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국제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역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국내 증시도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가 안정돼 국가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다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의 지속가능 발전 견인’을 목표로 5대 공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민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은 △교통 △교육 △경제 △복지·안전 △환경·관광 등으로 구성됐다. 민 후보는 개별 공약별로 슬로건을 제정할 정도로 공약의 진정성을 확보했다. 5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공약은 교통으로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한다.특히 갈매동은 신도시가 급격하게 형성됐음에도 서울시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두 번째 공약은 교육이며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전 세대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 교육 기반 조성 추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팽창과 복지제도의 부실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세 번째 공약은 경제로 ‘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실천하려고 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1990년대 초반 이후 수도권에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지만 자족 기능이 부재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갈매 신도시를 직주근접형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이유다.네 번째 공약은 복지·안정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희망을 담았다. 세부 추진 방향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우리나라 가구는 핵가족 단계를 넘어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1인 가정 외에도 청년층의 독립 증가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지장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제도 재편이 요구된다.다섯 번째 공약은 환경·관광으로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달성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그린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기후 온난화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민단체의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민 후보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민 참여 확대 △지자체 협력 강화 △성과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5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원활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별 맞춤형 정책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정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연 1회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민 후보는 “선거에서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흔히 공약을 ‘빈 공약’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준수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생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는 사람이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령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다. 45년 만에 내려진 군사독재의 그늘이 평온한 일상생활에 드리우며 평범한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황폐된 지방자치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해온 지역 정치인을 만나고 있다.경기도 구리시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시의원과 시민운동가로 삶을 살아온 구리시 제1선거구 민경자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했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30년 이상 구리시에서 시민운동 펼친 토박이... 어린이도서관부터 평생교육원까지 운영하며 공동체 기여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남양주군에서 분리돼 시(市)로 승격된 도시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실제 구리(九里)라는 명칭은 1914년 일본제국주의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생겼다. 양주군 구리면은 1973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됐다.현재 행정구역인 구리시는 삼한시대에 형성된 후 삼국시대 백제가 지배하던 지역이었다.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시대가 도래하며 ‘양주’라는 명칭으로 불렸다.양주는 조선 초 양주부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 고종이 한성부 양주군으로 편입하며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췄다. 민 후보에게 구리시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에 정착한 시기는.“1994년 구리시 교문동 한가람아파트에 당첨되며 타향인 구리시에서 삶이 시작됐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주민이 된 것이다. 구리시가 급성장한 시기를 온전히 같이 보낸 셈이다.”- 처음 정착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오며 걱정했던 것은 5살과 4살 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동네에서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책을 읽어 주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줬다. 다행히 모두 잘 자라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이 엄마들의 참여가 있었는지.“아이들은 동화구연과 같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쉽게 적응했다. 아이와 같이 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가르쳤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서관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안착시켰다.”-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이유인지.“1995년 구리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조차 없었다. 어린이 전문서점인 ’책나라여행‘을 운영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책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자‘는 신념을 갖고 제 사비를 털어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서 큰 보람을 느꼈다.”- 사회교육원도 비슷한 관점에서 만들었는지.“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회교육원을 설립했다.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사비로 운영하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독서문화운동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에 LG백화점이 생기며 경쟁이 되지 않아 사회교육원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공동주택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수업했다고 했는데.“6층짜리 공동주택에 살면서 집에서 축소한 교육원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 집이 협소해 옥상에 텐트를 치고 교실로 만들었다. 성인반은 없애고 아이들 프로그램만으로 시작했지만 중국어반을 운영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현재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운영하는데.“주택 옥상에 텐트를 치고 열성적으로 가르치다 형편이 나아져 1층 상가로 이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동네의 배움터로 운영 중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생활정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8년간의 시의원 활동 통해 ‘생활정치’ 터득해... 4대 비전 달성하기 위해 도의원 출마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삼국시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 고려시대 거란족과 몽고족의 지배,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50년 6·25 전쟁 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동양적 정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정치가 경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렸다.정(情)과 같은 자랑스러운 고유의 문화유산마저 케케묵은 낡은 정신이라고 치부되며 부정당했다. 민 후보를 만나 정치에 관해 묻게 된 이유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생활정치’라는 낯선 구호에 이끌려 1년 동안 교육받았다. 경기도의 ‘리더십교육’과 아주대의 ‘여성정치지도자교육’을 수료했다.‘정치는 곧 생활이고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아쉽게 낙선했다.”- 여성 정치인으로 최초 구리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는데.“2010년 구리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애인복지, 사회적 경제, 공동주택 문제, 지역화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다.”- 구리시의회에서 6~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의원은 시민보다 더 먼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저부터 부족했다고 반성한다.”- 의원의 해외 연수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의원이나 공무원 연수가 형식적이고 배움과는 연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단체가 아니라 의원 개인이 원하는 연수주제와 국가를 선택하자고 제안했지만 규정이 없다고 거절당했다.의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 자비로 연수를 진행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8년이 지난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8년간의 의정활동 이후 8년 동안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한민대에서 6개월, 경복대에서 7년 6개월 동안 교수로 각각 사회복지와 행정 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공부했다.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회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도 거쳤다.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각종 정책, 법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다.”- 경기도의원으로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느꼈던 교육·복지·환경·교통에 더불어 경제문제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실천하고 싶다.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목소리 자체가 민생이라고 믿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웰빙정책’을 만들어 내고 싶다.”- 경기도의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vision)은.“구리시의원과 달리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공정하게 대하고 미래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의원으로서 정립한 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양성 평등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 내부 [출처=엠아이앤뉴스]민 후보는 30년 이상 현장에서 구리시민과 호흡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구 선진국에서 자리를 잡은 ‘생활정치’라는 구호에 이끌려 정치인이라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 미완(未完)의 임무를 위해 매진 중이다.2025년 6월 4일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다.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며 본연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답을 줘야 한다.- 끝 -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관해 질문했다. -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현재 정부 재정이 바닥이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재원이 부족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가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한분이 참석했다."- 정 소장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탄·석탄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조건 배정해 주지 말고 그 해에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자고 말했다.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토론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제안은."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공개해서 지방정부가 맡길 돈의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수용했다. 대통령은 직접 지방정부의 공공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기재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몇 십조를 했다고 밝히는데 한번도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줄였는지 목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와 부처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체 예산서 공개 문제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지시했다."- 국민주권예산을 주장하는데."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서를 보고 감시하고 의견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었다면 이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건설 사례를 들었는데."용인시 주민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일종의 납세자 소송과 비슷한 건데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낭비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소송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는데."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소송 제도가 있다. 시민이 제보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10% 이상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은 최근 25년 간 7800건의 소송이 진행돼 정부가 30조 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시도는."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했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밀실 짬짬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과도한 소송으로 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잘 정립해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서가 20만 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를 국민이 모두 살펴보면 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세금 사용 사례로 석탄을 들었는데."탄광은 사라지는데 석탄·연탄 보조금은 그대로다.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개 남은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영탄광 경동상덕 광업소도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이렇게 탄광은 없어지는데 석탄과 연탄에 지급하는 예산은 올해만 135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석탄생산량은 2014년 148만 톤(t)에서 2023년 64만t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석탄과 연탄 예산의 대부분은 석탄과 연탄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석탄·연탄 모두 최고가를 정해 놓고 모자라는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준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석탄이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 제일 문제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탄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민이 연탄보다 더 좋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일러를 바꾸는 지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공금고의 운영 정상화 필요... 이자수익률 정상화하면 2조 원 이상 재정 확보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2026년 예산은 대폭 증가해 이른바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소멸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금고의 운영 전략에 따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겨 놓은 은행을 말한다. 정소장은 지자체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세 내역을 살펴보자.- 지자체 금고의 핵심 문제점은."공공금고 이자율도 너무 낮다. 개인 돈이라면 1%, 2% 이자 밖에 안주는 예금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1%대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나라살림연구소가 재무재표와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 일반회계+현금에서 1%대 이자를 받는 곳이 128개나 되고 전국 평균이 1.62%에 불과하다. 1100조 원의 평균잔액에서 17조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 기금이자율을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지자체의 기금 이율은 시중은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억 원,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 수준이다.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최대 2.2%(광주광역시)~0.37%(충청남도)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다."- 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일단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 즉 괸리해 본 적이 있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말이다. 또한 금고, 대표적으로 농협인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본다.지자체는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협력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낮게 한 것이다' 등의 핑계를 대는데 다 말이 안된다.농협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이자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자 50억 원 덜 받고 협력사업비 1년에 4억 원 받는 식인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많고 같은 농협이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같은 농협인데 지방정부의 공공예금 이자가 0.5%에서 4.7%까지 제각각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소 시중금리인 3%대 이자를 주는 예금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금고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수탁기관은."현재 농협이 69% 정도가 되고 기타 시중은행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다."- 지자체 금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면 기대 효과는."%만 이자를 올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대 2~3%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현재 4%대 1개, 3%대 6개,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인데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펴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기금의 이자수입률을 4.7%로 높이면 2조10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이율을 살펴본 이전 연구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0억 원이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이다.기금조성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1.06%에 불과한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4.7%로 기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면 2조1000억 원(202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해야 하는 정보는."대통령 말씀대로 은행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한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정책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금고의 운용 내역과 수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정 소장은 행안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금고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통합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소장은 "항상 돈이 들어가고 인출되고 하는데 1년 내내 남아 있는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율을 얼마나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벌 수도 있다."며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된 각종 예산 절감 이슈를 정리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