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출범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국민 삶의 안정화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89년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 협정을 체결하며 1992년 경기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다. 이후 운영관리 주도권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를 설립하게 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 원, 당기순이익은 27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 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 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2022년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환경부로부터 132억 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미수립... 2023년 부채총계 354억 원으로 부채율 7.05%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경영 미션은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역과 상생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정했다.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리 △자원화 △기술혁신 △환경개선 △지역사회공헌 등을 진행하고 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ESGI(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혁신성장) 경영 목표 및 실적을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게재했다. 거버넌스 경영 분야는 △공동경영문화 정착 △윤리·인권경영체계 확립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설정했다.혁신성장 경영 분야로는 △자원순환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속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기술 접목 △국가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도약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위원 수는 총 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는 부재했다. 2021년 상임이사 수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2년 6월 ESG 경영위원회로서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3년 위원으로는 △본부장 2명 △근로자 대표 2명(여성 근로자대표 1명 포함) △협력업체 대표 1명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033억 원으로 2021년 4767억 원과 비교해 5.5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4억 원으로 2021년 527억 원과 대비해 32.7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7.05%로 2021년 11.0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570억 원으로 2021년 1816억 원과 대비해 13.57%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1억 원으로 2021년 274억 원과 비교해 63.09%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5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으로 미흡...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7.47%사회적 책임 분야 경영 부문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지역 주민 대상의 발전기금 조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기술 사회 환원 등을 진행했다.2023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항목으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안전가치 최우선 △도급사업 관리 철저 △안전·보건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강화 △건강한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위험요소벌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4등급을 유지하며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451만 원으로 2021년 8224만 원과 비교해 2.7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8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911만 원의 81.72%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12만 원으로 2021년 3997만 원과 대비해 0.37% 근소하게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7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363만 원의 68.21%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47.47%로 2021년 48.6%와 비교해 하락했다. 업무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가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동일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6명 △2021년 12명 △2022년 18명 △2023년 16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4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2021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11회 △2021년 17회 △2022년 20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6억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2023년 급감했다.2020년 상반기부터 환경측정 분석실습과정을 신설하며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을 실시했다.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측정 △수질측정의 2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환경 분야 취업 희망자와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 수료생은 △2020년 22명 △2021년 31명 △2022년 8월 기준 24명이 수료했다.2011년부터 폐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환경에너지대학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현장 중심형 교육 및 연구지원을 진행한다.2012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5개 대학인 △경기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천대의 학생 568명이 참여해 총 1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진행된 4단계 프로그램에는 경기대와 연세대 대학원생 98명이 참가해 연구과제 21건을 수행하고 논문 36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ESG 경영 보고를 위해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추진의지를 의심케 했다. ◇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2억 원으로 하락환경 분야 경영 부문은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으로 미래에너지 생산 △환경관리 강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로 설정했다. 탄소배출권 판매와 매립가스 연료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판매, 지역사회와 함께 ‘녹색숲 조성’ 등을 진행했다.매립장 환경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매립장 환경관리 체계화를 통한 악취 발생 Zero화 △환경영향 저감시설 확대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등 환경영향 저감활동을 통해 청정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한다.2002년부터 추진한 ‘녹색숲 조성사업’은 총 1000만 그루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 수도권매립지 내에 총 260종, 241만 주의 나무와 300종의 1년생 초화류 175만 본을 식재했다.2007년부터 2021년까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한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은 439만MWh로 판매 수익은 4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활용했다.지난 3년간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 및 판매액은 △2019년 25만MWh, 191억 원 △2020년 19만MWh, 105억 원 △2021년 20만MWh, 157억 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환원정화설비 1단계를 구축 완료하며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1999년 준공된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처리공정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침출수 처리기술을 개선하며 환경기준 준수와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3년간 오염물질 처리 효율은 △2019년 96.83% △2020년 97.72% △2021년 97.74%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침출수 처리 및 재순환량은 △2019년 230만t △2020년 270만t △2021년 282만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56만tonCO₂eq △2020년 177만tonCO₂eq △2021년 138만tonCO₂eq △2022년 124만tonCO₂eq △2023년 116만tonCO₂eq으로 2020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직원 출장에 투입된 개인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2억 원 △2020년 16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2.90톤(t) △2019년 29.38t △2020년 28.64t △2021년 29.09t △2022년 23.34t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운영위원회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안전관리 종합등급 개선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은 2021년 0명에서 2023년 1명으로 증가해 개선됐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후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지학 있지만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에서 정체돼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장이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차이가 너무 많아 축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02년부터 녹색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 침출수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하락하고 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목표인 2025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요구한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인 2026년 6월 운영 종료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운영위원회는 구성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경영진의 독단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평가했다.여성임원은 전혀 없다가 1명을 선임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부채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낮은 편이다.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다.거버넌스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997만 원에서 2024년 4012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동기간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에서 47%로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부금액은 2022년 8억 원에서 2024년 3억 원으로 급감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하락했다. 환경폐기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은 주요 이슈에 속한다.지역 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다. 대체지를 찾던지 아니면 철저한 관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공기업평가위(SEC) CI[출처=세계청년리더총연맹]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치수, 이하 공기업평가위(SEC)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업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한다.공기업평가위(SEC)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www.wfple.org) 부설이다.SEC는 국제ESG평가원,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함께 ‘2025 WFPL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최종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한다. 평가위원장 이치수는 현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평가위원장이기도 하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취지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인권을 무기로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은 일부 단체들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처해야 할 학교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학생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의 교권 역시 땅에 떨어진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는 갈수록 심각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인이 돼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더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그만큼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 유린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오늘날 인공지능(AI), 로봇(Robot) 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러나 AI 등과 공존을 통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미흡한 관계로 인간의 존엄성 또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창의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창의력이란 토양을 배양시켜가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없는 안전이 담보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되돌려줄 때 가능하다.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해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각종 대책들은 초기의 도입 목적과 다르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한 유명인사 자녀인 경우 맞고소, 소송 등으로 법망을 피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희망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물든 교육환경과 그로 인한 불안전한 보육 여건, 생활비 증가와 집세 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은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이처럼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젊은 세대들의 출산기피로 초저출생 현상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는 아이들의 방문을 원치 않는 ‘노키즈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노키즈존’이 아닌 ‘키즈존’을 활성화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이에 따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설 자리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안전이 담보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의 목표공기업평가위(SEC)의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의 목표는 각종 대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또한 학교 정상화는 물론 교권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보육여건 개선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다.◇ 공기업평가위(SEC) ‘정치적 중립’...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방법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전문기구인 공기업평가위(GCE)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공기업평가위(SEC),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지수 ‘WF학폭추방인권지수(WFSVESGI)’ 적용공기업평가위(SEC)의 ‘공공기관·기업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 ESG(공·기업 학폭추방ESG)’ 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ESG 평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총연맹이 독자 개발한 ‘WF학폭추방인권지수(WFSVESGI, WF SCHOOL VIOLENCE EXPULSION ESG INDEX)’가 적용된다.WF학폭추방인권지수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인권기구인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와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국제ESG평가원 및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INTERNATIONAL CONSUMER INSTITUTE)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특화된 학폭추방 ESG 평가지수(SVESG VALUATION INDEX)로, 6대 부문과 하위 14개 항목 및 110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공기업평가위(SEC)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ESG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대상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학폭추방 ESG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등으로 다음과 같다.△삼성전자 △LG전자 △LG그룹 △SK텔레콤 △포스코 △KT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GS리테일 △한국중부발전 △LG유플러스 △삼성SDS △DGB대구은행 △애큐온캐피탈 △JB전북은행 △롯데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NH투자증권 △하나캐피탈 △KB캐피탈 △삼성카드 △롯데렌탈 △롯데글로벌로지스 △GS칼텍스 △NH투자증권 △삼성카드 △한일홀딩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 △신한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롯데손해보험 △애큐온캐피탈 △한화생명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카드 △BNK부산은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동화약품 △삼진제약 △광동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지오영그룹 △유한양행 △마크로젠 △GS건설 △삼성물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MDM그룹 △SK건설 △한국자산신탁 △포스코건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퍼시스 △일룸 △한국타이어 △CJ ENM △부강테크 △한샘 △현대리바트 △만도 △BAT코리아 △한국전력공사 △한화에너지 △엔씨소프트 △SK C&C △오비맥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매일유업 △남양유업 △한국수자원공사 △효성 △한국동서발전 △한진 △LG화학 △한국수력원자력 △코스맥스 △GS홈쇼핑 △아모레퍼시픽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한국중부발전 △삼양식품 △SK이노베이션 △BAT코리아 △롯데쇼핑 △LG하우시스 △현대제철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CJ대한통운 △풀무원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화재 △LS △CJ제일제당 △SK종합화학 △롯데케미칼 △한솥 △삼표시멘트 △금호석유화학 △SK렌터카 △한국철도공사 △우아한형제들 △한세엠케이 △CJ올리브영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및 기업 등◇ 평가자료 기준...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횟수‘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대상자’인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평가자료는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매 1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7월 31일부터 평가 발표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의 평가대상 기간은 매 1년을 기준으로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도 평가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찬조금, 심사비 등 후원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2025 WFPL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최종결과 대국민보고회2025 WFPL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최종결과의 대국민보고회는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공기업평가위(SEC) 김광철 전략기획부장은 “이치수 평가위원장은 각종 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써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라며 “특히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공기업평가위(SEC),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국제ESG평가원(IESGEI),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한다.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학교폭력추방학부모연대,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 한국입법기자협회,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 전국 NGO모니터단, 전국243개 전국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언론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소개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2007년 1월 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옛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이산하(李山河))’을 모태로 한 정치적 중립기구다.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또한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본 연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설 언론기관과 연구기관,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 및 특별기구 등을 두고 있다.부설 언론기관은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세계연맹기자단(WPC, WORLD PRESS CORPS) 및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WORLD YOUTUBE PRESS CORPS), 부설 연구기관은 국제청소년연구원, 세계여성연구원, 국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정책연구원, 세계보건연구원, 세계과학기술연구원, 국제ESG평가원,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세계환경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등 9개 기구를 두고 있다.기타 특별기구에는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 Assembly Legislative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Citizens’ Solidarit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전국243개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전국 WFPL NGO모니터단,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PMHAPP, People’s Movement Headquarters Against Privatization of Power,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 등을 두고 있다.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2006년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8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모체로 1995년 교통안전공단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업무는 자동차 검사, 철도/항공 안전,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성능시험 연구, 교통안전 연구/교육 등이다.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대규모 인사비리 터져◆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고 비전목표는 2020년 녹색교통안전분야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는 안전, 도전, 신뢰다. 안전은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다.도전은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업무추진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신뢰는 임직원의 의식∙행동규범 선진화 등 조직문화 쇄신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다.교통안전공단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교통안전 선진화, 자동차관리 첨단화, 미래 녹색교통선도, 지속가능성 경영실현 등이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교통안전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철도안전사업 심화발전, 항공안전사업 역량강화, 교통안전연구 강화 등이다.자동차관리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미래∙고객지향 검사서비스 개발, 자동차 안전성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자동차문화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녹색교통선도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강화, IT융합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신교통 수단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실현한다. 지속가능성 경영실현은 청렴문화 정착, 인재육성 강화, 경영선진화 추진,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객감동실현, 동반성장추진 등으로 달성한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지표 관리, 11개 청렴시책 및 27개 청렴취약업무 BPR과제를 추진한다.윤리청렴 내재화를 위해 가치공유 확산 및 온/오프라인 교육강화, 윤리청렴 캠페인시스템 개발/운영을 한다. 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e-감사시스템 운영강화, 청렴감찰활동 강화, 내부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행동지침을 실천한다.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2007년부터 4년 동안 인사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184명이나 되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파면, 9명이 해임되었다. 2011년 임명된 이사장이 비리척결을 내 세우며 윤리경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 윤리헌장은 정비했지만 제도운영은 낙제◆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 구성, 환경보호 등이다.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이 된다. 감사실과 별도로 윤리경영전담부서를 두고, 윤리경영전담부서가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감사실은 사후점검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비리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 조기경고시스템도 도입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아이디, 이름, IP주소도 저장하지 않는다. 비상임 감사 밑에 감사실과 감사처가 있다. 감사실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강령의 준수 및 교육, 위반행위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리알처럼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청렴(Uprightness), 섬김(Respect)의 민원응대, 공평(Impartiality)한 업무처리, 접근(Accessibility)이 높은 이의신청, 투명(Lucidness)한 처리절차를 의미한다.2013년부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시책,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청탁을 등록하거나 클린신고를 하면 30점, 금품수수 등 내부공익신고 30점, 행동강령 댓글은 건당 1점, 행동강령상담은 건당 2점을 제공한다.청렴교육은 교육을 받을 경우 시간당 2점, 반부패/청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건당 5점을 주고, 청렴교육은 최대 40점을 넘지 못한다. 청렴시책은 청렴수기가 채택되면 30점, 청렴콘텐츠가 당선되면 50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10점을 지급한다. 제도개선으로 청렴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최고 30점을 받는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구비하고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매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효과 없는 전시성 윤리교육, 노조와 부정한 의사소통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전임 이사장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사장의 노력은 바로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10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참가한 2009년도 제 1회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공단의 2009년도 목표는 ‘금품향응 수수료 ZERO달성’이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교통안전사업 및 직무특성별 맞춤형 교육, 본사와 지방조직간 영상교육 및 토론 강화, 분임토의 등 참여형 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이 비리행위는 2011년뿐만 아니라 최소한 2007년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비리였다는 점이 밝혀졌다.이사장이 주도한 청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최우수상을 받은 2009년에도 임직원들은 당당하게 뇌물과 향응을 받았던 것이다. 윤리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 재산 및 정보보호 등 주제별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자료실에도 윤리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수용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이 많았다. 노조의 인사/경영 침해, 노조 전임자 인사특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2011년 최악의 인사비리가 적발된 것이다.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를 VOC(Voice of Customer)라고 한다. 고객이 교통안전공단에 표현하는 각종 의견을 접수, 등록, 배분,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2011년 VOC로 처리한 것이 5,800여 건이고, 2012년에는 소폭 줄어 4,900여 건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늘어났지만,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민원이 60%이상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희망편지를 보내고, 감성소통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부실검사로 고객과 신뢰손상, 부채도 너무 많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교통안전공단은이해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상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고객의 소리에 신속하게 응답, 한발 앞선 서비스제공 등이다. 고객헌장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서비스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2년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보다 3~4배 비싼 차량 검사비에 대한 항의를 했다. 현지 검사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지 검사업체가 없는 섬의 경우에는 공단이 출장검사를 하게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사고 이전에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5년간 사용해도 된다는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라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교통안전공단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08년 5,900만원에서 2012년 6,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이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2008년 530억 원이었지만 2009년 47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5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2012년 말 기준으로 장기차입금은 120억 원 규모로 2008년 230억 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 부채는 현재 560억 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규모이므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발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축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교통안전공단의 부채가 당기순이익의 10배 수준이지만 경영효율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 급발진이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감사원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진척이 없자, 2012년 다시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 조사 등 투명한 조사 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조사단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공개실험 실시하겠다고 했다.201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국민들은 차량제조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토교통부마저 성토하고 있다.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기관조차 급발진은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일반인이 차량결함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급발진 사고조사에 대한 발표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를 차량제조사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PL법)을 강화해서라도 차량 급발진 사고도 제조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수 없다면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은 고졸채용, 청년인턴제, 장애인고용 등 채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인사규정을 개정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채용인원 중 20%가 고졸이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하지만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5]와 같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주에 평가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0’점을 받은 영역은 없었지만, ‘4’점을 받은 윤리헌장과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 이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평가에 일조했다. 주요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대규모 인사비리에 전체 직원의 10%이상이 연루되었고, 임원급에 해당되는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승진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했다. 새롭게 부임한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부인사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내부인사비리를 감사실이나 윤리경영위원회가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2012년 유리알, 2013년 청렴마일리지 등을 도입했지만 유리알은 구호에 불과하고, 청렴마일리지도 윤리경영의 제도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없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09년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정작 그 시간에도 비리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은 것이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새로운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급발진사고 조가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공단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