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제도 역사○ 오스트리아는 이미 1774년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시절부터 의무교육(6년)을 실시했다. 1869년 제국 교육법을 제정하여 6-14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8년)을 확대 실시하는 등 오랜 전통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18년 비엔나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근대적인 교육의 기틀을 다졌다. 1962년 광범위한 내용의 ‘교육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을 9년으로 확대했다.□ 교육제도◇ 법적 의무교육 기간 : 9년(6세부터 15세)○ 유치원 과정(3-6세)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 정부 프로그램은 취학 직전 1년에 대한 유치원 교육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4-5세 아동 중 23%가 독일어 구사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독일어 모국어 사용자는 20%, 비모국어 사용자는 80%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이전 일정 수준의 독일어 구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 마지막 1년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무상교육이 원칙인 관계로,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 고급과정(우리의 고등학교 해당) 이후에도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가 면제된다.◇ 초등교육(Volksschule; Primary School) : 4년○ 기본적으로 1명의 교사가 전과목을 가르치는 담임교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예외 : 종교, 실과, 외국어(1학년부터 영어 수업))○ 초등학교 이수 후 인문계와 실업계로 중등교육 과정이 이원화되어 계열 선택이 필요하다.• 계열별 진학률 : 실업계(약 65%), 인문계(약 33%), 특수학교(약 2%)◇ 중등교육 하급과정(Sekundarbildung Unterstufe; Secondary Education Lower Level) : 4년 ○ 인문계 중등학교 하급학년(Allgemeinbildende Höhere Schule(AHS) Unterstufe; Secondary Academic School Lower Level)• 입학조건 : 초등학교 독어 및 수학 성적이 1(very good) 또는 2(good)이 필요하다.  - 실업계 중학교에서 계열 변경하여 전학 올 경우 : 전과목 3(satisfactory) 이상 필요하다.  - 상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 입학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방법도 있다.※ 오스트리아 성적 평가방식은 아래와 같다.  - 1(very good), 2(good), 3(satisfactory), 4(adequate), 5(poor), 6(very poor)• 상세구분 : 7학년 이후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 인문 및 어문계 중학교(Gymnasium) : 라틴어, 제2외국어(현대어) 또는 고대 그리스어가 추가된다.  - 이과계 중학교(Realgymnasium) : 자연과학 분야 교과과정 강화, 제2외국어는 9년부터 추가된다.  - 경제계 중학교(Wirtschaftskundliches Gymnasium) : 경제 및 사회과학 분야 교과과정이 강화된다.○ 실업계 중등학교(Hauptschule; Lower Secondary School)• 입학조건 : 초등학교 4학년의 성공적인 이수가 조건이다.• 독어, 영어 및 수학 과목은 3개의 수준별 학급으로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최고 수준 학급의 경우 인문계 중학교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인문계 중학교로 계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졸업 후 모든 종류의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나 대부분 고급직업고등학교(직업 자격증 및 대학진학에 필요한 Matura 획득 가능)에 진학하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6%에 불과하다.○ 새로운 중등학교(Neue Mittelschule; The New Middle School)• 현재 계열 이원화 시점(초등학교 졸업 후)이 너무 일찍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진정한 요구에 맞춘 계열 선택이 어렵다는 비판으로 2008년 가을부터 도입된 시범 통합학교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이 없는 중학교를 말한다.  - 현재 비엔나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모든 주에서 “새로운 중등학교”를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방식 차별화 : 학생 개인의 성향 및 재능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개별 교육 지원을 목표로 기존 학교에서는 없었던 각종 프로젝트 활동, 창의성개발 활동, E-Learning, 종일교실 등을 운영한다.  - 현 정부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중등학교”의 확대 실시로 평가되고 있다.◇ 중등교육 고급과정(Sekundarbildung Oberstufe; Secondary Education Upper Level) : 4-5년 ○ 인문계 중등학교 상급학년(Allgemeinbildende Höhere Schule(AHS) Oberstufe; Secondary Academic School Upper Level)• 주요 대상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인문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아래 세 종류로 구분된다.  - 인문 및 어문계 고등학교(Gymnasium)  - 이과계 고등학교(Realgymnasium)  - 경제계 고등학교(Wirtschaftskundliches Gymnasium) •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은 Matura라고 하는 졸업시험(우리의 수학능력시험 해당)으로 끝나며, 동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중급직업중등학교(Berufsbildende Mittlere Schule(BMS); Intermediate Technical and Vocational School) : 3-4년• 주요 대상 : 졸업 후 바로 정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이다.• 교과과정은 여러 가지 직업분야별 실습 및 이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시ⅰ) 전공 직업 관련 사업허가 취득하게 되며 Berufsreifeprüfung이라는 졸업시험 통과시에는 추가적으로 ⅱ) 이수 후 관련분야 대학 진학이 가능한 3년간의 전문적인 실습/도제 과정(advanced training course)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고급직업중등학교(Berufsbildende Höhere Schule(BHS); Higher Technical and Vocational School) : 5년 • 주요 대상 : 일반 인문계 교육 및 전문 직업교육을 함께 받고자 하는 학생이다.• 5년간의 교육과정은 인문계 중등학교 상급학년 과정에 준하는 일반 인문계 교육과 중급직업중등학교 보다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함께 병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Matura(인문계 중등학교 졸업시험)에 준하는 Reife- und Diplomprüfung라는 졸업시험 통과시 전문직업 자격증과 더불어 대학진학 자격이 부여된다(dual qualification).○ 취업준비학교(Polytechnische Schule; Pre-Vocational School) : 1-2년• 주요 대상 : 9년 의무교육 이후 바로 직업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교육과정은 산업 실습 및 도제과정 준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또는 도제 자리를 얻지 못한 학생의 경우 1년을 추가로 다닐 수 있다.  - 보통 졸업 후 하게 되는 산업 실습 및 도제과정에는 2-4년 정도 소요된다.○ 직업학교(Berufsschule(Lehre); Vocational Schools for Apprentices) : 2-4년• 주요 대상 : 산업 실습 또는 도제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 이론 학습 희망자이다.• 직업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산업 실습 또는 도제과정을 병행해야 하며, 이는 약 2-4년 정도 소요(보통 연중 주 1회이상 수업을 받거나, 과목에 따라 여러 번의 블록 수업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전공분야 산업 실습 또는 도제 과정 이수 후 실기 및 이론으로 구성된 자격시험(Lehrabschlussprüfung, Apprenticeship Examination)을 보게 되는데, 동 시험을 통과한 졸업생은 ① 자신의 전공분야 관련 마이스터 자격시험(Meisterprüfung; 기능인력 최고 자격증) 응시하거나 ② 학업을 계속한 후 대학 진학 자격이 부여되는 Reife- und Diplomprüfung라는 시험 응시할 수 있다.◇ 고등교육(Postsekundar-/Tertiärbildung; Post-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 평균 3-4년○ 22개 국립대학, 11개 사립대학, 20개 전문대학, 11개 교육대학 등이 해당된다.• 비엔나 대학(1365년 설립)은 유럽 독일어권 대학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총 대학 재학생은 2007/08년 기준 27.2만명이며, 2008년 15세 이상의 교육수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0.2%만 대졸자이다.• 총 대학생 남녀비율 : 남학생 12.9만 명, 여학생 14.3만 명• 총 대학생 내/외국인 비율 : 내국인 21.7만 명, 외국인 5.5만 명•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업료는 무료였으나, 2001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업료를 징수토록 하다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민당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업료 면제를 추진한 결과 2009년 3월부터 다시 대학 학비가 면제되고 있다. □ 도표로 보는 오스트리아 교육제도* ISCED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출처 : 오스트리아 평생교육청 홈페이지(www.bildungssystem.at

□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엔달 자유학교(Mariendal Friskole)  Stenosgade 4 C1616 København VTel : +45 33 22 72 20www.mariendalfriskole.dk  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 공교육의 역사○ 덴마크 공교육의 역사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덴마크 사회는 루터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받았다.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종교를 바꾸며 덴마크는 체계적인 교육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덴마크 공교육은 귀족과 엘리트만 대상으로 삼았다. 루터가 처음 주창했던 모든 국민을 위한 공교육은 1814년 ‘일반 교육법’을 도입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아주 이른 시기에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일정한 나이대인 모든 아동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가르치는 공교육 체계를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일반 교육법은 지자체가 7~14세 모든 학령기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그 재정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에 의거해 덴마크 전국 지자체는 7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를 세우고 잘 정비된 교사 양성 제도를 마련했다.○ 일반 교육법은 공교육의 목적을 다음처럼 명시했다.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교훈을 따라 선하고 올곧은 인격으로 자라게 하며 한 국가의 쓸모 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의무교육 단계인 공립 기초학교의 교육은 지방의회가 관리하고 책임진다. 지방의회는 관할 지역 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법규를 제정한다. 각 학교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며 각 학교로부터 매해 교육 결과를 보고받는다.○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위원회다. 학교위원회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학부모가 선출한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 학생 대표까지 10명 내외로 구성된다.교장과 교감은 학교위원회에서 간사로 봉사한다. 발언권은 갖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회 의장은 학부모 중에서 뽑는다.○ 학교위원회는 학교 운영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정한 틀에 따라 학년별 수업 일수·교육 과정,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교사 간 업무 분담, 각종 학교 행사, 학교 예산, 교칙 등을 정한다.교장은 학교위원회 의결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방의회와 학교 교육 상황을 의논하기도 한다.◇ 덴마크의 초·중등 교육 체계○ 현행 덴마크 교육 체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립학교와 대안 교육을 지향하는 자유학교다. 초·중등 교육과정이 통합된 공립학교(folkeskole) 과정은 7세부터 16세까지 10년은 덴마크 학생이 공부하는 의무교육 기간이다.학부모는 거주지가 등록된 지자체 혹은 이웃 지자체에서 학교 및 교육 정보를 받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립학교·사립학교·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 이 학교 가운데 약 87%는 학비를 100%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마리엔달 자유학교의 교실[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의무교육은 ‘의무적인 학교 출석’이 아니다. 0학년부터 9학년까지 10년 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만 지킨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가 아닌 방식으로도 자녀를 가르쳐도 된다.○ 공립학교에 대응하는 대안교육 기관이 프리스콜레(Friskole, 이하 자유학교)다. 학교 운영비 가운데 교사 급여를 포함해 75%를 정부가 지원한다.가난한 학생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본인 부담금의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립학교와 자유학교 사이를 넘나들며 진학하는데 어떤 차별 요소도 없다.○ 사립학교와 자유학교 가운데 60% 정도가 덴마크 자유학교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자유학교협회는 자유학교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니콜라스 그룬트비와 자유학교를 처음 시작한 크리스텐 콜의 교육 이념과 실천을 계승했다.○ 자유학교는 △자신의 이념을 실천할 자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자유 △경비를 어떻게 쓸 지 결정할 자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사와 교장으로 임명할 자유 △입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를 선택하고 거부할 자유 등 5가지 자유를 지닌다.○ 자유학교도 일반 공립학교가 가르치는 과목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과목 이수 방법, 교육 방법, 교재 등 구체적 교육 방식은 일절 규제 받지 않는다.학교 운영은 7명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회가 전적으로 관장한다. 학부모위원회는 교육 방법·교육 자료 선택·학생 선발·교사 채용 등을 모두 결정한다.○ 이처럼 교육에 관한 자유를 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국가가 자유학교 재정을 75%까지 부담하는 이유는 덴마크 법이 교육의 의무를 ‘학교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 학교법은 교육 받을 권리를 더 넓게 인정한다.1814년 제정된 첫 덴마크 학교법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권리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권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수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덴마크 민주주의 전통이다. 덴마크 헌법은 ‘민주주의는 소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이런 전통 덕분에 지자체나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와 자유학교를 교육계 경쟁자로 여기는 풍토는 거의 없다. 오히려 다양한 교육 방식을 덴마크 교육이 지닌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수업중인 마리엔달 자유학교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자유롭고 즐거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코펜하겐 도심에 위치한 마리엔달 자유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학교 부지의 전부이며 덴마크 자유학교 연합 소속으로 1981년 설립, 유치원에서 9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는 135명이다.○ 처음 학교가 세워진 거리 이름을 따서 ‘Mariendal’이란 학교명이 생겼으며 파산한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학교로 기존 학교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학교 모델을 결합하기를 원한다.○ 설립당시부터 학교는 작고 안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환경이어야 하고 부모-자녀-교사가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덴마크 학생들의 약 80%가 공립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학생들이 자유학교 및 사립학교에 다닌다. 덴마크의 공립학교 학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하지만 이곳 자유학교는 정부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육과정상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인간관계, 협동을 중시하는 교육철학○ 9학년이 끝나면 졸업자격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현재 8~9학년들은 시험 준비 중이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습하기 몇 개월 전부터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가르친다.스터디 그룹, 교재 선정, 시험 전 모의고사를 보기 등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리나 화학 쪽은 실험이 필요한 경우 매주 학교에 와서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은 덴마크 다른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적보다는 인간관계, 협동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이러한 교육철학은 수업시간 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행사에 녹아들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시간이 끝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전교생, 전교사가 체육관에 모여 그들만의 ‘조회’ 시간을 가지는데 주제는 매일 바뀐다.○ 또한 스웨덴 같은 인근 나라로 캠핑을 가는 등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운다.○ 이 학교의 특징은 연령별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자율성 및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업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종종 과목과 연령을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하고 보통 한 과목을 50분 수업을 두개씩 묶어서 블럭타임제를 실시한다.○ 마리엔달 자유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데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 생각 없이 교재만 따라가기 때문에 2~3년이 지나면 교사들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워질 수 있다.교재가 없으면 정확한 지표가 없으니 수업내용을 생각해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도서관에 가면 관련된 책들을 필요할 때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나 시스템처럼 이 교재를 끝낸다는 것은 없다. 영어는 교재를 사용하지만 다른 수업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가 처음 수업을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을 정해서 따라가는 시스템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으로는, 다른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1주에 한 번 15~20분 정도 선채로 간단히 교사 또는 교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으며 1달에 1번 정도 학교 청소를 돕고, 1년에 3번 정도 페인트칠 등 학교 환경 개선 활동을 돕기도 한다.□ 질의응답- 이 학교를 어떤 생각으로 설립하게 되었는지."35년 전에 설립되었고 Anders B. Salmonsen 교장선생님이 직접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설립한 사람의 아이가 장애가 있었는데 일반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싶었으나 덴마크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통합교육하지 않고 특수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한다.총 학생수가 135명으로 적은 인원인데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모두 알고 지내면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을 챙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학교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매일 조회시간에 만나 얼굴을 익히면 저학년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이 설립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대안학교에 인력을 보충해주는데 덴마크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지."보통 공립학교는 100%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사립학교는 78%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그 중 특수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적어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교사, 기구 비용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통 교사 채용에 비용을 많이 쓴다."- 자유학교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오고 에프터스콜레는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오는데 실제로 덴마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자유학교를 많이 원하는지."덴마크의 교육제도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중의 한 부분을 프리스콜레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프리스콜레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비교할 수 없다. 기본적인 교육개념이 다른데 학교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공립학교나 자유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자유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장점은."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립학교는 세세하고 명확한 계획을 알 수 없는 반면 자유학교는 각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강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명확한데 부모님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명확한 강점을 원할 때 자유학교를 선택한다.두 번째 이유는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받는 교육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거나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때 자유학교를 선택한다.세 번째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쉽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가 망하게 되면 이 학교가 개인재산인데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이 학교를 예로 들면 이 학교는 덴마크 천주교회 소속건물이고 빌린 건물이다. 학교가 파산되면 이 건물에서 나가야하며 나머지는 청산된다.다른 학교의 경우 파산되면 건물자체는 소유자에게 소속되어있는데 학교자체는 정부소속이기 때문에 매년 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사받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청산되는 시점에 남은 돈은 국가에 귀속되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자유학교와 공립이 서로 전학이 가능한지."전학은 가능하다. 이 학교는 인기가 좋은 편이라 3살 이전에 waiting list에 등록해 놓아야한다. 1년에 13명만 뽑기 때문이다. 자리가 나면 새로운 학생을 받는데 자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전학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커리큘럼도 달라서 일반학교에서 프리스콜레로 전학오는 경우 1년 정도는 적응기간을 겪으며 적응하기 쉽지 않다."- 덴마크에 전체적으로 프리스콜레가 몇 개정도 되는지, 통학형인데 지원자가 많다면 부모들은 거주지를 이동해서 오는지."45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학교 때문에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 학비는."1년에 1만5,000 덴마크 크로네 정도이다."- 수학선생님은 몇 명인지."4명이 있다."- 그 4명이 각자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수학선생님들이 팀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1년에 4~5번 정도 교과회의를 통해 조정한다. 한 학년에 13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름방학이 끝날 시점에 선생님들이 그 해 커리큘럼에 대해 토론한다.수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그 학년에 대해 계획을 면밀하게 잡는다. 새학기 시작 전 커리큘럼 회의를 통해 1년 계획을 잡고 시작한다."- 보수나 근로조건은 공립학교에 비해 어떤지."보수는 공립학교에 준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조금 다르다. 공립학교는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자유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립학교 교원들은 수업에 없어도 집에 가지 못하는데 자유학교는 수업이 없으면 집에 갈 수 있으며 집에서 수업준비가 가능하다."-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넣는지."정기적으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부모회는 결정하는 모임이 아니라 결정은 학교에서 하고 의견을 듣는 모임이다."- 주당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은."37시간이 근무시간이고 그 중 24시간이 수업시간이다."- 학생들의 가방을 보니 도시락이 들어있던데 공립학교는 학교에서는 급식을 제공할텐데 마리엔달 자유학교는 제공하지 않는지."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공립학교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만 급식을 제공한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비율은."구두시험과 필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이 6개, 구두시험이 4개가 있으며 구두시험이 더 중요하다. 꼭 들어야하는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이 6개 정도 된다.등급시험으로 등급별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등급, 직업학교를 갈 수 있는 등급, Fail로 과목을 다시 들어야하는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무 등급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직업지원을 해주는 기관도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시험에 실패하면 시험을 또 볼 수 있는지."Fail이라는 개념이 아닌 등급개념이라, 시험을 한번 보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에 따라 수업을 더 들을 아이들과 진로를 더 고민해봐야 하는 아이들로 나뉠 수 있다.이곳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수도 있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대학 진학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교원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정부에서 교사교육을 많이 하며 코스도 많이 열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들을 수 있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통합교육으로 같은 교실 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학습격차를 줄일 것인지가 큰 관심거리이며 이에 대한 코스가 되게 많다."- 프리스콜레는 교육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공립학교 교육청이 주는 교육이 프리스콜레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프리스콜레를 위한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코스가 되게 많은데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듣는다. 학교 내에서도 교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한다. 선생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리엔달 자유학교가 덴마크 교육시스템내에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류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교사 교류가 중요하고 수업을 들어가 보는 것도 중요하다."- 프리스콜레간의 협의회가 있는지."있다."- 덴마크교육에 대해 들으러왔지만 덴마크 일각에서는 한국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한국은 덴마크에 비하면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학생들은 협동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