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는 2002년 12월 말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4월 말 1400 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1988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5월 말 999만 명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경기도로 이사 가는 20~40대 청년층의 증가로 서울은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저렴한 주택과 인구 증가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인구 집중은 교육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13년 동안 진보 진영의 교육 실패 공격해 승리 쟁취보수 후보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8대 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이다.임 교육감과 대항해 패배한 진영의 후보는 성기선이었다. 성기선의 공약은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 △미래를 담는 혁신 교육으로 표현된다.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 서열화 교육, 특권 교육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이명박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이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우선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초1, 중1, 고1 전환기 교육 책임 운영 △AI튜터로 사교육 걱정 없는 예습·복습 지원 △돌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교육지원청 긴급돌봄 119 운영 △학생 기본교육 지원금 지급 △특수교육지도사 확대 배치 및 행동 중재 지원 기관 확대 등으로 구현한다.다음으로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은 △체·덕·지 교육 강화 및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 교육 실시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사회성 기초역량 강화 △진로교육원 설립으로 질적 수준 향상, 지역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해준 공약 반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마지막으로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미래학교 설립 △혁신 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심화·발전 △경기도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꿈의 학교 확대 및 학점 인정 △학교시설관리공사 설립으로 학교 시설 체계적 관리·공유 및 배움과 성장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임 교육감과 성기선의 대표 공약을 비교해보면 책임 돌봄, 혁신 학교 도입,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임 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을 주민이 뽑기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진보 진영이 장악했지만 혁신학교 도입으로 학력 저하, 부실한 지식교육, 인성교육 부재,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 부진을 공격한 캠페인에 성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등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적합성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대안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 등을 적용했다.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 발휘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으로 판단했다. 운영성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미래 교육 중심 조직체계 마련 등을 평가했다.마지막으로 합리성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 등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 적절성만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은 현재 기술력만으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AI) 튜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가 어렵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정책이 실패한 이유다.‘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은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업을 진행할 교사나 교재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돌봄,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을 획득했다. 공약이 달성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실현하려고 구상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교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다.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받았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은 인성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용 교재, 교사의 확보부터가 어렵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차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개선하려는 구체적 제도를 열거해 완료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미래 교육 체제 구축’은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국민이 가능하지 않다. 정치인의 공약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임기 내에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는 고등학생에게 창업 역량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대학생도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약이다.‘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적극 참여할 학부모를 확보하는 것도 막막한 실정이다.실제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교사의 역량을 벗어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은 영재교육이 대표적인데 학생 선발과 교사 모집으로 출발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는 좋은 정책으로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은 만족도 고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주관적인 지표라는 한계점도 극복해야 한다.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임 교육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만 중(中)이고 나머지 4개는 하(下)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인 서울시를 능가하는 규모를 갖춘 경기도이지만 아직 명확한 차별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도시와 도농복합도시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임 교육감이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romance남不))식 교육 혼란을 틈타 승리했지만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다.현재의 성과만으로 2026년 6월 선거에서 우호적인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 양희창 간디학교 설립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것일까?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90년대 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많은 대안 학교들이 생겨났고 공교육 아래서도 혁신학교, 공립형 대안 학교, 아동 학대법 시행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제도적 보완이 무색하게도 이제는 아이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초래된 것은 왜일까? ‘교사 생존권 보장’ 우리를 살려 달라는 피켓을 든 교사의 절규가 웬 말인가? 이렇게까지 교육이 망가져 있었던 걸까?  서둘러 학교 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교사 업무 분장 개선, 교사를 적대시하는 갑질 부모들의 민원 차단 등 법과 행정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 제도변화만으로 아이들은 교사를 존경하며, 교사는 아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학습 공동체가 복원될까?  ◇ 교육이 아픈 건 너 때문이야,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은 한마디로 교육이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학부모는 소비자가 되어 자신의 아이가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산자인 학교를 주시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비자로서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하게 된다. 경쟁 교육은 욕망을 극대화해서 그 욕망이 좌절될 때에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어딘가에 공격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다 피를 보면 기어이 교사에게 피를 보게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어쩔 수 없어, 경쟁 말고는 다른 방식의 교육은 불가능하니까,’ 경쟁 교육은 집단적 무기력으로, 숙명론으로 우리 교육을 몰고 가,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의 보조 수단이 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가져온다. ‘사교육에 지친 우리 아이 깨우지 마세요.’ ‘선생님, 그거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요.’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지침이 변경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위계를 세울 수 있어 교권이 신장 되려나? 오히려 자치와 협력 문화가 위축되어 또 다른 분노가 표출되지는 않을까?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듯, 시장판에서 야기된 법적 해결책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벨기에 아이들은, 핀란드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경쟁 교육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교육 강국이라 부러워하는 나라에는 교과서라는 게 없다. 매 학기 시험을 쳐 내신을 내야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짓을 하지 않고서도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해 왔다.  핀란드 공교육은 경쟁을 위한 사교육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 잘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부모들이 반대한다고? 교육 관료들이 일자리 뺏길까 반대한다고?  아마 사교육 시장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반대할 것이고 결국 모두가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또 숙명론에 빠져 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놈의 경쟁 교육, 영원한 건 절대 없다. 풍선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다. 지금 인류가 지구에 살았던 최후의 인간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에 따르자면 대한민국 학교는 경쟁 교육에 몰두하다 인류가 멸망하는 위기에 빠진 줄도 모르고 서로 다투다 폭망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이다.  ◇ 마을 교육 공동체 해 보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가족 치료를 통해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들, 오은영 교육방식은 정말 탁월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사회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둔 체, 경쟁 교육의 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게다가 키즈랜드에 안착하여 교육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방식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우리 사업이 많이 번창해졌어요?’ 신자유주의 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는 방식 말고, 행복한 아이, 행복한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 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 되면, 학교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신뢰와 배려, 배움의 영역을 확대하면 가능한 것이다.  이미 마을 교육 공동체 실험을 해 보았고 별 신통한 게 없어서 있는 것도 줄이는 판이라고? ‘마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진다고?그건 제대로 해보지 않았거나 편견에 따른 오해이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 뿌리 박은 교육운동이 정작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육 공동체를 운운한 것이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을 때 아이들은 친구를 그리워했고 함께 밥 먹는 것을 고대했다. 선생님과 인사하고 미소짓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기를 바랐다.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는 돌봄과 배려, 협력과 우애가 일어나고 집착증 환자처럼 자기 자식만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다 가족 같으니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권리가 늘어나도록, 시장 논리가 주도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신경전이 필요 없는 우애와 신뢰가 형성되도록,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오롯이 지켜보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학교는 몸부림치며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지금 많이 아프다. 약을 먹으면 당장은 아픔이 멎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픈 원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서는 학교는 더 많이 아프게 될 것이다. 왜 학교가 생겼는지, 무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아픔이 일깨워주고 있다.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자. 

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긴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 의무교육 이후의 학업중단 학생과 방치 부모를 막기 위한 보호법○ 오스트리아의 AusBildung bis18이라는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이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정보공개와 추적조사 등 국가의 적극 개입과 심층 지원○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또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있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니츠그룹의 조사메카니즘이나 그 외 법적체계가 잘 구동되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학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정부·지자체·민간기관 간 유기적 연계망 ◇ 공공과 민간기관 간 효율적 역할분담으로 초기 학업중단 집중 관리○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경우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육부나 교육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인컴은 직원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이로써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공교육의 역할을 인컴과 같은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유연하고 집중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부처별 산발적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교육협력사무소와 우호적 협력문화○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협력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조사메카니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공개 등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협력적 문화가 함께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학업중단의 예방법 ◇ 저마다의 속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학업 부적응을 줄이는 대안교육○ 린츠 자유학교를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문화이자 교육의 철학이고 이를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독일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도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린츠자유학교는 무학년제로 자연과 관찰을 통해 학습력을 키우는 학교로 한국의 인가 대안학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교사관은 교육, 행동, 자발성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관찰하고 실천하도록 학생을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깊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시험도 없고, 특별히 점수를 매기지도 않지만 9~10학년 경 국가에서 치르게 하는 외부 시험을 통과함으로 고등학교 또는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이 가능하였고, 이 시험에서 학생들은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것도 놀라웠다.○ 한국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음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또한 외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수업을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킨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업방식은 어쩌면 학생들의 학업에의 부적응을 통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학교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 인.컴의 경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 코칭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직업 및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컴은 사업 당사자인 청소년이 가장 의미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지었다. 국내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유인물(돈, 상품권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필요한 모든 테마를 다뤄 청소년이 찾아오는 정보센터○ 청소년정보센터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고민, 진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의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모든 테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센터를 오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그 외에도 스포츠, 문화체험 등을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유인책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나 청소년들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중단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치유에서 나아가 미래 준비가 가능한 근본적 대안 제시 ◇ 듀얼시스템(직업교육훈련)으로 청소년 실업률와 학업중단 감소 효과○ 오스트리아의 특징적인 교육제도인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직업교육, 복지정보 안내, 기업과의 연계 등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에 이르는 실질적인 직업네트워킹 및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직업 교육 인식 개선○ 유럽의 경우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학업 지속 이외에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비전 수립 지원○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청년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 및 공공고용 안내 등을 통해 2가지 이상의 직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개별서비스를 지원한다.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컴 또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돌봄에서 나아가 삶의 동기를 가진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우리나라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돌봄 또는 치유에 머물러 있는 데, 향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티브를 주고 새롭게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 스스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이다. 

□ 독일의 대안교육- 교육정책네트워크-독일의 대안교육현황 중 발췌◇ 대안교육 제도 및 정책◯ 대안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적 교육 콘셉트를 가지고 일반적 학습과 다른 형태의 학습을 하는 학교이다.독일 대부분 주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대안 학교를 ‘국가가 인정한 대안 학교(staatlich anerkannte privateErsatzschulen)’와 ‘국가가 허가한 대안 학교(staatlich genehmigte privateErsatzschulen)’로 분류하고 있다.모두 국가가 감독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대안 학교는 국가가 허가한 대안 학교와 달리 일반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자신의 학교졸업생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학교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을 자기 관리 하에 시행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교육이 주 정부의 권한이므로 대안 학교의 형태와 운영방안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바덴-뷰르템베르크주를 예로 국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사립 대안 학교의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대안 학교가 3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감독청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이 이루어짐.• 교육 목표가 공립학교와 같음.• 대안 학교와 일반 공립학교 간 학생 전학에 어려움이 없음.• 입학과 진급 규정이 공립학교와 동등함.• 학교장 및 운영진이 자신의 과제 수행에 적합한 학문적 교육적 능력을 갖춤.• 교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공립학교 교사 교육을 받은 자와 동등함.◯ 대부분 주의 경우 3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립 대안학교에 대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 재정은 공립학교 전체 재정의 60~70% 정도이다.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사립 대안 학교를 허가한 날부터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 외 사립 대안학교 운영에 부족한 재정은 학교 운영자와 학부모가 충당한다.◇ 대안교육의 유형◯ 독일은 학교교육의무가 있어 의무교육기간 무조건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부터 심각할 경우 양육권 박탈까지의 처벌을 받는다.따라서 학령기의 대안교육은 홈스쿨링 등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고, 최소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안 학교에서만 가능하다.독일의 대안학교는 기독교와 가톨릭교회, 사회사업 단체, 협회, 파트너십 또는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며 반일제 학교, 온종일학교, 기숙학교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독일의 공립 중등학교는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학교 개혁으로 여러 형태의 초·중등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 학교도 초등학교, 다양한 중등학교,초·중등 통합학교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대상과 교육기간도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초등교육단계에서는 대안 교육 콘셉트를 사립뿐만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다수 시행하고 있으며 예나플랜(Jenaplan) 교육 콘셉트의 경우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학교 및 교육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발도르프 학교(Waldorfschulen)◯ 발도르프 학교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Steiner)가 설립한 학교로 독일 대안학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학교이다.발도르트 학교는 ‘사고력’, ‘느끼는 것’, ‘의지’를 사람이 함양해야 할 기본 능력으로 보고 학생의 실질적인 능력, 예술적능력, 사회적 능력, 창의력 발달 등에 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학생들은 개별적 지원을 통해 자기 신뢰를 쌓고 경험을 중시하는 수업방법을 통해 더욱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경험을 습득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개별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주요과목을 특정 시기로 나누어 교육하며, 일정 주간 동안 하나의 주요과목만을 학습한다.매일 수업 시작을 해당 중요 과목으로 하고 주요과목 수업 이후에 예술과 언어 관련 과목을 수업한다. 대부분 학제적 수업을 진행하므로 프로젝트 학습이 많다.발도르프학교 수업은 고정적인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의 개별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따라서 특정 교과서가 없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소그룹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독일의 일반 학교와 달리 학력이 부족하여도 유급 없이 모두가 같이 진학하고 담임이 바뀌지 않는다.학생이 학력 부담 없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능력을 점수 또는 학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문장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9학년부터는 원할 경우 점수 또는 학점이 표기된 성적표를 제공한다.◯ 발도르프 학교는 1~12학년까지 운영하며 전체 초·중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2학년을 마치면 발도르프 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지만 국가의 인정을 받는 졸업자격은 아니다.따라서 국가의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추가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도르프 학생도 하우푸트슐레, 미텔슐레, 아비투어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아비투어응시를 원하는 학생은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한다.발도르프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의 전학과 반대의 경우도 전학이 가능하다. 월 교육비는 평균 160유로(약 20만 원) 정도이며,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교육비용을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몬테소리 학교(Montessorischulen)◯ 몬테소리 학교는 이탈리아인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가 개발한 교육 콘셉트를 따른다. 몬테소리 학교의 기본 교육이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Hilf mir, es selbst zu tun)’로, 각 학생의 개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따라서 몬테소리 학교는 학생이 자립적 학습과 연구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몬테소리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2/3가량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지만 1/3가량은 공립학교이다. 공립 몬테소리 학교는 부분적으로 몬테소리 교육을 학습에 적용하고 있는 형태이다.몬테소리 학교 수업은 독일 국가의 학교 체계를 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그룹학습, 자율학습, 프로젝트, 의무 수업을 통해 학습한다.◯ 매일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학생 스스로 학습주제를 선택하여 자율 학습을 하며, 자율 학습시간에는 연령이 다른 학년이 함께 학습하며 선배와 후배 학생이 서로 돕는다.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교시 후에는 의무수업이 시작되고 의무수업은연령이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놀이적인 학습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몬테소리 학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등 1~2단계 학교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자에 따라 운영형태가 다르다. 대부분 몬테소리 학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온종일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공립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다. 월 교육비는 100~400유로(약 12~51만 원)로 가정형편에 따라 지급한다.◇ 프라이네트 학교(Freinet-Schulen)◯ 프라이네트 학교는 대안 교육을 시행하는 초등학교이다. 다수가 공립학교이지만 사립학교도 있다. 사립의 경우 교육비가 월 35~380유로(약 4~48만 원)이다. 프라이네트 학교에는 고정된 교과과정이 없으며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주제와 학습시간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다.학습은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적으로 시행된다. 프라이네트 학교는 학생의 사회적 능력을 중시하므로 학생들이 학급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학급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를 비판적으로 서로 논의하며 학습하도록 학습콘셉트를 구성하고 있다.학생이 자신의 환경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소풍, 견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학급에서 동료학생과 논의하며 이를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규칙을 배우고 있다.◇ 예나플랜(Jenaplan) 학교◯ 예나플랜 학교는 독일 교육학 교수 페터 페터손(Peter Peterson)이 고안한 예나플랜 교육이념을 따른다. 그는 교사 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직된 학교에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발달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를 지식 전달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나플랜 학교는 교육(학습)과 훈육을 분리할 수 없다고 여겨 대화, 놀이, 작업, 축제(공동학습)를 중요한 교육 콘셉트로 삼는다.따라서 활동과 경험 위주의 학습과 사회성 함양을 중시하며 개인 학생의 발달 상황에 따른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교육 주제는 3개 학년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 돕는 코스식 수업(Kursunterricht)으로 이루어진다.◯ 예나플랜 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능력 함양과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토의시간을 가진다.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침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매주 축제를 한다. 학생들은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이를 소개하기 위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자주 시행한다.7학년까지는 성적표 대신 작업과 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다. 예나플랜 학교는 대안 교육을 시행하지만 대부분 공립학교이므로 교육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주주의 학교(Demokratische Schulen)◯ 민주주의 학교는 고정적인 교과과정이 없으며 등하교 시간이 유연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일과를 계획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코스, 활동, 학교 외부 견학 장소를 선택한다.민주주의 학교는 가슴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하는 학습이 지속적이라 여겨,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콘셉트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구조가 숨겨져 있다.◯ 학생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학습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결정권을 가지고 매주 전체 학생모임을 통해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결정한다.민주주의 학교는 국가가 허가한 대안학교이므로 외부 시험을 통해서만 미텔슐레졸업자격(mittlerer Schulabschluss, 10학년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면 획득하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미텔슐레 졸업자격을 획득하면 김나지움에 진학하여 아비투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학부모가 소득에 따라 교육비를 부담한다. 월평균 교육비는 200유로(약 25만 원) 정도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Svenstrup Efterskole)  Dybsøvej 64, Svenstrup4700 Næstvedwww.svenstrup-efterskole.dk   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의 대안 학교○ 덴마크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자유학교(대안학교)가 있다. 첫째, 덴마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프리스콜레(friskole)' 둘째, 8~10학년 청소년 혹은 14~18세 청소년을 위한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셋째, 18세 이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폴케회이스콜레(folkehøjskole)로 볼 수 있다. ▲ 학교를 소개하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에프터스콜레와 폴케회이스콜레는 여유를 두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학교이다. 특히, 에프터스콜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른바 인생 설계학교로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와 비슷하다. 현재 덴마크에는 250여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있으며 대부분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형 학교이다.○ 에프터스콜레는 일반교육도 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습방식에 있어 융통성 있게 운영되므로, 특정 분야(예술, 체육, 여행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다.◇ 덴마크의 직업 교육○ 덴마크의 교육시스템에서는 7세에 초등교육 1학년을 시작할 때부터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한다.그리고 13세(7학년)부터는 학교에 카운슬러 등을 두고 직업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대인관계 및 사회성 등을 평가해서 어떤 직업이 좋을지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학생 휴식 공간[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모든 학생이 15세가 되면 일주일간 직업체험 실습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는데, 최근 5년간 변화가 생겨, 현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하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직업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벽돌공이 되거나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경우 초등 교육 9학년을 마치면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대학졸업자가 벽돌공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대로 전문학교를 진학한 학생도 일정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프터스콜레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을 주제로 한 상담이 중요하다.에프터스콜레에서는 학생의 미래 직업과 직업을 위한 교육경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이 중요시되고, 실제로 직업에 대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에서 문제점은 학부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직업학교의 전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들의 과거 경험에 의존해 대학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보다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 더 많은 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최근 5~6년 전부터 덴마크에는 혼합형 학교가 도입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직업학교와 같이 목공 등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학구적인 교과를 가르쳐 학생들이 직업교육과 기초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혼합형 학교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형태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가에 따라 향후 혼합형 학교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코펜하겐에서 90km 정도 떨어진 Næstved에 위치한 에프터스콜레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학교의 모토인 지역사회(community), 개발(Development), 야망(Ambition), 열정(Passion)을 성취하기 위해 26명의 교직원이 일반 교과과정과 함께 축구, 스포츠, 음악, 무용 및 창의예능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숙학교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는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9학년은 4반, 10학년은 1반이 있다. 9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이고, 10학년은 선택과정이다. 이에 따라 9학년은 좀 더 많은 정규교과 과정 수업을 듣고 있으며, 10학년은 9학년보다는 수업 부담이 적은 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교실[출처=브레인파크]○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1년 예산은 덴마크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지만,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경우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각 반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이 색깔로 모든 것을 보기 좋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9학년의 1반은 빨강색, 2반은 초록색, 10학년은 노란색이고 색깔을 각 반의 주요 테마로 이용한다. 전체 학급의 수업시간표등도 이 색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된다.○ 한 반은 약 2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반은 각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특별한 수업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실을 옮겨 수업을 한다.○ 1주일에 3번 오전에 학생의 전체 미팅(Morning gathering)이 있다. 프로그램은 다채롭고 자유로운데,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축구비디오를 함께 볼 때도 있고,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한다.총 시간은 15분이며 학생들은 주제에 맞춰 미팅 시간에 누워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주 자유롭게 회의에 참석한다.▲ Morning Gathering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학생들은 정규교과 과정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어를 싫어하는 학생을 위해 No Language 반이 따로 있다. No Language 반을 선택한 학생은 외국어 수업 대신 다른 과목 수업을 듣는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활동은 직업에 대한 상담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이다. 기숙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생활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덴마크의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었고 2년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따라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달라지는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업수준을 평가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업경로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재학생의 약 50%는 자신의 미래 경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50%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이 확신이 없는 학생 중 30%는 일반학교와 직업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에는 교실 이외에 학생 기숙사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교실과 음악실, 체육시설 및 강당 등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음악실이 완성되면, 연주회등도 가능할 예정이다.학생들은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인근의 일반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도 하는 등, 방과 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기숙학교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몇 명인지."야간당직 선생님은 1명이고 오후에는 2명이 있다."- 학생들과의 친밀함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며 학교수업시간에는 선생님으로 저녁에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어야한다."- 이곳의 선생님들의 자격조건은."일반 선생님들과 같은 조건이다. 에프터스콜레의 어려운 점은 수업이 끝난 후, 주말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한다는 점이다."- 에프터스콜레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힘든 점은."매년 아이들을 졸업시켜야하는데 다른 학교보다 아이들과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 기숙사를 보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생활지도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서로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에서 아이들끼리 룰을 정해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수업을 조금하고 나머지시간이 자유로운데 그 부분에 대한 생활지도는."3~4시간 수업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일주일에 5시간정도는 체육, 문학, 음악수업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이 곳의 아이들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규칙들이 잘 지켜지는지."잘 지켜진다."-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나 학생회같이 아이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지."학생회 그룹이 있는데 12명 정도의 학생이 한 그룹으로 되어있고 10개 그룹이 있다. 한 그룹에 담임선생님이 한 명씩 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 학교, 부모들과 소통하며 주간미팅도 있다."- 아이들이 도시생활이 그립거나 부모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는 학생이 있는지."매년 1~2명씩 있다. 학생이 힘들어 보이면 학생회 담임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50%정도 정해져있는데."일주일에 언어수업은 최소 4시간, 수학 최소 4시간 등이 정해져있고 오전에는 4시간, 오후에도 1~2시간 정도 수업해야한다는 큰 틀은 정해져있다."- 수업료는."수업료는 정해져있지 않고 보통 5만~8만 크로네 정도 되는데 1년 평균 6만 크로네 정도이다. 부모님의 2년 전 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정해진다."- 덴마크학생의 몇 %정도 에프터스콜레에 오는지."20% 학생이 에프터스콜레에 온다. 교육과정상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 사이에 10학년을 할 수 있다.덴마크정부는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하지만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10학년을 마치고 가길 원한다. 거의 다 10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간다."- 매년 재정지원을 받을 텐데 정부로 받는 지원과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은."학교를 설립할 때 교장선생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운영해 42명의 학생을 모집한 후에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현재 학생에게 평균 6만 크로네를 받는데 이 금액이 전체 비용의 50%정도이고 나머지 50%정도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는데 정부 교부금은 활동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에프터스콜레는 개인이 짓고 싶으면 설립할 수 있는지."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정부에서의 요구조건을 다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9학년의 경우 학비는."커뮤니티 학교와 다르게 이곳은 프리스쿨로 분류되어진 학교인데 9학년이라도 프리스쿨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비를 많이 내면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에프터스콜레가 이정도 규모와 학비로 운영되는지."에프터스콜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60명에서 4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데 학생수가 200명이 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평균 170명 정도이다. 수업료는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20%학생이 이곳에 와서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첫 번째로는 자신이 진로를 정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경우는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이다.집에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데 이곳에서는 단체로 교육을 시키다보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울 때 덴마크교육에 어떤 문제를 느껴서 세우게 됐는지."학교에서 담배피우는 학생이 많아 담배를 금지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설립하였다. 또한 덴마크의 주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9학년, 10학년 두 학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립학교 선생님과 에프터스콜레 선생님의 보수의 차이는."공립학교는 정부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수가 더 높다. 일반적으로 에프터스콜레 보다는 공립학교 보수가 높지만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다른 수업시간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 공립학교 선생님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건물구조가 특이하던데 설계를 누가 했는지."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셨다."- 아이들이 만나보니 되게 행복해보이던데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학교의 철학은."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 진학 시 김나지움과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가는 경우의 각 비율은."덴마크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대학을 목표로 김나지움에 가는 경우는 40%정도 되며 나머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4년 과정으로 이 직업에 교사, 경찰, 간호사 등의 직업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60%정도이다."- 이 곳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핸드폰은 방에서만 쓸 수 있고 저녁 7시 30분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방 밖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은 학칙이다."- 학칙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만든 것인지."선생님들이 만든 것이다."- 흡연은 허용되는지."술, 담배, 약물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학생들 방까지 검사하지 못하지만 한번 걸리면 바로 짐을 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