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폐사된 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대한적십자회로 운영했다. 2025년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정교화, 구호활동, 재난 예방 교육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으로 사회공헌 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2021년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등 지난 7년간 51건에 달한다.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9건 △2018년 30건 △2019년 16건 △2020년 15건 △2021년 16건 △2022년 15건으로 총 131건이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총 131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뿐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6.99TJ(테라줄) △2017년 424.57TJ △2018년 431.64TJ △2019년 8.19TJ △2020년 7.84TJ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6.94% △2020년 42.68% △2021년 83.19%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이다. 2021년 구매 실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적십자사는 지속 가능 성장과 관련해 ESG 실천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ESG 경영체계를 전혀 확립하지 않았다.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종합청렴도가 2019년 5등급을 기록한 것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할 과제다.복지부동·무사안일과 같은 관료주의 폐습이 적십자사 조직에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편안한 공기업 생활을 영위하려는 직원이 많다면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다양한 유형의 부실로 적십자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 중이다.징계건수가 6년간 총 131건으로 연 평균 21.83건에 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2017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들쭉날쭉한 폐기물 발생량은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계획 및 헌장 부재하며 2024년 부채총계 3578억 원으로 부채율 62.70%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계획과 경영 헌장 등은 부재했다. 투명경영을 위해 윤리경영기준과 인권경영기준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헌장과 인권경영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기관장 비상임 1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ESG 경영 위원회는 부재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1년 2등급을 상향한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15건 △2022년 15건 △2023년 19건 △2024년 17건 △2025년 6월30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의 상호존중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5707억 원으로 2021년 4823억 원과 비교해 18.3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578억 원으로 2021년 3380억 원과 대비해 5.8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62.70%로 2021년 70.07%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7133억 원으로 2021년 6323억 원과 대비해 12.8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5억 원으로 2021년 519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액 무기계약직의 55.55%...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95명2023년 8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적십자 구성원의 안전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안전보건 비전은 ‘국민이 신뢰하는 적십자,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됩니다’로 밝혔다. 경영 목표는 ‘체계적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로 안전한 인도주의 활동 환경 구축 및 중대재해 ’ZERO’ 실현’으로 정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0만 원으로 2021년 6011만 원과 비교해 8.4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7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717만 원의 76.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621만 원으로 2021년 3451만 원과 대비해 4.9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61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41만 원의 99.17%로 높은 수준이나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연봉이 낮은 편이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55%로 2021년 57.41%와 비교해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17명 △2021년 387명 △2022년 373명 △2023년 415명 △2024년 395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4명 △2021년 38명 △2022년 51명 △2023년 69명 △2024년 49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0회 △2021년 11회 △2022년 23회 △2023년 42회 △2024년 19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1524만 원 △2021년 1626만 원 △2022년 1363만 원 △2023년 1395만 원 △2024년 1374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4 대한적십자사 사업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본사를 비롯해 △인천 △대구 △강원 △광주·전남 △경남으로 구분해 연간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보고서 외에도 △소식지 △소책자 △기타 간행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14.11%...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5억 원대한적십자사의 환경경영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이 환경경영 목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만5115tonCO₂eq △2020년 1만5751tonCO₂eq △2021년 1만4587tonCO₂eq △2022년 1만5610tonCO₂eq △2023년 1만6604tonCO₂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53% △2020년 6.96% △2021년 16.21% △2022년 10.33% △2023년 14.11%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2.5톤(ton) △2020년 7.9t △2021년 11.06t △2022년 9t △2023년 13.50t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처분 건수가 감소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 직원의 봉사활동·기부금액이 저조해 극복 시급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 뿐 아니라 ESG, ESG 경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있지만 경영자의 혁신 노력이 불가피하다.종합청렴도는 2020년 4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4년 기준 357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돼 현재 경영 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사회(Social)=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일반 국민의 봉사와 희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정작 직원들의 봉사활동 횟수는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부금액도 너무 적어 원인 파악 및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환경경영 방침조차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 감출률 등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녹색제품 구맥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보통 수준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소액인 기부금액마저 감소하며 사회적 책임 약화돼 대한적십자사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기 후원을 통해 지역 내 위기 가정과 취약 계층을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씀씀이가 바른 기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기부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이 외에도 원폭피해자 방문, 자립 청소년 지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활동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이 요구된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이나 ESG 위원회를 준비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2022년과 2024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크게 변화된 내역은 하나도 없다.비상임 이사는 2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채액은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자본금액을 증액한 결과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상승했지만 정규직 대비 비율을 하락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 기부금액은 감소 등으로 조사돼 악화됐다고 판단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직원의 기부금액이 너무 낮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난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소폭 감소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은 전염병이나 위생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76년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와 쌍용C&E가 합작해 설립한 한이석유는 1980년 이란 자본이 철수하면서 쌍용정유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란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합작사업체 참여했다.쌍용그룹이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하면서 2000년 에쓰오일(S-OIL)로 이름을 바꾼 후 한진그룹이 쌍용그룹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경영에 참여했다. 2015년 한진그룹마저 경영위기로 지분 전량을 아람코에 매각했다.에쓰오일(S-OI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에쓰오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에쓰오일(S-OI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12조5385억원 집계에쓰오일은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에서 출발한다고 명시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해 비전 2030인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모회사인 아람코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ESG 경영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에 대한 전사 차원의 목표는 △안전 강화 △석유화학 비중 확대 △최고의 수익성 △친환경 성장 △최고의 운영 효율성으로 정했다. 핵심가치(S-OIL EPICS)는 △최고 △열정 △정도 △협력 △나눔이라고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사내이사 1명, 비상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변동되지 않았다.에쓰오일은 2021년 생산, 마케팅, 재무, 기획, 인사, 법무 등 주요 조직별 임원들로 구성된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2022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ESG 위원회는 ESG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전략, 정책, 성과 등의 총체적 점검과 정례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2023년 자본 총계는 9조375억 원으로 2021년 6조9880억 원과 비교해 29.33%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2조5385억 원으로 2021년 11조7051억 원 대비 7.12% 상승했다. 2023년 부채율은 133.333%로 2021년 183.333%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35조7266억 원으로 2021년 27조4639억 원과 대비해 30.09%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조3545억 원으로 2021년 2조1409억 원과 비교해 36.73% 하락했다. 2023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9년이 소요된다.◇ 2022년 울산 석유화학공장 화재로 검찰 기소... 2007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 공개2024년 7월 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진화됐다. 2024년 2월 화재 이후 5개월 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 작업자가 거의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화재 발생 원인은 합성섬유 원료인 ‘자일렌’을 만드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열장치(히터)로 추정된다. 에쓰오일은 2017년과 2018년, 2022년에도 석유화학 시설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은 2022년 5월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협력사 직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최고안전책임자(CSO)인 홍승표 부사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항이 검찰에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함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에 협력업체 45개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원하청 안전보건 합동점검 등을 진행했다.협력업체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통한 보건 지도를 실시해 작업환경측정, 건강 상담, 건강진단 적정 실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4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22명 △2021년 23명 △2022년 39명 △2023년 27명으로 근소한 상승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8명 △2021년 4명 △2022년 9명 △2023년 6명으로 10명 이하를 기록했다.회사의 핵심가치인 나눔(Sharing) 실천을 위해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지킴이 △환경지킴이 △소외이웃지킴이 △영웅지킴이 △햇살나눔 사회봉사단 등이 있다.최근 4년간 기부금은 △2020년 177억 원 △2021년 177억 원 △2022년 70억 원 △2023년 95억 원으로 2022년 급감한 이후 상승했다.홈페이지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발간한 연간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보고서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ESG 보고서 외에도 홈페이지에 ESG 주요 성과가 나열돼 있다.에쓰오일은 임직원 역량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어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각 직무 및 직급에서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 21개와 하드 스킬(Hard Skill) 779개를 도출해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ESG 평가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수립해 협력사가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022년부터 실시된 협력업체 ESG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ESG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최근 4년간 구매담당부서의 ESG 교육 이수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유지했다. ESG 교육 이수율은 공개됐으나 관련 교육 내용 및 교재는 공개되지 않았다.ESG 헌장이 없는 기업도 ESG 관련 교육 교재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ESG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 실적도 없다.◇ 샤힌 프로젝트 통해 화학 사업 비중 25% 확대 계획... 2023년 녹색구매 금액 702억 원ESG 환경 경영은 환경관리에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개발 강화를 통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에의 투자 및 진출에 노력할 방침이다.중장기 전략 수립 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BAU 대비 탄소 배출 35% 저감을 목표로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했다.2022년 11월 석유화학 확장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의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총 9조2580억 원으로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연간 약 315만 톤(t)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울산 공장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유제품 중심에서 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정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정보 공개와 투명성이 지적됐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957만tCO2eq △2021년 1003만tCO2eq △2022년 971만tCO2eq △2023년 969만tCO2eq으로 2021년 상승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최근 4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12만5788TJ △2021년 13만32TJ △2022년 12만6118TJ △2023년 12만5067TJ로 2021년 상승 후 감소했다.최근 4년간 녹색구매 금액은 △2020년 144억 원 △2021년 189억 원 △2022년 333억 원 △2023년 702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급증했다.녹색구매 품목은 △2020년 252건 △2021년 103건 △2022년 101건 △2023년 144건으로 감소 이후 2023년 증가했다.최근 4년간 환경 투자비는 △2020년 201억 원 △2021년 189억 원 △2022년 333억 원 △2023년 701억 원으로 감소 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환경 투자의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에너지 저감 설치 추가 설치 △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추가 설치 등이었다. ◇ ESG 헌장 제정하고 안전경영 강화해야 ESG 정착 가능... 석유업체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불식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이 부재한 점이 아쉽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적을 포함해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다.모회사가 세계 최대 석유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ESG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기업에 비해 여성임원의 비중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사회는 석유화학 산업상 화재 및 사고 발생률이 높기에 안전 문제에 신중을 가해야만 한다. 안전경영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해결해야 한다.직원의 구성을 분석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자와 남성 육아휴직자의 숫자도 많지 않은 편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급감한 이후 상승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실적과 비교하면 적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녹색구매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환경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석유 정제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소하게 감소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형 청소년 예술교육◇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예술교육○ 2010년부터 독일에는 청소년예술학교(Jugendkunstschule)와 청소년 문화교육 및 문화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현재 350여 개가 독일 전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예술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청소년예술학교들은 자치단체 지원과 자체예산,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라 하면 이번에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를 예로 들면, 임대료를 시에서 내 주는 것이다. 지자체 지원제도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은, 독일에서는 임대료를 내주지만 임대료 안에 보조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독일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조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상력의 다양성 계발은 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 참여를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휴일에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기술교육, 페인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비는 연간 226유로다.○ 자율적인 미술교육과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참여하는 아이들은 차분한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시를 위한 우리 교육현실과 비교해 볼 대목이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술학교를 다니며 유명예술대학에 진학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예술적 소양을 갖춰 인성, 감성, 상상력 개발 등 예술교육과 ‘예술’ 그 자체에 가치를 둔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운영방안○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을 활용한 청소년 상상력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학교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될 당시 청소년예술학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예술학교 설립 프로젝트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학교’라는 장소에서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독일예술협회에서는 청소년예술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6개월만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청소년예술학교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교육과정은 청소년을 위한 1년 과정이며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처음 등록하는 아이들을 위해 3~4회 시범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조각, 판화,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장르활동을 할지는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시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안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학교에서 아이들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길게는 2년간을 쓰기도 한다.어린 아이들은 작품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덕에 청소년예술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상상력 발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술교육 중요성 대두○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지역정부가 학교, 문화단체, 기금단체, 혹은 개인 등과 협력해 청소년과 젊은 층을 위한 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독일은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향유와 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증대를 예술교육의 목표로 삼고 예술교육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독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청소년복지라는 측면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미래사회의 과제인 4차 산업 및 디지털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교육활동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30% 이상이라고 한다.이 중 자발적으로 스포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는 17% 이상이고, 그 밖에도 방과 후나 주말 여가시간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첫째, △문화소외집단 없애기 △문화예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경계 없는 사회 만들기 △학생들 가정형편, 이민자 가정 등이 불평등과 불이익 없이 ‘문화예술교육참여를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예술교육프로젝트수상(BKM-Preis Kulturelle Bildung)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5천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6만유로의 상금을 받는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보육기관에서 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일깨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아동 및 청소년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외부 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반학교 교육비는 무료라고 했는데, 예술청소년학교와 같은 방과 후 활동, 사립 시설의 비용은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지."일부는 시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저소득 가정일 경우 시에서 180유로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그걸로 등록금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여러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 1년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반반씩 낼 수도 있고, 달에 한 번씩 낼 수도 있다."- 부모들이 예술교육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어서인가? 혹은 우리나라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와 비슷한 개념인가? 다시 말해서 소수 엘리트를 위한 고급교육과정인지, 대안학교의 개념인지, 일반적인 그냥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은."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양한 아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미활동처럼 미술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부모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6회 정도 공부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결정해서 다니게 하고 있다. 미술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술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인들의 가치관 때문인 것 같다."- 방과후학교의 개념인지."개념이 좀 다른데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보내는 개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 드린 하루 종일 운영되는 학교로 가고 여기는 부모가 시간을 더 투자 하는 것이다. 즉 예술교육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중요시하는데 미술심리치료도 하는지."아니다. 미술 전문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예술학교에 다니면 성격이 차분해 질 수 밖에 없다. 다들 조용히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앉아서 하는 것이고 어른은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지."평일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일요일마다 가족코스가 있는데 그때 참여를 같이 한다."-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학교에도 몇 군데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가 파견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강사료 등 인건비 충당은."선생님은 대학을 나온 예술가여야 한다는 자격으로 여기서 직접 뽑아서 월급 형태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는 예술선생님으로 전공했는지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가 중요한 안건이다.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보수 같은 경우는 나라나 시에서(아이들 활동을 위한 기관이 독일에 여러 가지가 있다)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선생님들 보수를 지급한다."- 예술학교로 연락은 어떻게 오는지."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예술청에 접촉신청을 하고 그 기관을 통해 이곳 예술학교에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미대를 가려면 어떤 제도를 통해 가는지? 우리나라는 학원을 통해 그 전문성을 기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개념인지."한국처럼 학원의 개념은 없고 여기가 학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대학교 갈 때까지 여기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미술 전공하는 아이도 있다."- 미대 가려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다가 예술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청소년 예술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대를 간다는 개념이 맞는지."맞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기초로 하는지."애니메이션 사용하는 워크숍이 따로 있고 그것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참가자 의견◇ 예술학교와 우리나라 미대입시 개념 차이○ 대학입시용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예술적 기질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 예술교육은 본받을 만하며 특히 1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에서 청소년들이 협동과 끈기 등을 많이 기를 것으로 보임.○ 대규모 프로젝트(예를 들면 천지창조에서 시간흐름 별 주제로 작품을 완성한 것, 여러 가지 동화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담아내는 것)를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감명 깊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것 같다.○ 독일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이 아닌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미술 및 예술 활동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환경을 본받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육구조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독일은 입시 아니면 전문기술 교육 두 가지 길이 있다. 또한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학교)과 사교육(학원)이 구별되어 있지만, 독일은 청소년예술학교같은 시설에 교육을 위탁하여 미술활동을 통한 인성개발 및 창의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부모는 적은 수업료만 내는 방식이다.○ 대학교 진학이 주 목표인 우리나라 사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학교 밖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독일의 청소예술교육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술에 특화된 청소년센터 느낌이었다. 우리 구도 청소년 복지시설은 많이 존재한다. 슈투트가르트 예술학교는 교육과정이 전문적이고 장기적이라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정서불안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특징○ 슈트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는 1927년 독일 최초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학교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학교이다. 슈투트가르트 시정부와 주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재원을 활용한다.(1년 코스 또는 단기코스) 아이들 성격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며, 일반 학교 과외프로그램과 연계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학원과 비슷한 사설교육과정이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율적인 학습방식이 독특하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예술 전문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청소년센터와 비슷하지만, 학원의 개념도 있는 것 같다.정부기관(시)의 지원(운영비, 임대료 등)을 일부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방과 후 과정으로 1년 과정,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워크숍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특히 유소년들의 정서발달과 상상력 키우기에 주안점을 둔 독일의 청소년예술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밖 교육을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