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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창립된 군인공제회(Mplus)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 안정 대책과 자구책 강구를 창립배경으로 한다. 창립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연금 현실화 등 국가지원 한계에 따른 상부상조 자생기구의 필요성과 전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 필요로 인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 재원마련 수익사업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회원가치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임직원 비리는 끊이지 않아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군인공제회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 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한다.비전(vision)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고, 경영목표는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제회 육성’이다.경영방침은 회원복지사업 내실화, 수익창출 역량강호,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 윤리∙투명경영 등 4가지다. 회원복지사업 내실화는 회원급여저축 안정화, 회원주택마련 적극추진,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달성한다.수익창출 역량강화는 안정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관리체제 강화, 금융∙건설사업 이익극대화를 실천한다.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은 책임경영 및 성과위주 운영, 사업체 경영합리화, 인사 및 홍보체계 확립 등으로 이룬다. 윤리∙투명경영은 윤리∙행동강령 준수,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지킨다.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경영, 스마트 투자, 스마트 회원관리 등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 경영기법에 의한 조직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투명한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인공제회’라는 기치를 내 걸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그러나 경제가치나 기치와는 달리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에 의한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개발을 위한 대출편의 제공, 각종 사업의 납품대가 수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초래 등 부정부패 소지와 손실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벤처기업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 회원 15만 명이 매월 내는 장기저축격인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회원들은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의 대다수는 전직 군인이나 군무원이다. 특히 경영진은 고위급 장교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군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도덕성이 기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조직 내부에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인다.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퇴직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 조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Code(윤리헌장) 군인공제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이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정신∙근무윤리 등 공제회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윤리강령은 기본정신, 경영활동, 사회적 책임, 근무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활동에서 공제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 책임은 상거래 관습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달성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강령위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한다.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행정서식도 제시하고 있다.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이 있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공기관과 달리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Compliance(제도운영) 군인공제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업무수행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규칙, 격률(格率), 준규(準規)로서 사업준칙을 제정했다.윤리의 준칙, 합법성의 준칙, 안전성의 준칙, 수익성의 준칙, 상승성(WIN-WIN)의 준칙 등이 있다. 윤리의 준칙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개념과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의미다. 합법성의 준칙은 법령이나 규범에 저촉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안전성의 준칙은 기금의 잠식이 있어서는 안되고, 회원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원금과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보장 해 주는 기본임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수익성의 준칙은 최대로 가능한 수익의 획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승성의 준칙은 회원, 고객, 소비자, 정부(국방부/군), 관 계 회사, 은행, 거래업자, 경쟁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자산운용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의 산하에 법무실과 감사실을 두고 있으나, 감사의 독립성이 명쾌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 이를 대행해줄 운용사를 선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대부분의 공조직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는 잘 구비돼 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사업준칙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내부고발제도나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윤리경영은 정착되는데 제도가 미비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군인공제회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던 점은 비윤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시행했다는 이력(history)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군대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고, 군인들은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행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제회의 임직원도 대부분 청렴하고 윤리경영을 준수하겠지만, 유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혹의 종류와 방법도 변하고 있다는 점도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군 조직이 비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결기구는 37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이사회는 이사장 외 3인으로 구성되며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을 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자산을 사모투자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이를 운용할 운용사(GP_를 선정하고 있다.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과거 운용실적, 운용전략, 내부통제시스템, 운용능력,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갖고 있다.군의 속성상 의사결정은 신속하지만, 결정과정 자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나름대로 투자위험을 탐지해 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내부투자시스템은 사업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 시스템 분석,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크로스체킹,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방안 논의, 결제 과정, 협상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감사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비리행위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고 일반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추진한 일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성사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내부투자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체 홍보내용을 보더라도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군인공제회 임직원의 양대축이 군대에서 경리와 공병 출신이라고 한다. 경리는 회계를 꼼꼼하게 챙기고, 공병은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장점이다.이 양대 인맥을 바탕으로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무리한 목표설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기존의 8%에서 현재 6%대로 내려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6% 대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연기금이나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어렵다.그렇다 보니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날리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오래지 않아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국내의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국내 광산 개발에서부터 중국 내몽고 유연탄 개발사업, 필리핀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해외 투자사업까지 자산운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금융투자도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M&A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기에 투자한 M&A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호재가 주요 요인이었다.투자의 귀재라는 찬사를 듣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회원들과 수익률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회원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군인공제회가 원칙 없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결정도 비밀주의에 묻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는다.이런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내외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어발 사업확장이 아니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업다각화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회원 제일주의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약 2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주장은 부동산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설립 후 27년 동안 흑자를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이다.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 불신만 초래한다.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개하는 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군의 작전은 비밀유지가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이들은 헐 값으로 나온 각종 공공 및 민간 자산을 사들여 배를 불렸다.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알짜 사업에 투자해 지금도 왕성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펀드가 맥쿼리펀드다. 호주계 은행인 맥쿼리뱅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지만, 정작 지분투자를 한 기업은 대부분 국개은행이나 연기금이다.군인공제회는 2012년 10월 10일까지 몇 년동안 맥쿼리펀드의 최대 주주였다. 맥쿼리펀드는 한국 내 각종 민자사업에 총 1조 6,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맥쿼리펀드는 직접 투자한 회사로부터 후순위채를 발행해 1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시중은행 금리가 2배가 넘는 수치다.군인공제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했다. 국회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2004년도에는 일본계 고리대금 사채 업체에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회수하기도 했다.산하사업체는 직영사업체와 법인체로 나뉜다. 직영사업체는 제일식품, 대양산업, 대신기업, C&C가 있다. 법인체로는 공우이엔씨, 덕평관광,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고려종합물류, 문학개발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방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군납을 하고 있다.높은 이익을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국민세금을 축내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민자사업은 잘못된 수익예측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는 무리한 계약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다.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군인공제회도 군에 관련된 기관이므로 수익에 앞서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림 15-1.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5-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리더십,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보통이고, 제도운영,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낙제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이해관계자배려다.회원들에게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자칫 높은 위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그리고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천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금 황당하다. 결과적으로 8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군인공제회는 한국투자공사(KIC)처럼 비윤리적 행위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조직도 아니다.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급을 불문하고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방부의 업무 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경영이 보장되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심의 극치에 불과하다.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앞날이 걱정스럽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투자한 사업도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개발 비중이 높다.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도 여전히 높아 과도한 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들도 꺼리는 사업이다. MB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신통찮다.군 관련 사업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 출신 경영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전문가를 일부 수혈해 전문성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미봉책 수준이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의 전문가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군인들이 청렴하다고 해도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행위 유혹이 생긴다.남북대치와 주변 4개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도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전문경영인 없이 무분별 부동산 투자로18년 간 1조 날려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1503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 원, 자본금은 7조1809억 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 원이다. ◇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직업군인의 명예 훼손하는 경영방식 지양해야 존경 받아…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7조1253억 원으로 부채율 53.38%경영 미션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비전은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으로 밝혔다. 경영전략은 △회원/기금 확대를 통한 외향적 성장추구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립 △수익극대화로 회원 복지 증진 △지속가능을 위한 ESG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핵심 가치는 ‘전 임직원이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 달성을 위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신념과 원칙’으로 각각 △신뢰(信賴) Confidence △소통(疏通) Communication △정도(正道) Cleanness로 신뢰-소통-정도의 상호 연관적, 순환적 의미라고 밝혔다.핵심 가치의 역할(Mission-Vision-Value)은 각각 △Mission 존립 목적-회원복지 및 국군 전력향상 이바지 △Vision 미래상-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 △Value 의사결정 기준 행동원칙- 신뢰+소통+정도 9대 행동 원칙으로 설정했다.2025년 1월 이사장 메시지에서 최우선 가치는 ‘회원제일경영’으로 하여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계획은 환경(Environmental) 측면으로는 △친환경적인 경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환경친화적인 녹색 투자 확대로 정했다.사회(Social) 측면으로는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소외된 이웃과의 동행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조직 내적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준중받고 공정한 기회 가지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만들기로 수립했다.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는 △공정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 △핵심가치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실천으로 방향을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투자사업의 ESG 관리 △친환경 및 안전 경영 △책임있는 윤리 경영과 △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 △국가/사회 발전 공헌 △직장 문화/노동 환경 개선으로 설정했다.회원의 소중한 자산이 ESG 지표 미흡 기업에 한푼도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ESG가치에 부합된 기업과 사업에 지속투자하고자 한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수행/언행시 ESG가치와 정신을 고려하는 풍토가 정착하고자 한다.군인공제회의 핵심 가치인 신뢰, 소통, 정도는 변화가 없으며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첩경이 ESG임을 늘 염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군인공제회 법률적 성격 △윤리경영 조직 및 시스템 △윤리경영 운영 모델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책임있는 윤리경영 계획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사업체 책임경영 제고 △법규준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으로 설정했다.의결기구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이사장(의장) 1명, 금융투자부문이사 1명, 건설투자부문이사 1명, 관리부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 △사업체 임원 선임을 담당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13조3316억 원으로 2022년 9조254억 원과 비교해 47.7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조1253억 원으로 2022년 5조8357억 원과 대비해 22.1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53.38%로 2022년 64.44%와 비교해 하락했다.2024년 사업수익은 1조9790억 원으로 2021년 1조5452억 원과 대비해 28.07%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544억 원으로 2021년 2768억 원과 비교해 28.03% 상승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0년이 소요된다.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사업 15건에 대한 2조5528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다.15건 중 7건인 1조5367억 원은 유동화해 부실자산의 60%를 해결했다. 나머지 1조161억 원은 관리 중인 상태로 조사됐다. ◇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 수립... ESG 경영 관련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은 △군 관련 행사지원/사회공헌활동 강화 △국가발전 및 국군전력향상 기여 △공정가치 실현, 행복한 일터 조성 △친환경 및 안전 경영 확립 △PMC 사업 참여 등 국방경영 효율화 및 국방분야 투자 기회 모색으로 수립했다.투자사업의 ESG 관리로는 △ESG 기반 유망사업 △투자제한 사업 △ESG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 정부 정책(지향방향)에 편승한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회원/기금의 안정적·지속적 확대 △투자/이익 확대 및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한 회원자산 증식 △회원 체감복지 증진 △현역/예비역 맞춤식 회원저축 제도 개발 및 발전을 경영 방향으로 수립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생활 보조 대출’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생활 보조 대출의 대출금리 5.9%가 초급간부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됐다.공제회는 2025년 1월1일부터 생활 보조 대출을 보완한 ‘희망플러스론’대출 상품은 대출 금리를 기존의 5.9%에서 4.9%로 인하해 출시했다.2023년 7월부터 출시된 생활 보조 대출은 10년 차 이하 초급 간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맞춰 현역 간부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40% 남짓으로 민간이 60%, 공무원이 65%로 조사됐다. 무주택 군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986년부터 2022년까지 군인공제회는 약 42개 지역에 주택을 공급 중이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은 1997년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서울 생활을 원하는 군인의 수요를 충족하며 군 관사 외에도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높다.2021년 군인공제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ESG 경영정보를 연도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경영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ALIO)에 구체적인 경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 관련 교육은 잔행하지 않았으며 교재도 개발하는 노력이 없었다. ◇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 수립... 환경경영 관련 공시 부재2025년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은 △친환경 투자 확대 △직장과 사업장 내 탄소/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오염 ZERO화 △직장과 사업장의 안전경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화로 수립했다.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축률, 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경영 관련 공시는 부재했다.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폐기물 배출은 중요한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군인공제회가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개발은 환경을 파괴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하므로 투자전략 전반에 걸쳐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선언했지만 기초적인 제도 정비조차 하지 않아... 군인의 복지 향상에 사업의 초점 맞춰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 이사가 4명이지만 여성임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에서 여성의 존재가 미미하고 군 간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자본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사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개선의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군인들이 저축하는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현역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낮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방침에 환경오염 제로(ZERO)화를 포함시켰으며 자체 환경 이슈는 많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 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리는 것이 투명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2022년 1차 및 2025년 2차 평가... 거버넌스도 낙제점이지만 사회·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군대의 명예가 땅에 실추됐다. 1979년 하나회 장군을 주축으로 한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만에 군대가 군사 반란을 추진했기 때문이다.특히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은 윤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막기는커녕 적극 동조했을 뿐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친한 후배들을 계엄에 동원했다.군사 반란에 참여한 다수 장군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계엄령에 연루된 지휘관을 파면 혹은 해임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비상계엄령 여파는 관련 지휘관의 재판과 인사 조치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낙하산 논란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 중 다수가 군 관련 기관에 자리를 잡았다.군인공제회도 비상계엄령의 파고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관 이사장은 2023년 1월 임명되며 파격 인사로 논란을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역 소장이나 중장급이 임명되는 자리였지만 준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능력이 있다면 기존 계급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지만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임명된 이후의 성과도 인사의 적절정을 평가할 좋은 참고자료에 해당된다. 지난 3년 동안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해보자.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부채비율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채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관련 지표가 악화돼 '낙제점'으로 평가했다.비상임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낙하산 인사의 만연, 불법 하청, 부동산 투자 부실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군대가 민간에 비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현상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 투명성과 청렴성이 중요 경영방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공기업의 관행을 보면 좋은 수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아 평가를 할 수가 없다.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반증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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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창립한 한독은 완제 의약품 제조업 기업으로 1959년 독일 제약기업인 훽스트(현 사노피)와 기술제휴를 맺으며 1964년 국내 최초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2012년 49년간의 합작관계를 정리하며 독자기업이 됐다.글로벌 토탈헬스케어 기업으로서 기업 비전은 ‘The Health Innovator’로 밝혔다. 헬스케어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사람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기업 철학인 ‘제대로 하며 함께 성장한다’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적 도전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영 미션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로 밝혔다.한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한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지속가능경영 방침 및 핵심가치 수립... 2024년 부채총계 4501억 원으로 부채율 115.97% 높아한독의 지속가능경영 방침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주요 영역인 △지속성장 △신뢰 △상생 △친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지속가능경영 핵심 가치는 △토탈헬스케어 기업 본질에 충실한 지속가능성장 △건강한 거버넌스 확보 신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상생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경영으로 밝혔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기본 바탕으로 밝히며 윤리헌장을 수립했다. 윤리헌장 외에 △부패방지방침 △한독 행동규범 △비즈니스 협력사 행동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속가능경영 의사결정 체계로는 △이사회 △경영진의 지속가능경영팀 △실무진인 지속가능경영 TF를 수립했다.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수립 및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지속가능경영팀은 중장기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을 협의한다. 지속가능경영 TF는 지속가능경영 과제 실행 및 성과를 창출하며 각 영역별 전담 실무 담당자를 지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이사회 구성원 사내이사 4명과 대비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수가 모두 증가했다.2022년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사외이사 수는 0명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수는 3명이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증가했다.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지속가능경영을 포함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며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ESG 경영 위원회는 부재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3885억 원으로 2022년 4030억 원과 비교해 3.58%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501억 원으로 2022년 4856억 원과 대비해 7.31%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115.97%로 2022년 120.34%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5012억 원으로 2022년 5365억 원과 대비해 6.58%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은 –456억 원으로 2022년 178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직원의 80.53%... 2024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한독과 한독제석재단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사회공헌의 목표로 정했다. 3가지 영역인 △People △Community △Earth에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독제석재단은 2006년 3월 한독과 창업주 제석(濟石) 김신권 회장의 기부를 바탕으로 출범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국민 건강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의약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영역별 활동에서 People 영역은 Good Health & Wellbeing으로 △건강 이슈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됐다.사회공헌 활동으로 △당당발걸음 캠페인 △기억다방 △임직원 봉사단(HI 봉사단) △장학사업 및 연구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Community 영역은 Culture & History로 △역사보존 및 계승을 위한 △문화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으로는 △한독의약박물관 △무형문화재지킴이 △생명갤러리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Earth 영역은 Climate Action으로 △자원 새활용을 위한 △깨끗한 지구를 위한 활동을 운영한다. 활동으로는 △업사이클링 활동 △환경 정화 활동을 운영한다.1964년 설립한 한독의약박물관은 국내 최초 기업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이다. 한국전쟁 직후 사라져가는 의약유물을 모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산업 안전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자 인원 수는 △2022년 1050명 △2023년 1071명 △2024년 107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 상 직원 수 및 소속 외 근로자 수로 밝혔다.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에서 사망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직원이 아닌 노동자(사업보고서 상 ‘소속 외 근로자’ 기준)의 사망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조사됐다.2024 한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고위험 직업상 부상’에 관한 데이터를 보고했으나 내부 관리지표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데이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2024년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임대업 직원 수는 총 988명으로 2022년 96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949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3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직원 수는 432명, 남성 직원 수는 556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1.01년으로 여성 직원은 8.37년, 남성 직원은 13.06년이었다. 2024년 연간급여총액은 760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769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2022년 7125만 원과 비교해 8.04%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6776만 원으로 2022년 6026 만원과 대비해 12.44% 상승했다. 2024년 남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8415만 원으로 2022년 7999만 원과 비교해 5.20%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남성 직원의 80.53%로 2022년 75.34%와 대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업무의 난이도와 근속연수에 차이가 없다면 동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 사용 건수는 △2022년 29명 △2023년 43명 △2024년 29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5명 △2023년 9명 △2024년 4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육아휴직 이후 복귀 건수는 △2022년 27명 △2023년 43명 △2024년 29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남성 복직 건수는 △2022년 5명 △2023년 9명 △2024년 4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육아휴직 사용 건수와 복직 건수는 복직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했다.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연간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Thanks Campaign’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대비 128.2% 증가한 총 6107시간 동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2023년 3월 한독은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젠인 ‘케토톱’의 패키지를 개선해 고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종류의 케토톱 제품의 특징과 사용법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제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설정용 QR코드를 삽입했다.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 포장을 제거했다.2020년부터 케토톱 오리지널 40매의 종이 포장을 제거했으며 주력제품 10매도 종이 포장을 제거했다. 포장 단계의 간소화로 연간 약 46톤의 종이 사용량을 줄였다고 밝혔다.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홈페이지에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목표, 전략, 성과, 실행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본사인 한독타워와 국내 12개 사업장을 포함하며 한독의 임대 사업자 및 자회사는 제외됐다. ◇ 보건안전환경 방침인 HSE 정책 수립... 2024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 1만2713tCO₂e보건안전환경 방침인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정책을 제정해 경영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안전 전담조직을 수립해 운영한다.2023년 2월 한독은 에너지 전문기업인 엘에스일렉트릭과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을 통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과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생산공장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EMS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약 1276MWh 이상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2024년 한독캠퍼스 태양광 발전설비 1단계 설치를 완료했다. 2025년 2단계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년부터 지속가능한 사업장 구축을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활용,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2000년 한독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 2019년 재지정으로 2022년 9월까지 22년간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했다.‘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온실가스 데이터는 한독타워 및 국내 12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직접 온실가스와 간접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온실가스 제 3자 검증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은 변경된 데이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2022년 1만2567.73tCO₂e △2023년 1만3361.79tCO₂e △2024년 1만2713.43tCO₂e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2022년 2.34tCO₂e/억 원 △2023년 2.61tCO₂e/억 원 △2024년 2.54tCO₂e/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의 별도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총합은 △2022년 3214.79tCO₂e △2023년 3835.23tCO₂e △2024년 3730.46tCO₂e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지역기반 간접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은 △2022년 9352.94tCO₂e △2023년 9526.55tCO₂e △2024년 8982.97tCO₂e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2년 46.61tCO₂e △2023년 58.13tCO₂e △2024년 785.36tCO₂e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반영했다.2023년 7월 한독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생산공장 인근지역의 복지시설에 업사이클링 제품을 기부했다. 친환경 봉사활동인 ‘한독이 그린그린’의 일환으로 한독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했다.한독 임직원들은 공장의 폐위생복을 활용한 에코백,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비누와 다육식물 화분 등을 제작했다. 업사이클링 물품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홍복양로원’과 ‘요셉의집’ 등에 기부했다.총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637.82톤(Ton) △2023년 645.95t △2024년 605.45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45.57t △2023년 437.16t △2024년 404.58t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기타로 구분됐다. 기타 부문은 한독캠퍼스에서 발생한 고철과 파지로 매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독은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한다.폐기물 재활용 총량은 △2022년 395.61t △2023년 376.61t △2024년 392.4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총량은 △2022년 244.23t △2023년 200.81t △2024년 224.5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총량은 △2022년 94.33t △2023년 110.87t △2024년 106.94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폐기량 총량은 △2022년 242.21t △2023년 269.35t △2024년 212.97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폐기 처리는 △소각 △매립 △기타 처리 작업으로 구분됐다.용수 취수량 총합은 △2022년 6만9041t △2023년 6만7003t △2024년 7만147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한독타워 및 12개 사업장 모두 상수도만 사용하며 한독퓨처콤플렉스는 일부 중수도 사용했다고 밝혔다.방류량 총합은 △2022년 5만4329t △2023년 4만9490t △2024년 4만9333t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독캠퍼스의 방류량은 △2022년 4만580t △2023년 3만5278t △2024년 3만3822t로 감소세를 보였다.한독캠퍼스의 방류량은 한독캠퍼스 오·폐수처리장 방류 유량계를 기준으로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토대로 산정했다. 그 외 사업장은 상수 사용량 전체를 방류량을 산정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생산시설인 한독캠퍼스에 한한다고 밝혔다. ◇ 사외이사의 역할과 감독 성과에 대한 자료 비공개...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 낮아져 부정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임에도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위원회조차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유통기업은 전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한독은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적으며 모두 감사위원회에만 배치했다. 여성이사는 2022년 0명에서 2023년 1명으로 늘렸지만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려면 가야 할 깃이 멀다.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건에 반대 비율, 경영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영리 재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한독의약박물관은 기업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모범사례에 속한다고 평가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여성직원에 비해 남성의 근속연수가 약 1.8배 정도 긴 것은 직무의 차이로 보인다. 남성은 영업이나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여성은 생산직에 주로 근무한다.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이 낮아진 점도 부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이 '양호'해 일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고 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바람직하다. 일부 제조시설에서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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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일정 부분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수십 년 동안 국내외 많은 전문가와 인맥을 통해 막강한 정보망을 구축했다.과거 정권에서도 삼성이 수집한 해외정보를 신뢰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업과 차원이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국내는 삼성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장학생들이 우호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는 법인이나 지사, 해외 전문가 등이 최신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다.삼성이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나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글로벌 선도기업도 모두 삼성보다 더 확고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삼성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기업문화 5 DNA 요소인 시스템(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본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은 글로벌 경영의 필수 요소... 기업보다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 도래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연결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전 세계적인 정보화 열풍은 기업경영에 몇 가지 영향을 끼쳤다.먼저 기업업무의 정보화 현상이다. 직원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이고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대면과 서류로 수행되던 업무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졌고 업무효율성은 급격하게 높아졌다.초창기 업무의 전산화가 정보화의 초점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시대로 전이됐다.지식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지만 의도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직원 간, 부서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지식공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원활한 지식공유를 위해서 성과주의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업문화 혁신(innovation)이 우선이다. 단순한 제도 변경만으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정보화는 중앙집권적 경영보다는 개별 단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네트워크 경영을 가능케 했다. 과거에는 국내의 본사가 해외의 지사나 지점, 혹은 단순 조립형태의 공장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했다.현재는 본사와 지사의 개념조차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개별 사업단위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이양받아 자율적인 경영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이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모니터링을 가능케 했다.‘하나이면서 여럿, 여럿이면서 하나’라는 말처럼 일체감을 갖기 위해 기업문화가 더 중요해졌다. 삼성의 수백 개 국내외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정보화는 기업을 전 세계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만들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실시간 질문과 답변도 가능해졌다.영어가 국제교역과 인터넷 사용에 필수적인 언어가 되면서 미국이나 영국 경제의 침체와 관계없이 영어의 비즈니스 지배력이 심화됐다.정보화가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소비자도 영어만 가능하면 전 세계 어떤 기업의 제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시장의 공급 과잉과 더불어 생산자인 기업보다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관리의 투명성 부족으로 혁신 불가능... 가신으로 '인의 장막' 구축해 자유로운 소통 막아1997년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개인의 과소비, 기업의 과도한 부채,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위기가 급격하게 증폭되고 확산된 원인은 ‘정보의 투명성’ 부족이라고 봐야 한다.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 바람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에 대한 변화가 감지됐음에도 아시아 국가나 기업은 기존의 경영관행을 고집했다.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했고 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삼았다.당시는 재벌기업을 포함해 상장기업조차도 분식회계가 일상화되어 정확한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금융시장이 도박판에 불과했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이다.2025년 현재 국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은 1997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외국 기업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삼성도 국내 다른 기업과 비교해 정보투명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삼성의 조직은 폐쇄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진의 생각과 전략은 일방적으로 밑으로 전달되고 하의상달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부족하다.직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성된 의견이 자유롭게 조직 내부에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경영진이 항상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인 성과관리에는 상명하복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 전제가 부정된다면 토론과 갈등이 성과창출의 핵심이 된다.대기업은 기업 내부의 토론뿐만 아니라 경영상황이나 전략수립 과정도 가급적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의 이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용은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직원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성과가 좋아 월급을 많이 준다고 직원이 충성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해에 관련된 기업 내부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기업경영 전략에 반영될 때 마음 속에서 충성심이 솟구친다.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업으로 인정받는 맥킨지는 전 세계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방을 운영한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도 전 세계 모든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다.우리나라 대기업은 '황제경영'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오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룹 회장은 가신(家臣)이라고 불리는 핵심 충성파로 구성된 '인의 장막(人의 帳幕)'은 자유로운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특히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된 이후 계열사나 직원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졌다. 현장 업무에 어두운 지주회사 소속 기획통 혹은 재무통이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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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관해 질문했다. -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현재 정부 재정이 바닥이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재원이 부족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가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한분이 참석했다."- 정 소장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탄·석탄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조건 배정해 주지 말고 그 해에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자고 말했다.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토론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제안은."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공개해서 지방정부가 맡길 돈의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수용했다. 대통령은 직접 지방정부의 공공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기재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몇 십조를 했다고 밝히는데 한번도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줄였는지 목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와 부처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체 예산서 공개 문제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지시했다."- 국민주권예산을 주장하는데."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서를 보고 감시하고 의견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었다면 이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건설 사례를 들었는데."용인시 주민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일종의 납세자 소송과 비슷한 건데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낭비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소송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는데."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소송 제도가 있다. 시민이 제보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10% 이상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은 최근 25년 간 7800건의 소송이 진행돼 정부가 30조 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시도는."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했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밀실 짬짬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과도한 소송으로 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잘 정립해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서가 20만 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를 국민이 모두 살펴보면 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세금 사용 사례로 석탄을 들었는데."탄광은 사라지는데 석탄·연탄 보조금은 그대로다.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개 남은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영탄광 경동상덕 광업소도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이렇게 탄광은 없어지는데 석탄과 연탄에 지급하는 예산은 올해만 135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석탄생산량은 2014년 148만 톤(t)에서 2023년 64만t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석탄과 연탄 예산의 대부분은 석탄과 연탄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석탄·연탄 모두 최고가를 정해 놓고 모자라는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준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석탄이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 제일 문제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탄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민이 연탄보다 더 좋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일러를 바꾸는 지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공금고의 운영 정상화 필요... 이자수익률 정상화하면 2조 원 이상 재정 확보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2026년 예산은 대폭 증가해 이른바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소멸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금고의 운영 전략에 따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겨 놓은 은행을 말한다. 정소장은 지자체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세 내역을 살펴보자.- 지자체 금고의 핵심 문제점은."공공금고 이자율도 너무 낮다. 개인 돈이라면 1%, 2% 이자 밖에 안주는 예금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1%대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나라살림연구소가 재무재표와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 일반회계+현금에서 1%대 이자를 받는 곳이 128개나 되고 전국 평균이 1.62%에 불과하다. 1100조 원의 평균잔액에서 17조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 기금이자율을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지자체의 기금 이율은 시중은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억 원,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 수준이다.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최대 2.2%(광주광역시)~0.37%(충청남도)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다."- 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일단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 즉 괸리해 본 적이 있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말이다. 또한 금고, 대표적으로 농협인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본다.지자체는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협력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낮게 한 것이다' 등의 핑계를 대는데 다 말이 안된다.농협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이자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자 50억 원 덜 받고 협력사업비 1년에 4억 원 받는 식인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많고 같은 농협이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같은 농협인데 지방정부의 공공예금 이자가 0.5%에서 4.7%까지 제각각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소 시중금리인 3%대 이자를 주는 예금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금고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수탁기관은."현재 농협이 69% 정도가 되고 기타 시중은행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다."- 지자체 금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면 기대 효과는."%만 이자를 올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대 2~3%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현재 4%대 1개, 3%대 6개,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인데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펴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기금의 이자수입률을 4.7%로 높이면 2조10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이율을 살펴본 이전 연구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0억 원이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이다.기금조성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1.06%에 불과한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4.7%로 기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면 2조1000억 원(202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해야 하는 정보는."대통령 말씀대로 은행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한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정책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금고의 운용 내역과 수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정 소장은 행안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금고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통합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소장은 "항상 돈이 들어가고 인출되고 하는데 1년 내내 남아 있는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율을 얼마나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벌 수도 있다."며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된 각종 예산 절감 이슈를 정리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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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현대엘리베이터 ‘2024-25 ESG 보고서’ 표지 [출처=현대엘리베이터]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조재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전략 등을 담은 ‘2024-25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에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개선이 눈에 띈다. 전년 대비 12.4퍼센트(%)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 종속법인까지 확대한 환경 데이터 공개,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생애주기평가 등이 담겼다.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이 되는 2022년 대비 총 60% 감축했다. 공장 지붕은 물론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전사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성과다.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LCA (Life Cycle Assessment) 공개가 눈길을 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생애주기평가(LCA)’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수치화한 것으로 향후 친환경 제품 개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현대엘리베이터는 해외법인, 자회사 등 종속법인에 대한 환경 데이터도 최초 공개했다.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폭넓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ESG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 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 합창단인 ‘오르락합창단’을 발족한 데 이어 2024년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사내 복지 카페를 여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비내섬’ 외래식물 퇴치 등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개선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문제로 지적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지정은 집중일을 피해 연 것은 물론 내부감사기구의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진행 등 내부통제 운영을 적극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당 예측 가능성 확보도 눈에 띈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선배당·후투자방식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ESG 경영을 본격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선포한 바 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포용적 조직문화 정착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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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새마을금고중앙회 CI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를 통해 2025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지원기간은 2025년 1월22일(수)~2월10일(월)까지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일반 분야 및 정보기술(IT) 분야 중 선택해 지원이 가능하다.필기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월22일(토) 실시할 예정이며 필기전형 출제범위는 NCS, 금융경제상식, 직무전공이다. 수도권 외 지역 지원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기전형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접전형을 거쳐 4월 중 최종합격자가 선정되며 전국 13개 지역본부 및 IT센터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을 항상 환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많은 인재들이 중앙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채용정보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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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김영섭[출처=홈페이지]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설치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점의 경영체계를 확보했다.비상장사임에도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거쳐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강화 및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소통을 위한 도레이첨단소재의 전략적 판단이다.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와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인 SASB의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제3자 검증을 거쳐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도레이첨단소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인권 존중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를 ESG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친환경 제품’, ‘친환경기술’, ‘리사이클’ 등 3대 사업 과제를 추진했다.도레이첨단소재는 2023년부터 고객사의 폐이형 필름을 수거해 해중합 리사이클 기술을 활용, 원사로 재생산해 고객사의 작업복 제작에 사용하는 등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다.특히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의 브론즈 등급 획득,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 획득, 제품의 탄소정보 데이터 베이스 확보 및 LCA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도 얻었다.김영섭 대표이사는 “전 부문에서 ESG 경영을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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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전 중국의 의서에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으로 명기된 산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한 것이 인삼이다. 삼국시대에서도 인삼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고려 시대에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우리 선조들은 12세기부터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을 제조해 약재로 활용했다. 홍삼은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길 정도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다.KGC한국인삼공사는 1999년 케이티앤지(KT&G)가 홍삼 사업 부문을 현물 출자해 100% 자회사로 설립하며 역사가 시작됐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관장’이 대표 브랜드다.KGC인삼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인삼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모회사인 KT&G와 KGC 모두 ESG 헌장 제정하지 않아... 사외이사·여성임원에 대한 정보 없어 평가 불가KGC의 ESG 경영은 모회사인 KT&G를 벤치마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를 시작했을 때는 KT&G만 평가하고 KGC는 제외했다.하지만 2024년 공기업 ESG 2차 평가에서 포함시켰다. 따라서 KGC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으로 구분해 평가한 후 비교했다. ▲ KGC 한국인삼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과 ESG 위원회부터 평가한다. KT&G와 KGC 모두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의 근본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그럼에도 KT&G는 2024년 ESG 위원회는 구성했다. 하지만 KGC는 2022년을 물론이고 2024년에도 ESG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상장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SG 위원회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KT&G가 상장기업이라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KGC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KT&G는 2022년에는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2024년 투명하게 나타냈다.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셈이다.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CEO)의 독단 및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부채액은 2022년 1941억 원에서 2024년 227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자본금 규모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103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편이다.종합청렴도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 공개할 정보가 없다. 징계현황이나 기타 내부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보다 파악하기 어렵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7명에서 2024년 55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어 개선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공헌투자는 2022년 10억 원에서 2024년 19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와 평균 기부금액, 봉사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KGC는 2022년 4788t의 폐기물을 배출했지만 2024년 3507t으로 줄였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8억 원에서 2024년 1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부재로 추진 의지 미약... 2023년 부채총계 2275억 원으로 부채율 9.90%KGC의 경영방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경영방침을 실천합니다’로 밝혔다. 윤리경영 추진방향은 경영이념인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과 윤리규정을 공개했다. 국내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준비한 헌장과 규정으로 추정된다.ESG 헌장 및 목표 등은 부재했다. KT&G의 ESG 보고서 내에 KGC의 ESG 경영 실적을 통합해 공개하고 있다. ESG 경영 실적에서 환경 부문에 비해 거버넌스와 사회 부문 자료는 매우 적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2020년 45.5% △2021년 46.1% △2022년 45.5% △2023년 45.0%로 45% 이상을 유지했다.해외 사업장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2020년 5.9% △2021년 10.0% △2022년 8.7% △2023년 8.3%로 2021년 증가한 후 하락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연구개발비는 △2020년 112억 원 △2021년 122억 원 △2022년 155억 원 △2023년 18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특허권(보유) 건수는 △2020년 231건 △2021년 265건 △2022년 289건 △2023년 306건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해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KT&G는 2023년 2027년까지 건강기능식품과 NGP(전자담배) 사업 매출을 전사 매출의 60%로 높이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정했다.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KGC의 2023년 매출액(별도)은 1조2234억 원으로 전년 1조3060억 원 대비 6.3% 감소했다. 전사 매출액의 22% 수준이다.2023년 자본총계는 2조2963억 원으로 2021년 2조1134억 원과 비교해 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275억 원으로 2021년 1941억 원 대비 17.2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90%로 2021년 9.18%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234억 원으로 2021년 1조2929억 원 대비 5.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6억 원으로 2021년 863억 원과 비교해 6.6%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년이 소요된다. 다수 공기업이 수십 년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당뇨협회와 혈당관리 제품 공동개발 MOU 체결... 2023년 사회공헌 투자 19억 원사회공헌 비전은 ‘사회와 고객의 건강한 가치를 창출하는 CSR 선도기업’이다. 사회공헌 가치는 △건강의 확산 △건강한 책임 △건강한 참여 △건강한 펀드로 정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연계 프로그램과 임직원 봉사단, 정관장 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10월 KGC는 한국당뇨협회와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혈당관리 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혈당케어 분야 역량 강화가 목표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5명 △2023년 1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0년 0.10% △2021년 0.18% △2022년 0.30% △2023년 0.06%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임직원 수는 △2020년 16명 △2021년 14명 △2022년 13명 △2023년 1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0.95% △2021년 0.84% △2022년 0.78% △2023년 0.86%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3년 상승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1명 △2021년 27명 △2022년 54명 △2023년 55명으로 2021년 급감 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11명 △2023년 11명으로 2021년 감소 후 확대됐다.최근 4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비용은 △2020년 9억 원 △2021년 10억 원 △2022년 13억 원 △2023년 1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투자 비율은 △2020년 0.07% △2021년 0.08% △2022년 0.10% △2023년 0.16%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임직원 누적 교육 참가 인원은 △2020년 1만5436명 △2021년 2만1969명 △2022년 2만282명 △2023년 1만8340명으로 집계됐다.KGC의 홈페이지에 ESG 교재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교육 운영 실적도 파악할 수 없었다. 모회사인 KT&G도 비슷한 상황인데 글로벌 투자업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ESG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포장재 공급 협력사와 자원순환 사업 체결... 수자원 사용량은 증가해 관리 목표 설정 필요2022년 8월 KGC는 깨끗한나라 및 14개 포장재 공급 협력사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종이가공-상자제작-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를 재활용해 포장재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 사업이다. 연간 4400여 톤(t) 이상의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3만8826tCO2eq △2021년 3만7225tCO2eq △2022년 3만7981tCO2eq △2023년 3만3071t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4만1020tCO2eq △2021년 3만9537tCO2eq △2022년 4만474tCO2eq △2023년 3만6063tCO2eq으로 들쭉날쭉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환경 투자 금액은 △2020년 5억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7억 원 △2023년 18억 원으로 2022년 감소 이후 급증했다.환경 투자 계획 대비 투자 집행률은 △2020년 284.6% △2021년 108.7% △2021년 70.2% △2022년 96.7%로 집계됐다. 2020년은 예산을 크게 초과했는데 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수자원 총 사용량은 △2020년 12만8480톤(t) △2021년 15만562t △2022년 17만3478t △2023년 20만6713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수자원 총 사용량은 △2020년 13만5496t △2021년 15만7544t △2022년 18만3392t △2023년 21만6057t으로 상향세를 기록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소각+매립+재활용+기타)은 △2020년 4762t △2021년 4788t △2022년 5369t △2023년 3507t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3년 감소했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93.3% △2021년 95.1% △2022년 94.8% △2023년 97.6%로 집계됐다.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대부분은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해외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소각만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4837t △2021년 4863t △2022년 5498t △2023년 3680t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급감했다. ▲ KGC 한국인삼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제조업체이지만 환경은 무시 및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 사외이사·여성임원 수치는 공개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비상장사이긴 하지만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직원의 비율이 약 45%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임원도 20~3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제조 및 판매업체임에도 산업재해가 매우 적은 편이다. 모회사인 KT&G가 백해무익한 담배를 제조하는 것과 달리 홈삼은 건강식품이라 소비자에게 이롭다.장애인 고용자수는 전체 직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직원의 비율을 고려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전체 여직원 중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파악해야 긍정적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용한 포장재를 재활용해 다시 포장재로 재생산하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환경투자금액은 공장이나 시설을 노후화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수자원 사용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량이 비례해 늘어나지 않았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재활용비율이 높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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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5년간 장애인 無고용·사회공헌 저조… 책임경영 외면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군사용 드론(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화도와 서울특별시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드론이 소형이라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새떼와 구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방공시스템으로 소형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자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명 드론을 요격할 드론킬러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 영공에서 안전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스텔스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이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드론을 포함해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AS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251%로 부채 상환에 9.9년 소요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도 없지만 행동강령은 2019년까지 3회 개정했다.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비상시 전문인력은 모두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다. 노동조합은 2개의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총조합원은 가입 대상 136명 중 정규직 45명·비정규직 26명·무기계약직 2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가입률은 72.4%다.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38억9800만 원 △수탁연구 사업 27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기관 고유사업 금액이 2019년 급등한 후 소폭 감소했으며 수탁연구 사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9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3%다. 부채는 △2017년 82억 원 △ 2018년 128억 원 △ 2019년 194억 원 △ 2020년 159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82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26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376억 원으로 2020년 28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9억9200만 원으로 2020년 -2억71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9.9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5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69만 원 대비 79.2%다. 호봉 및 직급에 따른 보수 차이이며 남녀 차별은 없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187만 원으로 남성의 6326만 원 대비 81.9%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 급여가 차이난다고 설명한다.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는 46개월이며 남성은 44개월, 여성은 48개월로 여성이 긴 편이다.지난 5년간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13명 △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월30일 기준 6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여성 채용은 △2017년 6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9월30일 2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장애인 고용 실적은 없다.공기업 경영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ALIO)에 게재된 2017~2021년 징계 건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징계 건수는 1건으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9600만 원 △2021년 3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1%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저조한 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미공개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tCO₂eq △2020년 19.4tCO₂eq △2021년 17.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 △2020년 27.2% △2021년 20.6%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일반차량 6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제외 차량 1대 △2020년 0대 △2021년 2종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미달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56.5% △2020년 79.4% △2021년 227.1%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으로 2021년에 대폭 증가했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ESG 경영 추진 의사 표명 후 실천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이 전무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맥 비율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업무 속성상 폐기물 배출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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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교육 ‘0’ 등 임직원 역량 향상 뒷전연구개발 발목잡는 방만 경영… 혈세로 줄줄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이 초연결·초지능으로 구현되는 스마트국가·스마트사회·스마트시티가 점차 현실화되는 중이다.19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진전된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운영 원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보다 더 많은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오지 오웰이 1949년 집필한 소설책인 ‘1984년’에서 그린 미래사회 지배자인 ‘빅브라더가’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기업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다.KAI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I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선포식 후에도 내용은 미공개7월25일 준정부기관 최초로 임직원 행동 규범을 포함한 ESG 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임직원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도 마련했다. 헌장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ESG 비전인 ‘지속 가능한 국토공간, 신뢰받는 KAIA’와 15대 전략과제를 실천한 것이다.하지만 ESG 경영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홈페이지의 ‘사회적 가치’ 부분에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과 비전, 중장기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은 경영헌장·행동강령·서약서 등을 구비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국토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 4개 △2018년 해당사항 없음 △2019년 보수·복리후생 및 윤리경영 각 3개, 주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개 △2020년 리더십·윤리경영·조직 및 인사 일반·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각 1개, 국토교통기술 연구 인프라 고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개 △2021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윤리경영 각 1개로 조사됐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전문 인력은 확보하지 않았다. 소송현황은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6월30일 기준 0건으로 양호하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6.7%다. 부채는 △2017년 30억 원 △2018년 31억 원 △2019년 45억 원 △2020년 9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0억 원 △2018년 91억 원 △2019년 108억 원 △2020년 157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매출액은 6446억 원으로 2020년 547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으로 2020년 1억 원 대비 급증했다. 부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5년이 소요된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남성의 2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5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55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1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097만 원 대비 77.1%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277만 원으로 남성의 5152만 원 대비 83.0%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봉 차별은 큰 편이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으며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5건 △복무규정 위반 1건 △청렴의무 위반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3회 △2018년 19회 △2019년 20회 △2020년 22회 △2021년 3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45만 원 △2018년 940만 원 △2019년 1574만 원 △2020년 1930만 원 △2021년 1986만 원으로 늘어났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600만 원 △2020년 9800만 원 △2021년 1억1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4% △2020년 1.3% △2021년 1.0%로 감소 추세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2명 △2019년 14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로 5명인 남성의 2배가 넘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해외 사례 보고서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임직원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ESG 경영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만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시키기 어렵다. ESG 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체 비용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너무 적어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5.1TJ(테라줄) △2017년 5.0TJ △2018년 5.0TJ △2019년 5.2TJ △2020년 4,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 △2020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 △2021년 1종 3대·일반차량 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5.6% △2020년 51.0% △2021년 70.2%로 계속 증가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35.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9.2tCO₂eq △2020년 17.2tCO₂eq △2021년 10.5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0.3% △2020년 96.8% △2021년 106.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100만 원 △2020년 1억2100만 원 △2021년 1억34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본사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17.3t △2017년 19.4t △2018년 26.0t △2019년 26.2t △2020년 22.7t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은 폐지와 같은 사무용품보다는 각종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 수립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 선포식은 거행했지만 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는 잘 구비했기 때문에 ESG 경영도 윤리경영 수준에서 파악해 추진하지 않나 의심된다.부채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본을 증액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경영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개발이 주요 임무인 공기업이 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경영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했거나 상급기관에서 무리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지 않으면 빚이 생기지 않는다.△사회(Social)=직원이 16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지만 직원의 불법행위나 징계가 연간 1건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다만 육아휴직을 가는 남성이 여성의 절반에 그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ESG 경영을 조직 내부에 이식·발전시키려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임직원이 개인·조직·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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