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상현 후보가 제시 1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의 22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7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1. 울산광역시 남구을 선거구2023년 11월14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국민의힘당 혁신위원회의 압박으로 결국 김기현 당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군요?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에 호응하는 인사가 없는 가운데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당 내부의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윤석렬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힘들게 당 대표가 된 만큼 이번에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움직이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수도권 출마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 보고하고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미루면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고 했던 김기현 당 대표는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예언대로 결국 본인이 불출마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여의도에서는 이야기된다고 합니다.같은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이날 유튜브 'KTN한국TV뉴스'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장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을 상대로 부산 사상 지역구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인요한의 혁신위는 결국 당내 갈등과 분열을 몰고 오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울산시 남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됐으며 16대 총선(2000년)에서는 울산 남구는 단일 선거구였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 선거구가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 되면서 신설됐습니다.여기는 울산의 신도시,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으로 울산 및 울주 공단의 배후도시로 아파트도 많고 도심도 많이 발전된 곳입니다. 울산 남구갑 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입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울산시 남구을 선거구는 16대(2000년)는 최병국(한나라당, 단일선거구)이 당선되었고, 갑을로 나누어진 17대(2004년)부터 시작하여 18대(2008년) 까지 김기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습니다. 19대(2012년)에는 김기현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었으나 울산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그리고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6대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출마로 치루어진 19대 재보궐(2014년) 선거에서는 3~5대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한 박맹우(새누리당) 전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20대(2016년)까지 박맹우(새누리당) 의원이 재선된 이후 다시 21대인 2020년에는 김기현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6대 울산광역시장선거에 김기현 의원이 출마하면서 울산광역시장 3선을 연임하여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박맹우를 공천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끼리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서로 자리 맞바꾸기를 한 사례로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사회자) 김기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김기현 의원은 1959년 2월21일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현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에서 태어나 부산진구로 이주하여 양정초등학교, 부산중앙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21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198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986년부터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1993년에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이후 울산에 정착하여 울산 YMCA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후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의당 조승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당시에는 민선지방선거 이후 울산시장으로 가장 높은 득표수/득표율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현역 프리미엄과 준수한 시정 평가를 바탕으로 울산시장 재선을 노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도로의 노선이 변경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김기현 의원은 불과 39세에 이 땅을 샀는데 처음엔 다른 사람이 산 걸 김기현이 다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은 그 땅을 은퇴 후 목축업을 하기 위해 샀다고 했으나 현재 그 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목축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나이가 불과 39세인 때에 은퇴 후를 염두에 두고 땅을 사두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내가 그 땅을 목축업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그 땅을 산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3만5000평이나 된 땅을 산소로 사용하겠다는 말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않되는 해명입니다. 현재 그 땅은 구입가 보다 약 1800배 가격이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김기현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1998년 2월 매입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의 임야 약 3만5000평은 이후 KTX울산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노선이 김 기현 당 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서울 송파에 있는 엄마 집에서 양평에 있는 자신의 땅으로 연결되는 “김건희 도로”의 원조로 알려진 사건입니다.울산시장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에서도 논란이 된 사건이지만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뿐 아니라 송전탑 건설도 휘어진 것을 지적한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와 국민의힘당 당 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적에도 김기현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사회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선거에서 남진 가수와 김연경 농구선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도 논란이 되었지요?국민의힘 당 대표로 나선 김기현 국회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과 가수 남진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진에 함께 찍힌 남진이 스포츠경향 '남진 "김기현 아예 몰라, 사진 당혹스러워"' 보도를 통해 "김연경은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보름 전에 약속을 해 지인 7~8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 가량 만나 인삿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김기현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 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그 전날 김기현 의원은 해당 사진 탓에 김연경 선수에게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것이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연경 선수로부터 사진 업로드와 관련해 양해를 받았는지 묻자 "양해를 받고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기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기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4건(철회 1건(2.3%), 수정안반영폐기 2건(4.5%), 대안반영 폐기 7건(15.9%), 계류 34건(77.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입니다.그 이전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대안반영폐기 3건(18.75%), 임기만료폐기 11건(68.75%), 철회 1건(6.25%), 가결 1건(6.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6.25%였습니다.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은 매우 등한시하는 편이며 초선 때부터 제1정조위원장, 산자위 간사, 원내부대표 등 당직과 자리에 관심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울산시장 때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 잘하는 시장”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안이나 예산,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별다른 업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울산시 남구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김기현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현재 당 대표를 하고 있으므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22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출마설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현재는 재도전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인요한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중진의원 수도권 출마 요청하고 있어 솔선 수범해야할 당대표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이번에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려는 정책 때문에 김포로 나오라는 김포시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식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김기현 의원 외에 국민의힘 당에서는 임현철(강남초등학교 졸, 울산학성중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울산시 대변인(전 남구의회 의장, 제4·5대 울산 남구 구의원, 6대 울산시 시의원(남구), 제7대 시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김기현 당 대표가 외압(外押)에 의해 지역구를 옮기면, 검사 출신의 낙하산이 온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 울산시 남구을에서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성진(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문초등학교, 울산제일중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공업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코오롱유화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 화학섬유연맹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제 4 · 5 · 6대 울산남구 구의원으로 3선을 했습니다. 제21대 울산 남구을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으나 낙선했습니다.참고로 2023년 4월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고 진보 진영의 천창수 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울산은 진보 색채가 꽤 강한 곳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난 총선에서 울산시 남구을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김 의원은 2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도 22개로 서로 같았습니다.공약은 정치(6)·경제(9)·사회(6)·문화(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7.3% △사회(복지) 공약 27.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4.5% △문화(교육) 공약은 0%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7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1. 울산광역시 남구을 선거구2023년 11월14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보면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청와대 선거 개입 방지법 도입 △청와대의 하수인이 될 공수처 폐지 △개악된 선거법 정상화 개정 △ 탈 원전정책 전면 폐지 및 원전 생태계 복원 △과도 인상된 최저임금의 합리적 조정 △규제개혁 강력 추진 등 6개입니다.자신의 공약으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방지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아닌 용와대로 바뀐 이후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서 보듯이 당대표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둘째,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가 넘치는 울산 △태화강역-신경주역 구간 준고속열차 운행 △제2명촌교 건설 △간선에서 지선까지 교통망 확충 △삼산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충 △가짜복지 STOP! 진심복지구현 등 6개입니다.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었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문화의 불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문화(교육)/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울산시 남구을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산업) 공약은 △제조업 르네상스 완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 동북아 오일허브 인프라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기업지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태화강역 역세권 개발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적극 지원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집중육성 △울산산업공구월드 판로 확대 △소상공인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10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 하나뿐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종합)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기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기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방지법과, 개악된 선거법의 정상화를 공약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2건 제출한 법안은 선거연령 조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선거법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들 법안은 폐기 1건, 철회 1건으로 진전이 없었습니다.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 공약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공약은 0건으로 그야말로 이름뿐인 공약(空約)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될 공수처의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정작 관련 법률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특히 공수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직권남용 수사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지금 탄핵안이 제출되어 있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수사 대상인 재벌 기업으로부터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백한 비리와 직권 남용의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복원 공약은 울산시 울주군에 원전(原電)이 있지만 남구와 연관성은 낮습니다. 특히 원전 폐지 공약은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공약 수준이라 국회의원 공약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가짜 복지 STOP과 진심 복지 구현을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법률개정이나 추진 방안 등이 없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재,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규제개혁 강력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개혁할 규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완성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실제로 울산은 자동차, 조선, 중공업,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이 쇠퇴 중이지만 부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간선에서 지선까지 <교통망 확충>을 공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노선이나, 확충 길이 등 내용이 하나도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버젓이 내걸고 당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동북아 오일허브 인프라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공약은 세계 3대 오일 허브로 손꼽히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 유럽 암스테르담 & 로테르담, 싱가포르 주롱섬 등인데, 오일 허브가 되기 위한 벙커링 산업은 울산보다 부산항이 최적지 사업이라 운영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일자리 넘치는 울산을 약속했지만 울산 인구는 2015년 117만 이후 계속 감소하는 중이고 퇴직자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본인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켜 메가 시키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 전체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단일 소비시장으로 묶어 줄 부-울-경 메가 시티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 정책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공약이라고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울산 산업공구월드 판로 확대 공약은 5층 규모의 공구 & 컴퓨터 상가가 있으나 온라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전체적인 제조업 쇠퇴로 공구산업의 활성화에 애로가 많은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합리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평가해 보면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영국, 미국 등은 최저임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전통시장 특화사업 집중 육성 공약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오히려 전통시장 특화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또한 소상공인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약은 대기업 물류업체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운영비 및 활용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새날유튜브]11월14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가 탄생했으며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됐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남구가 단일 선거구 였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 선거구가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 되면서 신설됐다. 관할 선거 구역은 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이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기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철회 1건(2.3%), 수정안반영폐기 2건(4.5%), 대안반영 폐기 7건(15.9%), 계류 34건(77.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대안반영폐기 3건(18.75%), 임기만료폐기 11건(68.75%), 철회 1건(6.25%), 가결 1건(6.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6.25%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기현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을 선거구에서 17·18·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5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에서 문화(교육)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뿐이다. 또한 정치(행정) 6건, 경제(산업) 9건, 사회(복지) 6건 등 총 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이 제시한 2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과 마찬가지로△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1월14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가 탄생했으며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됐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남구가 단일 선거구 였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 선거구가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 되면서 신설됐다. 관할 선거 구역은 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이다. ▲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기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철회 1건(2.3%), 수정안반영폐기 2건(4.5%), 대안반영 폐기 7건(15.9%), 계류 34건(77.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대안반영폐기 3건(18.75%), 임기만료폐기 11건(68.75%), 철회 1건(6.25%), 가결 1건(6.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6.25%다. ▲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기현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을 선거구에서 17·18·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5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 ▲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에서 문화(교육)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뿐이다. 또한 정치(행정) 6건, 경제(산업) 9건, 사회(복지) 6건 등 총 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이 제시한 2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은 1시 50분 30초 이후 방송분 부터임.)⋇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