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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BNK그룹 본사 전경 [출처=BNK그룹]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KCGS,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에서 발표한 ‘2025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ESG 통합 등급 4년 연속 A를 획득했다.특히 사회(S) 부문에서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한 것은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BNK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상생·포용 금융 노력이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한 실질적인 성과로 인정받은 결과다.BNK금융그룹은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용 금융 확대 정책과 부합하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2025년 본격 추진 중인 ‘부울경 지역형 생산적 금융’ 사업은 지역 미래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ESG 비즈니스 모델로 BNK금융그룹의 대표적인 ESG 실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BNK는 ING와 ‘글로벌 지속가능성 강화 및 선진 해양금융 협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선박금융 등 지역 주요 프로젝트에 지속 가능 해양 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환경(E) 부문에서도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 BNK금융그룹은 금융 배출량 측정 시스템과 ESG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 SBTi 기반 감축목표 설정, 녹색금융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또한 TNFD 기반의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기후·환경 리스크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지배구조(G) 부문 역시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유지, 내부통제·준법 경영관리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A등급을 유지했다.BNK금융지주는 "사회 부문 3년 연속 A+ 등급은 금융권 최고 수준의 평가 등급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이자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ESG 실증 사업으로 확장해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ING 등 글로벌 선진 금융모델을 BNK형 지속가능 해양금융 비즈니스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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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하나금융그룹 로고 [출처=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에 따르면 2025년 11월18일(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에서 주관하는 2025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ESG 등급과 분석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하나금융그룹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전(全)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ESG 통합 등급에서 2024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통합 A+’ 등급을 달성했다.특히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감독 △이사회 독립성 강화 △투명한 정보 공시 및 주주 권익 보호 △그룹 소비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활동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또한 △기후변화 위험 관리 및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 구축 △지역사회와의 상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항목에서도 모범적으로 ESG 활동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발표한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DJSI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된 바 있다.아울러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TCFD 등)에 부합하는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 있고 신뢰도 높은 ESG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한국ESG기준원 ‘통합 A+등급’ 달성은 손님, 주주, 사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선도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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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오뚜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 참가(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송승혁 바라 대표이사)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년 10월20일(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열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에 참석했다.‘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은 식품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 앞서 유통업계에서 진행된 ESG 공동사업을 바탕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가 9 개 식품사를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하며 공급망 전반의 ESG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동 목표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오뚜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장 , 송승혁 바라 대표이사가 ESG 공동실천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오뚜기]선언식에서 발표된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문에는 업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네 가지 과제가 담겼다.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임직원과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해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또한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공급망 구성원 간 신뢰를 쌓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뚜기, ‘2025 식품산업 ESG 공동실천 선언식’ [출처=오뚜기]한편 오뚜기는 2025년 6 월 말 다섯번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며 최초로 넷제로 전략을 기반으로 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이를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참여하고 전사적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사·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며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 또한 지원하고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식품산업이 함께 책임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다”며 “오뚜기는 앞으로도 친환경·상생 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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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S-OIL, 2024 S-OIL ESG 보고서 표지 [출처=에쓰오일]에쓰-오일(대표이사 안와르 A. 알-히즈아지)에 따르면 18번째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8년부터 18년 연속 발간해 온 ESG 정보 공시 역량을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의 지난해(2024년) ESG 이행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핵심 보고 이슈를 4개로 집중해 구체적 대응 전략과 실행 성과를 보고서 전반에 반영했다. 사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규모와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해 △사업장 산업 안전보건 관리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물질 관리 △신사업 및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4가지의 핵심 이슈로 식별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쓰-오일은 공정 운영 개선, 저탄소 유틸리티 활용, 수소 도입, 탄소 포집 및 활용, 배출권 확보 등 5개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탈탄소 전략을 구조화했고 기술 성숙도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또한 2025년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공시 범위를 확대해 Scope 3 배출량 관련 14개의 카테고리를 공시함으로써 공급망·유통·제품 사용 단계까지 기업 경계를 넘어선 배출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시장 변화에 대응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특히 2026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기존 연료유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석유화학 제품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사업 구조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7개의 SHE leading KPI를 새롭게 도입 및 공시해 행동 기반의 안전 문화 정착과 조직 차원의 위험 예방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인덱스를 도입해 글로벌 공시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별 접근성을 높였다.에쓰-오일은 "이번 보고서는 핵심 이슈 중심의 구성을 통해 ESG 이행 성과와 계획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향후 국내외 공시 기준 변화에 맞춰 ESG 공시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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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우리은행 본사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6월23일(월) 4000억 원 규모 원화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 채권 형태로 발행했다.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퍼센트(%)로 발행됐다.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발행 스프레드 0.44퍼센트포인트(%p)를 가산한 수준이다.이는 바젤Ⅲ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 스프레드이며 총 응찰 금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앞서 6월12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 예정 금액 2700억 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 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최종 발행액을 4000억 원으로 증액했다.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은 기업설명회(IR) 등 투자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했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하는 민간금융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우리은행은 "이번 ESG 후순위채 발행으로 우리은행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비율이 0.21%p 상승 예상돼 자본 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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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2023 KT&G 통합보고서’ 표지 이미지[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이행 성과를 담은 ‘2023 KT&G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그룹의 비전을 담은 ‘전략 보고서(STRATEGIC REPORT)’와 ESG 분야별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ESG REPORT)’, 글로벌 정보공개 지표와 정량성과를 반영한 ‘ESG 팩트북(ESG FACTBOOK)’ 등으로 구성됐다.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참고해 기후 공시를 고도화했다.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글로벌 톱 티어(Top-tier) 도약’이라는 ‘뉴 비전(New Vision)’ 아래 3대 핵심사업(NGP, 건기식, 해외궐련)의 사업구조 혁신 및 환경경영 비전 체계 확대, 지배구조 고도화 등 ESG경영의 실질적 성과가 담겼다.KT&G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9% 줄이고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9%까지 높였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KT&G는 그룹 차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확대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넷제로(Net-Zero)’ 목표 시기를 기존 2050년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으로 재수립했다.아울러 자연자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출발점으로 공급망을 포함해 자연보호 지역 내 산림 벌채 및 개간을 중지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공개해 환경경영 비전 체계의 완결성을 높였다.KT&G는 금융위원회가 권고하는 15가지 항목의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100% 준수하는 등 거버넌스 모범 규준도 성실히 이행했다.해당 지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이외에도 KT&G는 주요 파트너사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회책임사업을 추진하는 등 밸류체인 전반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KT&G는 지속가능경영 의지와 투명하고 정확한 ESG 정보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2023 KT&G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에 따라 작성됐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등 글로벌 주요 기관의 권고안을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방경만 KT&G 사장은 “회사의 ESG 역량은 사업구조 전환과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의 단초”라며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ESG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연결시켜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실현하고 그 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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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14일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트섬을 싸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치도의 풍속은 시속 2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주택 뿐 아니라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됐다. 사상자만 수천명에 달했다.수십 년 혹은 수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자연재난 외에도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2023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로 159명이 사망했다. 재난은 반복되는데 재난분석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정보 분석자 양성 방안 연구(Research on Disaster Information Analyst Training)'를 소개한다.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시급해... 재난 빅데이터 구축과 병행 요망현대 재난의 복잡성, 대규모화, 예측 곤란성, 국제화, 장기화, 정보의 홍수와 오류, 기후 변화의 영향,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구 중요해졌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산업 재해, 환경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현대의 재난은 단일 재난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통찰력·직관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재난 대비 가능... 교육 메뉴얼과 멘토의 지정으로 체계화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인 육성방법은 초급 입문자, 중급 숙련자, 고급 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각 단계별 교육 내용과 훈련 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초급 입문자(apprentice)초급 입문자란 신입과 경력자를 분문하고 분석업무에 투입된 입문자를 말한다. 입문자를 위한 재난분석 이론, 체계, 분석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5년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 육성방법[출처=iNIS]② 중급 숙련자(journeyman)중급 숙련자는 독립적으로 재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분석업무의 성과향상에 주력하는 분석가다.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고급 전문가(Master)고급 전문가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춘 분석자를 말한다. 현장 업무보다는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후배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재난기관과 정보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고급 전문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소비자가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분석자도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보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각오 필요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은 소홀하게 대하기 어렵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을 무방비로 당하거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도 무너지기 때문이다.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의 분석결과가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분석자의 마음가짐, 동료와의 협업, 정보소비자 고려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출처=iNIS]① 분석가의 마음가짐재난정보 분석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믿어야 하며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잘못된 분석이 있었다면 실수로 받아 들이고 교정해야 하며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분석자로서 의무와 전문성보다 자리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② 동료와 협업동료와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합의와 공유된 가정이 항상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분석가는 자신의 편협된 사고나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재난기관 관련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③ 정보소비자 고려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정보소비자는 분석자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 주길 원하고 있다. 분석자는 소비자 선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빅데이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전문가 필요... 재난 예측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방대한 양의 재난 정보의 증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필요한 현대 재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이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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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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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2010년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이 통합되어 출범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대응,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폐기물의 발생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이다.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공단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환경공단의 미션(mission)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vision)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원재생과 순환을 통해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미션이다.환경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는 열정, 화합, 신뢰, 글로벌 마인드로 정했다. 열정은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화합은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신뢰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의 사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글로벌 마인드는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로 글로벌화를 지향하게 만든다.고객만족도 달성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환경시설 고도화, 환경서비스 내실화, 지속성장 기반강화, 기관역량 극대화 등이다. 환경시설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모니터링 품질제고, 환경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환경에너지화 기반확대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환경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확대, 환경오염진단/분석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해외진출 확대, 환경컨설팅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선진화, 핵심인재양성, 기관브랜드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윤리경영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eco’이고, 윤리경영슬로건은 ‘Clean경영 Green환경’이다. 윤리경영의 3가지 추진방향은 윤리경영시스템 내재화, 윤리실천문화정착, 성가평가 및 피드백 등이다. 윤리경영시스템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조직 운영활성화, 윤리규범체계정비, 위원회 및 제도활성화, 윤리실천체계 재설정 등을 추진한다.윤리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교육강화, 윤리경영 문화확산, 직무윤리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을 한다.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위해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윤리경영 자체 평가, 내부평가 연계강화, 개선과제 도출 및 환류를 한다.환경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공기업보다는 더 비리가 많다는 점이다. 환경에 투입한 예산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개선효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하고,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환경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보다 더 부패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구성도 낙하산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주요 경영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진다.최근 외부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기존의 부패한 조직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직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과 제도운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윤리경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 조직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Code(윤리헌장)국가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총 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체 관계 유지,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고객에게 행복제공,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 국가발전에 공헌,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구축, 미래환경을 선도하는 녹색성장의 중심기업 등이다.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10년 새로 정립하면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을 대체했다. 내용은 윤리제도의 종류, 감사실 내에 내∙외부 신고센터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도 2010년에 마련했다.환경공단의 윤리헌장을 보면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출범 당시의 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경영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환경공단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열린경영위원회와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열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이다. 열린경영위원회 산하에 윤리혁신조직, 윤리실천리더, 지속가능경영 T/F, 윤리실무단 등 윤리경영전담부서를 운영한다.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는 감사가 위원장이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산하에 청렴실무 T/F, 청렴실천리더, 부패취약업무개선 T/F, 청렴실무단을 두고 있다.심의위원은 청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연 1회 이상 강령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 시 해촉하게 되어 있지만 적발사례는 전무하다.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해 윤리경영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실장까지 향응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셈이다.다른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감사실장까지 징계를 받는 사례를 찾지는 못했다. 환경공단은 대단히 특이한 조직이다.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파벌싸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전문성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모든 조직과 직원이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청렴해야 할 감사조직과 감사실장마저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제도운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환경공단이 윤리경영을 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유사한 비리행위가 당연하게 재발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 자화자찬식 윤리교육효과와 원활한 내부소통은 공분 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는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윤리교육은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원의 신규임용 시에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2012년 사이버윤리교육계획서에 윤리교육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사이버윤리교육계획에 의하면 자기학습시스템으로 자기진단을 하고, 윤리경영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다가 ‘전년도 탁월한 윤리∙청렴교육’이라는 말을 발견했다. 계획서에서 말하는 전년도라는 것은 2011년을 말하는데, 2011년은 환경공단 사상 최대의 입찰비리가 발생한 해이다.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비리행위가 발생한 2011년도에 윤리교육내용과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의 평가와 결과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고, 이 표현을 읽는 사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환경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경영진이 낙하산인사로 채워졌고, 현재도 일부 경영진은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란 어렵다.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국가예산을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빼 먹는 것도 경영진의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이 국가예산을 사용한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보면 내부의 의사소통은 조직적으로 매우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철저한 감사가 아니면 조직내부 부정행위를 색출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노력과 달리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다.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낮은 자세로 외부와 소통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면서 돈도 챙길 수 있는 자리는 흔하지 않다. ◇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은 소외시키고 경영도 엉망◆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화장품업체 등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는 서류처리의 미숙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말한다.환경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출범한 환경산업협회와 환경관리공단과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민간건설회사, 환경부의 환경산업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환경산업협회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반발하고 있다.환경공단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업체나 협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사용하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이 임직원과 일부 관련자들의 밥벌이 장소이고,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이 뇌물을 챙기는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된다.직원이 100원의 뇌물을 받으면 업체는 최소한 1,000원의 이익을 챙기고, 사회적으로는 10,000원의 손실이 생긴다. 자신이 받는 뇌물이 사회적으로 몇 백배의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뇌물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환경공단의 경영은 엉성하기 그지없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경영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재무제표에 따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비리백화점으로 부를 정도로 만연한 비리행위만 점검해 보자. 2011년 입찰비리가 2012년 4월 밝혀졌다.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이들 중 13명이 구속 기소되었다.뇌물을 받은 환경공단직원은 팀장, 처장 등 고위급이었고, 대학교수, 특허청 직원 등 다양했다. 대학교수가 소속된 대학도 부산대, 호서대, 창원대, 중앙대, 동국대, 인천대, 청주대, 경희대 등 한국의 주요대학이 전부 연루되었다. 뇌물을 공여한 건설회사도 효성,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텍, 한솔이엠이 등 국내 환경관련 기업이 망라되었다.이 외에도 2012년에 다양한 비리들이 적발되었다. 2012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양시 백석환경에너지시설을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의 임직원의 부실업무가 지적되었다. 포스코건설이 시방서대로 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 직원이 우선 준공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8월에는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거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 등 15명이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 조치되었으며, 처벌을 받은 15명 중 9명은 최고직급인 1급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 임직원 21명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을 낙찰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집단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공단은 비위가 드러난 직원 21명 중 11명만 중징계 해 논란을 초래 했다. ◇ 중소기업을 차별하지만 해외사업 추진노력은 인정◆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환경공단은 비리행위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사회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70%를 대기업이 수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특히 공단이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는 대기업이 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 간의 특별한 기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입찰을 고집하면서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 사업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전쟁을 펼치면서 뇌물사건을 초래한다.하지만 부실경영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10년부터 포스코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2년 12월 UN의 해외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사업을 등록했다. 이 사업은 매립하던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사업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볼 수 있다.2013년에도 해외사업을 위해 적극적이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사업은 5대 사업분야인 물환경, 폐자원, 기후대기, 유해물질관리 및 연수 등과 3대 유형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설계-구매-시공(EPC) 등이다.현재 동남아시아 위주의 사업을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국내 공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지만 사장의 실적을 챙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돈을 벌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이 벌인 대부분의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개별 공기업마다 수백 억 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해외에서 낭비된 셈이다.국내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해외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세금이나 까 먹는 해외사업을 무작정 벌이지 말고 국내에서 본업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4.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4]와 같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수준은 최근 평가한 어떤 공기업과 비교해도 더 나빴다. 2013년에 새로운 이사장인 취임하고 윤리경영의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공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그나마 부실가능성이 높은 해외사업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회가치 존중만 빼면 모든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영역은 아예 ‘0’점을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평가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직원인 1급의 대부분이 2012년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조치를 받은 점, 2011년 입찰비리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점, 낙하산을 타고 온 전임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의 감시∙감독해야 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마저도 향응접대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제도운영자체가 불가능해 ‘0’점을 줬다. 이사장이 위원장인 열린경영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이사장이나 사장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이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요 경영진조차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경우고 많기 때문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나름대로 사이버교육도 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점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1년을 성공적인 해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0’점으로 평가했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이익을 위한 내부소통을 원활하지만 외부와는 불통의 수준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보호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 업무에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윤리경영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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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 설립됐으며 공업단지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자금 융자 및 지원, 에너지 진단 및 관리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사업 보급의 촉진,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국가에너지관리정책의 막중한 임무를 태만◆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에너지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국민과 함께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이다. 미션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란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생활화되어 최소한의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만으로도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고청정, 고부가가치 사회이다.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이용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국민과 함께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이끌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비전(vision)은‘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이다. Smart Lifestyle(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의 의미는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사용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이용환경과 문화, Green Lifestyle(Low carbon emission)의 의미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 Creating의 의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한 전략적 방향은‘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 è Low Carbon Emission (Save Energy, Save Earth)’이다. 중장기전략은 에너지소비절감기반 강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탁월한 경영시스템 정착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책임의식, 윤리의식, 조직화합이며, 경영방침은 글로벌화, 굿서비스, 변화도전이다.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열에너지 보급사업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교수가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격이 없는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 중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공무원 출신이 이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중부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요부문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부실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부존자원도 부족하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석유에너지 고갈논란과 국가간 에너지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무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실운영과 비리,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제도운영은 부실◆ Code(윤리헌장)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선포문에서‘윤리경영의 실천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하며 맑은 경영, 밝은 공단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양파들의 약속(Onions’Promise)’이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실천 중인데, 몸 안의 유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벗겨도 벗겨도 버릴 데가 전혀 없는 양파와 같이 깨끗하고 건실하게 공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6차례 개정됐다.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처리기준,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리기준,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등이 있다.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됐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에서 행동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도 눈에 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다.고객용, 직원용, 일반적인 문의사항과 자료요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이 글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사람은 많지 않다.2012년 8월에는 신문고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합한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했다. 2013년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신문고는 전국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단 본사에서 접수 받아 현지의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사이버신문고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는 감사실이 제시한 적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운영이 누적되고 있다.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도 에너지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임됐다.경영의 관리∙감독이 주요 임무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비전문가로 채워질 겨우 경영감시가 불가능해 진다. 경영부실을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 다양한 윤리교육프로그램과 의사소통 노력은 인정◆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을 주입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윤리경영 전직원 교육, 2005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4주 과정 KEMCO 온라인 윤리경영교육시스템 오픈했다.2007년 윤리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08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신개념 윤리교육 프로그램 춘하추과정, 5급 승진 대상자 윤리교육, 양파메신저 대상 상임감사의 윤리경영 특강을 했다.2009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실천가이드 제작, 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교육, 부서별 윤리경영담당자인 양파메신저 워크숍 개최, 지역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원과 보수교육 대상자 청렴교육, 지역센터 청렴교육을 했다.2011년은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고객만족 지역센터 직무교육을 했다. 2012년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실시(매주 1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월~10월), 청렴메신저 워크숍 및 청렴특강, CEO 청렴 선포식 및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다.윤리교육 실적과는 별개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윤리경영 게시판은 2007년 9월 오픈한 이후 6년이 다 되는 기간에 총 9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최종 게시물은 2007년 11월 22일자다. 조회수는 많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내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상호인증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을 국내인증으로도 가능한 상호인증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중 인증제 부담 해소와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나래티스(naretis)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시장현황∙통계∙기술∙기업동향,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보와 산업∙보급통계 제공, 신재생에너지원별 국내 제조기업 현황, 전국 발전소 지도,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자료, 신재생 관련 기사 실시간 제공 등이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30 관리업체 부서장 및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관리업체들로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교환, 적극적인 온실가스 지원정책 추진 요청, 정부의 강한 규제가 초래하는 관리업체의 경쟁력 약화, 관리업체의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 대기업편중, 부실풍력사업, 경영투명성도 떨어져◆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사가동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가 궁지에 몰아 넣은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 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 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 ◇ 에너지 서포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등은 긍정적◆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9-1.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9-1]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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