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출범하며 글로벌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가 난무하며 ‘극우주의’ 기조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찰국가’로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로 국제 갈등을 해결하며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 이른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점이었는데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강요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며 비난받고 있다.학생신문(발행인 엄영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개발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교육’ 모델을 소개하며 교육행정을 적용하기 위한 긴 여정을 출발하려고 한다. ◇ 해방 이후 경제성장 성과에 비해 뒤진 교육 개혁 시급... 학교는 인성이 아니라 지식전달에 집중ESG는 1950년대부터 기업이 관심을 가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인식에서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환경이라는 관심 영역이 추가되며 완성된 형체를 갖췄다.세계에서 가장 큰 ESG 연구 기업인 렙리스크(RepRisk)가 1998년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며 현재의 개념으로 정착됐다.2000년대 들어 수많은 평가기관이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상장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공론장을 펼쳤다. 특히 선진국 국부펀드나 대형 금융기관이 ESG를 주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며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ESG 리포트’를 발간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교역을 원하는 외국 기업에게 ESG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제한다. 수출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조건은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기업과 달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은 아직까지 ESG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ESG가 기업에 관련된 현안 이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SG는 ESG 경영을 넘어 ESG 행정, ESG 교육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근대에 들어서며 유럽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한 것은 국민을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자원을 우선 배분했다.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된 영역이 교육 분야로 지목받고 있다.양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학교가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적자생존이 유일한 행동 지침인 정글로 자리매김했다.지식의 전당이라는 대학조차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몰락하는 중이다. 학생신문이 교육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ESG 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의 지표 및 평가 방법 [출처=iNIS]◇ 8개의 중분류·64개의 소분류로 교육의 기속가능 성장 모색국정연이 개발해 ESG 경영과 ESG 행정에 적용해 두드러진 성과를 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는 거버넌스·사회·환경의 영역에 8개의 중분류, 64개의 소분류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8개의 중지표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동일하지만 64개 소지표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보완했다. 교육기관의 ESG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창안된 팔기생태계의 지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우선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 리더십(Leadership),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3개의 중지표로 구성된다.제도운영은 ESG 교육 헌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운영위원의 전문성, 학부모 대표의 위촉, 감사의 독립성, 내부고발제도, 상벌제도 등을 포함한다.리더십은 리더의 의지, 교사의 의지, 리더의 전문성, 리더 리스크, 고용 평등성, 인권보호 노력, 교사 이직률, 전문가 고용 등으로 평가한다.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정보 공개성, 정보 정확성, 부정부패, 계약서 공개, 공개채용제도, 정보보호체계, 보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다음으로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가치존중(Repu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준수 의지를 판단한다.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교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의 비율, 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 보호, 학부모 보호, 수혜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등으로 다양하다.가치존중은 안전보건체계, 교직원 복지, 학생 복지, 사회공헌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조직 평판, 공정한 경쟁, 언론 노출 빈도 등으로 인식한다.의사소통은 ESG 교육, 윤리경영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의 전문성, 교직원 소통, 수혜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으로 완성도를 평가한다.마지막으로 환경은 에너지(Energy), 환경오염(Pollution)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해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한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서비스 생산, 서비스 소비, 서비스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단체가 제기한 학교에 설치된 석고보드, 인조 잔디, 도료(페인트), 학급교구재 등도 평가 대상이다. ◇ 리더의 자질·갑질부터 해소해야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가능우리나라에서 교육과 학교는 종교와 유사하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사소한 비판조차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모여 고도로 정제된 지식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막중한 임무에 대한 논쟁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인식한다. 하지만 팔기생태계로 ESG 교육을 평가하면 다양한 현안 이슈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첫째, 거버넌스는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적지 않아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의 전근대적 운영방식, 교육자와 리더의 갈등, 행정당국과 리더의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실패,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행정, 낮은 윤리의식,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 각종 상벌과 징계 관련 정보의 미공개 등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가장 선진화되고 지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교육기관이 20세기 초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리더의 존재감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ESG 교육에서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 거버넌스다.둘째, 사회는 거버넌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관리 가능한 위험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렵다. 교육기관이나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교사의 보이지 않는 ‘갑’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권위(authority)가 아니라 권력(power)을 행사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공교육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교육과 격차는 해소하지 못했다. 교직원 노동조합을 용인하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교육 관련자의 윤리나 인성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셋째, 환경은 교육에서 가장 개선의 필요성이 적고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지만 외형적 실적을 원하는 교육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학생의 환경교육이 ESG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나 사회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그럼에도 그린워싱(Greenwashing)이 가능하고 외형적인 성과를 내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운 지표다.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인이라고 해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팔기생태계는 단순히 지표의 나열이나 비판을 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평가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른 평가 모델과 차이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평가 모델이 있지만 아직 ESG 행정이나 ESG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정부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ESG 평가는 기업이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연은 모든 조직이 평가의 대상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선하기 위해 합심하지 않으면 ESG 교육의 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결론적으로 ESG 교육의 평가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와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동참 노력이 교육의 미래를 밝히 등불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학교 폐교로 조기 연금수령 증가 ‘ 부실화’ 우려납부액 인상·수급액 인하 등 건전성 관리 필요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974년 1월11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사학연금)은 2024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자산은 26조6769억 원이며 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이 23조4933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88.1%를 차지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된 교직원은 33만322명이며 연금수급자는 9만8730명에 달한다.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사학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사학연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자본금 급증으로 부채비율 2% 수준 불과사학연금는 지난해 10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같은 해 12월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있지만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추진체계를 수립했다. 2025년까지 ESG 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연금’이다.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부패행위 신고 운영지침·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부정청탁 신고 처리지침·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 등을 제정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개된 윤리경영 소식·자료는 총 330개며 △2020년 12건 △2021년 9건 △2022년 7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사학연금 수급자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3138만 원이었지만 2020년 연평균 4044만 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총 4만1443명에 달했다.지난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는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이다. 동기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 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로 연체 원금 총액은 852억 원이다. 연체 기관별로 보면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순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33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6조67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다. 부채는 △2017년 8617억 원△2018년 8003억 원 △2019년 7449억 원 △2020년 6992억 원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9조2103억 원 △2018년 19조2564억 원 △2019년 21조4494억 원 △2020년 23조903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4조4338억 원으로 2020년 -4조355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3116억 원으로 2020년 -7081억9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폐교 증가로 2049년 연금고갈 대비해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1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7.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3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68만 원 대비 75.8%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13만 원으로 남성의 5236만 원 대비 72.8%다.지난해 국감에서 폐교하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사학연금의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제기됐다. 폐교대학 교직원은 연금수령 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후부터 사학연금을 수령한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2020년 국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추정한 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 원으로 11.7% 증가했다.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7년 3건 △2020년 1건 △2022년 1건으로 많지 않았다.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탁용역사 관리감독 및 회계관리 업무태만 △사문서 위·변조 및 국내대학 교육비 부정 수급 등이다. 올해 1건만 고발했으며 견책·정직·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2020년 3회 △2021년 4회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8982만 원 △2018년 7168만 원 △2019년 3361만 원 △2020년 6088만 원 △2021년 429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1700만 원 △2020년 78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4% △2020년 2.0%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 자료는 없다. 지난해 ESG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사진 소식 외에는 ESG 교육 현황은 없다.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ESG 경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연간 폐기물 발생 총량 20t 내외 유지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1대·일반차량 5대 △2020년 1종 1대·2종 7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5대·2종 6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66.7% △2020년 68.7% △2021년 162.5%로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0.9% △2020년 44.0% △2021년 47.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기준 배출량은 5567.4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87.63tCO₂eq △2020년 3117.05tCO₂eq △2021년 2944.42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4% △2020년 97.0% △2021년 –306%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00만 원 △2020년 6500만 원 △2021년 99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3항에 따라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인 나주본부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했다. 지난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0.79t △2017년 19.69t △2018년 18.9556t △2019년 16t △2020년 20t으로 집계됐다.◇ ESG 경영교육을 투자로 인식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상승해 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법인 기여금 미납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7%이지만 금융공기업의 40~50%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직원의 급여 차별은 크지 않다. 2049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며 ESG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어떻게 기피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저공해차를 구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잘 추진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량도 큰 변동이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