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Code(윤리헌장)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 중복에 불과하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은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상피제도(相避制度)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 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 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해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65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다.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 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청렴도 1위 달성 말뿐이며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1조5120억 원으로 자본총계는 음수 기록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은 △일터안전망 강화-산재·고용보험 서비스 △근로복지 격차 완화-근로복지서비스 △지속가능한 혁신-경영관리로 설정했다. ESG 경영 비전은 ‘일하는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ESG 경영 전략 목표는 △Environmental 2030년 온실가스 감축 37% 감축 및 환경리스크 ZERO △Social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및 중대재해 ZERO △Governance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및 부정부채 ZERO △Recovery&Resilience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8% 및 보험사각지대 ZERO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더 나누고 함께하는 안전 일터와 동반성장 실현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대국민 신뢰 확보 △더 넓고 두터운 일상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경영 추진체계로는 ESG위원회와 ESG 총괄조직인 ESG경영국을 수립해 운영한다. ESG위원회 산하에 △환경경영 △사회책임 △투명윤리 △미래전략으로 나누어진 소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추진 과정의 점검과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ESG경영국의 ESG지원부는 ESG 관련 이슈를 보고 받고 ESG 위원회에 보고하는 추진전략으로 운영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8건 △2021년 25건 △2022년 25건 △2023년 11건 △2024년 22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6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규정준수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규정준수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윤리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윤리규정(직장내괴롬힘금지)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윤리규정위반(금품수수) △민원처리에관한규정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877억 원으로 2021년 –2593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조5120억 원으로 2021년 6045억 원과 대비해 150.09%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해당없음’으로 표기됐다.2024년 매출은 8조6164억 원으로 2021년 9406억 원과 대비해 816.04%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46억 원으로 2021년 –35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공단의 행정소송 1심·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1심·2심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연속 패소율 현황에서 1-2심 연속 패소(건)은 △2021년 42건 △2022년 57건 △2023년 39건 △2024년 93건 △2025년 10월 기준 76건으로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2심 패소 사건의 1심 패소율은 △2021년 72.4% △2022년 66.3% △2023년 56.5% △2024년 64.6% △2025년 10월 기준 77.6%로 평균 67.5%로 조사됐다.1-2-3심 모두 패소 사건은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11건 △2025년 10월 기준 23건으로 총 60건을 기록했다.3심 패소 사건의 2심 패소율은 △2021년 100.0% △2022년 100.0% △2023년 81.3% △2024년 100.0% △2025년 10월 기준 100.0%로 평균 96.4%로 높은 편이었다. ◇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1.09%인권경영 비전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 추진방향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인권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인권가치 내재화·확산으로 정했다.K-COMWEL형 일자리 창출 비전은 ‘민간 성장 뒷받침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3대 추진전략은 △절감·나눔으로 내부 일자리 확대 △핵심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협력과 공유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설정했으며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산업재해 재해율은 △2021년 0.17% △2022년 0.12% △2023년 0.11%로 집계됐다. 2023년 안전 교육 총 교육 인원은 1만279명으로 1인당 교육 시간은 10시간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공단의 안전교육 현황(본부 및 소속기관)을 작성·관리한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4등급을 기록했다. 건설현장 등급은 2023년 3등급 외에는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2025년 9월 한국해운조합과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2024년간 조합 선원 재해자 수는 평균 515명으로 집계됐다.협약을 통해 △재해 선원 치료 지원을 위한 공단 직영 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등 산재 분야에 관한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 제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3년 국감에서 평균 산재처리 기간이 2024년 8월 209.2일로 2014년 80.2일로 2.6배 늘었다고 지적됐다. 근골격계 질환의 평균 산재처리 기간은 2배 이상 확대됐다. 패스트트릭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기준 137.7일이 소요됐으며 2022년 대비 29.5일 늘어났다.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 적시에 재해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업무상 질병재해 산재보상신청 건수는 2만8769건으로 2014년 9211건과 대비해 3.1배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1만043건으로 2014년 4391건과 비교해 4.1배 증가했다.근골격계 질환은 질병재해 보상 신청 건수의 43.4%를 차지했다. 2024년 근골격계 질환의 보상 신청 건수는 1만2491건으로 2014년 5639건과 대비해 121.51%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8695건으로 2014년 3228건과 비교해 169.36% 상승했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2022년 7월 기준 공단 소속 병원 10개의 ‘병원별 고가의료장비 노후현황’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 433점(749억 원)의 47%인 204점(357억 원)이 내용연수가 초과됐다.병원별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안산병원 51.4% △인천병원 49.3% △태백병원 48.7% △창원병원 46.9% △순천병원 41.7% △대전병원 34.7% 순으로 높았다.장비 노후화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병원은 사업장 유해물질 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내용연수가 11년 7개월 경과했으며 전신마취기와 환자 감시장치도 내용연수가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2017년 28.3%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40.8% △2021년 44.7% △2022년 7월 기준 47.1%로 최근 6년간 연평균 3.13%포인트씩 증가세를 보였다. 장비 노후화율을 낮추기 위해 공단의 자체 투자 여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2021년 국감에서도 공단 직영병원의 시설 낙후가 지적됐다. 공단 직영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며 2020년 8.8%로 저조한 편이었다.시설장비 인프라개선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90억 원인 반면 공단의 지원금은 5년 평균 30억 원 정도로 전체 경상경비 대비 평균 7.4%였다.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타 공공병원의 20%~50% 이상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사별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지적됐다. 2019년 국감에서 법원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 지침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수립해 배포했음에도 불승인 비율이 높아졌다.2020년 3월 이후 개정 업무처리기준을 일선 지사에 배포했다. 2021년 8월 기준 공단의 전체 불승인 비율은 32%로 2020년 26%와 대비해 증가했다.공단 54개 지사 중 불승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보령지사로 2021년 불승인 비율이 75%로 2020년 45%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99만원으로 2021년 6106만원과 비교해 6.4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5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7464만원의 78.98% 수준이었다.급여체계는 동일하며 성별에 의한 급여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상시 종업원 수는 7609.99명으로 여성은 4684.01명, 남성은 292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3개월로 여성은 166개월, 남성은 185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20만원으로 2021년 2976만원과 대비해 11.55%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7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794만원의 83.7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상시 종업원 수는 1491.38명으로 여성은 1146.05명, 남성은 345.32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8개월로 여성은 71개월, 남성은 55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1.09%로 2021년 48.74%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절반 정도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806명 △2021년 804명 △2022년 835명 △2023년 850명 △2024년 81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4명 △2021년 59명 △2022년 95명 △2023년 105명 △2024년 91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7.9% △2021년 7.3% △2022년 11.4% △2023년 12.4% △2024년 11.2%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2.1% △2021년 92.7% △2022년 88.6% △2023년 87.6 % △2024년 88.8%로 증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562회 △2021년 1216회 △2022년 1789회 △2023년 2723회 △2024년 2707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2억 원 △2024년 2억 원으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09년부터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공시로는 알리오(ALIO)에 공시했으며 2024년부터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경영보고서로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2만tonCO₂eq으로 증가...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57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이행’으로 설정했다. 전략은 △공단 업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경영 실행력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각화로 수립했다.실행과제로는 △폐자원 순환 △의료폐기물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디지털/ESG경영 전환 △탄소흡수원 발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충전인프라 구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로 설정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2만3351tonCO₂eq △2021년 2만3226tonCO₂eq △2022년 2만2768tonCO₂eq △2023년 2만223tonCO₂eq △2024년 2만2242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2.40% △2021년 33.10% △2022년 35.67% △2023년 38.32% △2024년 14.45%로 집계됐다. 기준배출량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신규 산정하여 적용했다.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Scope 3)량은 △2020년 -tonCO₂eq △2021년 -tonCO₂eq △2022년 66.62tonCO₂eq △2023년 65.48tonCO₂eq △2024년 69.46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2년부터 기타 간접배출에 대한 산출 기준 마련 및 공시를 진행했다. 기타 간접배출량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직장 푸른들 어린이집’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전기, 도시가스)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58억 원 △2022년 42억 원 △2023년 147억 원 △2024년 57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366.00톤(ton) △2020년 256.90t △2021년 333.90t △2022년 364.77t △2023년 396.70t으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환경정보공개제도 등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는 사업장별 실적을 공시했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사업장의 △일반 △지정 △건설 △생활 △기타 폐기물로 산정했다.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징게처분이 많으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아...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높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징계처분도 많은 편이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지만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1로%로 너무 열악해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 존재했다.근로자의 산재 처리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됐다. 근로자가 산재로 지정받기도 어렵고 보상과 치료는 더뎌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으며 개선의 시급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전체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지만 절대금액도 적지는 않았다.온시실가스나 폐기물 배출량은 규모도 크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다. 환경정보도 사업장별로 공개하며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부채가 급증해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2025년 11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암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청소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6년 7개월이 필요했다. 공단에서 2년 7개월, 소송에서 4년이 각각 걸렸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전문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산재 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재로 적용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1차 2024년 2차 ESG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년 동안 EGS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한 점이지만 부채액이 급증해 경영실적은 악화됐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비상임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1등급으로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6045억 원에서 2024년 1조512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와 기부 금액은 2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소폭 상승해 보통으로 판단했다.그럼에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320만 원으로 너무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동일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액은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도 적은 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나 녹색제품 구매액도 평균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사업장 폐기물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크게 관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차이가 없지만 전체 물품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어렵다.다만 경영진도 녹색제품만큼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헌장 부재하며 경영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아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고객헌장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윤리 △신뢰로 ‘청렴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는 △행복 추구 △고객 존중 △동반 성장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으로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경영 방침은 △소통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으로 ‘건설근로자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5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수를 유지했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해 58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수원의 물류센터 사업에 약 204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CW 내부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따른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투자를 진행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공제금을 436건, 5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2억5361만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2022년 2억1644만 원(96건)으로 집계됐다.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과지급 사실을 확인해 2022년부터 반환 안내를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퇴직 공제금 지급의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이 지적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16억 원으로 2021년 78억 원과 비교해 175.3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4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8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3%로 2021년 38.2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95억 원으로 2021년 327억 원과 대비해 51.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2021년 –81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2.89%사회공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가 함께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정립 △공공기관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 (의결기구) △희망나눔 봉사단 (집행기구)를 수립해 운영한다.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건설근로를 위한 봉사 △소외계층 봉사 △지역특화 봉사로 진행된다.2024년 7월부터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의 범위를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지급청구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구가능 사실을 우편 및 모바일로 공지해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것이다. 집배원 방문 사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2023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한다.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해 직종별로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80만 원으로 2021년 8337만 원과 비교해 0.5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1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336만 원의 68.69%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2만 원으로 2021년 4644만 원과 대비해 4.57% 하락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8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829만 원의 66.7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2.89%로 2021년 55.71%와 비교해 축소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7회 △2020년 20회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2회로 2021년 급감한 후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1만 원 △2020년 1939만 원 △2021년 100만 원 △2022년 0원 △2023년 790만 원으로 2020년 증가 후 급감했으며 2023년 다시 증가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으며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미수립했다. 근로자 교육·홍보자료로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도 △기능등급제도 △고용지원제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7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억 원으로 급증경영 목표 및 전략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경 부문 목표 및 전략과제는 부재했다. 환경 파괴적인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에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 CW 대구지사는 조류충동방지협회와 조류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중앙공원의 육교 유리 난간에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에 이어 대구 동구청과 협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상생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64tonCO₂eq △2020년 54tonCO₂eq △2021년 59tonCO₂eq △2022년 41tonCO₂eq △2023년 37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작성기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최종평가 대상 실적 기준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8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8100만 원 △2022년 2억3300만 원 △2023년 2억100만 원으로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60톤(ton) △2019년 13.19t △2020년 13.88t △2021년 3.34t △2022년 0.80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외 소속사업장(지사 등)은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추진 3년이 지났지만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징계처분 건수는 등락폭이 심해 명확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된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퇴직 공제금 과다 지급 등은 용압하기 어려운 업무 실적이다.  △사회(Social)=사회는 퇴직청구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는 전혀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주류 보호사업 외에 특이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사회 및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2024년 12월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령 사태와 아파트 미분양 등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W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ESG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상황이다. 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부채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을 증가했지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에 비해 개선 시급성이 낮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55%에서 2024년 52%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2년 100만 원에서 2024년 790만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금액 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3t에서 2024년 0.8t으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동기간 200%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출발해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추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신산업 입지 공간 창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산업단지 지원 기능 고도화,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산업 입지 조사 연구 및 통계 관리 등이다.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단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사람과 기업,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듭니다’이다. 사람과 기업/산업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생산력 활동의 전반을 지칭한다.함께 발전하는 말의 의미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산업간 융합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발전을 추구하며,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의미다.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의 일하고 싶고,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비전(vision)은‘100년 기업의 성공파트너’다. 100년 기업의 의미는 100년간 존속하는 장수기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100년 이상 번영하는 우량기업이며, 성공파트너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열린 사고(Open Mind), 앞선 서비스(Proactive Service), 함께하는 꿈(Shared Dream) 등이다.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산업단지 재창조, 기업투자 넘치는 산업입지 조성, 입주기업 지속성장 기반강화, 미래지향 경영시스템 강화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일하고 싶은 일터 환경 조성, 배움터/즐김터 여건조성,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수요자 맞춤형 산업일지 제공,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 고도화, 자생적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확산, 입주지원 시스템 고도화, 산업입지정책 지원 기능 확대, 재무건전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창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강화 등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단지 운영의 글로벌 리더’이다. 윤리경영 전략은‘핵심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원 강화 (ISO26000 핵심 이슈 반영)’이다. 윤리경영 슬로건은‘펼쳐요! 윤리경영, 열어요! 투명사회’이다. 윤리경영 4대 중점 추진과제는 투명, 환경, 인간, 사회다.투명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준법경영을 확고기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환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단 개발 아이디어로 친환경경영을 달성한다. 인간은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사회와 이웃을 위함임을 잊지 않고, 인간중심의 윤리경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와 신뢰를 주고 받는 KICOX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단지공단의 직원이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지적하자 관련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피워 담당 장관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원들의 수백 억 원 횡령사건과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2009년 산업단지공단은 회계직원이 100억 원의 보상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공단을 감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이 관리하는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이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부터 공단관리가 엉망이라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다.임직원의 비리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가 급증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총 9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입주기업을 가족처럼 대우, 고객만족경영, 부당금품 수수금지, 조직 내부의 선의의 경쟁, 성숙한 직장문화형성, 건전한 노사관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 건전한 생활자세 유지 등이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보완됐다.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처리 등으로 구성됐다.윤리경영 임원직무 청렴계약서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기관의 최일선 경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이사장, 2009년 개발사업본부장과 산업입지연구소장, 2011년 부이사장, 기업지원본부장, 이사장 등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행동강령실천계약에‘임직원은 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공단문화로 장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뇌물 수주 금지, 직무수행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 거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이용금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알림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한다. 행동강령 가이드북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단지공단은 감사실,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사/징계를 담당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윤리경영추진사무국장은 감사실장이 하고 있다.외형적으로 보면 내부신고제도가 내부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내부신고 대상은 임직원 부정/비리행위,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반환, 건의/제안사항 등이다.산업단지공단 윤리지수 KIDEX (KICOX Ethics management index)는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기업인을‘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민원 및 고충 등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부패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청렴문화 선도직원인‘청렴바름이’를 선정,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2008년 발생한 내부부정행위는 2년에 걸쳐 38회 공금을 횡령했지만 정작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적발을 하지 못했다. 직원의 횡령사건에서 거래은행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으나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내부신고제도가 윤리경영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제도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이사회와 중첩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직원 교육, 입주기업들의 법 준수 마인드 교육, 분야별 관련부서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와 매뉴얼 구축, 고객만족 제고의 친절 교육 등이다. 고도화 전문화 교육으로 직원역량강화가 조직역량강화로 연계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승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2011년 청렴사이버 교육 실시, 청렴바름이 워크샵 개최, 부패인식지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과 개혁사상 교육 실시, 국민권익백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여러분 조직의 윤리온도계, CEO 윤리 동영상, 청렴한 세상 홍보 스티커 등이 있다.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임직원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나서야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각종 발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1년 이후에는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산업단지의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짓다 보니 지역마다 분양율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공단에 입주할 기업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것은 공단 임직원이 관료주의에 물든 결과다. 무리하게 벌인 사업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주민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어렵다.2012년 구미의 산업단지 내 불산 누출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노력도 질타를 받았다. 정확한 피해액수나 회복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단의 재가동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013년에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율을 2012년 78%에서 2013년 95%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달성방안으로 애로사항 발굴 채널의 다양화, 지역 과제는 지역에서 해결, 기업정보관리 체계화로 본사와 지역간 실시간 애로과제 공유, 기업체감형 해결, 본사는 기업애로해결 센터에서 예산확보와 정부정책 반영과 법/제도개선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공장부지의 분양 방식에서 임대 방식인 R&D투자로 변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확대로 공장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식경제부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FactoryON)을 구축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희망 대지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 뒤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설립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업은 공장설립 희망 지역을 팩토리온에서 주소로 입력해 빠르게 찾고, 지적도, 위성사진, 관련 규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고 허가 단계마다 동일하게 제출되는 공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2012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의 많은 입주 기업들이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부담스러운 입주 비용, 열악한 주변 생활여건, 단지 시설의 노후화, 높은 인건비, 부실한 물류 인프라 등이다. 입주비용의 경쟁력은 아시아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산업단지들의 안전관리가 대부분 부실하다고 지적 받았다.안전관리는 공단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입주기업의 이해관계도 이에 못지 않게 크다. 공단이 입주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5년 산업단지공단은 부지매입 대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이 최종연도에 이뤄짐에 따라 분양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산업관리공단은 부지매입비를 선납함으로써 분양시기를 5년 단축해, 분양 후 5년이나 앞당겨 수입을 올렸다. 2007년 횡령금 5억4000만원 중 2억 원을 회수했고, 2008년 횡령금 103억 원 중 겨우 300만원만 회수됐다.2008년 감사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이유로 성과급 4억여 원 과다지급과 6억여 원의 상품권 지급, 잦은 외유성 해외연수 등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7조원을 투입한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비생산 시설이 과다하게 입주해 있다고 지적받았다. 실제현장 확인을 한 결과 5곳 중 4곳이 비생산시설이었다. 임대 무제한으로 제조업으로 분양을 받은 후 투자용으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중국 단동공단 개발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낮은 분양률 때문에 손실만 입고 철수했다고 부실경영을 문책했다. 누적손실액이 투자액에 육박했다.산업단지공단의 부채도 부실사업과 함께 MB정부기간 급증했다. 2007년 2,000억 수준이었던 부채가 2008년 4,500억, 2010년 8,300억으로 매 2년마다 2배로 늘었다가 2012년 말 기준 7,100억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부실사업이 빈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해외 산단개발이나 ODA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지식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늘려왔다. 탈북 어린이들을 초청해 후원하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산업단지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했다. 공단이 사회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의 취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내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맨토와의 만남 지원, 산업단지 내 취업환경 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개선, 산업단지 내 무명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등을 하고 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사업의 진척률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았다. 반월시화단지는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2012년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중 9개만 완료됐다. MB 정부는 4개 산업단지의 22개 구조 고도화 사업에 1조 1,223억 원을 투입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12년 산업단지공단은 대학생 일자리 프로젝트 '담소(談笑, 담 없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담소는 실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해 벌어지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생 간 소통 창구 행사다. 2013년 산업단지공단은 상반기 채용박람회 및 청년인턴제를 통해 총 1137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공기업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거나 부실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통해 부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이다.정상경영활동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면서 부차적인 사업으로 부실경영과 비윤리경영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6.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6]과 같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영역은 Flag 1 리더십, Flag 2 윤리헌장뿐이었다.Flag 1 리더십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만연돼 있었지만 최소한 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비리행위에 연루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Flag 2 윤리헌장도 다양한 직원청렴계약, 행동강령실천계약 등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었다.낙제점을 면치 못한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 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경영투명성,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내외부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Flag 3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Flag 5 의사소통도 공단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가 어려웠다.산업단지공단은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이 고객인 입주업체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료주의에 물들은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윤리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경영진이 외치는 윤리경영도 구호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재원 확보에 맞추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정부의 정책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해외이전을 꿈꾸는 국내기업이 나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경영목표를 둬야 한다.공장부지가 비싸거나 부족해 해외이주를 고민하는 기업, 국내 귀환을 꿈꾸는 기업들이 국내에 정착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이 중요한 이유다.- 계속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미션의 의미는‘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있지만 윤리경영위원회 자체가 부실운영◆ Code(윤리헌장)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 ◇ 다양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효과는 없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제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방만경영으로 부실사업 속출◆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샵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이나 기업주가 져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5-1]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이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계속 -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현대차는 2011년 상반기 상장사 이익이 1위 삼성그룹을 뛰어넘어 충격을 줬다. MB정부 5년 동안 시가총액이 3배나 늘었을 정도로 사세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의 공격경영, 뚝심경영에 자동차산업의 호황 때문이기는 하지만 대기업 우선의 정책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엔고에 맞물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대차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3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와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막대한 규모의 이익은 협력업체를 고사시켜현대차의 최근 성과는 눈부시다는 표현이 맞다. 막대한 이익을 내고 이를 기반으로 계열사도 과감하게 늘리고 있다. 정몽구 회장이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현대엠코라는 건설회사가 있어 시너지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을 인수한 것은 그 정도의 우려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 비친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철강부터 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운송업체인 현대글로비스나 SI업체인 현대오토에버의 내부거래비율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대글로비스가 단순 운송업무를 하면서 지주회사역할을 하는 것도 품질향상을 외치는 현대차의 슬로건과 맞지 않다. 전문성과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부품관련 계열사를 설립해 이익을 나눠주면서 협력업체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는다.기업의 이익을 착한 이익(sound profit)과 적정 이익(proper profit)으로 구분하면 국내 대기업은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차도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2012년 12월 대선에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상돌풍이 발생한 것도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탐욕적 이익추구가 발단이 됐다.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는 성공한 벤처기업 경영인이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 대해 ‘대기업 동물원’의 관계에 비유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이익만 주고 착취한다는 것이다.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고 납품가격 인하요구,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 어차피 다른 납품업체를 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영하는 것을 ‘화전민식 경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간 농사를 지을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이 누리는 이익을 착한 이익이 아니라 적정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체적인 기술개발이나 혁신으로 이룬 이익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현대차는 다른 대기업에 비해 협력업체의 불평이 높다고 한다. 부품업체 중에는 납품가의 인하압력과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부품업체의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지만, 납품가는 지속적으로 인하압박을 하고 있다. 제조업의 평균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이익감소는 품질저하와 신기술개발이 불가능하다.현대∙기아차의 노조활동이 강한 것도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근로자가 상생을 위한 동반자가 아니라 생산도구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돈이 되는 핵심 사업을 계열사로 이관하고, 내부거래로 오너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이익을 이전한다는 지적도 있다.일부 언론에서 ‘귀족노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현대∙기아차의 노조도 자신들만 살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사내파견 근로자 문제, 협력업체 근로자 근로환경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익 독점으로 부품업체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는 위험요인현대∙기아차의 이익과 성과도 부품업체로부터 출발하지만 위험도 마찬가지이다. 최대위험은 부품업체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제품개발 능력의 부족에서 출발한다.차세대 자동차로 인식되는 전기자동차나 디젤 승용차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부족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험의 도래시기가 달라질 것이다. 한미 FTA, 한EU FTA 등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동차 업계가 수혜를 입고 있다. 품질향상이나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환율효과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그 유효기간이 서서히 끝나고 있다.현대∙기아차와 협력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부품업체들 중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현대∙기아차에게 단가인상 압력을 가할 경우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부품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덴소와 같은 일본계 부품업체들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증설하면서 고품질의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있지만 기존의 협력업체와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국내 부품업체들이 일본, 미국, 독일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와 공급계약을 추진하는 것도 현대∙기아차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아직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 기업은 많지 않지만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과거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조사한 자료가 있다.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와의 친밀도를 조사한 자료인데, 상호신뢰성, 거래의 투명성과 성실성, 납품가 인하압력, 수익성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계 자동차 업체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포드, GM, 다임러크라이슬러(DCX) 등 미국계 자동차 업체가 하위권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미국계 자동차 업체가 실적부진으로 부도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당시 기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와의 점수를 무척 궁금하게 생각했다. 미국이 공정거래법이나 상거래 법률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열악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한국의 완성차 업체의 점수는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기억한다. 현대∙기아차가 그 이후 부품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겠다. 일본 엔화하락으로 위협을 받자 바로 원가절감 운운하는 것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 주요 시장에서 로컬 기업의 애국심 고취 마케팅도 위협적현대∙기아차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에 사운을 걸고 생산기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03년 터키를 시작으로 중국, 인도, 미국,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 260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해외에 구축했다. 전략지역에 생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환율, 자연재해, 노조파업 등의 위험을 헤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시장보다는 중국, 브라질 등 신흥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미국시장은 중국시장이 1위로 부상하기 전까지 가장 규모가 크고 구매력도 높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자국브랜드보다는 연비가 좋고 고장이 적은 일본차를 선호했다.하지만 금융위기로 GM이 파산하고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애국심에서 출발한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파산한 GM이 2011년 글로벌 1위를 재탈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012년은 도요타자동차가 다시 1위로 복귀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3사가 엔저를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가 잠식한 시장을 탈환하기 시작해 2013년은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시장은 경기둔화 우려에 소비감소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시장에서 2012년 말 기준 GM, 폭스바겐 등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국내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일본, 한국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공식화하고 극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경제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당사국인 일본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도 사업전망이 부정적이다. 유럽국가들도 국가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소비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정부의 엔저정책에 대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정부가 용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엔저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세계 각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지만 환율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노골적인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어려워지면 내부결속을 위해 외부의 위험을 과장한다.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그런 역량을 보유했는지는 의문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