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본사 전경 [출처=국민연금공단]이젠컴즈에 따르면 운영 중인 ESG 건강경영 플랫폼 ‘계단업(StairUp)’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급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계단업’은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이젠컴즈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이다.이 앱은 블루투스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만으로 계단오르기 층수, 소모 칼로리, 증가한 건강 수명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 없이도 일상 속에서 계단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계단업’을 도입했다. ‘계단업’은 단순한 운동 앱을 넘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에 걸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며 ‘계단업’은 이러한 친환경 이동에 따른 탄소 절감량을 자동으로 측정해 ESG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들의 계단 이용 실적을 기부 포인트로 전환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계단업’은 개인별 및 부서별 실시간 랭킹 시스템과 주간 및 월간 챌린지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강제성이 없으며 재미와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 철학이다.관리자용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율, 평균 이동 층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복지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계단업’은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삼천리, 코리안리재보험, 포스코건설, 캐논(Canon), 한국로슈 등 민간기업에서 도입해 사용했다.특히 LH는 전국 지사 단위 통합 랭킹 시스템을 구축해 ESG 보고서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건강경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한편 ‘계단업’은 기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월간 플랜, 연간 플랜,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며, 도입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stairup.kr)를 통해 가능하다.이젠컴즈는 IoT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 ‘계단업’을 출시했다.‘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를 모토로 일상 속 건강관리와 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계단업을 도입해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이젠컴즈 측은 "계단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생활 속 운동이다"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ESG 건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립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영 미션(mission)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정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N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 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연금 출신 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 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Code(윤리헌장) ‘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 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추진 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노력으로 실천 한다.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 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신고인,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북(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돼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 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 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해외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 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투자이익 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 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해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이명박(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일부 전문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 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 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해 검증 미비 악순환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 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 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 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각각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 친환경경영으로 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 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 원, 총 8000억 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sunk cost)이 190억 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US$ 128억9400만 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낙하산 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논란 종식 가능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부채상환 어려워NPS의 경영 비전은 ‘연금과 복지로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으로 ‘상생경영+신뢰경영+혁신경영’으로 수립했다.ESG경영 비전은 ‘자연(Nature)과 사람(People)이 함께 행복한 세상(Society) 만들기’로 정했다. ESG 경영 방침은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기관 운영 △기금투자를 통한 ESG확산 선도로 수립했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부재했다.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관련 규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ESG경영 추진체계는 △NPS ESG 경영위원회 △NPS MZ위원회 △NPS ESG 실무위원회 △NPS ESG 전담 조직 △NPS ESG 실행조직 등을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친정공정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집계됐다.해당 수준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은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4.08%로 2024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55.3%으로 안전자산 비중인 44.7%보다 높다.위험자산 비중은 2012년 32.2%와 대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금운용수익률 상향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NPS는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 원을 투자했다. 2022년 1조5400억 원과 대비해 1.5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할 것이 지적됐음에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투자공사는 전범기업 31곳에 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2023년 NPS가 1000억 원 투자한 전범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으로 높았다.이전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는 줄어든 반면 전범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 제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술, 담배 등 국내외 죄악주(Sin Stock)에 국민노후자금 5조2925억 원이 투자됐다. 국내 죄악주 투자 규모는 1조6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증가했다.해외 죄악주 투자 규모는 3조8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2017년 2조6589억 원과 비교해 40% 증가했으며 국내 죄악주와 달리 매년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이끈 영국 옥시 본사인 옥시 레켓벤키저에 투자한 것이 지적됐다. 2023년 1분기 기준 옥시 레켓벤키저 투자액은 329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2016년 책임투자 원칙을 세웠음에도 2016년 투자액은 1546억 원에 달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NPS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규모는 1조2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193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 건, 1455억 원 △2019년 34만 건, 2152억 원 △2020년 34만 건, 2246억 원 △2021년 33만 건, 2553억 원 △2022년 35만 건, 2769억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건, 15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인 15만건(710억 원)은 가입자에게 미반환된 상태로 조사됐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은 동기간 27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3559억 원으로 2021년 –3107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2021년 5203억 원과 대비해 12.40%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2024년 매출은 4조45446억 원으로 2021년 2조99027억 원과 대비해 48.9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71억 원으로 2021년 –45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2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45.38%2024년 7월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사 안전책임 강화 및 안전일터 구현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3등급으로 하향한 후 3등급을 유지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사고 부상자 수는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6명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 총 교육 인원 수는 △2021년 1만865명 △2022년 1만615명 △2023년 1만8582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7430명으로 2021년 752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6107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1277.7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4511.75명으로 2021년 4284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07만 원으로 2021년 6920만 원과 비교해 5.6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70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023만 원의 84.38%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6만 원으로 2021년 2945만 원과 대비해 12.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7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468만 원의 94.3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5.38%로 2021년 42.56%와 비교해 상승했음에도 50%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1명 △2021년 484명 △2022년 551명 △2023년 512 명 △2024년 48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7명 △2021년 58명 △2022년 85명 △2023년 81명 △2024년 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1.9% △2021년 12.0% △2022년 15.4% △2023년 15.8% △2024년 19.9%로 증가세를 보였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8.1% △2021년 88.0% △2022년 84.6% △2023년 84.2% △2024년 80.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80% 이상을 기록했다.2012년 9월부터 사회공헌 브랜드인 ‘사랑the하기’를 운영한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더하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진 조직으로는 △국민연금 봉사단 △노사공동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전담조직 △일반봉사단(총 115개) △재능기부(프로보노) 봉사단(14개) △수급자 봉사활동을 수립해 운영한다. 사업영역은 △미래세대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로 구분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657회 △2021년 318회 △2022년 489회 △2023년 826회 △2024년 861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8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2022년부터 인권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시했다.2024년 ESG 경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대면회의 및 소위원회, 자문, 교육 등을 진행했다. ESG MZ위원회는 MZ 세대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 특강 진행 및 아이디어 발굴, 의견 교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교육 및 관련 교제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1568.35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25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 실천으로 공공기관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단기(2023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3500톤(t) △중기(2030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7000t △(배출량≤감축량) 장기(2040년까지) 공단 탄소중립 기관 실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략은 △환경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창의적 기관 운영으로 탄소중립사회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전 실천으로 정했다.전략에 따른 과제는 각각 △구성원 환경 감수성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사회공헌 추진 △친환경·친에너지 관점의 보유자산 운영 △공급망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연기금 투자자로서 친환경 투자기반 조성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1만217.49tonCO₂eq △2021년 9732.32tonCO₂eq △2022년 1만831.67tonCO₂eq △2023년 1만1423.02tonCO₂eq △2024년 1만1568.35tonCO₂eq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20년 38.84% △2021년 42.15% △2022년 41.16% △2023년 39.30% △2024년 17.5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 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21억 원 △2022년 24억 원 △2023년 23억 원 △2024년 2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8.24톤(ton) △2020년 25t △2021년 28.75t △2022년 22.5t △2023년 19.25t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시급...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빨리 해소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죄악주((Sin Stock)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자본도 축소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나 성과에 비해 직원의 급여가 낮으며 특히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 개선 여지가 많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나 기부금액 역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조차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금융공기업으로 직접적인 환경 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 개선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모두 많지 않아 '우수'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ESG 1차 및 2차 평가 비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 국민신뢰 회복이 최우선 경영 목표돼야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기성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여율을 높이고 수급액을 조정해 본연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NPS의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나 비상임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금융공기업으로서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청렴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 육아휴직사용자 숫자, 기부 금액 등으로 고려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지만 정규직과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기부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직원의 규모나 연봉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높다.환경(E)은 금융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여지는 없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구입금액 모두 개선돼 '우수'로 평가했다.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나 탈탄소 추진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NPS가 단순히 투자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므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KB국민카드 본사 전경 [출처=KB국민카드]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에 따르면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ESG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서스틴베스트(SUSTINVEST)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AA등급 ~ E등급까지 총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KB국민카드는 이번 평가에서 96.83점을 획득해 동종 업계 섹터 103개 기업 중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주주의 권리’, ‘정보의 투명성’ 등 핵심 영역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혁신활동’, ‘생산공정’, ‘고객관리’ 항목에서도 평균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KB국민카드는 한국 ESG 기준원 ‘금융기관 지배구조 평가’에서도 5년 연속 ‘A’등급 이상 획득했다. 2025년 자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하는 등 ESG 전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며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KB국민카드의 ESG 경영체계가 외부적으로 검증된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금융 확대와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이 후원한 ‘2025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 지원사업’에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코딩 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출처=아이디씨아시아(IDC ASIA)]아이디씨아시아(IDC ASIA)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지원사업’이 2025년 4년째를 맞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 사업은 디지털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코딩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5년 부산과 서울 지역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8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모든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블록코딩부터 텍스트 기반 코딩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이디씨아시아의 ‘코드몽키(CodeMonkey)’ 플랫폼을 활용했다.특히 텍스트 기반 코딩 과정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 사고를 익히고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참가 아동들은 단순한 코딩 학습을 넘어 미래 진로를 탐색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르는 계기를 얻었다. 한 아동은 교육 후 로봇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 됐다고 말했고 또 다른 아동은 배운 내용을 동생들에게 가르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특히 2025년에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아동들이 배운 역량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KB국민은행 홈커밍 이벤트’도 열렸다.참가 아동들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AI의 작동 원리를 배웠다. 이를 통해 단순한 코딩 학습을 넘어 AI 기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등 폭넓은 디지털 경험을 쌓았다.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AI와 코딩을 결합한 심화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아이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세이브더칠드런과 국민은행은 "지난 4년간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이디씨아시아도 "지난 4년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우고 디지털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신간 소개]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전력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번스)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인권선진국, 소통, 사회 안전망 강화, 반부패, 투명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다.특히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내역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산재 관련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ESG 경영의 도입은 추진해야 당면 문제라고 봐야 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시리즈 첫 책으로 출간된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이어 '공기업 ESG 경영 평가-항공·해상교통' 편에 이어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전력은 4장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KDN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관계사 공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했다.5장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기타 전력 공기업의 ESG 경영을 다뤘다.이 책의 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28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공저자인 최치환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한국NGO신문을 거쳐 현재 엠아이앤뉴스 대표를 맡고 있다.30년 동안 언론사 마케팅 관련 경험을 축적하며 경영을 배웠다. 엠아아앤뉴스에서 대외 홍보, ESG 경영 관련 토론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공기업, 상장기업 등의 ESG 경영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민서연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등에 관한 경제·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련 전문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포춘(Fortune)-500, 포브스(Forbes)-500 등 해외 기업 및 경영자의 경쟁력을 분석한 기획·특집기사를 송고한다.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경찰공무원, 군무원, 대기업, 공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입사 관련 면접 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집필하는 필진이다.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공기업 ESG 경영 평가-전력'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초판을 내면서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organiz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정치 집단과 달리 경제적 ‘이익(profit)’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resource)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현대적 의미의 기업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라고 봐야 한다. 패망한 일제가 버리고 간 식산 재산의 불하와 미군의 원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기형적이며 효과적인 경영전략의 싹이 텄다. 정부는 정책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시장의 수요(demand)마저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당시의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기보다 계획경제에 가까웠지만 가난을 극복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로 불평불만을 잠재웠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군사독재, 경제적으로 계획경제를 앞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욕구를 억눌렀다.1987년 6·10 항쟁으로 쟁취한 정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실현 방안을 찾지 못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론, 드론학, 경호학, 경비학, 재난관리학 등 다수 영역에서 학문체계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산업안전, 재난, 드론, 정치, 경제, 경영, 행정, 법학,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2006년부터 기업의 부정행위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한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2012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서양의 다수 평가 지표를 연구해 동양의 사상과 결합한 독창적인 평가 모델을 정립해 국내외 기업에 적용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행정, 정치인의 선거공약, 다양한 정책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중이다.국정연이 20여 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축적한 노하우는 2022년부터 ESG 경영을 평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쉬움이 적지 않아 이번에 책으로 펴내기로 결정했다.공저자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국정연이 축적한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바라는 희망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ESG 경영이 ‘찻잔 속이 미풍’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확신한다는 점을 밝힌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경영자인 로렌스 핑크(Laurence D. Fink)가 투자에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공언했다가 철회했지만 핵심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노르웨이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다수 글로벌 사모펀드, 일반 주식 투자자 등은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고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ESG라는 평가 기준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둘째, ESG 경영이 사업의 리스크(risk)이며 비용(cost)이라고 생각하는 오너(owner)와 최고경영자(CEO)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사고를 전환하기를 권고한다. ESG 경영은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영전략이기 때문이다.또한 ESG 경영의 최고 수혜자는 직원이나 고객이 아니라 최대 주주(shareholder), 즉 오너라고 봐야 한다. CEO는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해도 경영 성과를 가장 많이 배분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다. 따라서 오너와 CEO가 ESG 경영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셋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며 귀찮은 요식행위라고 여기지 말고 자사의 경영철학과 구성원의 행동 준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준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 한 구석에 방치하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수백 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어 발간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기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안타깝지만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넷째, 기업에 친화적인 정부조차도 ESG 경영을 통해 양극화, 실업, 임금 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1980년대 초반 미국과 서유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럽의 극우 정당조차도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보수 정치세력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를 ESG 경영 평가에 포함시키고 대출 규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5년 동안 ESG 경영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다섯째,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도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ESG 경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의 악습을 모방하며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조차도 ‘갑’질과 ‘황제식 경영’과 같은 일탈행위가 만연해 있다.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앞장서려면 파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마지막으로 국정연은 침체된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ESG 경영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구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공기업과 상장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 등의 ESG 경영도 평가할 계획이다.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중차대한 임무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조언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 독자의 고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목차 소개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1. 윤리경영의 이해 102. 국내외 기관의 윤리경영 진단 모델 153. ESG 경영의 역사와 이슈 204. ESG 경영의 현안과 발전 방향 26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5. ESG 평가 지표 소개 316.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387. ESG 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8.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 533장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9. 공기업의 거버넌스 현황 분석 5910. 공기업의 사회 현황 분석 6411. 공기업의 환경 현황 분석 7012. 디지털 경제를 대비할 방안 제시 7513.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 방안 81Part 2 전력 공기업 분석4장. 한전 관계사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4. 한국전력공사 8815. 한국남동발전 9816. 한국남부발전 10517. 한국동서발전 11118. 한국서부발전 11819. 한국중부발전 12520. 한국KDN 13221. 한국수력원자력 1405장. 기타 전력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723. 한국전기안전공사 15524. 한국전력거래소 166참고문헌 175◇ 출간 및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표지▲ [신간 소개]공기업 ESG 출간 및 출간예정 서적 표지 모음 [츨차=iNIS]◇ 상장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신간 소개] 상장기업 ESG 출간 서적 표지 모음 [출처=iNIS]◇ 출판사 별 ESG 경영 시리즈 보러가기   ▶ 교보문고에서 보기   ▶ YES24에서 보기   ▶ 알라딘에서 보기

▲ [신간 안내]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항공·해상교통' 표지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번스)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인권선진국, 소통, 사회 안전망 강화, 반부패, 투명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다.특히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내역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산재 관련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ESG 경영의 도입은 추진해야 당면 문제라고 봐야 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시리즈 첫 책으로 출간된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 이어 내놓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항공·해상교통' 편 4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했다.5장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상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했다.이 책의 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28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공저자인 최치환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한국NGO신문을 거쳐 현재 엠아이앤뉴스 대표를 맡고 있다.30년 동안 언론사 마케팅 관련 경험을 축적하며 경영을 배웠다. 엠아아앤뉴스에서 대외 홍보, ESG 경영 관련 토론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공기업, 상장기업 등의 ESG 경영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민서연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등에 관한 경제·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련 전문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포춘(Fortune)-500, 포브스(Forbes)-500 등 해외 기업 및 경영자의 경쟁력을 분석한 기획·특집기사를 송고한다.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경찰공무원, 군무원, 대기업, 공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입사 관련 면접 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집필하는 필진이다.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항공·해상교통'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초판을 내면서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organiz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정치 집단과 달리 경제적 ‘이익(profit)’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resource)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현대적 의미의 기업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라고 봐야 한다. 패망한 일제가 버리고 간 식산 재산의 불하와 미군의 원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기형적이며 효과적인 경영전략의 싹이 텄다. 정부는 정책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시장의 수요(demand)마저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당시의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기보다 계획경제에 가까웠지만 가난을 극복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로 불평불만을 잠재웠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군사독재, 경제적으로 계획경제를 앞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욕구를 억눌렀다.1987년 6·10 항쟁으로 쟁취한 정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실현 방안을 찾지 못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론, 드론학, 경호학, 경비학, 재난관리학 등 다수 영역에서 학문체계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산업안전, 재난, 드론, 정치, 경제, 경영, 행정, 법학,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2006년부터 기업의 부정행위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한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2012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서양의 다수 평가 지표를 연구해 동양의 사상과 결합한 독창적인 평가 모델을 정립해 국내외 기업에 적용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행정, 정치인의 선거공약, 다양한 정책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중이다.국정연이 20여 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축적한 노하우는 2022년부터 ESG 경영을 평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쉬움이 적지 않아 이번에 책으로 펴내기로 결정했다.공저자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국정연이 축적한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바라는 희망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ESG 경영이 ‘찻잔 속이 미풍’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확신한다는 점을 밝힌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경영자인 로렌스 핑크(Laurence D. Fink)가 투자에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공언했다가 철회했지만 핵심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노르웨이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다수 글로벌 사모펀드, 일반 주식 투자자 등은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고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ESG라는 평가 기준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둘째, ESG 경영이 사업의 리스크(risk)이며 비용(cost)이라고 생각하는 오너(owner)와 최고경영자(CEO)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사고를 전환하기를 권고한다. ESG 경영은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영전략이기 때문이다.또한 ESG 경영의 최고 수혜자는 직원이나 고객이 아니라 최대 주주(shareholder), 즉 오너라고 봐야 한다. CEO는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해도 경영 성과를 가장 많이 배분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다. 따라서 오너와 CEO가 ESG 경영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셋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며 귀찮은 요식행위라고 여기지 말고 자사의 경영철학과 구성원의 행동 준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준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 한 구석에 방치하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수백 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어 발간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기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안타깝지만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넷째, 기업에 친화적인 정부조차도 ESG 경영을 통해 양극화, 실업, 임금 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1980년대 초반 미국과 서유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럽의 극우 정당조차도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보수 정치세력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를 ESG 경영 평가에 포함시키고 대출 규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5년 동안 ESG 경영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다섯째,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도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ESG 경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의 악습을 모방하며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조차도 ‘갑’질과 ‘황제식 경영’과 같은 일탈행위가 만연해 있다.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앞장서려면 파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마지막으로 국정연은 침체된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ESG 경영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구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공기업과 상장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 등의 ESG 경영도 평가할 계획이다.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중차대한 임무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조언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 독자의 고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목차 소개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1. 윤리경영의 이해 102. 국내외 기관의 윤리경영 진단 모델 153. ESG 경영의 역사와 이슈 204. ESG 경영의 현안과 발전 방향 26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5. ESG 평가 지표 소개 316.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387. ESG 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8.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 533장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9. 공기업의 거버넌스 현황 분석 5910. 공기업의 사회 현황 분석 6411. 공기업의 환경 현황 분석 7012. 디지털 경제를 대비할 방안 제시 7513.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 방안 81Part 2 항공·해상교통 공기업 분석4장. 항공교통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4. 인천국제공항공사 8815. 한국공항공사 98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917. 항공안전기술원 1175장. 해상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8. 부산항만공사 12519. 여수광양항만공사 13520. 울산항만공사 14721. 인천항만공사 15622. 해양교통안전공단 166참고문헌 175◇ 출간 및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표지▲ [신간 소개]공기업 ESG 출간 및 출간예정 서적 표지 모음 [츨차=iNIS]◇ 상장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신간 소개] 상장기업 ESG 출간 서적 표지 모음 [출처=iNIS]◇ 출판사 별 ESG 경영 시리즈 보러가기   ▶ 교보문고에서 보기   ▶ YES24에서 보기   ▶ 알라딘에서 보기

▲ 학생신문 엄영자 회장 [출처=학생신문]안녕하십니까? 학생신문 발행인 엄영자입니다.올해로 창간 37주년을 맞이한 학생신문이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학생신문이 탄생한 1988년은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해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만방에 한민족의 기상을 널리 알린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입니다.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의 원조와 후원은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정기를 고양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에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힘찬 희망과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의 책무라고 믿습니다.우리나라 경제는 1960~90년대 고도성장기를 향유한 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고난의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헤쳐갈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희망찬 21세기 초입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은 양극화, 세대·성별·지역·종교 갈등, 주력산업의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찬 미래를 마주하도록 만든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작금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청소년 뿐 아니라 청장년·노년층 모든 세대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혀 방치하기 어렵습니다.이제 어엿한 37살의 청년으로 자란 학생신문이 ‘5200만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게 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겠다는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는 미성년은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인은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행복하다고 믿는 노인도 많지 않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의 의미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기여까지 요구합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8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팽배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롱과 비판에 매몰되지 않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함께 실천할 행동강령을 제정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서고금의 성현이 남긴 지혜를 배우고 소양을 넓히는 것이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삶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할 때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괴적 갈등이나 자기 몫 먼저 챙기기와 같은 극한투쟁은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암흑의 중세를 뒤로 하고 자유·평등·평화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국가는 약탈과 파괴로 얼룩졌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성을 회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현대국가도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상상 속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호호혜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학생·학부모·교사·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특히 청소년은 협소한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관해 질문했다. -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현재 정부 재정이 바닥이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재원이 부족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가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한분이 참석했다."- 정 소장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탄·석탄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조건 배정해 주지 말고 그 해에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자고 말했다.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토론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제안은."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공개해서 지방정부가 맡길 돈의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수용했다. 대통령은 직접 지방정부의 공공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기재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몇 십조를 했다고 밝히는데 한번도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줄였는지 목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와 부처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체 예산서 공개 문제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지시했다."- 국민주권예산을 주장하는데."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서를 보고 감시하고 의견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었다면 이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건설 사례를 들었는데."용인시 주민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일종의 납세자 소송과 비슷한 건데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낭비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소송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는데."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소송 제도가 있다. 시민이 제보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10% 이상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은 최근 25년 간 7800건의 소송이 진행돼 정부가 30조 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시도는."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했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밀실 짬짬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과도한 소송으로 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잘 정립해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서가 20만 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를 국민이 모두 살펴보면 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세금 사용 사례로 석탄을 들었는데."탄광은 사라지는데 석탄·연탄 보조금은 그대로다.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개 남은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영탄광 경동상덕 광업소도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이렇게 탄광은 없어지는데 석탄과 연탄에 지급하는 예산은 올해만 135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석탄생산량은 2014년 148만 톤(t)에서 2023년 64만t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석탄과 연탄 예산의 대부분은 석탄과 연탄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석탄·연탄 모두 최고가를 정해 놓고 모자라는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준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석탄이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 제일 문제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탄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민이 연탄보다 더 좋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일러를 바꾸는 지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공금고의 운영 정상화 필요... 이자수익률 정상화하면 2조 원 이상 재정 확보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2026년 예산은 대폭 증가해 이른바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소멸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금고의 운영 전략에 따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겨 놓은 은행을 말한다. 정소장은 지자체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세 내역을 살펴보자.- 지자체 금고의 핵심 문제점은."공공금고 이자율도 너무 낮다. 개인 돈이라면 1%, 2% 이자 밖에 안주는 예금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1%대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나라살림연구소가 재무재표와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 일반회계+현금에서 1%대 이자를 받는 곳이 128개나 되고 전국 평균이 1.62%에 불과하다. 1100조 원의 평균잔액에서 17조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 기금이자율을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지자체의 기금 이율은 시중은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억 원,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 수준이다.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최대 2.2%(광주광역시)~0.37%(충청남도)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다."- 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일단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 즉 괸리해 본 적이 있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말이다. 또한 금고, 대표적으로 농협인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본다.지자체는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협력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낮게 한 것이다' 등의 핑계를 대는데 다 말이 안된다.농협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이자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자 50억 원 덜 받고 협력사업비 1년에 4억 원 받는 식인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많고 같은 농협이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같은 농협인데 지방정부의 공공예금 이자가 0.5%에서 4.7%까지 제각각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소 시중금리인 3%대 이자를 주는 예금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금고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수탁기관은."현재 농협이 69% 정도가 되고 기타 시중은행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다."- 지자체 금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면 기대 효과는."%만 이자를 올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대 2~3%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현재 4%대 1개, 3%대 6개,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인데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펴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기금의 이자수입률을 4.7%로 높이면 2조10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이율을 살펴본 이전 연구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0억 원이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이다.기금조성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1.06%에 불과한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4.7%로 기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면 2조1000억 원(202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해야 하는 정보는."대통령 말씀대로 은행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한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정책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금고의 운용 내역과 수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정 소장은 행안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금고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통합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소장은 "항상 돈이 들어가고 인출되고 하는데 1년 내내 남아 있는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율을 얼마나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벌 수도 있다."며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된 각종 예산 절감 이슈를 정리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 2025년 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항만 인사이트 투어) 포스터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12일(월)부터 26일(월)까지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총장 조명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위탁 운영기관 ㈜잡모아(대표 박문순)와 함께 「2025 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는 2024년 개설된 인하대학교 재학생 및 인천지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이 익숙하지 않은 항만 분야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 현장견학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5월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진행된다. 1일차(29일)에는 공사 현직자 2인이 항만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공기관 취업전략 관련 특강을 한다.2일차(30일)에는 △인천항만공사 기업탐방과 취업설명회 △에코누리호 승선을 통한 해상견학 △갑문타워 방문을 통한 선박 입출거 현장견학 등 다채로운 ‘항만 인사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집 규모는 선착순 총 30명으로 인하대학교 재학생 15명과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모집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문의 사항은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032-860-9292) 또는 ㈜잡모아(☎02-2653-0300(내선번호 201))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올해도 지역 대학과 협력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항만물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