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헌장 부재하며 경영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아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고객헌장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윤리 △신뢰로 ‘청렴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는 △행복 추구 △고객 존중 △동반 성장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으로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경영 방침은 △소통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으로 ‘건설근로자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5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수를 유지했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해 58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수원의 물류센터 사업에 약 204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CW 내부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따른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투자를 진행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공제금을 436건, 5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2억5361만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2022년 2억1644만 원(96건)으로 집계됐다.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과지급 사실을 확인해 2022년부터 반환 안내를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퇴직 공제금 지급의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이 지적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16억 원으로 2021년 78억 원과 비교해 175.3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4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8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3%로 2021년 38.2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95억 원으로 2021년 327억 원과 대비해 51.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2021년 –81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2.89%사회공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가 함께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정립 △공공기관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 (의결기구) △희망나눔 봉사단 (집행기구)를 수립해 운영한다.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건설근로를 위한 봉사 △소외계층 봉사 △지역특화 봉사로 진행된다.2024년 7월부터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의 범위를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지급청구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구가능 사실을 우편 및 모바일로 공지해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것이다. 집배원 방문 사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2023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한다.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해 직종별로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80만 원으로 2021년 8337만 원과 비교해 0.5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1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336만 원의 68.69%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2만 원으로 2021년 4644만 원과 대비해 4.57% 하락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8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829만 원의 66.7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2.89%로 2021년 55.71%와 비교해 축소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7회 △2020년 20회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2회로 2021년 급감한 후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1만 원 △2020년 1939만 원 △2021년 100만 원 △2022년 0원 △2023년 790만 원으로 2020년 증가 후 급감했으며 2023년 다시 증가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으며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미수립했다. 근로자 교육·홍보자료로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도 △기능등급제도 △고용지원제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7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억 원으로 급증경영 목표 및 전략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경 부문 목표 및 전략과제는 부재했다. 환경 파괴적인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에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 CW 대구지사는 조류충동방지협회와 조류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중앙공원의 육교 유리 난간에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에 이어 대구 동구청과 협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상생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64tonCO₂eq △2020년 54tonCO₂eq △2021년 59tonCO₂eq △2022년 41tonCO₂eq △2023년 37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작성기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최종평가 대상 실적 기준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8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8100만 원 △2022년 2억3300만 원 △2023년 2억100만 원으로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60톤(ton) △2019년 13.19t △2020년 13.88t △2021년 3.34t △2022년 0.80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외 소속사업장(지사 등)은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추진 3년이 지났지만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징계처분 건수는 등락폭이 심해 명확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된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퇴직 공제금 과다 지급 등은 용압하기 어려운 업무 실적이다.  △사회(Social)=사회는 퇴직청구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는 전혀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주류 보호사업 외에 특이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사회 및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2024년 12월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령 사태와 아파트 미분양 등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W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ESG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상황이다. 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부채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을 증가했지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에 비해 개선 시급성이 낮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55%에서 2024년 52%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2년 100만 원에서 2024년 790만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금액 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3t에서 2024년 0.8t으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동기간 200%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49년 설립된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인 장병희와 최기호에 의해 시작됐다. 역할을 분담해 공동 경영하던 영풍은 후손들이 갈등하며 75년 만에 갈라섰다. 결국 어느 세력이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서린상사는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무역회사다. 영풍은 2014년부터 서린상사의 경영을 맡고 았지만 지분율은 33.3%에 불과하다. 최기호 창업주의 자손이 경영하는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는 6월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영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영풍그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로 지속가능 경영 의지 의심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며 무역과 제련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 경영방침은 ‘환경이슈’를 넘어 그린(Green) 메탈 선도기업으로 정했다. ESG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ESG 평가등급에서 사회적 지표와 환경 지표 정보만 공개됐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제외됐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적 참여 증진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구성됐다.3월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중복 선임해 경영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 중 관료 출신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다. 2020년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경영진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 관계기관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다. 측정 조작을 거부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8907억 원 대비 16.7%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3억 원 대비 52.7% 증가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로 조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2024년 1분기 제련 부문 매출액은 2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32억 원 대비 29.3% 줄어들었다. 아연은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1분기 아연 매출액은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9억 원 대비 32.0% 축소됐다. 1분기 황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7억 원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1분기 매출액은 2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아연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납, 금, 은 가격 상승과 제조원가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 3개월간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받아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024년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석고를 청소하다가 낙하한 석고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의 공장 설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영풍은 3월 대구노동청의 지도 아래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및 공정관리 개선,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강,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2005년부터 자주적 생산보전 활동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도입했다. TPM은 전원참여(Total), 생산(Productive Process), 보전활동(Mainte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TPM의 목적은 사람(의식 개선)과 설비(성능 개선)의 혁신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혁신이다. 50개 분임조가 자주보전(自主保全) 7스텝을 통해 △연속 생산일수 연장 △수율 향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풍요로운 기업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징크(Zinc) 스쿨’을 시작했다. 징크는 영어로 아연을 의미하며 임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업무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아연 제련의 △제련 공정 △원료 △금속 재료 등을 포함한다. 박영민 대표는 징크 스쿨의 첫 교육에서 ‘Zinc&Further’를 주제로 글로벌 아연 제련 산업의 현황과 영풍의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분석 △원가의 이해 △문제해결법 등의 강의가 구성됐다.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윤리 경영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 카드뮴 오염수 배출 중단하려무방류 시스템 도입2020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하며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 구축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무방류 시스템인 ZLD(Zero Liquid Discharge)를 도입하며 2022년부터 연간 방류량 제로(0)를 2년 연속 달성했다.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공정 사용수 88만6403㎥(8억8640만ℓ)를 전량 재이용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2021년 ZLD 1차 도입 시 309억 원, 2023년 2차로 154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다. ZLD의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4000㎥로 1일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가 재활용된다.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으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최대 40만 톤(t)이다. 단일 아연공장으로 국내 1위인 고려아연을 이어 2위 규모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산물은 카드뮴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근원지로 비판받고 있다. 2020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주번의 하천과 토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경북 봉화군은 2020년 하반기 영풍에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지 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변 하천 복구 의무도 추가되며 오염 정화비용은 2020년 9월 말 364억 원에서 2020년 연말 60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어 최소화 대책이 요구된다.영풍은 폐자원 순환 시스템인 TSL(Top Submerged Lance)를 구축해 아연괴 생산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2년 TSL 공정에 폐기물 31만6912t을 투입해 은 부산물과 CU Speiss, Slag 제품 21만7846t을 생산했다. 오염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없애야 환경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너와 경영진의 생명 존중 의식 정립이 시급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주요 사업인 아연 제련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은 상생 마인드가 충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붕괴시켰다. 경영진이 주도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SG 경영에 대한 오너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사회(Social)=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8건으로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작업 중 빠짐 등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환경(Environment)=장기간 이어진 환경 리스크로 영업 정지 등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유럽연합(EU)이 승인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조하므로 시급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보궐·6기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홍준표는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둘째, 서재헌의 공약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제2 대구의료원 건립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8대 공약, 청년·신혼부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대구형 청년인재관리센터 설립, 24시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대구 시정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도입 등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셋째, 한민정은 일할 맛 나는 노동 대구,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녹색도시·생태도시 대구, 돌봄 도시 대구 등 3대 과제, 33가지 공약을 통한 3·3·3 프로젝트로 ‘일할 맛 나는 생태 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넷째, 신원호의 공약은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공공주거 대구·유니버설 디자인 대구·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대구·탄소중립 생태도시 대구·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뉴딜 등이다. ◇ 복지 관련 사회공약 전체의 43% 점유민선 8기로 당선된 홍 시장은 3대 시정목표, 대구의 50년 미래 조성을 위한 7대 비전·10개 전략·25개 과제, 검증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통한 대구의 변화를 위한 7개 전략·17개 과제 등 총 17개 전략·42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홍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3대 시정목표·7대 핵심과제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다. 국정연은 홍 시장의 공약을 정치(6)·경제(6)·사회(18)·문화(9)·과학기술(3)로 구분해 분석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5군지사·제2작전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50사단,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첨단 벤처타운·시민 편의시설 유치,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 등이 있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신공항 배후에 2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ABB 산업 중심 유망 기업 유치, 대구 스카이라인 재창조·플라잉카 허브 체계 구축, 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 2030년 완공 목표, 기존 산단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 기지화, 플라잉카 직통 노선(동대구역·동촌 후적지 등 거점 지역), 낙동강 수계 상류댐 식수 하이웨이, 대구 순환 도시철도 검토,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태조 왕건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공연, 신천 및 공항 후적지·금호강 연계 물길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미래차 선도 단지,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조성 등이 있다. 과학기술 공약은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구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임기 내 기술개발조차 어려운 공약 포함홍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 산업을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 등 5대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직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전부가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할 필요가 없다.2021년 기준 지방 공항의 적자는 무안공항 264억원·양양공항 195억원·여수공항 178억원·울산공항 173억원·청주공항 14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순 토목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플라잉카 허브 구축 및 버티포트 조성 등도 기술개발이 미진해 4년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력산업 쇠퇴·인구 감소·청년층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다수 공약이 단순히 진행만 하면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측정은 쉽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와 같은 공약도 ‘스마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나름이다. 또한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도 1개 기업만 전환해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현상 유지에 능숙한 공무원이 5대 산업을 이해해 관련 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경제·사회보다는 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뮤지컬 공연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지역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 플라잉카도 2025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 다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홍 시장이 4년 동안 42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율은 36%에 불과하다. 평균 점수를 획득한 측정 가능성을 제외하고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가 공약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으므로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8. 대구광역시 달성군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추경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44)·문화(교육)(26)·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3.4% △경제(산업) 공약 5.1%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대구시 달성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선을 한 곳으로 2016년부터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15대(1996년) = 김석원(신한국당) : 달성군15대(1998년) 재보궐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김석원 의원이 쌍용그룹회장 복귀를 이유로 사직16대(2000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7대(2004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8대(2008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9대(2012년) = 이종진(새누리당) : 달성군20대(2016년) = 추경호(새누리당) : 달성군21대(2020년) = 추경호(미래통합당) : 달성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기재부 장관을 한다고 바쁘기도 했겠지만 100건이 넘게 발의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그 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추경호 전 장관(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1960년)은 행정고시 25회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며 여의도 연구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윤석렬정부에서 제6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고 임기가 마칠 때 까지 경제전망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주장해 윤석렬정부 경제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이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및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광역시장에 이어 이곳 달서구에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민주당에서는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이대곤 전 달성군 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수 후보가 출마하면 총선에서 표를 분산해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슬밸리,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IT·SW산업 메카로 성장)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들 산업의 경우 우수 개발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교육문화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 지원확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력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구지면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 등 관광자원화 공약의 경우 체육시설이 관광자원이 되어 외지 관광객이 찾아온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성공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추진 공약의 경우 적자가 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논공단지의 대기, 수질, 오염 대책 마련 및 주택가 우수 관로 정비 등 달성1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약의 경우 주택가 우수관로정비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며 우수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여 공약의 내용과 목표가 전혀 맞지 앉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가창면 신천 강변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주민이 적은 가창면에 강변공원 조성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인이 기재부 공무원으로 평가한다면 절대 예산을 줄수 없는 공약을 정치인이 되어 제시한 이율배반적인 경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대폭 확대 공약의 경우 대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가능성이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을 공약했으나 정비하겠다는 숫자, 추가로 설치할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현풍면 초중등 학교 교육품질 선진화를 통한 명품 학교화를 공약했지만 교육품질 선진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영유아 야간 응급 진료 대응체계 구축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병원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 받았습니다.만일 공무원으로 그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공공병원 관련 공약은 모두 삭감했습니다.구지면 국가산단을 대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공약의 경우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에 채용을 강요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구지면 신-구도시 연계 활성화 공약의 경우, 신도시가 건설되면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결할 방안을 찾은 도시가 국내에는 없어 운영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과 문화체육센터 건설 추진 공약의 경우 건물 신축보다 복지정책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한 정책입니다.논공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관내 현풍읍에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중이라 불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대구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소외계층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명품 학교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공약 다수였습니다.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4건 등에 비해 사회복지, 건설 공약이 대다수 점유해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는데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울주군 서범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추경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44)·문화(교육)(26)·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3.4% △경제(산업) 공약은 5.1%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7분 37초 이후 :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방송][30분 24초 이후 :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9분 21초 이후 :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50분 00초 이후 : 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9. 대구광역시 수성구갑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의원으로 당선된 주호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선 도전이 예상된다. 영남 중진들의 서울 출마 요구에 2023년 .11월9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로 조사됐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60개 공약은 정치(행정)(21)·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3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6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대구시 수성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된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입니다.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입니다.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전 정책위 의장이 3선을 했고 2016년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수성구을에서 지역구을 옮긴 주호영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주호영 현 5선 국회의원(1960년)은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으로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15년간 판사를 하다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주호영 의원은 그동안 탈당과 복당을 3번 이상 반복하였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새누리당 후보를 10% 이상 앞서서 당선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는 등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특히 불교계의 신임을 받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도 불교 표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14대(1992년) = 박철언(민주자유당)14대(1994년) = 현경자(신민당)15대(1996년) = 박철언(자유민주연합)16대(2000년) = 김만제(한나라당)17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18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19대(2012년) = 이한구(새누리당)20대(2016년) = 김부겸(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주호영(미래통합당)▲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주호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였습니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로 처참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서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의정 활동의 실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 6선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 외에도 보수의 온상인 수성구갑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국민의힘 대표와 동명이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검사 출신의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오창균 동서미래포럼 대구 상임대표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수성갑에서 출마가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강민구 전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대구시의회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수성구 지역위원장(전 구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슬로건으로 했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추락했으며 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중이라 달성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도 자신의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만 추진했습니다.법치가 바로서고 부패와 특권 없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공약으로 했는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한 대기업과 권력자에게 특혜를 베풀며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은 권력 행사하는 현실은 집권당의 중진임에도 본인의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공약은 부모찬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현행 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공수처법 폐기 및 야합 선거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수사기관이 공정하지 않아 국민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므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념에 사로잡친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렬정부에서 정책혼란으로 경제가 추락 중이라 공약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고산권 알파시티 내 소프트웨어, 의료 등 4대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1개의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춰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빈약하여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약이 상당히 추상적인 슬로건으로 되어 있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산하는 나라를 선언하였는데 선언적 의미의 구호에 불과하며 국민의 체감도를 측정할 지표가 없습니다국민통합으로 함께 잘 살고,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균등한 나라를 표방했지만 2013년 기준 상위 1%가 26%, 상위 10%가 66%를 국가의 부(GDP)를 점유하고 있고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팽배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공약이었습니다.학교폭력 근절,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 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약속했으나 권력자 자녀의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했으며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도 기준이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 및 다양한 교육 기관 선택권 제공을 통한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을 약속했으나 교육부도 실패한 정책이며 수성구의 노력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친환경 원전 재가동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공약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구보다 수도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성과 운영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미래지향적 물 관리정책은 환경부 업무이며 수성구가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학자도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력 복원을 공약했는데 정치력 복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점에서 보면 합리성이 낮은 공약입니다(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 공약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며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40-50대 고용 지원을 위한 ‘4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육성이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원센터가 없어서 40~50대 중장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구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법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정치적 공약을 남발했습니다.공수처법 폐지, 대구·경북 정치력 복원, 사이버 안보체계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한 공약 이 다수였으며 중국발 미세 먼지 차단, 체계적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등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을 다수 제시했고 과학기술 1건, 경제 6건 등 지역발전 관련 공약은 부실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5선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울주군 서범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5의원으로 당선된 주호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선 도전이 예상된다. 영남 중진들의 서울 출마 요구에 2023.11.9.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서울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다. 가결된 법률안은 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60개 공약은 정치(행정)(21)·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3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6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7분 37초 이후 :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방송][30분 24초 이후 :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9분 21초 이후 :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50분 00초 이후 : 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이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민진규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지난 8월 초에 새날의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의 342회 방송에서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전국 250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기업의 경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5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탈고하시기도 하였습니다.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하시고 관련 강의를 하시는 등 국가정보 부분 뿐 아니라, 해외정보 등 활동하시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전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50여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회의원 공역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민진규 소장님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뿐 아니라,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17년간 자문해오고 제시해온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지방정부 예산분석을 꾸준히 해 온 나라살림연구소,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여론을 분석해온 오피니언라이브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첫 번째 분석 대상을 왜 부산시의 해운대구로 잡으신 것이죠?해운대구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해운대갑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이지만 부산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전 선거구는 해운대구·기장군갑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개발로 2016년 단일 선거구로 분할된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40만명이 넘어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특히 해운대구의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운대 신도시로 알고 계신 곳이 해운대갑으로 신설되었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벡스코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여기에는 유명 해수욕장 뿐 아니라 마린시티, 센텀시티, 엘시티 등 마천루가 탄생하며 부산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입니다.이 중에서 우동은 은퇴한 자산가와 노년층들이 많고 중동은 초고층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전문직과 고위공무원이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구갑 중에서도 좌동과 송정동은 보수세가 약한 편입니다.반면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을 포함하는 <해운대구을> 지역은 오래된 구도심으로 분류되고, 오래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며, 해운대 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라 공장여공 출신의 변호사로 입지전(立志傳)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김미애 후보를 김세연 전의원이 공심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천하여 당선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꾸준히 당선되어 이제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의 가장 잘사는 곳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3선까지 뽑아준 곳인데 과연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치인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약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뜻이군요?그렇습니다. 부산도 유명 정치인이 3선을 넘어 5선과 6선까지 하는 지역정치의 폐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이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런 분을 3번에 걸쳐 11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하도록 뽑아준 곳조차도 실제로는 별로 지역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내년 총선에 '물갈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섰으며 용산 대통령실과 장관·검사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설 등으로 안팎으로 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부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18석 가운데 15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이 곳의 여당 15석 가운데 초선의원은 김미애(해운대을)·김희곤(동래구)·박수영(남구갑)·백종헌(금정구)·안병길(서구동구)·이주환(연제구)·전봉민(수영구)·정동만(기장군)·황보승희(중도영도구) 등 9명이나 됩니다. 지역경제는 괴멸상태에 이를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노무현정부에서부터 준비해 추진하던 <동남권 메가 시티 구축 방안>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는데도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또한 부산의 국민의힘당 중진의원들은 5선인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부산 사하구을), 3선의 하태경(해운대구갑) · 장제원(사상구)·김도읍(북구강서구을)·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 등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의 무산”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동시에 부산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지만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동남권 메기시타를 대체할 뚜렷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부산경남지역은 PK로 분류되면서, 대구/경북과 더불어 국민의힘당의 텃밭인데, 그렇게 교체 요구가 많은가요?한국갤럽이 지난 4월4~6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PK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의견은 52%로 나타난 반면 현역 재당선 의견은 26%에 불과하였습니다.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이며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응답률은 9.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역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보수 정당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40%대를 넘었지만 이번과 같이 50%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이 조사를 시행할 때 만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지역 주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과 분노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라 기존의 현역 의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언론사들의 분석입니다.특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동래 출마설을 비롯해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갑)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연제) △주진우 법률비서관(수영구)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중·영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하)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해운대갑)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금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금정) 등 윤석열 계열의 특정 인사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아 불안한 현역 의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은 유명하니 내년에도 공천이 되겠지요?지난 6월 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무 감사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공천을 위해 지역구를 비우는 방안의 하나로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총선 뿐 아니라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치인 손학규는 당의 험지였던 분당에 도전했습니다.한나라당 역시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강재섭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구·경북(TK) 맹주로 불리던 정치 거물 강재섭의 분당 도전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분당을 재보선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51.0%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고 승자인 정치인 손학규는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습니다.반면에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48.3%를 올리며 선전했지만 낙선 후 사실상 정치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선된 손학규 의원이 성남시와 분당구를 위해서는 무슨일을 했는지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이미 해운대구가 여당 텃밭이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을 예정하고 있고,하태경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된다고 큰소리치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3선이나 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정치게임으로 만 보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 자세입니다.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와 활동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침체된 경제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성 평가는 아예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입니다.청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정치 무기력증>에 우리 국민이 점차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하태경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나요?총선 당시 하태경 의원이 발간한 선거 홍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공약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태경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이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44.4%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분야 및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냥 보기에는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공약을 5개의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입니다.특히 지난번 태풍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해변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들로 인해 빌딩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덥쳐서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컷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도 해당되는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또한 관광객들이 많아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관광특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 윤창호법2를 발의하겠다는 것도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그런데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사회 분야 공약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3개나 되는데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조차도 사회공약의 대부분을 토목 건설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등은 해운대구청장 공약이 되어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문화와 교육 분야의 공약이 많은 것도 눈에 띄는군요?그렇습니다. 해운대구의 특징 중 하나가 부산 문화의전당이나, 벡스코 등 전시장과 공연장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약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 공약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또한 옛날에는 부산시 서구가 각종 명문 고등학교들이 위치해서 부산의 교육 1번지였지만 지금은 부산의 부자들이 대부분 해운대구에 거주하면서 해운대고등학교와 같은 자사고도 생기고 교육 때문에 해운대구로 이사 오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교육 정책도 지역주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태경 의원의 이 부분의 공약들은 매우 참신하고, 일부는 구체적이어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되기도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약들의 적절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하태경 의원의 문화 분야 공약은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좌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일부는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나머지는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 △게임문화융복합센터 건립 △세계3큐션대회 해운대 유치 △아시아 마술 챔피언십 2020 및 국제매직페스티벌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 유치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등입니다.이들 정책들은 부산시장이 해야 할 일인지,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인지를 모를 공약들이 다수이고 이들 공약들이 대부분 박람회, 전시회 유치 등 실제로 일부 상인 외에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교통체증 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교육 공약은 △학교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한국어로 된 국제표준교육과정(IB교육) 해운대 도입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해운대 글로벌교육특구 추진 등입니다.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방안도 불분명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런데, 경제와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공약은 없나요?국민의힘당의 주류인 윤석열 계열과는 다른 정치적 위치에 있지만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는 등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지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징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보니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SOC 부분을 대폭 늘리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40% 가까이 삭감할 때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또한 교사들이 연이어 자살을 하고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20만 명의 교사들이 운집을 해도 국민의힘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변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국회의원의 임무가 지역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앙정치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하태경 의원의 주력 종목인 북한 때리기나 동북아 지역의 외교 안보 관련 이슈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자체에 문제가 많았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군요?민 소장님은 공약을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으로 선거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입니다.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하는데 인류의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이에 따라 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매우 의미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평점은 중(中)입니다.인터넷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 부분에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해 치러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새롭게 경신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입니다LoL는 e스포츠에서 끝판왕급의 권위와 위상을 지닌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게임업체와 프로게이머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중(中) 이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문제는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E 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이 될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에 해당 공약은 1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하만 행사를 개최해도 전남 고흥, 경남과 대전 등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어떤 지역 기반과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주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도움을 받을 기반은 거의 전무(全無)합니다.따라서 행사 유치에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실제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측정이 어려운 공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라는 공약은 해운데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토론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 얼마로 늘리겠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없습니다.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서 주입식 수업을 몇 %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기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표를 의식해서, 토론식 수업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 걸은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저절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투입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 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넷째,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운영성(operational)>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23년 7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교육 과정 혁신이나 해외 인재 유치가 공약의 목표로 현재의 교육청 및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IB(한국어로된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해운대에 도입하는 공약도 IB 교육 시범학교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4개, 중등 2곳 중 초등학교 1개가 포함되었으나 학교 및 교사의 운영 능력 미흡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특히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은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회의 시설이나 통역, 관광, 쇼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과연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문입니다.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탁현민 행사기획비서관이 주도하여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쉐프들을 초청하여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하여 13일 동안의 행사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찾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그런데 이때 왔던 각국의 유명 쉐프들은 직접 식당 개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만 마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들이 만든 음식과 레시피를 해운대에 있는 식당이 전수받았다는 소식도 없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못했다면 부산시라도 나서서 해마다 이들을 초청하거나 이들 나라의 식당들을 유치하거나 분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면 부산이 MICE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때 성취되었던 성과도 모두 무산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합리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공약에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다섯번째 지표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은 2020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후 폐기되었고 2023년 8월에 다시 발의를 했지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특히 현재 법안은 통과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이미 2021년 9월 해운대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약인데 구의회 조례 제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은 발의는 되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 이미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공약 이행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사회자) 5개 평가에서 하태경 의원은 한 분야만 빼고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군요?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노력하는 분 중 한 분이고 매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렇게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해 안타깝습니다.그런데 하태경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싸움에만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도 내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앞으로 7개월 동안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책 평가를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시청자님들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이나 좋아요를 많이 남겨 주십시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하태경 의원 측의 반론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당사자로서 억울할 수 있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론 기회를 요구하시면 우리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접 토론을 해 보아도 좋고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후보와 같이 오셔서 해운대구의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필요하다면 평가와 방송 준비를 같이 하는 5개의 연구소들의 대표들과 같이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어떤 형태로의 지적이나 제안도 환영하오니 하태경 의원님이나 보좌관들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지지자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새날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디를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250개 선거구도 좋고 17개 광역 단위로 해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요청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다음 22대 총선이 우리나라 정치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선거를 통해 좋은 분들이 국회로 진출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시청자님들의 후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끝 -

▲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의원 공약 평가 방송 인트로[출처=새날 유튜브]지난 9월 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 해운대갑 하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볼매그린,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기장군 갑, 해운대구·기장군 을 선거구가 기장군이 정관신도시 개발로 2016년 단일 선거구로 분할 됐다. 해운대구의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 해운대갑으로 신설됐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의원 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3선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지역구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부산 해운대구 갑으로 분구된 이후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