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리한다.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을 지능화, 최적화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 단장에게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을 설명하면."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이미 구축된 국정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기반으로 미래 완성될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코라스는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RAHS라는 개념을 한국의 국정상황 관리 체계에 맞춰 설계하여 구축한 것이다."- 코라스(KORAHS)의 미래 모습은."제가 발간한 책에서는 코라스(KORAHS)를 기반으로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통합적 국정상황 모니터링 체계와 기획재정부 업무의 AI·디지털 전환이다.기재부 3대 핵심 축인 재정운용, 거시정책, 조세정책을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야 한다. 즉 AI·디지털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미래 예견적 국정운영이란."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활동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정부의 정책상황 관리체계를 의미한다다.미래 예견적 정책상황 관리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정책결정 방식과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을 결합해 새로운 통찰과 객관적 예측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수평적 점검의 해외 사례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데이터 기반 국정을 도입한 해외 국가는."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2004년 7월 국가안보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공격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ion Scanning)를 도입했다.영국은 정부 전반에 미래 지향적 사고와 증거 기반의 분석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2005년 FHSC 설립하고, 예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네덜란드 정부도 미래 이슈 분석을 위해 수평적 점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2019년 1월 '증거 기반 행정 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AX)를 추진하고 있는데. "새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과 모두를 위한 AI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AI)는 문명사적 측면에서 제2의 르네상스의 시작이며 제2의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핵심 동인(key driver)이다.14세기 르네상스가 사람을 깨우는 변혁에서 시작됐다면 21세기 르네상스는 머신(machine)을 깨워서 인간역량을 상승시키는 변혁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인류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와 혁신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이자 경제 대도약의 방향이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이 쉽지 않은 과제인데."대한민국은 우수한 IT인프라, 첨단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많은 잠재력에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도전도 많다.가장 중요한 것은 AI 거버넌스 구축과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AI 혁신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실의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재정경제 부문이 AI 혁신정부로 전환을 선도하는 것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정부의 다른 부문보다 먼저 재정경제 분야에서 AX를 이룬 것이다.AX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분석인프라, 인력 양성 등을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국가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특히 재정경제 부문이 선도적으로 AX를 이루어 간다면 모든 부처가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어 AX의 성과를 조기에 확산·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AI 시대 AI 강국 실현에는 전략적 요소가 있다. 3대 전략요소는 ① AI 기술과 인프라 ② 데이터 ③ 사람(AI 인재)라고 본다. 3대 요소가 삼위일체가 돼야 AX가 성과를 낼 수 있다.어느 한가지만 부족해도 그 전력적 요소의 제약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한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요소 모두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3가지 중 가장 취약한 것은."데이터인데 AI가 엔진이라면 데이터는 가솔린에 해당한다. 자동차가 엔진을 갖고 있어도 연료인 가솔린이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해진다.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표준화해 범국가적 데이터가 통합·연계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사실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민간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통계는 통계청이 책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순환보직으로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들 기관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통합·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기술지원을 못하고 있다. 범국가적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해 국가데이터 거버넌스를 국무총리가 맡을 필요가 있다." ▲ AI 3대 강국의 비전과 전략적 요소, 정책과제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끌 핵심 동력인 AI에 대한 투자 확대해야... 신산업 창출·사회문제 해결헤 활용하면 성과 창출 가능해공상과학소설에서 다루던 사이보그(Cyborg), 휴머노이드((Humanoid)와 같은 첨단기술이 점점 현실화되는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융복합화된 기술의 성과는 눈이 부실정도다.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TSMC 등이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등 우리나라 기업도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한국 정부가 AI 국가로드맵을 설계·실행·확산시키기 못한다면 AI 경제 전환으로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세계사에서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윤 국장에게 글로벌 AI 산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요청했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미국, 캐나다, 중국은 2016~2018년 사이에 「국가 AI R&D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은 AI 활용의 선두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데이터 세계경제’를 이끌며 2016년 10월 「국가 AI R&D 전략」을 정립했다.캐나다는 AI의 핵심인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의 선두 그룹으로 2017년 「캐나다 AI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은 2018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미국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200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Open Government Data)를 추진해 2025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3가지를 필수요소로 추진 중이다.첫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 관련 업무(지침)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실의 ‘데이터 수석’과 ‘OMB’가 있다.둘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의 법적 근거로 2019년 제정된 증거기반정책법(Open Government Data Act, Title II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을 마련했다.셋째,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결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데이터 연결을 위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로 GSA(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행정조달청)를 지정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는."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셰계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AI·디지털 경제시대의 미래 핵심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전망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와 경제 대도약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핵심 산업 글로벌 시장 전망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구체적인 시장 규모를 설명하면."미래 5대 핵심 산업은 ① 반도체 ② AX 산업 ③ 방위산업 ④ 바이오텍 ⑤ 보건의료이며 2035년 글로벌 시장이 총 US$ 37조4340억 달러로 전망된다.특히 AX 산업은 ‘35년 1조8000억 달러로 연간 21.5%씩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은 ’35년 6조3800억 달러, 바이오텍은 ‘35년 5조4000억 ~ 8조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보건의료 시장은 22조780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 규모의 21배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하면 미래의 신성장 동력과 경제 대도약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우선  ① 글로벌 선도·혁신하는 ‘모두의 AI를 위한 AI 기술과 인프라 구축 ② AI 엔진을 달리게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과 범국가 데이터 통합·연계 ③ 전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AI 핵심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영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가장 중요한 전략적 킹핀(Kingpin)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 시행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AI 3대 강국 실현 및 국내 인공지능 산업발전의 성과가 좌우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AI 시대에 인공지능(AI)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다. AI는 생산성 향상, 신산업 창출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반면 AI 기술 발전 및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정성 증대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 다른 국가도 인공지능(AI)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지."미국과 중국은 AI를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 요소로 보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액은 △미국 4년 간 5000억 달러(700조 원) △중국 6년 간 10조 위안(2000조 원) △유럽연합(EU) 2000억 유로(300조 원) △프랑스 1090억 유로(163조 원) △일본 6년 간 10조 엔(98조 원) △영국 140억 파운드(25조 원) 등으로 조사됐다.선도국의 AI 투자 규모를 감안해 한국은 AI 분야에 어떤 규모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AI는 국가경쟁력의 차원을 넘어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윤 단장을 적극 응원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할 방침이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9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매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기를 희망한다.- 끝 -▲ 윤정식 단장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정추계, 국가채무, GFS 등 11개 신규 재정업무를 새로 추가했다.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해 전면 재구축한 셈이다. 여기에 시대 변화에 맞춰 AI·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까지 시스템의 활용성을 넓혔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성 요소는."기본적으로 재정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코피스(KOFIS), 코다스(KODAS), 코라스(KORAHS)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에 중심을 뒀다."- 코피스(KOFIS)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코피스(KOrea Fiscal Infomation Service : KOFIS)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구축된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833개 시스템을 연계해 사회경제 지표들을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재정데이터를 기본으로 행정 및 사회경제데이터, 공공데이터,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까지 연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다스(KODAS)는 무엇인지."코다스(KOrea Dats Analysis Service: KODAS)는 코피스(KOFIS)에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결정 및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인프라다. 사용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코라스(KORAHS)는 어떤 시스템인지."코라스(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KORAHS)는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책상황관리시스템으로 3단계로 구축돼 있다.1단계는 8000개의 정책지표 변동폭에 따라 임계치를 설정해 자동 경보를 발신하도록 지표별 모니터링 체계다. 2단계는 인구, 일자리, 민생, 대외변동성 4개 지표에 대한 정책상황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3단계는 국내총생산(GDP), 세수, 국고잔액을 AI 기반을 전망 추계한다."▲ 코다스(KODAS) 개념도 및 구성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에 통계개발원이 수립한 감염 확산/예측 모델을 활용했는데."우리나라는 2020년 1월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선제적인 보건, 경제, 사회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을 시작했다.2021년 8월 말까지 19개월 동안 국내 감염병 예측을 위해 ‘데이터 기반 모델링’을 개발해 정책에 활용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다."- 감염명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의 진화과정은."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토론토대학-한국통계개발원의 예측 모델링 협력연구단을 중심으로 한 도입기 ② 국내외의 다양한 예측 모델링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도약기 ③ 선별한 예측 기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숙 1기에 도달했다.이런 분석을 토대로 감염자 조기대응(Testing), 감염자와 접촉자의 추적과 격리(Tracing), 감염자 격리 치료(Treating in isolation), 즉 ‘3T 방역체계로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 역량을 발휘했다."▲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 기법(2020년 2월~2021.8월)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SIR 기반 모델을 설명하면."대상인구를 감염대상자(Susceptibles), 감염자(Infected), 회복/사망자(Recovered)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현하는 전통적인 예측모델이다.SEIR과 SEIHR은 각각 감염노출자(Exposed)와 병원입원 감염자(Hospitalized)를 인구그룹에 추가해 예측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기법이다.Data Assimilation Simulation과 Statistical Modeling은 각각 수리과학적이며 통계학적인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결과는."2020년 3월 3일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1차 IDEA 예측 모델링을 한 바, 2020년 3월 초 빠른 속도로 정점에 다다르고, 3월 중순경부터 안정세에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대구/경북 지역) 2020년 3월3일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1차 모델링 [출처=윤정식 단장 제공]- 한국 통계개발원-캐나다 토론토대학 협력연구진의 시도는."20020년 초기 위기대응을 위해 IDEA라는 보건역학·수리통계과학의 신속 정교한 예측방법론을 활용했다. 2020년 도약기와 2021년 성숙기에는 국내외 6개 연구진의 통합적 예측결과를 통해서 개별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팀연구의 장점을 최적화해 국가적 위기에 대응했다."2020년 제1차 대유행기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안정기를 3월 초로 예측해 선제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의 정점과 안정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 제2차 및 3차 대유행기에도 활용했는지."2020년 8월 15일 전후 당시에 전혀 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정책적으로 제안해 제2차 대유행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선제 대응했다.제3차 대유행기는 2020년 11월 중순 그 감염 곡선의 정점믈 2020년 12월 25~31일 경으로 에측해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정책으로 펼치도록 지원했다.국제사회와 신속하게 공조해 진전시킨 감영병 확산 예측 모델링은 한 나라의 미래 예측 역량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1577억 원이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2019년 12월에 착수해 2022년 1월 3일 전면 개통됐다. 이후 안정화 과정을 거처 2022년 3월 말 사업이 종료됐다.참여인력은 기획재정부 내 추진단, PMO,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 시스템 운영주체인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등 최대 600여 명에 달한다. 개발한 프로그램이 총 1만4762본으로 집계됐다."- 거시경제/제정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는데."사업 수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가 코라스(KORAHS) 3단계 AI 기반 GDP, 세수, 국고잔액 전망 및 추계 모델을 개발·구축하는 것이었다.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은 한국은행이나 KDI가 하는 GDP 전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 난색을 표명했다. 과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AI 및 도메인 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의 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 예를 들어 AI 전문가는 GDP나 세수 추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제재정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들은 AI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처음 6개월 동안은 매주 2회 회의를 개최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서로 소개하고 분석 모델과 사용할 데이터 선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본 모델을 개발했다.다음 6개월은 매우 1회씩 회의를 진행해 개발된 모델의 학습과 개선 등을 많은 시행착오와 검증과정을 통해 모델 개발과 검증에 1년여가 소요됐다. 총 83회의 회의를 통해 완수했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변화의 핵심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성공사업자인 삼성SDS는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했다. 우선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표준을 만들고 매뉴얼화했다. 중앙재정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 체계 및 표준화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적용해 모든 재정데이터를 적정한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도록 정제했.또한 CX(Custumer Experiece)를 전면 개편했다. CX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에서 표출되는 모든 화면의 디자인과 표 양식, 색상 등을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코다스(KODAS)를 구축한 후에 사용자에 대한 AI·데이터 활용방법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은."한국재정정보원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와 품질관리에 참여했다.시스템 개통 6개월 전에 개발된 1만4762건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검수하고 6회에 걸처 통합데스트를 진행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시스템 안정화 이후 단 한차례의 오류도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이유다."- 사업의 성과가 AI/디지털 혁신정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는지.AI 혁신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환경이 데이터, AI 분석인프라, AI·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인재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데이터를 기반으로 83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을 갖췄다.여기에 데이터 활용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석인프라인 코다스(KODAS)와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AI 혁신정부의 행정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란.실시간 정부는 민간의 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iise: RTE)에서 따온 것이다. 국정운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선제 대응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정부도 정책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민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란."정부 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가치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정부 운영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플래폼 정부’ 개념이다.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기업과 국민 등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참여형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봐야 한다.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정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산업 플랫폼 촉진자로서의 정부 등이다."- 공무원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할 방안은.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여 신청자가 담당하는 재정업무를 처리할 계정을 승인받아 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정책상황 관리 시스템은 업무 권한이 없어도 모든 공무원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AI 기반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AI, 데이터, 사람 준비 등이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사실 가장 어려운 혁신과 변화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다.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사용자가 없으면 시스템적 변화는 의미가 없다. 사용자인 공무원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코라스(KORAHS)의 고도화 필요성은."2022년 1월 구축됐으나 현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AI·데이터 기반으로 국정전반의 위험과 기회를 미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시범적 시스템이다.국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상황 관리 및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시스템에서 정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넓이고 그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고도화 방법은."첫째, 국정전반에 대한 수평적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 평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상황판을 대폭 확대해 야한다.셋째는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재정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재정정책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2022년 5월 시작한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연구개발 사업은."2021년 AI 기반으로 GDP 전망 및 세수 추계 모델을 구축하고 AI 기반으로 재정지출 효과 분석을 시도했다. 재정지출이 GDP, 일자리, 소득재분배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실패의 경험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 분석은 전체론적(Holistic)인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 R&D 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착수했다."- 언제 완료되는지."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이 2023년 오스트리아의 IIASA의 폴레드나 교수가 발표한 M-ABM 분석모형을 활용해 한국형 재정경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폴레드나 교수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기본 모델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계속 -▲ 윤정식 단장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고 믿었다. 남북교역 및 경협, 금강산 관광, 고 정주영회장님의 소떼 방북, KEDO 경수로사업 등을 담당했다."- 통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옮긴 이유는."통일부에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정책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2002년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예산, 재정기획, 재정관리 등 재정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편성 등이 핵심 업무였다.- 계획예산처에서 역임한 직책은."홍보담당관, 재정집행관리과장, 타당성조사과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단장, 재정기획심의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을 맡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파견 근무도 경험했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단장으로 근무했는데. "2019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장으로 사업 발주에서 시스템 구축과 개통, 안정화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수했다.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전면 재구축했다."-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화두였는데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AI·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미흡했다.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 지원’이라고 설정하고 전략적 요소로 Data, Network, AI를 선정하여 각 요소를 활용해 시스템을 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구축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발굴했다.수행 방식을 AI·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해 과업을 부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재정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AI 혁신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이자 업무환경입니다.▲ KORAHS와 함께 하는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윤정식, 김신곤, 이상원, 송석현 저) [출처=YES24]◇ AI시대에 걸맞는 국정운영으로 정책 고도화 필요... 정책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다.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화려한 불빛만을 감탄하며 국가적 차원의 준비는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뒤쳐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 단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운 지식과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했다. 윤 단장에게 책 집필 과정과 공저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최근 출간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를 집필한 계기는."차세대 dBrain에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다.AI·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이다. AI 시대에는 AI 시대에 맞은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지금도 모든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신문스크랩에 나온 정책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책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정책상황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AI 시대에는 AI·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정책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닥처올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국정운영 체계를 ‘예견적 국정운영(Anticipatory Goverancne)’이라고 한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해 명실상부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도록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책의 공동 저자 면면에 대해 소개하면."먼저 이상원 원광대 교수는 KAIST 박사로 시스템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 약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자문을 받았다.기존 dBrain은 재정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었는데 이 교수가 재정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님께 부탁해 재설계한 시스템 설계도를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에 제시해 시스템 설계를 착수했다."- 이상원 교수외에도 다른 저자의 역할은."김신곤 교수는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정책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라스(Risk Assesment and Horizon Scanning: RAHS)의 개념을 소개해줬다.송석현 교수는 당시 NIA 근무 중 추진단 데이터팀에 파견와서 데이터 업무를 담당했다. 두분 교수께서 제안한 개념설계에 기초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RAHS), AI 기반 분석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를 구축했다.사용자의 AI·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AI 시대에 AI 혁신정부는 핵심 역량으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갖추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무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현실에 구축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3년 안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이 가능하다.책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을 알리고 코라스(KORAHS) 고도화를 통해 실제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만들고 싶다."- 핵심 독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이 책은 기본적으로 AI 혁신정부에서 공공부분 인공지능 대전환(AX)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재정업무, 정책상황을 관리하는 분들이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이유는 차세대 dBrain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예산 또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매일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dBrain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dBrain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AI·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세종 KODAS 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권장한다.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상황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면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는."담당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2010~2011년 타당성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OC 및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다.SOC에서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 철도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이러한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SOC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를 새로 개발했다. 수많은 대형 R&D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됐다.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가스터빈 엔진개발, 골드씨드 토종 종자개발사업 등 수많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됐다.2년동안 약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지금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 제일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계속 - ▲ 윤정식 단장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의 모체는 1990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7년 해운산업공단을 인수했고, 2005년 광양으로 본사를 옮겼다. 초기에는 전국 10여 개 항만을 관할했지만, 2004년 부산항, 2006년 인천항, 2007년 울산항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했다.2011년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과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남은 임무를 이전 받았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진 선임 요구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항만공사의 미션(mission)은 항만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여수광양항육성,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이다. 한국컨테이너공단의 미션까지 포함하고 있다.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이고, 핵심가치는 고객지향(Customer), 도전의식(Challenge), 변화선도(Change), 상생협력(Cooperation) 등이다.2020 경영목표는 총화물 물동량 3억 3천만 RT, 항만운영수입 1,700억 원,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부채비율 30%달성이다.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4대 전략목표는 글로벌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운영 고도화, 상생협력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확립이다.글로벌 항만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단지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강화, 미래사업 기반 구축을 전략과제로 삼았다. 항만운영 고도화의 전략과제는 친환경 GreenPort구현,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항만안전성 제고 등이다.상생협력강화를 위해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책임실천강화,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과제를 실천한다. 지속가능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열린 기업문화 구축,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국가화물물동량의 99%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항만이 주요 국가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항만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단에서 분리 독립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부정부패는 어떤 공기업에 못지않게 심하다.항만건설에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설회사의 로비가 심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공사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최근의 사례들만 봐도 항만관련 공기업의 부정부패상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광양항 건설 당시 공사편의 대가를 받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이사장과 건설실장, 공사팀장 등의 직원이 구속되었다. 2009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룸 싸롱에서 향응을 접대한 것이 발각되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따 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한다.항만공사도 낙하산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임사장도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논란이 거셌고,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해임 조치되었다. 공석인 사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임이사도 항만운영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이다.최근 공석인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후보도 국토해양부 공무원출신으로 경영경험은 전무해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윤리헌장을 정비하고 제도운영은 보통 수준◆ Code(윤리헌장)항만공사는 2011년 총 5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부패 방지,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도체적 관계 구축, 고객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 총 7장 32조로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익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 시에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항만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실천을 강제하고 감시할 제도운영을 위해 감사팀,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관할하고, 항만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상위 감독기관으로 윤리경영을 총괄 감독한다. 항만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6명의 위원 중 3명이 감사위원이다.항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존재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감사팀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감사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항만위원회도 필요가 없다고 본다.항만공사는 2012년 비윤리적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감사업무 슬로건으로 ‘청렴백신’을 개발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부패비리행위 및 감사 사례 공유∙전파, 감사사례 연구 학습모임 구성∙운영, 업무∙감사애로 사항 상담창구 개설운영, 직원이 참여는 청렴∙윤리교육 확대, 일상감사의 정밀화 및 어드바이스 기능 강화 등이다.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서식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등이다. ◇ 윤리교육 내용확인 어렵고 내∙외부 의사소통도 낙제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 사이버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교육 내용은 청렴의식 자가진단, 변화하는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방지 및 청렴경영의 필요성,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부정부패에 따른 업무갈등사례, 청렴도 우수기관 소개 등이다.매년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용이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직원의 규모가 적지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막중함에 비춰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로 전환하면서 직원의 1/3이상이 퇴사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항만공사가 고용을 바로 승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 이 때 퇴직한 직원들 중에는 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직원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어차피 항만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산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관련 직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떠나 보낸 것은 의사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2년 광양항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오픈했다. 물동양 및 기항항차 증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업실적을 높이기 이해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2013년 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여러 업체가 일반부두 운영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1개 업체만 입찰에 응모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입찰을 포기했다는 말도 한다. ◇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는 낮고, 부채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는 광양항 부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부지를 임대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와 한국국제터미널(KIT)가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임대 받은 부지를 재임대한 것이다.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했고, 이들 업체는 임대를 해지하라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했다.2011년에는 고객만족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2012년도에는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도 결과를 보면 평균 77.1점이고, 선사 75.7점, 수역 87.2점, 터미널 56.1점, 배후단지 88.1점, 항만건설 91.6점이다. 2012년 결과는 평균점수가 94.3점으로 2011년 77.1점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선사 85.6점, 해운대리점 92점, 시설임대 93.6점, 배후단지 96.4점, 항만건설 97.4점이다.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선사,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항만공사로부터 수혜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후한 반면, 비용을 지급하고 항만공사의 시설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낮았다.2012년의 평균점수가 매우 높았지만, 항만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선사의 만족도는 86.6점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인 선사가 만족하지 못하면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던 항만 중 알짜 항만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 떨어져 나가면서 부채만 남아 부실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 1조 392억 원 이었던 부채 중 금융부채를 갚아 2012년 9,5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이 중 금융부채가 9,119억 원인데, 재정융자 2,599억 원, 컨테이너부두개발권 5,320억 원, YGPA 공모채권 1,200억 원, 미지급금 등 일반부채 4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2월31일자 기준 자본은 1조 3,883억 원으로 부채보다 4,000억 원 가량 많다.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부채가 높은 것은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조성한 광양배후물류단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 받았다.배후물류단지는 6,700억 원을 투자해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처리실적은 1.5억 톤에 불과해 50%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의 활용도를 보면 예상되는 물류양을 부풀렸다는 것이 명확하다. 공사규모를 키워야 예산을 많이 딸 수 있고, 공사대금이 커야 뇌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년 1,284억 원 규모였던 당기손실이 2010년 36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232억 원, 2012년 417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는 매출액이 807억 원에 불과했고, 146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다. 매출은 2011년보다 245%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손실이 다시 늘어난 것은 전세계 해운경기침체, 인접산업단지 기업의 실적저하로 물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인 포스코도 철강경기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부채를 3,000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7년까지 정부지원금 2,300억 원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553억원, 부두임댈 및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갚을 계획이다.올해 전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영업활동을 강화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내용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부채가 조 단위에 달하고, 매년 수 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1년 5,500만원이었지만 2012년 6,4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기본급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성과상여금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많이 올랐다. 항만공사의 부채는 경영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를 떠 안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의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급여를 올리는 것도 경영개선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한다. ◇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0월 통합진보당은 항만공사가 영국의 멕시컴과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구미불산 누출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공기업이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후 동년 11월 전격적으로 철회했다.공기업이 유해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항만공사의 임직원이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한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이 호화요트로 확인되어 질타를 받았다. 경영상태가 항만공사보다 양호한 부산항만공사는 호주에서 중고배를 10억 원에 구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인천항만공사도 항만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호화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경인운하 운행도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1조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이 업무목적에 벗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2013년 항만공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많은 체선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선비용이란 선박이 예정날짜와 시간에 맞춰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평균 12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지난 3년간 427억 원을 체선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출부두가 부담했다. 체선비용이 발생하면 부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항만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진다. 항만공사의 경쟁력이 다른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항만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공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항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보다는 훼손하고 있다.미래 수요를 과대 포장해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운영능력이 부족해 적자를 내고 있다. 성과급을 받아 가기 위해 항만의 사용료를 높이는 편법을 자행한다. 항만공사와 같은 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6.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6]과 같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은 종합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유일하게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돈되어 있지만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경영수완이 뛰어난 사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고, 결국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 우려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감사실,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 등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시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다면 이미 그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감사실을 잘 정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와 항만위원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2011년 설립 당시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진행했고,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전무했다. 실제 교육을 했는지, 무슨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Flag 5인 의사소통은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기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의사소통 부재로 대규모로 퇴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의사소통부재로 유능한 직원들이 이탈했으며, 이러한 인력손실은 경영부실로 이어졌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을 참조했다. 2011년에 비해 작년도는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항만공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보다 항만공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실적을 감안한다면 ‘0’점을 줘야 마땅하지만 부채의 원인이 경영부실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렇다고 항만공사의 경영이 정상적이라는 보기는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체선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 계속 -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상현 후보가 제시 1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의 22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1.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용인시 인구가 증가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을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관할지역이 구성면, 기흥읍, 수지읍 등이었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흥읍 지역을 분리해 용인시갑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2008년 제18대 선거를 앞두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지역이 개편되면서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가 됐습니다.  2012년 제19대 선거때 부터 기흥구 일부와 수지구 상현 2동을 포함해 용인시을 선거구가 됐습니다.16대(2000년) = 김윤식(새천년민주당) : 용인시 을17대(2004년) = 한선교(한나라당) : 용인시 을18대(2008년) = 박준선(한나라당) : 용인시 기흥구19대(2012년) = 김민기(민주통합당) : 용인시 을20대(2016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2020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기는 2024년 1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민기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은 다른 3선 의원들과 달리 3대 국회에 걸친 의정활동 내내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또 통과율도 높았습니다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김민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22대 총선에서 용인시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가 되었습니다.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을, 용인시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결정하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불출마 의원 지역 또 지역위원장이 궐위된 사고 당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적으로 전략 공천에 지정한다는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지역구에는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김혜수 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도당 서민내집마련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도의원, 홍정석 도당 중소기업벤처특별위원장 등 5명이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조귀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진보당에서는 조병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부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시진 새로운보수당 청년공감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4년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통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이 주요인입니다.용인 도시철도 기흥역~광교 중앙역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됐지만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철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낮아 추진에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한다고 했으며 2022년 이수진 의원(민주당)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기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환경오염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환경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학교 실내 체육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현재 건설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들은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지역별로 도서관 설립 지원을 약속했으나 신축보다는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합니다.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의 구입 등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광역버스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노선의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 학교 신설 추진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했으나 신설할 학교의 숫자를 제시해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교육환경 개선사업 학대 공약의 경우에도 확대할 개선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분들이라면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예산 투입을하면 확대 가능하지만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대학생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개선되므로 대학 일자리센터 예산지원만으로 도움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의 경우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단순히 미관상 보기 좋게 한다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꼭 필요한 수준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노인회관 건립 약속의 경우 이미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이 다수 건립돼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류돼야 합니다. 차라리 노인에 필요한 요양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전면 설치 공약의 경우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면 설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두 번째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의 공약은 전체 52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0개로 베드타운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 개발에 소홀하였습니다. 분당선 연장, 용인도시철도 연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노인회관 등 사실상 건설 관련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광역버스 확충,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 추진 여부나 완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다. 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다. 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2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2.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5선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안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10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14대(1992년) = 정창현(민주자유당) : 오산시·화성군15대(1996년) = 정창현(신한국당) : 오산시·화성군16대(2000년) = 정창현(한나라당) : 오산시·화성군17대(2004년) = 안민석(열린우리당) : 오산시18대(2008년) = 안민석(통합민주당) : 오산시19대(2012년) = 안민석(민주통합당) : 오산시20대(2016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21대(2020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으로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6건(8.3%), 대안반영폐기 15건(20.8%), 임기만료폐기 51건(7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8.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가결 2건(2.9%),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2건(75.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0건(28.6%), 부결 1건(2.8%), 임기만료폐기 24건(68.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안민석 의원은 선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율은 낮았고 통과된 법안들도 대부분 문화, 체육 분야가 많았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소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안민석 현 21대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6·7기 오산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의 도전이 예상되며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같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을 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험지 출마 대상지로 오산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공천신청을 한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기하 전 오산 시장, 이현수 변호사 등이 있고, 이건규 전 당 혁신위원, 김지혜 전 오산시의회 부의장도 출마하는 등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진보당에서는 신정숙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안민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공약의 경우,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공약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입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공약의 경우 수원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 공약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공약의 경우 2021년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공약의 경우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공약의 경우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습니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가장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차치고 있는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합니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 공약의 경우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었습니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지적 받았습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