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학생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은 유튜버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가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알려 유명해져서 좋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의 틱톡(TikTok)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움직이는 열차 위를 달리거나 높은 절벽 위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이른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것은 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이 몰입하는 틱톡 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등 SNS 서비스가 너무 많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서비스만 선택하면 유명해지거나 돈을 벌 기회를 가질 수 있다.자기 PR(public Relation)은 ‘대중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자기 홍보’라는 말과 같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 브랜드로 포장하면 기업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일상생활에서부터 면접, 취업,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서도 자기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자기 PR 시대에 살아갈 지혜를 얻어보자. ◇ 언론이 인맥과 돈을 바탕으로 정치인·경제인 PR 주도동양인과 서양인의 큰 차이점 하나가 자기 PR 능력이라고 말한다.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동양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것이 미덕(美德)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반면에 서양인은 사소한 장점이라도 잘 포장해 주목받거나 자신을 드러낼 좋은 기회를 얻고자 노력한다.성리학이 도입된 조선에서 양반은 자신의 잠재 실력을 키우고 정신 수양을 통해 세상에 나갈 기회를 기다렸다. 과거제라는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주변인의 추천이나 훌륭한 평판을 얻어 출세할 방법도 있었다.조선 중기로 접어들며 훈구세력이 몰락하고 사림세력이 득세하면서 자기 PR보다는 자신이 속한 세력의 정치 성향이 출세에 영향력을 미치며 개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추세는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유지됐다.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가 도입되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기 PR에 대한 욕구가 거세졌다. 미군정 시절에는 영어 구사 능력과 서양 문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췄다는 것을 강조하면 돈을 벌 기회가 넘쳐났다.1960년대 개발독재가 시작된 것도 개인의 이미지 구축이 경제활동의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신문·방송과 같은 언론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경제인이나 정치인의 사회적 인지도를 눞이는 방법으로 타협했다. 돈과 혈연·학연·지연과 같은 연줄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동아줄로 작용했다.1987년 6·10 민주화 항쟁과 군사독재의 종말은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 자유와 평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며 정치인이나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기 PR의 시대라고 외쳤다.하지만 홍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이 효과적인 지가 PR 수단을 확보하거나 크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우연히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거나 기자의 관심을 이끌기란 행운에 속했다. 사회적 이슈에 적극 동조해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도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자기 PR 시대 자기소개와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출처=iNIS]◇ 지식·과정·기술적 측면에서 장점을 설명해야 유리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소개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적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격이나 장점, 만남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늘어놓아 호감을 얻어야 한다.취업이나 청탁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더욱 자신에 대해 상대방이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얘기해야 한다. 구두로 하는 자기소개와 글로 표현하는 자기소개서 모두 형식만 다를 뿐이지 달성하려는 목표는 같다.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살아온 인생 행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인생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process)이고 현재 보유한 지식과 경험은 유용한 산출물(output)에 해당된다. 지식적 측면, 과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 3가지 관점으로 분석해보자.먼저 지식적 측면은 투입(input)과 산출에 모두 적용되며 교양·상식의 축적, 학위·학과·학점 등 학업 관련 이력,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교양과 상식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축적하는 것도 가능하다,학위·학과·학점은 공교육에서 획득해야 하는 성과물인데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력에 관대한 미국에서조차 고졸 디플로마(Diploma)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인증서로 통용된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는 지식보다는 경험이 우선한다.다음으로 과정적 측면은 투입한 자료가 지식이나 기술로 귀결되는 프로세스라고 봐야 한다. 지식을 축적한 경험, 기술 연마 노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는 단순 성과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열정과 노력의 결과다.마지막으로 산출물은 컴퓨터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격증,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능력, 외국어 실력이 대표적이다.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자격증이나 기기 사용 능력을 파악한다. ◇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재·내용·전개 고려해야 유리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공부나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기술, 단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소양이나 사회성이 좋은 무기가 된다. 자기소개를 진행할 때 최소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첫째, 만남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중심이 돼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장점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없다. 기업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상식이나 소양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의 유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따라서 컴퓨터와 관련이 없는 악기 다루는 기술이나 소양, 상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성인도 적지 않다. 상대방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다면 더욱 핵심 내용에 중점을 둬야 유리하다.둘째, 만난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에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 자신이 장점이라고 판단해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대화 소재가 아니다.우리나라 기업은 지원자의 개별 능력보다는 인상이나 품성을 우선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채용 기준이다.셋째,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해도 장황한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핵심을 위주로 설명해야 한다. 대화 스킬(skill)이 부족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나 핵심과 거리가 먼 상황을 얘기하는 편이다.자신이 쉽게 기억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넷째,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의지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이 20대 청년을 채용할 때는 현재 지식이나 경험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다. 40대가 넘어선 경력자라도 현재 능력과 미래 잠재력의 비중을 조정하겠지만 후자를 무시하지 않는다.하지만 면접에 나타난 지원자 대부분은 과거의 이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면접관은 지원자보다 인생 경험이나 업무 지식이 뛰어난 편이라 아무리 화려한 이력이라고 해도 크게 감동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조직 내부의 우수 인재보다 더 뛰어난 지원자도 많지 않다.다섯째, 대화 상대방이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상호작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다른 장소를 보고 있다면 내용에 흥미를 잃었다는 표시다. 재빠르게 화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입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이콘택(eye contact)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서툰 편이다.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데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거나 다른 장소에 눈을 돌리며 말을 한다. 서양인은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자기 PR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바탕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야 한다.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바람이 부는 대로 혹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PR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운명에 맡기지 않고 사소한 노하우라도 배우고 익히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유리하다.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본과 기술의 독립이 필요, 대학교수들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세번 째 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예정된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에는 약 4만 달러,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수준의 선진국에 필요한 <노동시간 감축> 등 <개도국형 삶>에서 <선진국형 삶>으로,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로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를 18세까지 확대하거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게 하는 산업구조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서 변화해 왔으며, 이제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이제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으로 기술 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자) 드디어 교육 시스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군요. 얼마 전에 대학입시가 치러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SKY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선도국가를 위한 노동 부분의 변화와 기술개발의 문제 등은 결국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잘을 높이는 것도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교육을 통해 고급기술인력과 연구자들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는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됩니다. 교육이 일정 정도 복지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기존의 노동력을 고급 노동력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자질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역할은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대학입시에 있지 않나요?- 국민의 관심을 단순히 쫓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는 어떻게 해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수시 입시부정은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교육정책에서 입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자체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는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학은 어렵게 하고, 매년 국가장학금으로 7.5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회사에서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교육이 이미 상당히 되어 있는 경력 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 훈련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졸자들은 교육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 알바나 일용직으로 저임금의 고용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업에 취직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나 노동부가 아닌, 교육부 관리 대학들의 졸업자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교수들이 취업 현장(산업/기업 현장)과 거리가 먼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교수의 학술논문 (특히 영어권 학술지에 논문)의 숫자를 주로 사용하며, 따라서 현장/산업현장/농업현장 경력자는 교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된 분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문의 특성상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은 산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대나, 응용과학대학, 특히 농업이나 토목, 건축관련 학과의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요구를 무시하면 결국 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계속 -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가장 성공한 모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면 기술교육대학을 확대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나요?- 천안에 노동부가 설립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관리 하에 있는 까닭에, 교수 채용 시 학술논문보다 현장 경력을 더 중시합니다- 산업체 현장(생산기술 현장 + 제품개발 기술 현장)의 경력자 위주로 교수를 채용합니다. 게다가 채용 이후에도, 교수들로 하여금 3년마다 1년간 다시 산업현장에 다시 근무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단순히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체 지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학사(4년제 졸업)와 석사통합과정(6년제 졸업)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석사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주로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산업체의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산학 협력) 수행합니다.- 기존의 sky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들이 주로 (삼성, 현대차, LG, SK, 두산....등)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개발 업무에 협력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나 한국산업기술대, 또 한국승강기대 등은 그 아래의 기업들, 즉 중견기업과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술개발 업무와 협력합니다.- 실재로 470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취업률은 85%로 다른 4년재 대학 평균 취업률 63%보다 현격하게 높고, 설린된 이후 30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런 대학을 많이 만들면 산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취업을 보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전국에 1개 밖에 없습니다. 충북 천안에만 2개 캠퍼스가 있을 뿐이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역시 경기도 안산공단에만 1개 캠퍼스가 있는 등 전국에 1개 밖에 없습니다- 한국승강기대는 경남 거창에만 있고, 한국교통대학, 농업대학 등도 각각 1개/캠퍼스뿐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대학을 전국에 많이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우선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같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인력 교육 대학을 전국의 광역지차체 17개마다 최소한 1개 이상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및 지배구조와 재정 및 예산구조에,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교육 과정에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가령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경기(남부/북부), 충남, 충북, 제주, 그리고 서울 등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을 각각 1개씩 설립하면 됩니다.- 그 경우, 가령 전남과 경남, 경북, 강원 등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의 기술개발 수요 + 기술인력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기술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에 맞춰 교육하고, 지역 간 배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지역의 산업발전에도 기술교육대학이 매우 도움이 되겠군요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교육대학의 '인근 지역'에 산업체들이 자리잡게 돱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우, (기술인력 구하기 힘들지만)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산업체들, 특히 제조 중소기업과 건설업, 그리고 농업과 어업 등에 유능한 청년들과 장년 기술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인력난에 지친 산업체들의 입장에서, 기술교육대학 '인근 지역'에 회사/공장을 짓는 것은 당연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의 지역에, 현대적 주택 + 육아/보육 + 교육 + 문화예술 + 스포츠레저 등을 갖춘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생활 SOC가 동시에 건설된다면, 당연히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기술교육대학의 졸업자들인 청장년 기술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매력적인 지역이 되므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마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가, 취업이 서울에 있는 기업에 되면서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이 역으로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기존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경험과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는 본래 1930년대에 경성공립직업학교로 시작해 1940년대에 경기 공립공업고등학교, 1970년대에 경기 공립 공업전문학교, 1980년 초중반에 공립 경기개방대학, 1988년에 서울산업대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형 제작을 전공하는 최고의 기능인(마이스터)과 현장형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1989년에는 산업대학원(기계, 전자 등)이 설립됐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기술교육대 + 산업기술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MB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 대학은 이름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바꾸고, 교육부 관리하의 '일반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승일 박사님 등이 산업체들(가령 서울/경기 소재 전자회사의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기술개발 현장 인터뷰에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산업체들의 기술진/경영진들은 이 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유능한 현장형 금형 기술/엔지니어 인력 + 마이스터급 숙련기능 인력의 채용에서 아주 큰 구인난 장벽이 생겼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은 더 이상 금형 기술자 양성에는 관심이 없어지면서, 서울과기대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져 전국에 소재한 200개의 4년제 종합대학과 같이 일반대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한국기술교육대나 산업기술대학 등에 근무하는 상당 수 교수들 개개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을 일종의 '2등 대학'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2등 교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대학' (즉 교육부 관리 대학)으로 이직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학술논문 열심히 쓰고. 산업체 현장 파견 등보다는), 이왕이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아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교육부 관리 하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에 굴복해 이들 대학이 교육부 관리 하의 일반 대학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들 대학의 '장점'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개개인들로서는 그러한 전환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의미하였을 것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졸업생들은 취직이 되지 않고,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계속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구나 평생 동안 배우는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21세기를 넘어 새로운 22세기 문을 열 준비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평생교육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함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대학 육성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해서 문화센터 수준의 평생 교육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 평생교육은 역사화 문학 등 교양 수준의 인문학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 평생교육이 서비스의 확대와 일자리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전체적으로 교육체계 개편의 방향을 정리해 주십시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이 각각 새롭게 정비돼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saenal1- 광역단위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같이 상위의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노동자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리텍대학은 기초 단위에, 기술교육대학은 광역 단위에 설치하고, 문화/예술/스포츠/레저 등은 기초/광역/초광역 생활SOC와 연계해 평생교육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책연구소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이들 국책 연구기관들이 후진양성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의 국립대학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은 지역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을 입법하고, 이 대학들이 국책연구소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와 경제의 변화, 사회와 교육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군요?- 얼마 전에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제도인 NHS제도를 가진 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왜 이렇게 취약한가? 그리고 과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장 교수님은 한국의 대선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 마치 <19세기와 22세기의 대립>,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박정희 시대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21세기의 전반이지만 새로운 22세기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데, 한국 내의 전환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대전환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좀 더 넓게 바라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잘 규명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끝 -

현재 경제발전 추세라면 2027년 국민소득 5만달러 전망, 차기 정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7회는 2022년 1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벌써 1년 전의 방송이라,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선거가 너무 상대편 후보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가티브’ 공세 중심으로 흐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후보들 간의 직접 토론이 사라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제도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총사퇴 등 새해 초부터 선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중요 정책에 대한 고민과 비전 제시는 주요 언론의 주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통령 선거는 차기 5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선택하는 기간이므로,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매우 잘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기 정부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추월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에는 약 4만 달러,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프랑스나 독일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특정 대기업과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의 하나가 각종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심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나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우선 순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대선 기간 동안에 주요 후보들 간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시간 씩 근로시간 감축>을 시행하면 2027년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에서 47시간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질적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 보완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 중에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지부진한) <노, 사. 정 협의>나 <경사노위>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없이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겠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 사회 양극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 때문입니다. 돈은 많은데, 구매력이 낮으면 결국 경제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내수 감소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를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 또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들에 맞는 소득보조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모든 노인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 인상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대선 기간 중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국민에게 매달 8만 원의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상위 소득 20%를 제외한, 800만 명의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양대 정책을 병행할 경우 중복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게 하는 산업구조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와 교육시스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박정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열리는 차기 정부 시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세계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에 맞는 우리의 시스템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4번째 민주정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주제를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대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박태웅 박사님의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는 책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도 당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에 맞는 국가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헌신적이고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되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에서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금방 국제경쟁력이 밀려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진단키트를 포함해 심지어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가공한 ‘밀키트’ 까지 몇 가지 분야에서의 “한국 특수”가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는데,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 발전에서는 열심히 우리 앞의 나라들을 따라하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앞의 나라가 몇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프론티어가 되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산업구조 등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 특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도국형 삶>에서 <선진국형 삶>으로, 삶의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계속 -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 개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금융에서 주권 확보해 선도국가로 부상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7회는 2022년 1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선진국은 과학 기술과 산업 기술이 모두 발달해야 가능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세계 5위권의 선진국이 되려면 남들보다 앞서는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 지속적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의 많은 부분에 <대전환>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AI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대전환에 발맞추어 우리도 에너지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대전환이 진행돼야 하고, 이미 수소경제나 일정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서서 세계적인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전 산업 분야가 선진국을 따라하는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가야만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또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벤쳐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수직 계열화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의 초기 육성은 벤쳐기업이 담당하고, 적절한 기술료와 투자를 통해 기술과 비지니스 모델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데, 기술 약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정당한 기술은 매매와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서 개발자들과 산업화하는 분들 간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거래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발표했던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지난 달 15일,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뜨입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해 공공조달과 해외협력 사업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인공지능, 2)양자기술, 3)우주항공, 4)스마트 모빌리티, 5)차세대 전지, 6)시스템·지능형 반도체, 7)바이오 헬스, 8)차세대 네트워크, 9)탄소 자원화, 10)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자본의 세계화가 엄청나게 진전되어 있어 자본의 이동에서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는 얼마든지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가야만 G2에 속한 거대 국가들의 영향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자체 자본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에서도 외국의 (민간 투자든, 정부 차원의 협력 기금이나 차관이든) 자본에 대한 대외 의존율이 높으면 결국 이들 국가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세계 프론티어형 기술개발과 산업에서의 혁신과 scale up을 위해서는 high risk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장기/초장기의 금융/투자가 가능해야 고수익율 보장(high return)이 가능해집니다.- 싱가폴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부펀드도 필요하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국책금융 기관의 정책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효율화돼야 합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 하고, 외교도 이제 남북문제의 해결이나 4강 중심의 줄타기 외교를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기여하고 역할을 하는 <강중국 외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 유학 몇 년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과 수십 년간 교류하면서, 그 나라의 핵심 인맥을 꿰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외교부 산하에 엄청난 인력들을 투입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2만 개에 달하는 워싱턴의 연구소들 중 상당 부분이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분야별로 연계를 맺고서 정부와 기업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데, 지역학 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연구소를 강화해 동남아국가들과 CIS를 비롯한 북방의 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전략연구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 (사회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교와 산업을 연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우리 새날에 몇 년 전에 출연한 박민식 교수가 주장하셨던, 대통령 직속의 <해외시장개발위원회>나 <해외산업청>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설치됐던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성격의)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위시로 한 30여개 해외산업도시 개발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목적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3대 기본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을 기반으로, 이를 국내에 구현하는 지역뉴딜과 해외에 구현하는 글로벌뉴딜의 2대 복합뉴딜이 필요하며, 이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식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동남아 등에 한국 기업/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기에 주택단지/상업시설 등도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현지의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기술과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새로운 한국 주도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한두 개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항만을 만들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 아예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전체를 수주해 진행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100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을 발표했고,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100억달러의 정책 금융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몇개 도시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류의 최고 형태가 바로 한국형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사무실이 들어가는 대형 빌딩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그리고 광통신망과 전자로 제어되는 도로까지 포함해 모든 SOC가 망라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규모도 매우 큽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끝 -

[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5회 :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211221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5회는 2021년 12월 2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언론은 양 후보의 가족 문제에 대한 공방이 커지는 것을 두고 대선 논쟁의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요?- 보수 언론과 종편들은 그동안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장모 문제와 부인 문제 등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자 매우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균형 보도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변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설과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진실 공방에 대한 피로감’, ‘막장 경주’ 등으로 비판하는 등 가족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지만 편파적인 보도 행태 자체가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는 방식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미 김건희 문제 등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당장 독자들의 관심을 얻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김건희씨 문제가 계속 터지자, 물타기와 관심 돌리기의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게임한 것을 ‘도박’으로 들고나왔다가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해명을 하자, 이번 주부터는 이미 과거에 해명된바 있는 ‘형수 욕설’을 다시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더해, <관심 돌리기> 수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명을 해도, 결국 양측 후보가 똑같다고 하는 <양비(兩非)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티브 공세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합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계속 방치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5차 대유행까지 겹치자 국회가 거의 중지되어 있는 사태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방역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당이 나서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코로나 19 진단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민들을 보면, 않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낭비적인 논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사회자) 오늘은 제목을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양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발언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박정희 시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론에서 이러한 발언의 문제를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는 점입니다.- 어떤 노동관이나 경제정책에 따라 저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인지 심층 취재를 하면 발언의 근거가 되는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발언한 것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윤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후보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주제를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대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추월하여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국민소득은 작년(3만1880달러)에 비해 3120달러(9.8%) 가량 불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성장률이 급반등한 2010년(20.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에는 약 4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정부 후반부인 2027년 쯤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현재의 프랑스나 독일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도국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정 대기업과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국가의 부가 모두 집중되고, 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는 각종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좋은 나라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선진국의 시민다운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맹자나 공자가 이야기하던 세상은 온포(溫飽)에서 소강(小康)으로, 그리고 나아가 대동(大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대동세상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시작해야 합니다.▲ saenal1- 1단계로 적어도 이미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경제 수준인 “이탈리아” 정도의 삶을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삶이 당장 피부에 와닫지 않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심상정 후보도 주 40시간 노동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우선 순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시간 씩 근로시간 감축>을 시행하면 2027년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에서 47시간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질적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 보완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지지부진한) <노, 사. 정 협의>나 <경사노위>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를 장시간에 걸쳐 시작해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없이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던데 노인들이나, 장애인, 또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경제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내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의 확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보완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대상자들에 맞는 소득보조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모든 노인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 인상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전국민에게 매달 8만원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상위 소득 20%를 제외한) 8백만 명의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양대 정책을 병행할 경우에 중복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 소요예산과 어떻게 단계별로 속도를 맞춰갈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번 대선 기간에 시작돼야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