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업계의 불문률 중 하나가 '시장에 영원한 것은은 없다'이다. 아무리 인기를 얻은 상품과 서비스라고 해도 소비자의 수요가 변할 뿐 아니라 끊임 없이 새로운 아이템이 경쟁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20세기 아날로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10년 혹은 20년 이상 인기를 유지하는 제품이 많았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제품의 수명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은 편이다.199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세계화의 열품과 자유무역 기조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기존의 사업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망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개발한 기업문화 혁신 모델인 SWEAT Model [출처= iNIS]◇ 뉴비즈니스로 세계를 제패하라... 지속적인 혁신으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기업도 다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개발한 기업문화 혁신 모델인 SWEAT Model의 DNA2 요소인 사업(Business)의 혁신은 끊임없는 진화에서 답을 찾도록 요구한다.미국 하버드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 교수에 의하면 20세기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현상유지적인 혁신이 작동했다.하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다양한 기술(technology)과 지식(knowledge)의 융·복합화를 통한 현상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20세기 중반부터 컴퓨터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IBM은 소형컴퓨터의 등장을 예견하지 못하고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매달리다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델(DELL)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장을 빼앗겼다.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시어스(Sears)도 할인점의 출현을 무시하면서 시장의 니즈와는 반대방향으로 전략을 추구하다가 월마트(Walmart) 등에게 밀려 망했다.창고형 대형 할인점으로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월마트는 인터넷 세상과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Amazon)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침몰하는 중이다.그러나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에 성공해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굴뚝 기업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제조업으로 100년 기업이 된 업체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Ford), 캐터필러(CAT), 유나이티드테크(UTX), 코카콜라(Coca-Cola) 등이다.GM과 포드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겨우 살아남았다.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경쟁력을 잃은 이유다.캐터필터는 건설 및 광산에서 사용하는 중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전통적인 중장비 제조에서 벗어나 스마트 장비, 디지털 플랫폼, 자율주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유나이티드테크는 항공기 엔진 및 산업용 기계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기업으로 방산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에 엔진을 공급한다.코카콜라는 다양한 탄산음료와 과일음료를 제조하는 음료수 업체이지만 스낵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펩시코(PepsiCo)가 멕시코인이 즐겨 먹는 나초로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모든 굴뚝 기업이 새로운 비지니스를 도입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다각화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따른 사업 혁신만이 글로벌 강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사업다각화는 확실한 전략이 우선...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만 진출해야 성공국내 대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어발 경영’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부거래의 최적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저린뢰 사회이므로 신뢰 관계에 익숙하지 않고 상거래 시 계약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지키려는 의지도 빈약하다.사업상의 파트너 검증이나 거래물의 품질을 검증하는 비용, 즉 거래비용이 과다한 것이 국내 기업의 현주소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가능하다면 계열사를 설립해 모든 거래를 내부화시키려고 노력했다.필요 이상의 계열사를 만들고 사업상의 필요보다는 재벌 총수의 과시욕이나 취미에 의해 계열사가 만들어지며 비효율이 생기기 시작했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사업 아이디어가 넘쳐나 수백개의 계열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미국에서도 한국의 재벌과 같이 사업다각화를 하는 대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재벌과 차이점은 관련 분야에 한정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이다.디즈니랜드(Disneyland)는 영화나 캐릭터사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만 집중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네슬레(Nestle)는 식품 분야, 코카콜라(Coca-Cola)는 음료사업만 영위한다.세계적인 경영전문가 잭 웰치(Jack Welch)로 인해 유명해진 제조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도 캐피탈 등 다양하게 사업다각화를 했지만 한국 재벌처럼 무차별적이지는 않다.GE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후 금융사업은 정리하고 본업인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의료기기, 산업용 부품 등에 강점을 갖고 있다.일본의 기업들도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전문화 전략을 추구한다.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를 확대한다.반면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 로봇, 드론, 철강, 금융 등으로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현대그룹에서 자동차만 분리한 이후 전문를 거쳐 다시 문어발 확장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대기업 중 전문 영역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은 리스크(risk)를 분산하고 기회(opportunity)를 확대하기 위해 문어발 사업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하지만 사업다각화가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전자, 반도체, 통신 등의 사업을 통합해 1990년대 복합불황을 극복하고 2000년대 활황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초기 자동차 생산부터 물류, 판매, A/S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포스코도 광산 개발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통합해 시너지(synergy)를 내고 있다.그러나 사업다각화는 명확한 전략에 따라 추진돼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부실사업으로 촉발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2000년대 들어 다수 대기업이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신사업을 시도해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다. 산업의 미래를 철저하게 예측하지 않고 진입한 시장에서 성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계속 -

세계 최대 소녈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메타(Meta)는 2025년 6월 초 인공지능(AI) 게발사인 스케일AI(Scale AI)를 US$ 143억 달러에 인수했다.기업 자체보다는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악렉산더 왕(Alexander Wang)을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1997년 생으로 이제 겨우 28세에 불과한 청년이 메타의 AI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다.또한 메타는 챗GPT(ChatGPT)를 개발한 오픈AI(OpenAI)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1억 달러의 계약 보너스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 2025년 들어 메타가 AI에 투자한 금액은 40조 원을 상회한다.현재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뿐 아니라 국가도 AI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동향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인재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그룹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황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스케일AI(Scale AI)의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악렉산더 왕(Alexander Wang)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상생은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해야 달성 가능... 기술은 약탈이 아니라 정당한 금액으로 매입해야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에 공을 들였다. 반도체와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인력, 실험실, 초정밀 계측장비, 핵심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했다.2013년부터는 중기부와 함께 '공동투자형기술개발사업'에 기금을 출연해 차세대 기술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이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15년 이상 삼성전자가 투입한 이런 노력을 보고 협력업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은 공동 투자나 협력을 미끼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이 개발비를 조금 지원하고 협력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빼앗거나 납품물량 배정을 미끼로 공동 소유하려고 한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대기업의 연구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창안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실제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대기업의 연구실은 기초 기술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요구되는 일은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대기업은 필요하다면 돈으로 그 기술을 사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산다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열정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한국의 대기업도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M&A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협력업체와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직원 평가제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연구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결코 도전할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상식적이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직원은 비열한 하이에나가 되고 이는 협력업체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대기업 계열사의 전문 경영인도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자신의 성과도 이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결국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꿈꾸고 지속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약탈이 아니라 매수를 통해 공급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현재의 잘못된 성과제도와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오너 뿐이다. 삼성그룹이라면 이재용 회장 한 사람뿐이다.보상시스템이 우수기술을 개발한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을 지원했거나 기술을 보유한 우수 협력업체를 찾아낸 직원까지 포함한다면 협력업체와 상생노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 볼 수 있다. ◇ 잘못된 성과관리는 경쟁력 저하... 직원이 KPI를 악용하면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 무너져삼성그룹의 핵심인 직원을 '삼성맨'이라고 부르는데 삼성맨의 자부심은 ‘급여나 보너스’보다는 업무수행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과거에 삼성맨은 월급날 통장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보너스가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 급여나 보너스에도 무관심한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성과보상보다는 자신의 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였다.하지만 삼성의 초과이익분배금과 생산격려금에 대한 정책이 삼성의 좋은 기업문화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부 직원은 이 제도가 계열사 간, 부서 간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초래하고 인재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불평한다.과거 이건희 회장이 주창한 ‘천재론’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성과보상을 어느 수준까지 용납할 것인지는 모든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다.생산성격려금과 초과이익분배금은 계열사와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익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시장의 환경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2010년대까지 경기의 호전으로 반도체나 LED가 주력인 삼성전자와 조선업의 호황으로 인한 삼성중공업이 새로운 성과보상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였다.건설이나 보험 계열사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개별 계열사나 직원의 노력보다는 외부 시장환경에 의한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황금만능주의로 대변되는 물질중시 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급 배분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과거 대기업 직원은 돈보다는 일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우선시했지만 이제 ‘보너스’에 대해 공공연히 얘기하는 편이다. 좋은 기업문화가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직원도 늘어났다.성과보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더욱 아니지만 분명 현재의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성과급조차도 능력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혜성 금품’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 직원도 있다.일부 직원은 성과관리 지표도 문제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 문제가 명확해진다. 삼성전자의 3대 주력 제품 중 하나였던 휴대폰은 신상품 출시 건수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였다. 1개월에 몇 개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디자인, 즉 껍데기만 변경하고 새롭게 이름을 붙인 휴대폰이 넘쳐났다.모델 수명이 채 1~2년도 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한창 팔리고 있는 제품의 생명을 짧게 만들어 악성재고가 쌓였다. 나름대로 선전하던 모델도 얼마 되지 않아 ‘공짜폰’으로 시중에 유통됐던 이유다.브랜드 관리도 어렵지만 신모델을 홍보하느라 마케팅 비용만 낭비했다. 가전제품과 TV 등 다른 제품도 비슷한 사례가 제법 있었다. 스마트폰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

2025년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1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모든 후보가 AI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팩스'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던 일본마저도 2021년 디지털청을 설립한 이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딥시크(DeepSeek)로 미국의 선도기업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동아시아 3개국 중 한국만 거대한 AI 트렌드에 뒤쳐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미국과 중국기업과 비교하면 디지털 경제의 전략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 경에에서 어떤 혁신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본 디지털청 건물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플랫폼 개발이 절실했지만 실패만 반복하며 포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생존하려면 다시 도전해야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대부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경우는 드물고 선진기술을 모방해 개선한 것이 대부분이다.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 보유 기업은 자체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지배하기보다 기술판매에 의한 로열티 수입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도입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삼성전자의 휴대폰도 일본 부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의 퀄컴(Qualcomm) 등 기술 보유 기업에 제공하는 로열티 금액이 상당하다.만약 기술보유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와 멀티라이센싱을 추구하거나 국내 기업이 가진 생산 효율성을 중국, 인도 등의 경쟁국이 갖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생산 효율성은 모방하기 쉽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만이 관건이지 경쟁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핵심 제품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제품의 다각화로 얻은 위험(risk) 분산과 시너지(synergy) 효과에 있다.미국, 일본의 주요 기업은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특정 제품만을 선택해 핵심역량을 집중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2005년 작고한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삼성전자의 이 선택이 일본이나 미국의 경쟁기업을 이기게 된 결정적인 동인(keydriver)라고 주장했다.삼성은 핵심제품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학원료의 생산과 구입에서부터 부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까지 그룹 내부에서 모두 해결한다.문제는 대부분의 계열사를 음으로 양으로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가 현재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핵심사업인 액정디스플레이(LCD), 반도체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전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부실화된다는 점이다.특정제품 몇 개에 한정된 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이 지향하는 전략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은 핵심 ‘게이트웨이(gateway)’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애플(Apple)은 iOS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해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했다. 구글(Google)은 검색과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개발에 집중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바다(bada)와 같은 운영체제(OS) 개발에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다.삼성전자도 늦었지만 종합백화점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연결할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고 이 플랫폼이 미래 제품의 혁신방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체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은 혁신과 속도... 2010년 이후 1등이라는 자만에 빠져 중국 기업의 추격 허용아날로그시대에서 전자업계의 강자는 단연 일본 기업이었다. 1980~90년대 소니(Sony), 도시바(Toshiba), 샤프(Sharp), , 히다치(Hitachi) 등이 개발한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소비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았다. 일본 기업이 구축한 체계적인 유통망과 한 번 쌓은 브랜드 인지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2000년대 들어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시 대가 되자 상황은 바뀌었다. ‘경험과 기술’이 주도하던 전자업계에 ‘혁신과 속도’가 핵심 경쟁요인으로 부상했다.경험과 기술이라는 일본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에 집착했고 기술개발에만 전념했다. 소비자에게 이로운 기술만 개발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착각했다.한발 더 나아가 기술로 소비자의 요구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 것이다.일본 기업이 기술력에 자만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다. 전자제품의 핵심 소비계층인 젊은이들은 기술력보다는 디자인과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휴대폰만 보더라도 통화품질 향상에만 집중한 일본 기업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벨소리, 일정관리, 전화번호부 등 부가적인 기능을 개발했고 소비자가 선호할 디자인을 설계했다. 이런 노력으로 애니콜(Anycall) 신화가 탄생한 것이다.삼성전자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소는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투자결정으로 획득한 속도(speed)다.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민첩성(agility)까지 확보했다.‘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일본식 경영이나 ‘단기적 성과와 주주배당에 집착’하는 미국식 경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략이다.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오너경영의 장점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삼성전자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무작정 칭찬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오너의 독단적인 결정은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필터링(filtering)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한번 잘못한 결정으로도 쉽게 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보수적 관리문화를 가진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라고 평가하면서 속도와 민첩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보수적인 일본 기업, 오너의 권한이 작은 미국 기업과 비교해 오너 중심의 삼성은 속도와 민첩성에 관한 경쟁력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삼성 또한 의사결정의 과감성과 독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받아 들인 중국 기업의 경영진과 비교한다면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중국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중국의 화웨이(HUAWEI), 샤오미(XIAOMI), 하이얼(HAIER), CATL 등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배터리 등에서 삼성을 넘보고 있다.삼성이 2010년 이후 기술개발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우치며 1등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사이에 추격을 허용한 셈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삼성의 오너보다 더 무모한 의사결정도 과감하게 내릴 수 있다.- 계속 -

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5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내비쳤다.부산광역시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을 유치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서울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했다.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서울 힘 빼기보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5·16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8년 만인 21대에 당선되며 3선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초선과 재선 때는 재경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 위원회는 인기도 있지만 핫한 상임위라 선택했다. 초선 때는 재경위원회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때는 보건복지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으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생을 다루고 있고 관련 예산도 커졌다.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바이오 등 다루는 분야도 많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건강, 민생과 직결된 중요 상임위가 됐다.”-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은.“영등포구는 지역이 복합적이어서 여의도·신길동·대림동 각각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여의도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제일 큰 현안이다. 전반적인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은 뉴타운이 들어서며 공원을 포함한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고 개발 과제가 상당하다.” -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사정은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료· 문화와 관련한 격차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한 가지 방법보다는 교육·의료 등을 종합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보건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병원과 의사 부족이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결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을 연결해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KDB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의 이전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이슈다. 금융 중심지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이 2003년 노무현정부 때다. 그 이후 금융중심지법도 제정하고 3년마다 금융 중심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부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우선 국제정치 환경을 보면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미중분쟁 격화 등으로 홍콩 및 중국 도시들의 국제금융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홍콩에서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 Kong+Exit)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도시의 금융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산업은행 이전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서울 힘 빼기가 아니라 국회 이전이 예정된 서여의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금융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의 아시아 지부를 유치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협력 강화, 우수한 국제학교 건립, 수준 높은 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을 국제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인데.“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해 외국인이 좋아한다. 영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고민해 봤다. 과거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초래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거나 방송에서 영어 자막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병용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다.” -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한데.“서울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이 모인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국제학교가 1개도 없다. 외국인이 가족과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 자녀의 교육도 큰 문제이므로 해결해 줘야 한다.종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국제학교 설립 등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공간이 충분하므로 해외 명문 국제학교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20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다수 공공금융공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게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허브 정책과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정부는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금융허브로 구축하겠다는데.“금융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우수 인력 수급이 용이한 국제도시에 다국적 금융기업의 본사 및 지사가 분포하고 있다.글로벌 도시 순위에서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 등과 금융 중심도시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도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 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가금융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섞이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지역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토론을 거쳐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자는 방향을 정했고 그 기조가 현재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서울을 어떻게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국제금융센터(IFC)에서 이미 여의도에 개설한 KAIST금융대학원과 연계해 최첨단 금융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완공되면 국회 상임위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위치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의원회관에 외국 금융기관을 입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왼쪽),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오른쪽) [출처 = iNIS]◇ 무리한 추진보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금융허브정책대한민국과 서울은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세계적 인기 아이돌 그룹 덕분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킬 방안은 없는지 김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서울의 국제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서울을 금융도시와 국제도시라는 2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도시 측면에서는 위상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K-팝과 같은 한류로 많이 알려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보건분야의원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름에 의원들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 그렇다면 서울의 금융도시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제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금융도시가 되려면 국제도시가 먼저 돼야 한다. 국제도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야 글로벌 선도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 현재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20년 동안 외부환경이 많이 변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한 홍콩이 주춤하고 중국 상하이 등도 금융시장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다. 서울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 해외 금융기관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런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서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허브 전략이 필요한지.“국가 혹은 서울시가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조차도 20년 동안 금융 중심도시가 되지 못했는데 서울과 부산 투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는 원톱도 없으므로 일단 서울부터 원톱을 만들고 부산을 원 플러스 원과 같은 투톱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데.“서울의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 세게 반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자해행위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금융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5월 초 국회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외국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종합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제2금융 중심지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인프라다.인적 인프라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로펌이나 외국금융기관 등은 제외하고 산업은행 등의 본점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장은영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편법으로 일부 조직만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편법으로 조직만 이전한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결국 부산으로 내려간 조직도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조직 내부의 혼란도 문제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초래할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정부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한 후 공공금융공기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여의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은 심사숙고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서울을 국제도시와 금융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정책과제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국제환경이 조성돼 있다.대통령이 방향만 잘 잡으면 성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충족돼 있고 성공만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추진보다 우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자갈밭으로 가고 있다.” - 계속 -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경제기반 갖춘 부산이 제2 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지난달 29일 KBD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동남권 지역 녹색금융·벤처투자·지역개발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4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일곱 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은 2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부산금융허브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 6월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은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 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없고 주말부부로 살아 인구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는.“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극 2특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6863명이 된다.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허브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은.“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 금융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 중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의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과열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지난 20여 년 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한마디 조언하면.“이번 윤석열정부 5년 시간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 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단위에서 거점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속 -

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표지 ◈ 새로운 지식습득과 건전한 소양개발을 통해 윤리적인 직원 양성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은 변해야 살아 남는다. 직원도 마찬가지이다.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지식을 스스로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기업도 직원이 자신의 품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기술과 지식을 빼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줘야 한다.직원을 별도의 연수나 파견교육을 보내지 않더라도 온라인 교육이나 자체 세미나,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CoP(Community of Practice)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다.건전한 소양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말이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계발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된다.앞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윤리적 소양이 없으면 전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순 반복적인 기능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의 경우에는 윤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위직의 경우에는 소양과 윤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어차피 실력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별될 수 있는 것이 윤리적 소양이다.윤리적 소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절제와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욕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절제를 하기는 어렵다.윤리적 소양은 타고난 본성에 크게 의존하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도 정돈과 교정이 가능하다. 인간의 본원적 윤리소양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는데 도움도 된다.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윤리소양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가정교육과 멘토(ment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주 이상적인 것은 부모가 기초적인 윤리소양을 잡아주고 멘토가 사회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윤리소양으로 정돈해 주는 체계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글로벌 1위 자동차부품업체 덴소 홈페이지 ◈ 계열사 내부거래 의존도가 심화되어 전체로 위기확산 가능성 높아삼성전자가 낸 성과의 빛이 밝은 만큼 그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져 있다. 대부분의 계열사는 삼성전자의 이익에 기대서 생존한다.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내부거래는 소위 말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변형된 형태이다.삼성전자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부품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삼성전자가 이들 계열사의 부품을 구입하는 최대 고객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들 계열사의 부품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생산수량을 정해 주는 주문자역할도 하고 있다.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삼성전자가 시장방향을 잘못 예측할 경우 이들 기업도 동반해 침몰할 수 밖에 없다.전자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삼성전자의 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계열사들도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ICT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삼성SDS의 주요 고객도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수천억 원 규모의 SCM, ERP 등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대부분의 시스템구축은 삼성SDS가 맡고 컨설팅은 삼성SDS의 자회사인 오픈타이드코리아가 담당한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나면 운영 및 유지보수도 삼성SDS나 자회사가 맡게 돼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삼성SDS는 ICT사업을 주력으로 하다가 최근 물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룹의 물류를 전담한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물류가 핵심이다.물류사업은 미래성장성이 높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내시장이 포화됐고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Red Ocean)에 진입해 있다.삼성의 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제일기획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09년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액의 50%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했다.최근 미국, 중국 등지에서 광고회사를 인수하면서 전체매출액 대비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이 외에도 삼성에스원, 삼성화재 등 많은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과 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덴소를 키운 도요타자동차처럼 계열사의 생존능력을 키워야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유지 가능한국 재벌이 성장하게 된 이면에는 내부거래의 효율화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동반해 침몰하게 만들 수도 있다.삼성전자 자체만 하더라도 각종 부품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했다.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립 등의 분야에서 계열사끼리 업무를 분장해 개발의 속도(speed)를 높였다.계열사끼리 비용은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도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편했다.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관련 계열사도 마찬가지다.계열사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래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자신 있게 사업을 평가하기 어렵다.이런 이슈는 삼성전자와 관련 계열사가 전부 비상장기업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적지만 상장기업이라면 주주, 채권자, 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어찌되었건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 관련 계열사와도 내부거래 관계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도요타자동차가 자회사인 덴소(電裝, Denso)를 독립시켜 세계 1위의 자동차 부품회사로 키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 도요타자동차에 의존도를 낮춰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고객을 발굴하도록 요구했다.결국 생존을 위한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한 결과 도요타자동차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삼성전자도 관련 기업들을 품 안의 자식처럼 애지중지하지 말고 거친 황야로 보내 생존기술을 터득하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된다. 덴소를 키워 바람막이 역할을 하도록 만든 도요타자동차처럼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