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단군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며 군사독재와 재벌의 정경유착에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경제력을 발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가입하며 자축의 샴페인을 터트린 결과는 참혹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외치며 한국식 자본주의의 표본을 정립했다는 자부심도 무참히 깨졌다.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한 정보화 물결은 아날로그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키며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도입한 디지털 기술은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일상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커졌지만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외면했다. ◇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보수 정부가 경제를 더욱 파탄 내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2MB)는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을 교화시킨다며 ‘경제교육’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르치고 좌파가 도입한 각종 정책을 거부했다. 보도나 계단에서 일상화된 ‘좌측통행’ 대신에 ‘우측통행’을 도입했다.2MB정부는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대신에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등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망국적 정책이라며 지탄받았다.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경제에 부담을 키웠다. 건설업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은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늘렸다.이른바 팬데믹 경제의 혼란을 공격하며 권력을 되찾은 보수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라는 핑계를 대며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보수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경제에 강하다’는 논리를 무너뜨린 정부는 보수 세력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포함된다.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16~18세기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의 개척으로 시작된 중상주의에서 발원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을 중심으로 18~9세기 산업자본가 탄생하며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됐다. 소주의 사본이 산업을 독점하고 경제 권력의 횡포를 남용한 결과는 1929년 대공황으로 귀결됐다.독과점의 폐해와 자본가의 과도한 이윤 추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유도했다. 특히 국가의 핵심 산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실제 대공항 이후 우리나라 일부 보수정권이 주장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다.그럼에도 기득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팽배해 있다. 평범한 일반인 뿐 아니라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전공자조차도 경제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조차도 알기 쉽게 실물 경제를 가르치지 못한 실정이라 현실적인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학생신문이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교육 비전과 미션 [출처=iNIS]◇ 디지털 경제 부흥시키려면 ICT·바이오 기술에 투자 확대해야자본주의가 한반도에 본격 상륙한 지도 80년이 흘렀지만 시장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불행이다.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도입하거나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누구나 시장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데 유리하다.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명확한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의 잘못됐다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부 4.0’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윤석열정부가 2023년 ‘신성장 4.0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부 4,0’이라고 우겼지만 ‘정부 3.0’과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했다.‘정부 4.0’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로봇(Robot)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정부 4.0’ 시대의 경제교육은 디지털 프로슈머(Prosumer) 양성,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수요 기반형 교육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 경제교육 내용의 확대, 경제·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을 갖춘 디지털 생산자(producer), 디지털 상품의 상품적 소지를 주도할 디지털 소비자(consumer), 수요 창출과 거래 활성화를 포용할 디지털 시장(market)으로 구성된다.경제교육 내용의 확대는 경제 일반 및 금융제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활동, 진로 교육을 통한 국가인재 양성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경제·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고착화, 스마트경제 질서의 확립, 평생학습 진흥과 맞춤 콘텐츠 개발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4대 혁신으로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 가능해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동기화되며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재정립됐다. 기업은 정부정책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였다.학생신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평생 학습을 원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양질의 교육 콘텐츠 준비와 활용, 전문 교육 인력의 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경제교육의 수혜자는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직장인, 은퇴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타 단체 등으로 5200만 전 국민이 모두 포함된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미진한 편이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하고 실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의 한계로 지적된다. 고리타분하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경제교육의 효과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용(content) 혁신, 장소(place) 혁신, 방법(method) 혁신, 인재(people)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혁신은 단순히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쏟아낼 열정과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끈기로 구현된다.혁신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도구의 다양화, 수혜자 확대, 콘텐츠 다양화라는 수단이 동원된다. 정형화된 교과서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 교구재 등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도구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마찬가지로 수혜자 확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의 범주를 넘어 비공식적인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다. 콘텐츠는 기존 국내에 소개된 텍스트를 포용할 뿐 아니라 전 세계 260여 개 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을 전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1만 년 이상 기록된 인류의 역사와 유산을 모두 파악해 통찰력과 직관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학생신문이 경제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경제교육 활성화로 자본주의·민주주의 고도화’다. 탐욕적이고 편향적인 경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뜻한 자본주의와 포용적 민주주의가 21세기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다.경제교육의 미션은 경제교육의 개념 정립, 경제교육의 인프라 개발, 경제교육의 활성화 추진, 합리적 경제인 양성 등 4가지다.경제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중립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작업은 없다.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도 기존 교육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양해와 협력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의 활성화는 이론적이고 지루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토론을 도입해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양한 국가나 교육기관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육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리적 경제인 양성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완성할 미션이다.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질서에 대한 무지와 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암흑의 시대를 보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디지털 경제의 매커니즘을 파악해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금융·경제 교육 개설[출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손잡고 온라인 금융·경제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슬기로운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개설됐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장기적인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계획·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주요 내용은 △1차시 : ‘노후, 알아야 준비한다’ △2차시 : ‘노후 준비, 실전’을 중심으로 장기생활설계의 중요성과 함께 생활 속 소비·저축·투자 전략, 공제제도를 활용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 방법 등을 폭넓게 다룬다.운영 기간은 2025년 4월1일(화)부터 11월21일(금)까지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교육 플랫폼(http://edu.kohi.or.kr/kwcuedu)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고 4월7일부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수강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사회복지인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만큼 본인의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특히 우리 공제회가 운영하는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 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외교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문제◆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 (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 (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노력◆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등 이다.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 ◇ 봉사단원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교육이 더 필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2010년‘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천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KOICA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 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 부실사업,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NPO)들의 해외지원사업 원조금이 KOICA의 해외지원실적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PO는 5,200억 원, KOICA는 4,500 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인은 1인당 정부의 ODA에 약 34,900원을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낮은 ODA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과거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원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기재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이익을 위해 고민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KOICA와 같은 NGO 직원은 자발적 선택의 직업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고 있다. NGO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KOICA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로 ODA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판단과 요구를 무시하고 설계를 잘못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과정에서 사전평가나 자세한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수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2010~2012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GGGI의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예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사용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가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OICA가 원조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2%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1개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해 예산이 5천억 원으로 비대해진 KOICA의 사업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 15.4%(2010년)의 배가 넘는 38.7%로 높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그리고 ODA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 공개, 낮은 국제거래업무 청렴도, 군복무 대체요원인‘국제협력의사’의 해외 파견 부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인 북한에 대한 ODA지원 방안강구, 라오스 부실공사, 아프가니스탄 107억 원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등이 지적됐다.2013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청년해외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업무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부정행위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 ◇ 모방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국익에 도움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KOICA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함께할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2013년~2014년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유지하되 자금지원(매칭펀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KOICA는 기업을 ODA사업수행의 대리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발휘하여 ODA수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모잠비크에 시행중인 새마을 농업훈련원처럼 한국식 원조가 각광받고 있다. 모잠비크 마니사 지역은 KOICA와 포스코 기아대책(NGO)으로부터 2012년 5억 원, 2013년 3억 원의 원조를 받으며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지역농민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문맹퇴치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직업훈련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한국 전문가들이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등을 가르쳐 기능공을 양성한다. 원조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ODA사업은 5~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조금 중복과 프로그램 중복을 피해야 한다.KOICA의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KOICA가 주로 하는 우물파기, 염소 보내기, 모기장 보내기, 학교건립 등의 사업도 국제구호단체나 유엔산하 기구들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대상국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편리한 사업만 벌인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국이 필요로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KOICA의 사업은 잘못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영진의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임무에 KOICA가 앞장설 수 있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 8-Flag Model로 측정한KOICA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4-1.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4-1]과 같다. KOICA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도 윤리경영을 확립한 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제도운영은 없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이사장이 인사비리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적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사비를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문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KOICA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외교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연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어떤 청렴교육을 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임직원의 윤리인식이 문제인데 봉사단원의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 차 방문한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Flag 7 경영투명성 부문에서도 원조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로 변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추진하고 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수요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사업을 모방만 하지 말고 장기던, 단기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한국이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퍼주기 논란이나 부실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는 어렵다.ODA자금이 논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원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감사원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된다. KOICA가 윤리경영을 확립해 국제구호나 원조사업을 하는 NGO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계속 - 

  울름 로버트 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 Egginger Weg 30, 89077 UlmTel : +49 731 1613700www.rbs.schule.ulm.de  독일울름  □ 교육내용 (상공회의소)◇ 경제성장 10대 지역 울름○ 울름은 EU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 10대 지역으로, 독일 내 혁신 1위, 특허 2위, 수출 20위, 도제교육 환경 10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EU에서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울름의 기업들은 가족기업이 많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비율이 높으며, 기업들의 R&D 투자비율이 매우 높다.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 성장률도 높은 지역이다. 울름 상공회의소에는 36,0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 46% 정도가 강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제교육에 직원 40명 투입○ 상공회의소는 이들 기업들에 적기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 이외에도 수출, 법률, R&D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독일의 모든 기업은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 가입해야 하며,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기업은 순수익의 0.16%를 회비로 내야 한다.상공회의소는 회비로만 운영되며 기업의 크기나 회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독엘의 도제교육은 고등학생이 직업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산업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4일은 기업에서 실습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실무교육과 기초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제교육법에 따른 도제교육 실시○ 독일에서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연방정부가 만든 도제교육법에 따라 도제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이 법에는 직업군별로 도제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기본조건을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 독일의 도제교육은 학교, 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삼각 축이라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가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상공회의소는 도제생들이 현대적인 기술을 배워 우수한 기술자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도제교육 인증서는 이 학생이 관련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도제교육은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고, 기업은 연방에서 정한 직무 표준 기술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독일의 기업들은 자기 회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제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직무 표준에 따른 교육을 매우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육은 주 정부 책임이다. 따라서 직업학교는 주 교육법에 정한대로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이 연방정부가 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도제교육 기업으로 승인해 주는 한편 도제교육 교사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 곳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생과 기업이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서가 도제교육법이 정한 규정을 따랐는지 점검하고, 도제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의 졸업시험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도제생은 122개 직업군에서 6,700여 명으로, 1,270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5,500명의 도제생이 졸업을 하고 이 중 2,400명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상공회의소)- 청년실업률과 도제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스페인은 직업학교에서만 기술교육을 한다. 기업이 기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독일은 기업이 도제교육을 통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셈이다."- 도제교육을 받고 취업한 직원과 받지 않고 취업한 직원의 임금 격차가 많은지."독일의 취업시장은 도제생 70%, 대졸자 15%, 직업교육 미수료자 15%로 구성되어 있다. 즉, 15%가 도제교육 없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업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건비는 기술수준에 비례한다.도제교육을 받고 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도 도제생 출신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15%의 미수료자나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들이 실업률을 높일 위험성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주도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지."없다."- 기업 내에서 도제교육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기업들은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는지." 도제훈련센터가 있는 기업들은 7학년 때 이미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8학년 때부터 좋은 인재를 도제생으로 확정한다. 하지만 소기업들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공동 취업 박람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청소년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 개최하고 있다.최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런 추세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매우 협소한 기술만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소기업도 참여시켜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아직 정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다.산업 현장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상공회의소는 생산과정이 디지털화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기업과 함께 협의하고 현재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곧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기업과 함께 연구를 하는 도제생에게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과제를 연구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중등직업교육과정이나 대학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보완하고 어떤 신규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주요 이슈이다. 울름은 정밀기계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 특히 이런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제교육을 하던 기업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곳에서 교육받던 도제생은 어떻게 되는지."다른 기업에 보내서 그곳에서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교육내용(로버트보쉬 직업학교)◇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 양성○ 울름 로버트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는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를 양성하는 직업학교로 울름 쿠베르크(Kuhberg)지역 로버트보쉬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직업학교 이외에도 수공업아카테미와 김나지움도 함께 들어서 있다.▲ 로버트보쉬학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 학교의 이름은 1861년에 태어난 기업가 ‘로버트 보쉬(Robert Bosch)’를 따서 지었다. 이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이며 1,230명은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건축, 장비, 인건비 등은 울름시에서 충당○ 이곳에서 교육하는 분야는 금속, 통신, 자동차, 전기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데, 소수지만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교육은 주 정부 소관이므로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건축, 실습장비, 청소부 인건비 등 일부 운영비는 울름시가 대고 있다.○ 210년 전 1807년 이 지역 수공업자들이 주도해서 학교를 설립했으며, 보쉬 그룹의 창업자인 로버트 보쉬가 1953년에 정식 고등학교 발전시켰고 1957년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로 분리되었다. 이 직업학교에서는 파트타임 및 전일제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표 1]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구분직업학교(Berufsschule)파트전자공학 직업예비학교(Dreijähriges Berufskolleg Elektronik - dual)타임3년 과정, 듀얼 학습전일제일·직업 준비과정(Vorqualifizierungsjahr Arbeit·Beruf)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 1년 과정전자공학/정밀기계·금속공학/설치공학/자동차공학전자·금속공학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Elektrotechnik & Metalltechnik)2년 과정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s) : 2년 과정기술 직업예비학교Ⅰ,Ⅱ(Technisches Berufskolleg I/Technisches Berufskolleg II)정보·통신공학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전일제기술 인문 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 : 6년 과정기계전자공학/정보공학/기술과 경영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 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기술학교(Fachschulen für Technik)자동차공학/전자공학/기계공학(제조공학)/기계전자공학/자동화공학/HVAC(난방·환기·공기조화) ○ 기술인문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직업학교에서 10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입학해서 기술교육과 일반교육을 같이 받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교로 브리핑을 맡은 프랑크 박사가 이 학교 출신이다.이런 경로를 통해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기술과 메니지먼트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고등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해서 학교에 오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직업학교 수료 후 대학진학 과정 운영○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트과정을 밟을 수 있는 학교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업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4일 수업하고 기업에서 1일 실습하는 1년 과정의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바뎀뷔르템베르크주에만 있는 특징적인 교육기관이다.□ 질의응답(로버트보쉬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취업, 기술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지."졸업생에 대해 일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졸업 이후에는 주로 산업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졸업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직업학교를 마친 도제생이 계속 공부를 해서 이 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후배를 가르치게 된 교사는 매우 열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할 텐데, 교육과정은 주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교육과정은 연방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없다. 16개 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똑 같아야 하니까 기업과 노조가 대표들이 앉아서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중간 중간에 고치기는 하지만, 12년에 한 번씩 큰 틀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서는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장견학 : 50개의 실습실 운영○ 이 학교에는 모두 50개의 실습실이 있는데, 이 중 연수단은 자동차기초, 전기자동차, 정보통신, 전기배선 실습실을 중심으로 견학했다.○ 가장 먼저 자동차기초 실습실에서 모터기술을 교육하는 하프너 자동차학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었다.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신차가 나오면 박물관과 직업학교에 기증하는 자동차 회사가 많다.○ 건물 지하에는 전기자동차 실습실이 별도로 있다.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50%이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기차 실습장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한다.○ 전기전자 실습실은 230Ⅴ가 넘는 고압 전기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주로 1학년 학생들의 전기기초교육에 활용되고 있다.정보기술 실험실에서는 학과장인 퓌셔터와 실습장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와 미팅이 진행 중이었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습장을 재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었다.

□ 기업가정신 우수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디자인 팩토리) 유니세프 적정기술 프로젝트 등 산학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학생들에게 가치창출을 통한 동기부여<디자인 팩토리>○ 코끼리 수도꼭지• 유니세프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유니세프와 디자인 팩토리가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1년 동안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하며 ‘코끼리 수도꼭지*’를 개발* 드럼에 고무꼭지를 달아 손으로 누르면 물이 여과하여 나옴○ (DTU Skylab) 산업체의 필요 요구에 맞는 프로젝트 진행, 아이디어 공유, open wall*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활성화장 마련• (Open wall) 시설의 한 벽면을 네트워킹 공간으로 마련하여 자신의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 및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프로그램◇ 종합적인 시제품 제작 공간 구축○ (시제품 제작 공간) 3D프린터, 목공, 금속, 전자 등 손쉽게 프로토타입 및 시제품을 제작할 수 공간을 구축을 통해 제조기반 창업 인프라 활성화○ (개방적인 공간) 네트워킹 중심설계 및 필수 설치를 통해 공간 내 개방성을 살리고 화상통화 장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디자인 팩토리 및 DTU Skylab>▪(디자인 팩토리) 3D프린터, 목공, 금속,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제작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며, 화상통화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 공간 마련▪(DTU Skylab) 3D프린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제작 및 공간개방성 강조◇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JA Eesti) 청소년의 창업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에 ‘폐업’내용 및 과정을 마련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교육 진행○ (덴마크 창업시스템) 청소년의 지식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위험요소 및 실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시사점◇ 융합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은 문제정의,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사회교과목 다양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 개발에 반영○ (교과협의회) 융합수업을 위해 교과별 협력 연구 필요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교과목 연계 협의회가 쉽지는 않지만 융합 수업을 위한 연구회 활성화 필요○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 중·고등학교 사회교과목으로 기업가정신교육 정규 교과화를 앞두고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학생기업 경진대회 수상자 총리실 초청 행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DECA(고등학교 및 대학생 창업교육 기관) 경진대회 입상자를 백악관 초청,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의 입학식에 참석 등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 필요○ (학생 자치위원회) 학생들이 주축이 된 창업동아리 ‘알토ES’에서 주최한 창업 컨퍼런스 SLUSH가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행사가 된 것은 큰 의의○ (민간 교육 프로그램 연계) JA Eesti의 사례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수립과 동시에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그리고 창업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요구○ (창업지원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비즈쿨 창업동아리 활동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선도대학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체험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 한국경제교육연구소, OEC,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동그라미 재단 등의 민간기관에서 모의창업 체험, 진로 및 직업찾기, 비즈니스 체험 캠프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 중이나 교육 대상과 규모 등이 한정된 한계점 발견○ (진로발달 단계별 기업가교육과정 운영) 루마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초·중·고는 기초단계→ 역량인식단계 → 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을 운영○ (기업가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JA Eesti의 청소년들 창업교육 사례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교재 제작, 창업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해외 콘텐츠 도입 고려• 창업수요를 반영한 세부분야별 표준교재, 기업가정신 관련 웹툰 및 애니메이션, 온라인 창업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