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창립된 군인공제회(Mplus)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 안정 대책과 자구책 강구를 창립배경으로 한다. 창립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연금 현실화 등 국가지원 한계에 따른 상부상조 자생기구의 필요성과 전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 필요로 인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 재원마련 수익사업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회원가치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임직원 비리는 끊이지 않아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군인공제회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 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한다.비전(vision)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고, 경영목표는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제회 육성’이다.경영방침은 회원복지사업 내실화, 수익창출 역량강호,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 윤리∙투명경영 등 4가지다. 회원복지사업 내실화는 회원급여저축 안정화, 회원주택마련 적극추진,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달성한다.수익창출 역량강화는 안정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관리체제 강화, 금융∙건설사업 이익극대화를 실천한다.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은 책임경영 및 성과위주 운영, 사업체 경영합리화, 인사 및 홍보체계 확립 등으로 이룬다. 윤리∙투명경영은 윤리∙행동강령 준수,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지킨다.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경영, 스마트 투자, 스마트 회원관리 등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 경영기법에 의한 조직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투명한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인공제회’라는 기치를 내 걸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그러나 경제가치나 기치와는 달리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에 의한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개발을 위한 대출편의 제공, 각종 사업의 납품대가 수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초래 등 부정부패 소지와 손실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벤처기업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 회원 15만 명이 매월 내는 장기저축격인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회원들은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의 대다수는 전직 군인이나 군무원이다. 특히 경영진은 고위급 장교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군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도덕성이 기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조직 내부에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인다.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퇴직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 조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Code(윤리헌장) 군인공제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이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정신∙근무윤리 등 공제회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윤리강령은 기본정신, 경영활동, 사회적 책임, 근무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활동에서 공제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 책임은 상거래 관습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달성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강령위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한다.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행정서식도 제시하고 있다.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이 있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공기관과 달리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Compliance(제도운영) 군인공제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업무수행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규칙, 격률(格率), 준규(準規)로서 사업준칙을 제정했다.윤리의 준칙, 합법성의 준칙, 안전성의 준칙, 수익성의 준칙, 상승성(WIN-WIN)의 준칙 등이 있다. 윤리의 준칙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개념과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의미다. 합법성의 준칙은 법령이나 규범에 저촉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안전성의 준칙은 기금의 잠식이 있어서는 안되고, 회원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원금과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보장 해 주는 기본임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수익성의 준칙은 최대로 가능한 수익의 획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승성의 준칙은 회원, 고객, 소비자, 정부(국방부/군), 관 계 회사, 은행, 거래업자, 경쟁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자산운용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의 산하에 법무실과 감사실을 두고 있으나, 감사의 독립성이 명쾌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 이를 대행해줄 운용사를 선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대부분의 공조직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는 잘 구비돼 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사업준칙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내부고발제도나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윤리경영은 정착되는데 제도가 미비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군인공제회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던 점은 비윤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시행했다는 이력(history)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군대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고, 군인들은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행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제회의 임직원도 대부분 청렴하고 윤리경영을 준수하겠지만, 유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혹의 종류와 방법도 변하고 있다는 점도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군 조직이 비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결기구는 37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이사회는 이사장 외 3인으로 구성되며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을 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자산을 사모투자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이를 운용할 운용사(GP_를 선정하고 있다.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과거 운용실적, 운용전략, 내부통제시스템, 운용능력,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갖고 있다.군의 속성상 의사결정은 신속하지만, 결정과정 자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나름대로 투자위험을 탐지해 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내부투자시스템은 사업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 시스템 분석,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크로스체킹,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방안 논의, 결제 과정, 협상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감사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비리행위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고 일반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추진한 일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성사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내부투자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체 홍보내용을 보더라도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군인공제회 임직원의 양대축이 군대에서 경리와 공병 출신이라고 한다. 경리는 회계를 꼼꼼하게 챙기고, 공병은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장점이다.이 양대 인맥을 바탕으로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무리한 목표설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기존의 8%에서 현재 6%대로 내려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6% 대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연기금이나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어렵다.그렇다 보니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날리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오래지 않아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국내의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국내 광산 개발에서부터 중국 내몽고 유연탄 개발사업, 필리핀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해외 투자사업까지 자산운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금융투자도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M&A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기에 투자한 M&A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호재가 주요 요인이었다.투자의 귀재라는 찬사를 듣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회원들과 수익률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회원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군인공제회가 원칙 없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결정도 비밀주의에 묻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는다.이런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내외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어발 사업확장이 아니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업다각화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회원 제일주의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약 2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주장은 부동산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설립 후 27년 동안 흑자를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이다.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 불신만 초래한다.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개하는 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군의 작전은 비밀유지가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이들은 헐 값으로 나온 각종 공공 및 민간 자산을 사들여 배를 불렸다.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알짜 사업에 투자해 지금도 왕성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펀드가 맥쿼리펀드다. 호주계 은행인 맥쿼리뱅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지만, 정작 지분투자를 한 기업은 대부분 국개은행이나 연기금이다.군인공제회는 2012년 10월 10일까지 몇 년동안 맥쿼리펀드의 최대 주주였다. 맥쿼리펀드는 한국 내 각종 민자사업에 총 1조 6,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맥쿼리펀드는 직접 투자한 회사로부터 후순위채를 발행해 1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시중은행 금리가 2배가 넘는 수치다.군인공제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했다. 국회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2004년도에는 일본계 고리대금 사채 업체에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회수하기도 했다.산하사업체는 직영사업체와 법인체로 나뉜다. 직영사업체는 제일식품, 대양산업, 대신기업, C&C가 있다. 법인체로는 공우이엔씨, 덕평관광,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고려종합물류, 문학개발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방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군납을 하고 있다.높은 이익을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국민세금을 축내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민자사업은 잘못된 수익예측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는 무리한 계약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다.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군인공제회도 군에 관련된 기관이므로 수익에 앞서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림 15-1.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5-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리더십,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보통이고, 제도운영,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낙제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이해관계자배려다.회원들에게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자칫 높은 위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그리고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천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금 황당하다. 결과적으로 8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군인공제회는 한국투자공사(KIC)처럼 비윤리적 행위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조직도 아니다.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급을 불문하고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방부의 업무 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경영이 보장되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심의 극치에 불과하다.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앞날이 걱정스럽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투자한 사업도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개발 비중이 높다.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도 여전히 높아 과도한 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들도 꺼리는 사업이다. MB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신통찮다.군 관련 사업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 출신 경영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전문가를 일부 수혈해 전문성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미봉책 수준이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의 전문가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군인들이 청렴하다고 해도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행위 유혹이 생긴다.남북대치와 주변 4개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도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전문경영인 없이 무분별 부동산 투자로18년 간 1조 날려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1503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 원, 자본금은 7조1809억 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 원이다. ◇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직업군인의 명예 훼손하는 경영방식 지양해야 존경 받아…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7조1253억 원으로 부채율 53.38%경영 미션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비전은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으로 밝혔다. 경영전략은 △회원/기금 확대를 통한 외향적 성장추구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립 △수익극대화로 회원 복지 증진 △지속가능을 위한 ESG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핵심 가치는 ‘전 임직원이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 달성을 위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신념과 원칙’으로 각각 △신뢰(信賴) Confidence △소통(疏通) Communication △정도(正道) Cleanness로 신뢰-소통-정도의 상호 연관적, 순환적 의미라고 밝혔다.핵심 가치의 역할(Mission-Vision-Value)은 각각 △Mission 존립 목적-회원복지 및 국군 전력향상 이바지 △Vision 미래상-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 △Value 의사결정 기준 행동원칙- 신뢰+소통+정도 9대 행동 원칙으로 설정했다.2025년 1월 이사장 메시지에서 최우선 가치는 ‘회원제일경영’으로 하여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계획은 환경(Environmental) 측면으로는 △친환경적인 경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환경친화적인 녹색 투자 확대로 정했다.사회(Social) 측면으로는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소외된 이웃과의 동행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조직 내적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준중받고 공정한 기회 가지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만들기로 수립했다.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는 △공정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 △핵심가치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실천으로 방향을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투자사업의 ESG 관리 △친환경 및 안전 경영 △책임있는 윤리 경영과 △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 △국가/사회 발전 공헌 △직장 문화/노동 환경 개선으로 설정했다.회원의 소중한 자산이 ESG 지표 미흡 기업에 한푼도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ESG가치에 부합된 기업과 사업에 지속투자하고자 한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수행/언행시 ESG가치와 정신을 고려하는 풍토가 정착하고자 한다.군인공제회의 핵심 가치인 신뢰, 소통, 정도는 변화가 없으며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첩경이 ESG임을 늘 염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군인공제회 법률적 성격 △윤리경영 조직 및 시스템 △윤리경영 운영 모델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책임있는 윤리경영 계획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사업체 책임경영 제고 △법규준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으로 설정했다.의결기구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이사장(의장) 1명, 금융투자부문이사 1명, 건설투자부문이사 1명, 관리부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 △사업체 임원 선임을 담당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13조3316억 원으로 2022년 9조254억 원과 비교해 47.7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조1253억 원으로 2022년 5조8357억 원과 대비해 22.1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53.38%로 2022년 64.44%와 비교해 하락했다.2024년 사업수익은 1조9790억 원으로 2021년 1조5452억 원과 대비해 28.07%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544억 원으로 2021년 2768억 원과 비교해 28.03% 상승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0년이 소요된다.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사업 15건에 대한 2조5528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다.15건 중 7건인 1조5367억 원은 유동화해 부실자산의 60%를 해결했다. 나머지 1조161억 원은 관리 중인 상태로 조사됐다. ◇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 수립... ESG 경영 관련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은 △군 관련 행사지원/사회공헌활동 강화 △국가발전 및 국군전력향상 기여 △공정가치 실현, 행복한 일터 조성 △친환경 및 안전 경영 확립 △PMC 사업 참여 등 국방경영 효율화 및 국방분야 투자 기회 모색으로 수립했다.투자사업의 ESG 관리로는 △ESG 기반 유망사업 △투자제한 사업 △ESG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 정부 정책(지향방향)에 편승한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회원/기금의 안정적·지속적 확대 △투자/이익 확대 및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한 회원자산 증식 △회원 체감복지 증진 △현역/예비역 맞춤식 회원저축 제도 개발 및 발전을 경영 방향으로 수립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생활 보조 대출’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생활 보조 대출의 대출금리 5.9%가 초급간부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됐다.공제회는 2025년 1월1일부터 생활 보조 대출을 보완한 ‘희망플러스론’대출 상품은 대출 금리를 기존의 5.9%에서 4.9%로 인하해 출시했다.2023년 7월부터 출시된 생활 보조 대출은 10년 차 이하 초급 간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맞춰 현역 간부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40% 남짓으로 민간이 60%, 공무원이 65%로 조사됐다. 무주택 군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986년부터 2022년까지 군인공제회는 약 42개 지역에 주택을 공급 중이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은 1997년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서울 생활을 원하는 군인의 수요를 충족하며 군 관사 외에도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높다.2021년 군인공제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ESG 경영정보를 연도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경영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ALIO)에 구체적인 경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 관련 교육은 잔행하지 않았으며 교재도 개발하는 노력이 없었다. ◇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 수립... 환경경영 관련 공시 부재2025년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은 △친환경 투자 확대 △직장과 사업장 내 탄소/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오염 ZERO화 △직장과 사업장의 안전경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화로 수립했다.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축률, 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경영 관련 공시는 부재했다.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폐기물 배출은 중요한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군인공제회가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개발은 환경을 파괴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하므로 투자전략 전반에 걸쳐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선언했지만 기초적인 제도 정비조차 하지 않아... 군인의 복지 향상에 사업의 초점 맞춰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 이사가 4명이지만 여성임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에서 여성의 존재가 미미하고 군 간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자본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사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개선의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군인들이 저축하는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현역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낮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방침에 환경오염 제로(ZERO)화를 포함시켰으며 자체 환경 이슈는 많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 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리는 것이 투명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2022년 1차 및 2025년 2차 평가... 거버넌스도 낙제점이지만 사회·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군대의 명예가 땅에 실추됐다. 1979년 하나회 장군을 주축으로 한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만에 군대가 군사 반란을 추진했기 때문이다.특히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은 윤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막기는커녕 적극 동조했을 뿐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친한 후배들을 계엄에 동원했다.군사 반란에 참여한 다수 장군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계엄령에 연루된 지휘관을 파면 혹은 해임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비상계엄령 여파는 관련 지휘관의 재판과 인사 조치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낙하산 논란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 중 다수가 군 관련 기관에 자리를 잡았다.군인공제회도 비상계엄령의 파고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관 이사장은 2023년 1월 임명되며 파격 인사로 논란을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역 소장이나 중장급이 임명되는 자리였지만 준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능력이 있다면 기존 계급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지만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임명된 이후의 성과도 인사의 적절정을 평가할 좋은 참고자료에 해당된다. 지난 3년 동안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해보자.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부채비율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채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관련 지표가 악화돼 '낙제점'으로 평가했다.비상임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낙하산 인사의 만연, 불법 하청, 부동산 투자 부실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군대가 민간에 비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현상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 투명성과 청렴성이 중요 경영방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공기업의 관행을 보면 좋은 수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아 평가를 할 수가 없다.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반증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금융·경제 교육 개설[출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손잡고 온라인 금융·경제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슬기로운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개설됐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장기적인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계획·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주요 내용은 △1차시 : ‘노후, 알아야 준비한다’ △2차시 : ‘노후 준비, 실전’을 중심으로 장기생활설계의 중요성과 함께 생활 속 소비·저축·투자 전략, 공제제도를 활용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 방법 등을 폭넓게 다룬다.운영 기간은 2025년 4월1일(화)부터 11월21일(금)까지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교육 플랫폼(http://edu.kohi.or.kr/kwcuedu)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고 4월7일부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수강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사회복지인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만큼 본인의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특히 우리 공제회가 운영하는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헌장 부재하며 경영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아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고객헌장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윤리 △신뢰로 ‘청렴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는 △행복 추구 △고객 존중 △동반 성장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으로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경영 방침은 △소통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으로 ‘건설근로자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5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수를 유지했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해 58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수원의 물류센터 사업에 약 204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CW 내부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따른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투자를 진행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공제금을 436건, 5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2억5361만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2022년 2억1644만 원(96건)으로 집계됐다.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과지급 사실을 확인해 2022년부터 반환 안내를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퇴직 공제금 지급의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이 지적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16억 원으로 2021년 78억 원과 비교해 175.3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4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8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3%로 2021년 38.2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95억 원으로 2021년 327억 원과 대비해 51.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2021년 –81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2.89%사회공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가 함께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정립 △공공기관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 (의결기구) △희망나눔 봉사단 (집행기구)를 수립해 운영한다.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건설근로를 위한 봉사 △소외계층 봉사 △지역특화 봉사로 진행된다.2024년 7월부터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의 범위를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지급청구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구가능 사실을 우편 및 모바일로 공지해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것이다. 집배원 방문 사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2023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한다.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해 직종별로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80만 원으로 2021년 8337만 원과 비교해 0.5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1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336만 원의 68.69%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2만 원으로 2021년 4644만 원과 대비해 4.57% 하락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8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829만 원의 66.7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2.89%로 2021년 55.71%와 비교해 축소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7회 △2020년 20회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2회로 2021년 급감한 후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1만 원 △2020년 1939만 원 △2021년 100만 원 △2022년 0원 △2023년 790만 원으로 2020년 증가 후 급감했으며 2023년 다시 증가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으며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미수립했다. 근로자 교육·홍보자료로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도 △기능등급제도 △고용지원제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7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억 원으로 급증경영 목표 및 전략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경 부문 목표 및 전략과제는 부재했다. 환경 파괴적인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에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 CW 대구지사는 조류충동방지협회와 조류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중앙공원의 육교 유리 난간에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에 이어 대구 동구청과 협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상생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64tonCO₂eq △2020년 54tonCO₂eq △2021년 59tonCO₂eq △2022년 41tonCO₂eq △2023년 37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작성기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최종평가 대상 실적 기준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8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8100만 원 △2022년 2억3300만 원 △2023년 2억100만 원으로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60톤(ton) △2019년 13.19t △2020년 13.88t △2021년 3.34t △2022년 0.80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외 소속사업장(지사 등)은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추진 3년이 지났지만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징계처분 건수는 등락폭이 심해 명확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된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퇴직 공제금 과다 지급 등은 용압하기 어려운 업무 실적이다.  △사회(Social)=사회는 퇴직청구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는 전혀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주류 보호사업 외에 특이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사회 및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2024년 12월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령 사태와 아파트 미분양 등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W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ESG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상황이다. 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부채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을 증가했지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에 비해 개선 시급성이 낮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55%에서 2024년 52%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2년 100만 원에서 2024년 790만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금액 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3t에서 2024년 0.8t으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동기간 200%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회원 주택용 김해복합단지, 2005년 착수 후 감감 무소식軍 낙하산이 경영 좌지우지… 주먹구구식 투자 구태 여전계열사, 피복 부당하청에 군부대 오수 무단방류 온갖 잡음1984년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 마련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창립된 군인공제회는 자산 규모 14조원의 매머드 공제회로 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에 이어 국내 3위다. 직업군인은 평균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부실사업장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경남 김해 복합단지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과거에 부동산 사업에 일가견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행색이다.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헌장 없이 윤리경영 추진… 2003년 이후 부동산 투자 손실 1조원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 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1503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원, 자본금은 7조1809억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원이다.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직업군인의 명예 훼손 경영방식 지양…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군인공제회(MMAA, The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는 1984년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군인들의 정년이 짧고 사회적응이 어려워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주축이 됐다. 군인공제회는 현재 회원 17만 명, 자산 8.5조원, 산하사업체 10개를 보유하고 있다.군인공제회가 군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근본취지는 망각한 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관리감독기관인 국방부와 감사원 감사 역시 미흡하다고 비판을 듣는다. 군인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퇴직연령이 낮고, 사회와 교류가 적어 퇴직 후 사회적응을 하기 어렵다.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군인공제회고, 군인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은 전∙현직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회원가치 제고한다고 하지만 각종 임직원 비리는 끊이지 않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군인공제회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 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한다. 비전(vision)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고, 경영목표는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제회 육성’이다.경영방침은 회원복지사업 내실화, 수익창출 역량강호,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 윤리∙투명경영 등 4가지다. 회원복지사업 내실화는 회원급여저축 안정화, 회원주택마련 적극추진,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달성한다. 수익창출 역량강화는 안정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관리체제 강화, 금융∙건설사업 이익극대화를 실천한다.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은 책임경영 및 성과위주 운영, 사업체 경영합리화, 인사 및 홍보체계 확립 등으로 이룬다. 윤리∙투명경영은 윤리∙행동강령 준수,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지킨다.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경영, 스마트 투자, 스마트 회원관리 등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 경영기법에 의한 조직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투명한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인공제회’라는 기치를 내 걸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치나 기치와는 달리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에 의한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개발을 위한 대출편의 제공, 각종 사업의 납품대가 수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초래 등 부정부패 소지와 손실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회원 15만 명이 매월 내는 장기저축격인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회원들은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의 대다수는 전직 군인이나 군무원이다. 특히 경영진은 고위급 장교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군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도덕성이 기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조직 내부에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인다.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퇴직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 조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 사업준칙은 명쾌하나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제도는 미비◆ Code(윤리헌장)군인공제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이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정신∙근무윤리 등 공제회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리강령은 기본정신, 경영활동, 사회적 책임, 근무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경영활동에서 공제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 책임은 상거래 관습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달성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령위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한다.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행정서식도 제시하고 있다.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이 있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공기관과 달리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군인공제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업무수행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규칙, 격률(格率), 준규(準規)로서 사업준칙을 제정했다. 윤리의 준칙, 합법성의 준칙, 안전성의 준칙, 수익성의 준칙, 상승성(WIN-WIN)의 준칙 등이 있다. 윤리의 준칙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개념과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의미다. 합법성의 준칙은 법령이나 규범에 저촉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안전성의 준칙은 기금의 잠식이 있어서는 안되고, 회원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원금과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보장 해 주는 기본임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성의 준칙은 최대로 가능한 수익의 획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승성의 준칙은 회원, 고객, 소비자, 정부(국방부/군), 관 계 회사, 은행, 거래업자, 경쟁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자산운용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의 산하에 법무실과 감사실을 두고 있으나, 감사의 독립성이 명쾌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 이를 대행해줄 운용사를 선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대부분의 공조직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는 잘 구비돼 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사업준칙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내부고발제도나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윤리경영은 정착되는데 제도가 미비하다. ◇ 윤리교육은 베일에 쌓여 있고, 의사결정검증시스템도 오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군인공제회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던 점은 비윤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시행했다는 이력(history)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군대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고, 군인들은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행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제회의 임직원도 대부분 청렴하고 윤리경영을 준수하겠지만, 유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혹의 종류와 방법도 변하고 있다는 점도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군 조직이 비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결기구는 37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외 3인으로 구성되며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을 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자산을 사모투자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이를 운용할 운용사(GP_를 선정하고 있다.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과거 운용실적, 운용전략, 내부통제시스템, 운용능력,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갖고 있다.군의 속성상 의사결정은 신속하지만, 결정과정 자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나름대로 투자위험을 탐지해 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부투자시스템은 사업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 시스템 분석,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크로스체킹,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방안 논의, 결제 과정, 협상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감사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비리행위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고, 일반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추진한 일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성사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내부투자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체 홍보내용을 보더라도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투명경영을 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유리◆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군인공제회 임직원의 양대축이 군대에서 경리와 공병출신이라고 한다. 경리는 회계를 꼼꼼하게 챙기고, 공병은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장점이다. 이 양대 인맥을 바탕으로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무리한 목표설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기존의 8%에서 현재 6%대로 내려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 대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현재 다른 연기금이나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어렵다. 그렇다 보니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날리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오래지 않아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국내의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국내 광산 개발에서부터 중국 내몽고 유연탄 개발사업, 필리핀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해외 투자사업까지 자산운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금융투자도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M&A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기에 투자한 M&A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호재가 주요 요인이었다.투자의 귀재라는 찬사를 듣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회원들과 수익률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회원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군인공제회가 원칙 없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결정도 비밀주의에 묻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내외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문어발 사업확장이 아니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업다각화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원 제일주의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약 2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부동산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설립 후 27년 동안 흑자를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이다. 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 불신만 초래한다.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개하는 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군의 작전은 비밀유지가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사채업체, 국민혈세 먹는 민자사업 투자 등은 자제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이들은 헐 값으로 나온 각종 공공 및 민간 자산을 사들여 배를 불렸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알짜 사업에 투자해 지금도 왕성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펀드가 맥쿼리펀드다. 호주계 은행인 맥쿼리뱅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지만, 정작 지분투자를 한 기업은 대부분 국개은행이나 연기금이다.군인공제회는 2012년 10월 10일까지 몇 년동안 맥쿼리펀드의 최대 주주였다. 맥쿼리펀드는 한국 내 각종 민자사업에 총 1조 6,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맥쿼리펀드는 직접 투자한 회사로부터 후순위채를 발행해 1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시중은행 금리가 2배가 넘는 수치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했다. 국회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2004년도에는 일본계 고리대금 사채 업체에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회수하기도 했다. 산하사업체는 직영사업체와 법인체로 나뉜다. 직영사업체는 제일식품, 대양산업, 대신기업, C&C가 있다. 법인체로는 공우이엔씨, 덕평관광,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고려종합물류, 문학개발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방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군납을 하고 있다.높은 이익을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국민세금을 축내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자사업은 잘못된 수익예측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는 무리한 계약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군인공제회도 군에 관련된 기관이므로 수익에 앞서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5-1.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5-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리더십,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보통이고, 제도운영,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낙제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이해관계자배려다. 회원들에게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자칫 높은 위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그리고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천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금 황당하다. 결과적으로 8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군인공제회는 한국투자공사(KIC)처럼 비윤리적 행위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조직도 아니다.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급을 불문하고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방부의 업무 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경영이 보장되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심의 극치에 불과하다.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앞날이 걱정스럽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투자한 사업도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개발 비중이 높다. 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도 여전히 높아 과도한 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들도 꺼리는 사업이다. MB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신통찮다.군 관련 사업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 출신 경영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전문가를 일부 수혈해 전문성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미봉책 수준이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의 전문가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경영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군인들이 청렴하다고 해도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행위 유혹이 생긴다. 남북대치와 주변 4개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도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