 등으로 적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 △2020년 28.3% △2021년 35.0%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1만40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83tCO₂eq △2020년 1만364tCO₂eq △2021년 9546.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16만4360t △2017년 14만6022t △2018년 14만2721t △2019년 1만5029t △2020년 1만4693t으로 집계됐다. 본사의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4224t △2017년 1만2435t △2018년 1만3627t로 등락을 거듭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437.2t △2017년 635.3t △2018년 893.4t △2019년 25.3t △2020년 48.6t으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36.6t △2017년 36.0t △2018년 39.2t 등으로 증가했다. ◇ 음참마속 자세로 내 식구부터 처벌 강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동그룹 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사회(Social)=현재 3대 주요 위반행위 징계자에 대해 관리직 제한·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며 비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보다 음참마속의 자세로 음주운전 비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녹색제품의 구매금액이 감소하는 점은 개선 여지가 있다.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감한 것은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의식이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유사이래로 도로는 문명의 통로이자 국가의 대동맥으로 중추신경에 해당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로 행복의 길, 믿음의 길, 최고의 길, 변화의 길’로 제시하고 있다.전사적 경영목표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기반 확충, 글로벌 경쟁력, 경영효율화이다. ‘세계 최고 도로교통기업’이 되기 위한 경영방침으로 고객중심 경영, 내실 있는 성장, 투명문화 선도를 정했다. 고객중심 경영은 고객의 눈 높이에 맞춘 업무 자세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재무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한다. 투명문화 선도는 청렴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다.윤리경영의 목표는 2012년 공기업 최고수준, 2013년 국내기업 최고수준, 2014년 글로벌 최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기업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고객중심경영(CCM)인증, 구매조건부 사업활성화 등이다.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실천리더 양성, 청렴 마일리지 정착, 고객불만관리 포탈 활성화, 사회공헌 네트워크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했다. 윤리경영 생활화는 개인 윤리수준 통합지표 운영, 비리행위자 관리강화, 고객불만 자산관리 정착 등이 실천돼야 한다.도로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조직도에서 고객을 제일 위에 위치시키고, 사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지금까지 수 많은 공기업의 조직도를 봤지만 도로공사처럼 조직도를 배치해 공개하는 기업은 전무했다. 투명경영∙사회공헌에 관련해 각종 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1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고,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법노점상을 철거해 감사원의 기관감사 모범사례로 지정됐다.과거의 경영진이나 현재의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매부문에서 부정부패가 많아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다른 부문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도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만 조직 전반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직원 우선의 윤리헌장,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 Code(윤리헌장)도로공사는 윤리규범제도로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실천지침 등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생활화,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고객입장 중시,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 추진, 나눔 문화 실천, 친환경경영 추진 등이다.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윤리규범은 사내의 규정, 예규, 지침 등의 사규에 우선하고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999년 처음 시행돼 2003, 2004, 2005, 2007, 2008, 2012년 6차례 개정했다.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인 실천지침은 1998년 제정돼 10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됐다. 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5개 분과기획조정실 기획팀 등이 있다. 5개 분과는 윤리(청렴)의식 향상 분야, 고객서비스 분야, 동반성장 분야, 사회공헌 분야, 친환경경영분과 등이다. 청렴 마일리지, 온라인 청렴소통방, SELP 프로그램, 청렴 온도계 등 윤리경영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대외 민원인 제보를 관리하던 부정제보실을 내부 공익신고, 클린신고센터로 나눴다. 내부 공익신고는 계약직, 일용직 포함한 임직원이 내부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한 신고 및 제보공간이다.공익신고에 관한 사무운영규정도 제정해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도로공사는 2006년 청렴사직서약 제도를 도입했다. 청렴사직서약제도는 임직원이 계약관련 보직에 임명될 경우 기관장에게 청렴사직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클린-7운동을 전개했다.내용은 페어플레이정신 구현, 부당한 예산집행 관행 근절, 잘못된 출장관행 근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산하기관 협력업체에 폐 안 끼치기, 검소한 행사, 의전문화 확립, 과도한 음주회식문화 개선 등이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줄어든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다. ◇ 교육내용보다는 교육자체 홍보에 중점, 의사결정도 모럴 해저드의 전형◆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집합, 위탁의 형태로 운영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경영환경 변화와 윤리경영, 윤리경영의 이해와 필요성, 전략적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사례,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다. 사이버 윤리경영, 사이버 청렴교육, 사이버 순회교육 등을 1일에서 1개월 기간 동안 실시한다.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최근에는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 & 공감 콘서트’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단순 인식교육에서 벗어나 사례연구발표, 접수된 고객의 소리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자회사나 투자회사는 줄줄이 적자고, 신설하는 고속도로 중 일부가 경제성이 없는데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업소를 외주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추진하고 있는 신설도로도 국민의 이동권 확보, 낙후지역 균형개발, 네트워크효율성 제고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조직을 키우고,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받는다.말도 되지 않는 사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사회나 감사 등의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주인이 없는 공기업을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밥 그릇 챙기기에 임직원이 합심하고 있는 셈이다.부채가 급증하고, 부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는 관심 없다. 이사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 고객은 봉이고, 각종 사업의 투명성은 낮아 경영정상화는 요원◆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도로공사는 고객이 왕이고, 고객이 없으면 도로공사도 없다는 판단 하에 고객만족을 주요 경영방침을 정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고속도로 이용자, 관련 업체 담당자 등이다. 도로공사의 수입은 통행료이고, 통행료를 산출하는 것은 비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설계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편법과 부당한 일 처리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고, 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유료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초과징수하고 있다.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비윤리적 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로공사 임직원의 행태를 보면 입으로 하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투명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업소 외주화 사업도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2011년 감사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경영평가결과 하위 1% 이하 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3회 이상 경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총 313개소 중 277개소에 대해 희망퇴직 직원과 높은 낙찰율로 수의 계약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소 운영권의 90%가 수의계약을 통해 도로공사 직원 출신들에게 배정됐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업, 도로자산 및 역량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계약, 법률 등 해외사업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장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기술용역에서 투자, 설계시공 일괄입찰, 첨단교통관리 등의 사업으로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폐도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복합휴게시설, 물류시설도 개발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 및 기술자문 수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물류기지 구축사업도 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자체 부대사업에 불과하다.자회사나 출자회사도 과다하고 경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KESTA Corp., 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행담도개발,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에 출자를 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출자한 회사 8곳 가운데 5곳이 적자다. 적자가 난 곳은 한국건설관리공사,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 등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적은 ‘제로’다.도로요금도 원가에 기반해 책정하는데 원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익을 숨겨 비난을 받는다. 201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도로공사가 918억 원의 이익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요금산정이 되지 않았다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비난을 받는다. ◇ 국내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영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도로공사가 매년 3.5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고속도로 건설/유지와 관련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장학사업을 한다. 나름 좋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준 금액과 비교하면 장학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해외사업팀을 신설한 후 2009년부터 실익도 없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국내 도로 건설/운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한다. 2014년부터는 자원개발과 인프라를 연계한 도로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비춘다. 도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매출이 95억 원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다.국내도로 건설과 운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내는 도로공사가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사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목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내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결국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에 동참해 이익은 쥐꼬리만큼 챙기고 위험은 황소만큼 크게 안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내에서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해외에서 외화벌이 흉내내기로 몇 푼을 버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모양이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이패스 이용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주간에는 휴게소에서 충전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충전을 할 곳도 없다. 무인충전기가 일부 휴게소에 설치돼 있지만 찾기도 어렵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야간근무까지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7-1]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인 없는 곳이 공기업이고, 임직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이 도로공사였다.경영합리화나 효율을 위해 노력한다는 어떤 징후도 찾기 어려웠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일을 하고, 퇴직 이후도 서로 협력해 챙겨주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었다. 윤리경영을 통한 경영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 공기업이다.고객을 중시한다는 구호를 자주 외치지만 정작 고객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본적이 없다.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도로가 너무 많고,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목적과 연관성도 없는 사업을 벌이는 데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한 몸 한 뜻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누구도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내부의사소통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이해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고객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고객의 이익을 소홀히 하고 임직원의 이익만 우선하고 있었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공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정보공개노력도 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경영노하우로 해외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코미디다.해외사업을 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국내사업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 급증하는 부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성도 없는 도로건설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도 진정성을 엿볼 수 없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대체 국회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큰소리나 치고, 뒷북 감사로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없다.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서 조직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임직원의 태도(attitude)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책을 찾아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을 늦출 경우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키워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