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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농협중앙회, 영농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농촌지원부가 경기도 안성시 안성교육원에서 농협 영농지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이번 교육과정은 △보급형스마트팜 도입 및 운영 △병충해 진단 및 방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전략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대책 등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농업·농촌 환경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영농지도인력의 전문성과 현장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특히 첫날 교육에서는 농협중앙회 김진욱 농촌지원부장이 특별강연을 통해 '농심천심운동'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공유하며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다.'농심천심운동'은 농협중앙회 창립 64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포된 농업·농촌 중심의 국민 공감운동이다.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가치 아래 농업인 중심의 경영실천과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농협의 핵심가치 실천운동이다.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영농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하고 농민과 농업을 중심에 둔“농심천심운동”확산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강연에서 김진욱 부장은 “영농지도인력은 현장에서 농업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농협의 얼굴이다”며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뢰받는 실천중심의 지도사업을 통해 농심천심운동이 농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에 참여한 전북 완주 영농지도 담당자는 “기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현장으로 돌아가 농심천심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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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 메인 포스터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이하 콘진원)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Production Academy, 이하 프로덕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6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과정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넷플릭스 작품에 참여한 주요 제작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은 오는 6월1일(일)까지 총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K-콘텐츠 더빙부터 시각효과(VFX)까지 전 제작 과정 맞춤형 교육프로덕션 아카데미는 6월부터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을 시작으로 △이노베이션 워크숍(Cloud-based Media Management System 세션 등) △프로덕션 사운드 워크숍 △시각효과(VFX)·버추얼 프로덕션(VP) 교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 캠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연출 워크숍 △예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세미나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6월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콘진원 홍릉 인재캠퍼스에서 열리는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에는 넷플릭스 더빙팀의 △존 드미타(John DeMita) △로베르토 그라나도스(Roberto Granados)가 연사로 참여한다.이들은 콘텐츠 현지화 전략 및 글로벌 플랫폼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존 드미타는 배우 및 성우로 활동하면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 연극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로베르토 그라나도스는 현재 세계 최대 더빙 소비 시장인 중남미 지역에서 더빙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이번 교육은 더빙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재직자를 포함해 영상·음성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인재와 일반인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전국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하며, 국내 통번역 및 언어 계열 전공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과 연계한 ‘이노베이션 워크숍’도 운영6월25일(수)부터 26일(목)까지는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관리 시스템(Cloud-based Media Management System)과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을 주제로 한 ‘이노베이션 워크숍’이 열린다.이번 교육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시스템과 기술 활용 사례를 통해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각 교육별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콘진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에듀코카(edu.kocca.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productionacademy.official@gmail.com)로 하면 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콘텐츠 2009 컨퍼런스&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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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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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 싱가포르 ◇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일일보고서○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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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칸톤 직업훈련센터(KantonsschuleBBZ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Standort Emmen, Oberhofstrasse 456020 EmmenbrückeTel : +41 (0)41 469 41 00 방문연수스위스루체른 ◇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 ○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BBZW, Berufsbildungzentrum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스위스 루체른 칸톤(주)에 있는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이다. BBZW에 속한 직업학교는 Emmen, Willisau, Sursee에 있으며,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3개 학교에 모두 3,6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BZW는 경영, 전기·기계, 정보통신·금속, 섬유·소비재 등 교육 분야를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Rektor) 4명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목공, 건축, 전기통신 직업학교 관리○ 루체른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는 크게 목공, 건축, 전기통신 등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00여 명이며, 30개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3개 직업학교의 위치와 학교별 학과를 표시한 것이다.▲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에서 운영중인 3개 직업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BBZW에서 관리하는 직업학교 중 에멘(Emmen)에 있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현장견학을 했다. 이날 안내는 정보기술 직업학교의 교장인 레베카 뮐러(Rebekka Müller)가 맡았다.그는 25년간 정보통신분야의 직업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3년 전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진행은 스위스 도제교육체계에 대한 소개에 이어 루체른 직업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전기전자과 실습실 방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럽품질재단 공인 교육 제공○ 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교육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BBZW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은 의무교육 9년은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직업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루체른 정보기술 직업학교는 3년제를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진로가 스위스 직업학교의 장점○ 9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해도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한번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로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스위스에는 230개 직종을 교육하는 직업학교가 410개가 있다. 직업학교는 후기중등교육과정(VET)에 해당하며 주로 2년제와 4년제로 나눠 운영된다. 4년제는 학사 학위를, 2년제는 도제자격증을 발급한다.○ 학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주 5일 중 기업체에서 3일, 학교에서 2일을 교육을 받는다. 스위스의 직업학교 중 전일제학교(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교)는 12.8%, 도제학교(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학교)는 87.2%이다.대부분의 직업학교가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교육을 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학교 선택 청소년 감소 추세○ 스위스 청소년의 70%는 직업학교를 선택하지만, 그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 진학 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90년 직업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76.7%였지만, 2014년은 69.9%로 6.8%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는 19.5%에서 24.9%로 5.4%가 늘어났다.스위스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루체른 직업학교 뮐러 교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학생 수 증대○ 루체른 칸톤 직업학교 학생의 전공분야를 보면 일반사무직이 14,637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168명, 정보통신 1,959명이다.이런 전공 분포는 매년 조금씩 변한다. 최근의 특징은 과거 인기가 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자는 조금씩 줄고 미래에 유망한 고급기술 분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정밀기계산업이 발전한 곳인데, 최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정밀기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정밀기계 분야 보다는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업학교 선택 잘한 일' 75%○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면, 75%가 자신이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13%에 불가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직업교육의 5대 장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의 장점은 △개방성 △기업맞춤형 △학생 자질 고려 △고품질 △혁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성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추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기업맞춤형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엄격한 교육 품질 관리로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혁신하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 과제○ 하지만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는 산업 분야마다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있는 기술은 도제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술은 도제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 스위스 도제교육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도제교육 덕분에 청년 실업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나라이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제교육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 1위○ 국가 경쟁력과 혁신지수에서 스위스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잘되고 있는 독일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독일도 국가경쟁력과 혁신지수가 높은 나라지만 스위스 인구가 850만 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일은 8000만 명이라 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과 혁신지수 또한 도제교육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연방·주·기업이 도제교육의 삼각 편대○ 스위스 도제교육은 연방, 주(칸톤), 기업의 삼각협력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은 기업협회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는 칸톤이다. 26개 칸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율적으로 도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루체른 칸톤에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BBZW를 비롯해 모두 5개의 직업교육센터와 9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학교는 지역의 특정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해당 산업의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에멘(Emmen)에 정보통신 분야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식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진행되는 도제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도제실습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저도 있다◇ 고등학생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 선택○ 루체른 칸톤의 고등학생 중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은 4,700건에 이르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도제실습을 받는 도제생은 5,100명이다.(아직 400명이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도제생 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88명은 기업 도제실습 없이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루체른 도제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실업률을 낮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루체른 칸톤은 △스위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맞춤형으로 배출하며 △스위스 도제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다.◇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루체른 칸톤은 도제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를 들고 있다. 복합화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스위스 도제교육에는 외국인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능한 빨리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것이 민주화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와 학교가 민주의의와 공동 참여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체 강사가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도는 교육과정 보다 훨씬 앞선다. 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화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직업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학생의 적성에 맞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기술교육을 변화하는 기술동향에 맞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만 중요시하는 것은 안 된다.일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교육과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본다."- 도제실습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가? 또 도제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도포기자도 있다.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칸톤이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도제생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심사를 하고 학생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도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중도탈락 학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또 기업은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도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도제생은 자기가 도제실습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도제교육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함께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내가 양성한 도제생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양성한 우수한 도제생이 우리기업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쉰들러 같은 대기업은 공장 안에 있는 도제교육장에서 자기 실습생 이외에 다른 회사의 실습생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도제 담당 교사가 기업을 찾아가서 도제생을 받아줄 것을 설득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도제생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도제생 모집 홍보는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 소개를 하고 학생은 졸업 전 자기가 훈련받을 도제기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7일간 테스트를 받고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하게 된다."- 직업학교의 교사 구성은."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밀접한 연계 아래 진행된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차 대전 이후 도제를 정규교육과정에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 같다. 한국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 도제교육이 체계화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도제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지."도제실습비용은 기업이 실습수당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당연히 연방과 칸톤에서 부담한다."- 도제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도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지."당연히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반사무직과 엔지니어의 임금 차이는."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엔지니어의 임금이 사무직 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스위스는 사무직과 엔지니어의 급여차이가 심하지 않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학교에 2년 과정이 있는가? 2년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나가 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는지."우리 학교는 2년제가 없다. 모두 4년이다. 하지만 핸드폰 판매원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군을 위한 2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 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는가,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정규학교이므로 직업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커리큘럽은 상공회의소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스위스에도 한국의 직능원과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은 주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스위스는 연방에서 직접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낙제나 유급제도도 있는지."있다. 도제교육은 기업과 학교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성적과 도제훈련 성적을 기업과 학교에서 평가해서 낙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견학 - 안전교육 대응 교육 강화○ 브리핑을 마친 연수단은 교장의 안내로 전기전자과 실습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된 상태라 학생들의 실습 장면을 견학할 수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습실에 남아 자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실습장 곳곳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적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학생 기업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업이 도제생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학교도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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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대학교(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UniSIM이라 부르며, 싱가포르 교육부의 인정을 받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싱가포르 자체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를 제공설립유형/연도2005년 / 사립대학학생 수학부생 13,6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2005년 설립 당시, 해외대학에게 장소만 제공하였으나 2006년부터 파트타임 학생들이 입학함▪2012년 정부로부터 풀타임코스 운영을 인정받아 2013년부터 시작함◇ SIM 소개○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Group 산하 기관• (SIM Professional Development)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코스 운영• (SIM Global Education)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당 대학의 학위 제공• (SIM University)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 제공▲ SIM Group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 현황○ 싱가포르 자체대학으로 싱가포르 교육부 관리를 받으며 외부기관의 감사나 관리를 받음○ 2010년에 CPE(Council for Private Education)*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음*교육부 산하의 사립교육위원회○ (목표) 싱가포르 국민의 평생교육 장려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재원을 육성하는 것○ (직원현황) 약 1,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입학처 안에 학생지원부서와 입학부서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관리하며 20명의 직원이 근무○ (대학구성) 캠퍼스는 Namly avenue와 헤드쿼터가 있는 Clementi road에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50개 학과 보유, 13,600명 중에 10,000명이 파트타임 학생이며 졸업생수 약 25,600 명• (전일제과정) 6년 안에 과정 수료· UniSIM College• (파트타임과정) 8년 안에 과정 수료· Schoo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Services, School of Law,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재정보조 현황○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대학으로 UniSIM 학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음○ 2008년 처음으로 40%에 해당하는 학비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음. 2011년 정부가 55%의 학자금보조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 정부의 다른 보조금을 통해 파트타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 (등록금) 매년 약 S$ 100만 정도를 장학금뿐만 아니라 스폰서십 등으로 지원○ (기부금) 2006년부터 The SIM University Education Fund(SUEF)를 설립하여 기업 등을 통해 기부를 받으며, SUEF를 통해 받은 기부금은 34명의 장학생과 110명의 학생을 도와줌• (지원프로그램) Awards and book Prizes, Scholarships, Study Grants, Research Projects Funding, Visiting Professorships, Student Enrichment Programmes• 기부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모집이 잘 이루어짐◇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Part-time 학생○ (장학금) 싱가포르 자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매해 성적우수 또는 특별활동 우수자 20명에게 제공• 학비의 100%를 지원하며, 상환의무가 없음○ (스폰서십) 장학금과 다르게 일정 금액만 제공되고 상환의무 없으며,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산하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해 7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대상지원규모싱가포르 국민학비의 80% 지원40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학비의 92% 지원싱가포르 영주권자학비의 60% 지원유학생학비의 50% 지원○ (Study Grant) 매해 성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도움이 필요한 학생 300명에게 제공하며 상환의무 없음• 한 학기에 학부생 S$500, 대학원생 S$ 2,000○ (Course fee Concession) 싱가포르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해 만든학비 감면 프로그램대상감면비율60세 이상 만학도학비의 20% 감면UniSIM 또는 SIM 교육과정 수료생UniSIM 졸업생이 대학원 진학대학원 첫해 2학기 추가 30% 감면◇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Full-time 학생○ (The UniSIM Spirit Award) 풀타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싱가포르 자국민 및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해마다 S$ 2,500 상당을 10명에게 상환 의무 없이 제공◇ 싱가포르 정부 장학 프로그램○ 파트타임 학생 중 싱가포르 국민은 55%, 영주권자는 22%, 전일제 학생은 연간 S$18,200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음<싱가포르 정부의 장학금 지원 규모>구분대상지원금액Part-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학비의 55% 보조영주권자학비의 22% 보조Full-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연간 S$18,200○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시안, 인디아가 혼합된 다민족 국가로써 가난한 말레이시안 중 풀타임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 제도. 가족 월수입(PCI)*이 S$1,500을 넘지 않으면 보조받을 수 있음*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PCI범위지원금액PCI≤S$1,000학비의 100% 지원S$1,001≤PCI≤S$1,200학비의 75% 지원S$1,201≤PCI≤S$1,500학비의 50% 지원○ (Skills 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2015년 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40세 이상 만학도에게 60%까지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등록금의 18%임○ (교육부 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Bursary형태의 보조금으로 싱가포르 국민만 받을 수 있음. 가계 월수입과 파트타임/풀타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1,400학기당 S$595S$1,401≤PCI≤S$1,900학기당 S$310전일제학부생S$950≤PCI≤S$1,400연간 S$2,600S$1,401≤PCI≤S$1,900연간 S$1,300○ (교육부 학자금 대출)• (Tuition Fee Loan) 공부하는 기간 내내 전체학비의 90%까지 받을 수 있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무이자이나, 졸업 후 첫 달부터 이자가 붙으며 최소 매달 S$100씩 20년 동안 상환해야함· (파트타임) 싱가포르 국민만 해당· (전일제)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만 해당• (Study Loan) 정부의 다른 학자금보조 정책으로도 학비 커버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20%까지 대출해줌. 졸업 후 매달 S$ 100씩 상환해야 함<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950학비의 20%까지 보조S$951≤PCI≤S$2,700학비의 10%까지 보조전일제학부생생활비보조금으로 연간 S$3,600 보조○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PSEA) 싱가포르 정부가 최소 중등교육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싱가포르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가 생김. 한 아이에게 최대 S$6,000까지 넣을 수 있음. 매칭펀드 형태로 부모가 S$6,000을 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S$6,000을 넣어 계좌에 최대 S$12,000을 보유하여 사용 가능함.• 이 계좌 금액은 13살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PSEA로 연계되며, 매해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금액이 제공됨. 이 계좌의 비용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자금을 지불 할 수 있음.○ (VWOs-Charities Capability Fund, VCF)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Bond형태로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함• Counseilling학사 및 석사, 사회복지 학사 및 석사, 노인복지 학사에 해당하는 학부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음□ 질의응답- 소득측정은 어떻게 하는지."가계전체소득/가계인원수,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고지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싱가포르 CPF제도 때문에 수입을 속일 수는 없다."- 형제자매의 소득까지 측정되는지."서류 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소득은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어떠한지."30%이나 정부에서 40%를 올리려고 노력 중이다."- SIM대학의 등록금은 얼마이며, 국민들의 부담능력은."55%의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1년에 S$5,000 정도이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 편이다. 전일제는 4년에 S$30,000,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도 부모들의 CPF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편이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대학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교육부 산하에 등록된 대학은 6개이기 때문에 이곳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등록된 대학이면 정부지원금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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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 홈페이지▪www.kastanie.dk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현황▪카스타니에베옌 에프터스콜레 소개 및 현장견학▪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 일반현황▪(주요현황)덴마크 전역 약 300개의 에프터스콜레 중 코펜하겐에 있는 유일한 에프터스콜레로, 1914년 마리아 협회에 의해 설립된 여학교였으나 1983년 에프터스콜레로 전환하여 현재는 남녀공학으로 운영* 전교생 약 8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이며, 10명의 교사가 재직▪(주요특징)△덴마크어 △수학 △영어는 필수과목이며 △드라마 △도예 △영화 △사진 △음악 등 창의적 주제의 9가지 선택과목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일주일에 2시간씩 심화수업* 7시30분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며 22시 30분에 종료되며, 학교 근처에 4명의 교사가 거주하여 언제든지 학교 문제를 처리□ 덴마크 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1915년 덴마크 헌법에는 0학년(취학 전 학교과정)부터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 교육* (학교현황) 학교의 형태로는 공립학교(Folkeskole, 81%)와 자유학교(Frieskole, 13%),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4%), 특수학교(1%)○ (중등교육과정)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3년제 일반 중등학교(Gymnasium;김나지움, 한국의 고교)와 2~3년제 직업학교 존재○ (고등교육과정) 전국에 5개의 종합대학(University)이 있으며 대부분 3년의 학사과정 이후 2~3년 석사과정 진행• 왕립 미술학교(Royal Danish Academy of Arts), 음악 아카데미(Academy of Music), 건축, 디자인 등 3~4년제 특수 분야 대학교(College)가 다수 분포□ 덴마크 자유학교 시스템① 프리스콜레(Frieskole)○ (개괄) 덴마크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특별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일반 공립학교와 구별* 덴마크는 그룬트비(N.F.S. Grundtvig)와 콜(Christen Kold)의 영향으로 부모의 태도, 교육 철학, 교수 방법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200개의 자유학교가 있음.○ (학생현황)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덴마크 프리스콜레는 의무교육대상 학생 13%(약 3만 2000명) 재학○ (주요 특징) 자유 학교들이 설립의 기반이 된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 동기와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재정 보조• 법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프리스콜레는 첫 해 기준 12명의 학생이 있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통 80% 정부지원, 20%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 프리스콜레는 일반 공립학교가 수행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과목의 이수 방법이나 교육방법, 교재 등은 규제받지 않음②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개괄) 덴마크 교육제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고등학교 입학 전 1년을 기본 단위로 유예기간을 두고 공부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 통칭○ (주요특징) 덴마크인으로서 삶에 대한 자각, 민주시민의식 배양, 세계화된 세계에서 살아가기 등의 덕목을 기초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성 탐색을 위한 학교와 구별• 일반교과과정 이외에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병행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습방식에 융통성 있게 운영(△외국어 △예술 △체육 △여행 △종교 △프로젝트와 현장 연구 등)* 9학년을 졸업한 후 10학년 과정 이행은 강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 고등학교 진학 전 자신의 진로와 전공의 선택을 앞둔 학생이 기숙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으로 한국의 ‘자유학기제’와 유사• (학생현황) 약 300여 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있고, 약 3만 명의 10학년이 재학 중③ 폴케회이스콜레(Folkehøjskole)○ (개괄) 폴케회이스콜레는 기숙형 성인 교육 학교로 최장 1년까지 단기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대학교 입학 전 6개월을 기숙형 학교에 진학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험• (개교현황) 그룬트비의 사상을 바탕으로 콜이 1844년에 설립해 현재 약 65개의 학교가 운영• (참가대상) 17.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기 전 1년 동안 재학○ (주요특징) 도심에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숙학교로 운영되며 민간이 운영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질의응답- 과목 중에 엔지니어링 같은 기술수업은 없는지."현재는 없지만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면 할 수도 있다. 선택과목은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학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보통 8월에 시작하여 5~6월에 시험을 치면 1년 과정이 종료된다."- 한 과목당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받는지."학급당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필수과목은 24명 정도가 들으며, 선택과목은 7명이 될 수도 있다."- 한 과목당 수업시간은."1시간 20분이다."- 의무과정이 아닌데, 보통 어떤 학생들이 참가하는지."사립학교이고, 학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상층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다."- 에프터스콜레 시스템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코펜하겐에는 이 곳 하나 밖에 없는지."코펜하겐은 물가가 지방보다 높기 때문에 학교부지 등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 곳은 과거 여학교를 1983년에 에프터스콜레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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