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설립된 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REB의 경영 핵심가치는 △공정 △혁신 △상생이며 4대 전략목표는 △부동산 정보 신뢰성 제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성 증진 △부동산 산업 활성화 선도 △혁신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로 비판받아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2년 ESGI+ 경영 수립 및 선포경영 비전은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합니다.’로 설정했다.2022년 ESG에 혁신(I)와 정보(I)를 더한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했다. 2023년 ESGI+ 전략체계에서 13대 전략목표는 9대 전략목표로 변경했으며 22개 전략과제는 51개 실행과제로 통합했다.ESG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선도(Green-REB) △상생·협력 동반성장 사회 구현(Partner-REB)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Trust-REB) △창의·혁신성장 주도(Innovation-REB)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으로는 △노사선언문 △윤리헌장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 추진조직으로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9명, 비상임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 5명 이내로 정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전략체계의 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검검 및 조정을 담당한다. ESG 경영위원회 외에도 △일자리전문위원회 △사회적책임전문위원회 △ESG 전략실 △지속성장부 △ESG경영실무추진단(TF)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2019년도는 2018년도 청렴도 1등급 기관 중 2016년~20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다.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어 청렴도 측정 면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위반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450억 원으로 2021년 2219억 원과 비교해 10.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4억 원으로 2021년 534억 원과 대비해 1.9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1.40%로 2021년 24.10%와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2264억 원으로 2021년 1989억 원과 대비해 13.8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0억 원으로 2021년 95억 원과 비교해 78.92%로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84.54%...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73명사회적 책임 비전은 ‘부동산 관련 전문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책임 실현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 구현’으로 밝혔다. 사회적책임 활동 전개 방식은 △REB형 △가치창출형 △지역사회형으로 구분했다.REB형은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치창출형은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상생활동 추진이다. 지역사회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책임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사회적책임 활동 추진 분야는 △주거복지 △사회봉사 △지역사회 △중소기업 지원 △재능기부 △지사별 자체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은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新생태계 선도’로 밝혔다. 전략방향은 △일자리 버팀목 역할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키기 △혁신과 ESG 일자리로 정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정했다.2023년 추진한 사회 부문 실적으로는 △청약홈-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밝혔다.2023년 I(혁신&정보) 부문 실적으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아파트시세 공개 확대 △부동산 공시 데이터 공개 확대 및 알림서비스 제공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정보 시각화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60만 원으로 2021년 9316만 원과 비교해 0.4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829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922만 원의 83.5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12만 원으로 2021년 6941만 원과 비교해 13.9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5989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8952만 원의 66.90%로 일반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54%로 2021년 74.51%와 대비해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나 평균근속연속연수 등에 따라 평균 보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3명 △2020년 68명 △2021년 78명 △2022년 68명 △2023년 73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21명 △2021년 31명 △2022년 21명 △2023년 25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0회 △2020년 488회 △2021년 375회 △2022년 554회 △2023년 486회로 감소세를 보인후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8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18.80%...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녹색경영 선도’로 전략목표는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선도 △함께하는 친환경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전략목표를 수립했다.2023년 추진한 친환경 부문 실적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자산가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사내 카페 다회용 컵 도입 및 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페이퍼리스 보상업무체계 도입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2458.48tonCO₂eq △2020년 2554.85tonCO₂eq △2021년 2620.04tonCO₂eq △2022년 2615.75tonCO₂eq △2023년 2516.35tonCO₂eq으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7.31% △2020년 14.07% △2021년 11.88% △2022년 12.02% △2023년 18.80%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11억 원 △2021년 23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11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1.02톤(ton) △2019년 30t △2020년 36.25t △2021년 36t △2022년 36.63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 ▲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 매우 양호... 여성임원 숫자 줄어 양성평등 역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다.여성임웡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줄어들어 양성평등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20년 3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유지 중이다.징계처분 건수는 2022년 1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 경영실적은 양호하다. 그럼에도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도시재생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모호한 사업이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로 50%대에 머물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봉사활동은 연간 수십회도 되지 않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월등하게 많다. 기부금액은 연간 10억 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은 무시하거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크게 개선할 부문은 보이지 않아 다행스럽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도 상승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곧바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연봉 비율 74%에서 84%로 대폭 상승... 사외이사 비율 유지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가 신화로 자리잡은 국가로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정부가 없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REB는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므로 정확한 통계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2022년과 2024년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실천하고 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헌장이 중요함에도 이를 지키는 공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CEO의 경영 독단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6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판단하지 않았다.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직원의 비율과 상응한 수준으로 임원을 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부채액은 2022년 534억 원에서 2024년 524억 원으로 10억 원 축소됐다. 부채비율도 24%에서 21%로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됐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4%에서 2024년 84%로 상승했다. 2년 동안 평균 연봉이 1000만 원가까지 올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78명에서 2024년 73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기부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2억 원으로 늘어났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절반으로 축소됐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3억 원에서 2024년 11억 원으로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녹색건축인증, 그린워싱 모니터링 강화 필요헌장·비전 등 미수립으로 경영 불확실성 상존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신규 구매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음식 못지않게 주거할 집도 중요하다. 정부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라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부동산 신화’를 믿는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REB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전략 추진하지만 헌장 없음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5월 REB는 세계은행(WB)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의 부동산 정책·행정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ESG 경영의 확산을 목표로 개발사업의 타당성 관련 조사업무를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간과됐기 때문이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176개 시·군·구 조사에서 REB의 통계 표본은 7400개에 불과하다. 1곳에 적용되는 표본 수는 42개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부문에서 강북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2021년 기준 REB의 부채는 534억원, 자본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98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수천억 혹은 수백조원의 빚을 가진 다른 공기업과 비교된다.◇무기계약직 보수는 정규직의 74% 양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1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41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4.51%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동일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1년 국감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가를 REB와 감정평가법인이 과소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B가 2015년 10월 대장지구·제1공단 적정 보상가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9000억원이었으나 2016년 보상평가액을 849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토지 소유자의 추천으로 보상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3곳도 총 보상금을 8490억원으로 정했다. 전형적인 담합 의심 사례다.2020년 국감에서 REB가 2019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에 460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1인당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호수는 평균 478호로 공시가격 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부터 조사 표본량을 늘려 관련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 등이 ESG 경영과 직접 연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SG 경영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녹색건축 인증 사업 부실 심각해 개선 필요2021년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며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하며 공기업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다.K-RE100을 이행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자체 생산,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구입, REC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등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REB는 REC 구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영등포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을 받았다. 반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2005년 준공된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A등급, 2013년 준공된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B등급을 받았다. 엉터리 인증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추진 의지와 성과는 정반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다양한 기관과 협력계약을 맺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헌장이 없기 때문이다.사회(Social)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정서 속에서 부동산 통계가 중요함에도 업무의 부실은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환경(Environment)은 선도적으로 REC를 구입해 K-RE100을 달성한 점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주택 녹색인증 사업이 부실해 아쉽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평가손실 2조원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 전문성 의심투자 불가능 채권·주식 매입실수 반복 등 관리 엉망공적자금의 日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 외면1953년 쿠웨이트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국가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청(KIA)를 설립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관리청(NGIM) 등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부펀드 운용사이다.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은행,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다. 석유 수출 이익을 운용하는 중동 국가와 달리 정부가 외국환평행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 KIC의 경영 난맥상을 감안하면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KI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 헌장·관련 내용 전무… 자산 규모 비해 운용 전문성 낮음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이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 수립된 지침은 ESG 경영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한 책임투자를 위해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라는 의미다.2020년 기준 해외에서 1628억달러를 운용하는데 284억달러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재위탁금액의 1.76%인 5억달러, 나머지 98.23%는 해외자산운용사에 각각 위탁했다. 위탁 운용수수료로 1000억원이상 지출했다.2021년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I 2021)’에서 2027년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대체자산 비중을 2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이 아닌 사모주식, 부동산, 헷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KIC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29명이었다. 담당자들은 공지된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금지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2021년 국감에서 최근 4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1억213만원이 불필요하게 지급했다. 민간운영위원은 6명인데 이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수당만 챙겼다. KIC가 민간위원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알아서 챙겨줬을 것이라 추정된다.KIC는 2017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을 분할 매도해 2008년 투자한 20억달러 원금을 겨우 회수했다. 2008년 메릴린치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평가손실이 2조원에 달했었다.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을 찾는데 10년이나 허비한 것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346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66억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808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금은 1000억원, 자산은 4120억원이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1년 8월 기준 2010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2위에 해당된다. 자산 규모에 비해 운용전문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퇴직자 중 투자인력의 비율 63%… 일본 전범기업 64개사에 투자2021년 국감에서 2020년 직원과 임원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은 성과급으로 3274만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1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직원 성과금은 임원 성과금의 20.46%에 불과했다. 2020년 정규직 기본급은 7211만원이며 임원들은 연봉제가 적용됐다.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퇴직자 101명 중 투자인력은 64명으로 63.36%에 달했다. 투자인력은 2015년 84명에서 2021년 10월 68명으로 19.04% 감소했다.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 자산운용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2020년 정규직 급여는 1억1423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4187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보수액의 36.65%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세칙과 인권경영선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지만 인권경영 관련 활동이나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국감에서 KIC가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이 발각됐다. 올바른 역사인식조차 없이 국가자산을 운영한 셈이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이 명시돼 있다. 윤리경영 활동은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온라인 청렴교육,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청렴도 측정,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계획이 없어 ESG 경영 교육도 전무했다.◇그린 파트너쉽 추진해 기후변화 이슈 대응… ESG 투자 강화위해 GM 주식 매입2020년 KIC는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OPSWF)에 가입했다.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계를 높이고 파리기후협정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기후 관련 재무보고의 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KIC는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 그린 파트너쉽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같은 해 영국 국제통상부와 녹색 및 ESG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KIC는 2020년 3분기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 340만주 매입해 총 주식보유량을 540만주로 늘렸다. ESG 투자 강화전략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부문에 270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모델 3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2021년 KIC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인 ‘고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챌린지는 2021년 1월부터 환경부가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운영위원의 일탈이 직원에 부정적 영향… 실적 우수한 투자인력 대우 강화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대규모 무역흑자로 확보한 국부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투자회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부펀드 운용사가 없어도 무방하다. 더욱이 그동안 KIC가 보여준 경영실적을 고려하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운영위원들이 솔선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자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는 직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사회(Social)는 일반 직원과 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과급·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투자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반 직원은 업무의 난이도·성과에 따라 차등해도 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환경(Environment)은 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다만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지, 환경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환경요인뿐 아니라 투자수익률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2005년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정부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운영한다. 설립초기부터 설립목적이 모호하고 너무 일반적이라 과연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KIC는 2010년 뉴욕, 2011년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21명의 직원인 초미니 기업으로 출범했지만 2012년 5월말 현재 임원을 제외하고 총 11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투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2008년 성급하게 투자한 메릴린치 투자의혹 해소로 윤리경영 출발해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IC의 비전(Vision)은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 최고 국부펀드’이고 미션(Mission)은 ‘국부의 효율적 증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의 지속적 관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이다. 또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제로 장기투자체계 구축, 해외 분산투자, 글로벌투자 선도를 제시한다.개별 전략과제에 대해 세부전략과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기 투자체계구축을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체계 구축과 국민의 신뢰확보/유지를, 해외분산투자를 위해 자산군별 운용전문성 확보와 글로벌 자산의 통합리스크관리를, 글로벌 투자선도를 위해 글로벌 투자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창출과 해외투자의 리더십 발휘가 있다.KIC의 핵심가치는 ‘국가와 국민에게 윤택한 미래를, 자산운용업에는 성장과 발전의 터전을, 조직구성원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제공한다. KIC는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신뢰(Trust)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인 국민을 위해 국가자산을 보존하고 증대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투자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금융계의 선진자산운용 전략을 관련기업에 확산시키고 있다.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도 극대화하고 있다.국부펀드는 국가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투자펀드를 말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천연자원 등에 투자를 한다.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목적은 미래세대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현존하는 국가수입원의 고갈이나 해당 재원의 가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등이다. 선진국의 펀드는 전자의 목적이고 중동의 산유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는 후자가 목적이다.선진국이라고 해도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국부펀드의 운용 필요성이 높다. 산유국의 경우에는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다시 가난한 사막의 유목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투자를 하는 셈이다.  국부펀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규모나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하는 국가와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국가가 있다. 투명성 면에서는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노르웨이의 정부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Fund)는 매년 6% 내외의 수익율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산의 운용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을 평가하는데,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투자청(GIC)은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와 예산에 관한 통제를 받는다.한국은 일단 일부 자산운용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은 높지만 내부의 의사결정자체는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KIC를 설립할 때는 해외 유수 금융기관을 국내 유치해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정보수집과 리스크 관리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KIC의 경우에 2008년 1월 MB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내부의사결정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투자한 메릴린치(Merrill Lynch)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않는 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평가 받기 어렵다. 이 의혹과 관련된 직원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대부분이 승진되었기 때문에 윤리경영 의지는 빈약하다고 봐야 한다. ◇ 윤리헌장은 존재하지 않고 위반신고도 전무◆ Code(윤리헌장)윤리강령을 도입해 임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공사를 설립하면서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2011년 개정했다. 내용을 보면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다른 공기업의 윤리강령과 차이점은 국제업무로 인해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행동강령도 2006년 제정돼 3차에 걸쳐 개정∙보완되었으나 다른 기관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이나 상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과 보고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엄청난 손실을 끼친 2008년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봐야 한다. 다른 공기업은 윤리헌장을 기초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만들었지만 KIC는 윤리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강령에 의하면 KIC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준법감시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준법감시인의 임무는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교육⋅상담,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이다.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임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검토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임직원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비밀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실명확인을 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된다. 특히 KIC가 명시한 부조리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등인데 과연 업무관련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명으로 제보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기적으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삼당도 실시한다. 대내외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Ethics Hotline, 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반사례를 없었다고 한다. 감사원이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규정위반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내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없다는 것은 시스템운영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위반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직원의 규모가 적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부패를 적발하기 어렵겠지만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 ◇ 윤리교육 기록 없고 이중 의사결정과정으로 책임규명 어려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각종 자료를 찾아봐도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많은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지만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기업은 처음으로 접한다. 직원이 1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전문가라 일반적인 수준의 윤리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6년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2008년 1월 KIC는 매릴린치 주식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금융위기로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되면서 막대한 투자손실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기 위해 추가로 1억 달러를 투자했다. 투자소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졌고 집행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는 2012년 상반기까지 결산해 봐도 최소 투자금의 40%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KIC는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이다. 운영위원은 사장,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민간위원 6명 등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한다.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분리된 이중 구조가 상호 견제기능보다는 책임 회피용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도 민간위원들이 KIC의 투자관련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만 집행과 결과는 사장이 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지나친 비밀주의로 국민신뢰 상실 수익률 너무 낮아 미래 불투명◆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본문이다. KIC의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자칫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내팽개치는 행동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KIC는 위탁기관, 고객 등의 비밀정보를 관리방안, 제공절차관리, 정보확산차단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우선 비밀정보의 관리방안으로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어떤 형태는 문서기록, 복사본, 구두, 파일, 전자메일, 팩스 등을 말한다. 비밀정보는 정보차단원칙 (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요구해서도 안되고,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해야 한다.다음으로 임직원은 자신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내∙외부인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었더라도 제공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조직 내부라고 해도 정보가 불필요하게 교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비밀정보를 다루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다루는 임직원과 그렇지 않은 임직원 사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차단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이 된다.정보의 비밀주의가 경영부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독립성의 유지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메릴린치 투자건에서 보여준 행태는 고객보호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비리를 감추기 급급했다는 인식을 받는다. 국가자산을 투자해 미래세대를 위해 국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낮은 투자수익률로 희석된다. 장기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산을 운용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KIC는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자산운용규모,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중장기 투자정책,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운용전문 인력의 변경 등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고한다.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고 있다. 싱가포르투자청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음에도 높은 수익율과 투명경영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KIC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진 자산운용을 위해 분산투자와 유연성을 중시하고 있다. 분산투자는 개별 시장이나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초기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만 투자했지만 최근에는 대체자산 포트폴리오인 물가연동채권, 상품, 사모펀드, 부동산, 헤지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투자수익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마켓에 대한 비중도 늘리고 있다.2006년 200억 달러로 시작했지만 2011년 말 현재 약 430억 달러규모의 위탁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000~2,000억 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기타 관련 기관은 KIC에 자금을 추가로 맡길 의사가 없다.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운용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2007년 0.2%에 불과하던 누적수익률을 2010년에 4.2%까지 올렸으나 2011년 말 기준으로 2.7%로 다시 떨어졌다.이런 결과 때문인지 국민연금은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등 100여 개에 달하는 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한다. KIC에는 한 푼도 맡기지 않는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도 운영을 위탁했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함에 따라 전액 회수했다.KIC는 수익모델 부재와 리스크 관리 체계허점 등의 문제를 노출하며 막대한 투자손실을 내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국부펀드가 금융의 반도체로 엄청난 수익을 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언(虛言)이었음이 드러났다.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의 절반 ‘노하우 축정된 고성과’ 의구심◆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KIC의 투자성과가 일반 예금이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인 KIC의 2배나 된다. 아직 사업의 초창기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성과가 나지 않지만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고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낮다.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100년 이상 자산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금융회사나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도 이머징마켓에 대해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다. 몇 년 전 주식시장에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투자해 연간 몇 십 퍼센트의 수익율을 낸다고 했지만 대부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까 먹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소위 테마주 위주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한 결과다. 국내 증권사에 관련 지역의 전문가도 없었다.작년부터 새로 임명된 사장이 중국전문가로 메릴린치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국투자공사(CIC)와 협력해 중국 서부 인프라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수렁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투자수익률과 무관한 성과급 지급, 직원들의 과도한 이직률, 방만한 직원대출제도 운영, 원칙 없는 해외연수제도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아마 이 문제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KIC가 정말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어렵게 모든 국부를 낭비하는 기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립초기에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2008년부터 당기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자산규모에 비해 부채는 미미한 수준이다. 운용수익률은 너무 낮아 지적하기도 어렵다.펀드운용 수수료로 이익을 내고 있겠지만 진정한 이익은 펀드의 수익률을 선진국 국부펀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사기꾼이나 아마추어 직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를 채용해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산이 운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KIC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1-1. 8-Flag Model로 측정한 KIC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IC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1-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점수가 낮다. 리더십, 윤리헌장, 이해관계자 배려부문도 보통 이하이지만, 제도운영, 윤리교육, 의사소통, 투명경영,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 수준이다. 특히 KIC가 국부펀드를 운용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선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윤리경영을 평가하는데 강하게 작용했다.투자실패에 대한 회복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물타기’로 손실을 늘린 책임도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진이나 기타 관련 직원들이 43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독립성이나 비밀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실적을 내야 하고 비밀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미진한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객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공기업처럼 존재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므로 운영의 개선/보완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금융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나 고객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 KIC의 주장처럼 자금의 규모만 늘린다고 하루아침에 자산운용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자산규모 타령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주요 투자자인 한국은행과 대규모 자산을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IC의 미래는 어둡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