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9일을 넘기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더군요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2주차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만18~29세)의 긍정 평가는 18%, 30대는 23%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정부 출범 초기 40%대가 넘었던 2030의 지지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연이은 장관급 후보자 낙마’, ‘지인 채용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진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20%대로 급락하고 지금까지 줄곧 10~20%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당이 기획했던 세대 포위 전략은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단식 기간 동안 국민의힘당에서는 책임 있는 당직자가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중인데 병원에 있는 사람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니 여론이 더 나빠지겠군요.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1.8%까지 올라간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34, 33, 33, 31%로 8월 2주부터 지난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60대, 70대 이상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여기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지역별도 대구경북이 51%, 부산/울산/경남이 33%밖에 않되는 등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의힘당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향후 정국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경남 진주시갑 지역구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가 통합됐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진주시를 관통하는 남강 이북의 구도심 지역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진주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이 갑구고 동쪽이 을구입니다. 진주성, 경상국립대학교가 이 선거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등 1개읍·6개면·8개동으로 선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충무공동은 혁신 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진주성과 국립경상대학교를 포함한 구시가지가 포함된 도농 복합형 선거구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7·18대 국회의원은 최구식의원이 선출되었고 19·20·21대 국회의원으로는 현재 국민의힘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의원이 3선째 당선되는 등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구입니다.하지만 최근 지역의 정치 성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선거구인 만큼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이 두드러지는 선거구이나 진주혁신도시, 평거지구, 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민주당계 지지 성향도 꾸준히 강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가 자유한국당 김태호를 6.16% 차이로 꺾고 이겼습니다. 서부경남 최대 도시인 진주시 전체에서 우위를 만들어 김경수의 승리에 크게 공헌하는 등 김경수 전 지사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사회자) 아직도 진주하고 하면 촉석루와 진주성 그리고 논개의 충절 등으로만 기억되는데 서부 경남에서는 최대 도시라구요?진주는 약 3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경남에 있어서 돋보이지 않을 뿐이지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인구수가 꽤 상위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인구가 330만 명인 경남 내에서는 인구 순위가 4위에 불과하지만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전부 동부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서부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호남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주시를 제외하면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진주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로 공공기관들 뿐 아니라 LH 등 거대한 공기업들이 이전되면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벌써 1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정주여건 열악, 원도심과 공감대 부족 등 내실이 약해 도시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부터 다시 시작하고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곳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4선 도전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공공정책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입니다.2012년 경남 진주시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후 친박계에 속했지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유세본부장을 맡으면서 합류한 이후 지금은 친윤계로 분류됩니다.2016년 총선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고 2021년 8월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으로 현재는 국민의힘의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의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국민의힘 최구식 (전)국회의원이 올해 초 사면 복권되어 경선에 나설 것이고 장규석 (전)경남도의회 부의장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헌규 변호사, 갈상돈 (전)진주시장 후보, 류재수 (전)진주시의원,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대출 후보와 경쟁했던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인가요?민주당의 후보는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이후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였으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2000년 봄부터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5년간 현대아산에서 일했습니다.현대아산 퇴직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2.81%)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33.89%)에 출마했습니다. 비록 선거 때마다 낙선하였으나 득표율을 꾸준히 올려 2004년 탄돌이 열풍에도 서부경남 전 지역구에서 실패했던 민주당계 정당 후보 득표율 30% 고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특히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내 다수 선거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높은 득표율을 올리도록 했고 민주당으로 출마한 진주시의원들이 당선되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당의 갈상돈 진 시장 후보는 낙선하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득표 덕에 민주당계 정당의 진주시장 후보로는 최초로 45%의 득표율을 넘어서며 선전했습니다.당시 정영훈 후보는 진주 곳곳에서 LED 피켓을 이용해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인 현역 박대출에 밀려 낙선하였으나 4만 표를 넘어 38.47%까지 득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진주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중앙당에서는 진주시갑 지역구를 사고지역으로 처리하면서 지역위원장 직무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사회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단순히 300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아니고 가장 힘이 세다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인데 지역구 공약들은 잘 챙기고 있나요?박대출 의원이 21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총 73건인데 대안 반영 6건, 철회 1건, 원안 가결 1건, 수정안 반영 폐기 3건이며 나머지 계류 중으로 입법 관련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특히 원안 가결된 1건은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박대출의원)으로 나머지는 전부 통과되지 않아서 의정활동의 생산성은 0%인 상태입니다.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주장하거나 각종 정치적 공방의 최전선에 서서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의힘당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젊쟎은 진주시민이 망신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신도시의 효과는 물론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어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 뿐 아니라 서부 경남 전체가 낙후되고 있는데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 혁신도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경남 진주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충무공동 일원 411만9000㎡ 부지에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습니다.입주가 완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주 혁신도시의 공실률은 50%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혁신도시 어딜 가나 쉽게 ‘매매·임대’의 플래카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죽어 있습니다.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투기로 높아진 임대료 때문입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상가를 매입 또는 임차하겠다고 하지만 수요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들 빈 상가들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혁신도시 내 건물을 구매한 사람도 현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대출로 산 것이 대부분이다”며 “낮은 가격으로 산 것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내수 및 지방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지방경기 위축과 온라인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특히 “나 홀로 진주에”로 표현되는 <기러기 직원들>도 도심 활성화가 않되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주차장에는 고속버스들이 즐비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차장에도 고속버스가 주차해 있는데 이버스들은 공기업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가는 퇴근버스입니다.2018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진주혁신도시(11개 기관)의 경우 전체 이전 임직원은 4000명으로 그 중 가족이 있는 인원 중 ‘나 홀로 이전’한 임직원의 비율이 58.3%(3151명 중 1836명)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0.2%로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렇게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가 준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진주시장 뿐 아니라 진주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나태함이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대출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66개로 5개가 더 많았습니다. 5개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약은 정치와 행정(14)·경제와 산업(7)·사회와 복지(27)·문화와 교육 (1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와 복지에 대한 공약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25.8% △정치 공약 21.2%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10.6%, 1.5%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 △진주 항공 특례시 신설·지정(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특례법 개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재정지원(국비, 지방비),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축소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 저지 △지역방송 활성화 지원책 마련 △국외 전염병 발생국 입국 임시 차단 등 대한민국 국민 보호법' 추진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 14개입니다.본인의 관심 분야인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를 내걸었으나 정작 본인이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KBS 사장 해임 등의 방송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통폐합을 통한 적자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은 가뜩이나 침체된 진주시와 서부 경남의 경제를 더 억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진주항공특례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둘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성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령자 복지주택 완성△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의료진 지원 종합정책 수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금연부스 설치를 통한 간접흡연 0% 도전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을 통한 ICT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등 27개나 됩니다.보시다시피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진주시장이나 진주시의원이 하면 될 일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를 내걸었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이 되어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의사를 못구하는 와중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데, 진주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진주는 오래된 문화와 교육의 도시인데,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공약은 △국립 경남진주 과학관 설립 △내동 스포츠 가치센터 완성(유스호스텔 등) △남강뱃길(유람선) 조성 △수상 레포츠 시설, 유등 공원 △어린이 복합지원센터 및 주차타워 (구 영남백화점) △개천예술제 확대, 진주 맞춤형 축제 개발 및 유치 △진양호 캠핑장 △문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대부분 토목과 건설사업들입니다.특히 남강뱃길(유람선) 조성사업은 이미 경인 운하를 활용하는 아라뱃길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강의 유람선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또 다시 구태의연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작 진주시민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서부 경남의 교육 중심도시였던 진주의 교육 분야 공약으로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충무공동 고등학교, 판문동 중학교 등 △신안·이현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공설운동장 주변) △복합혁신센터 완성 등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 △경상대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완성 △국립 진주박물관 신축 이전 △구 진주역 일대 철로수길(철길+가로수길) 조성 △저작권 교육 체험관 완성 △어르신 스포츠이용권 신설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17개입니다.교육 분야 공약도 대부분 토목과 건설 공약이고 지금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편입된 진주농업학교 등 우리나라 농업 산업의 핵심역할을 했던 교육기관이 있지만 진주는 농업이나 농업 R&D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국립경상대학교가 있음에도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역의 산업에 부응하는 전문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KAI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정작 지역 인재들의 채용 비율은 낮고 해당 기업들은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진주시와 인접해 있는 사천시와 협업해 진주-사천형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사라졌습니다.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항공우주국가산업 단지 조성과 함께 이를 연계한 진주-사천 일대에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혁신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계획과 국회의원, 지자체, 노동계, 지역경제계가 참여하는 <일자리 추진위원회 구성>등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도입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완성,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완성 △직불제 추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후계농 육성,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피해 자영업자 종합 지원제도 마련 (대출기간 연장, 보증료 면제 등) 등 7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으로 이들 사업의 중앙정부 예산을 축소, 폐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1개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R&D 전면 축소와 신규 사업 40% 삭감이라는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대출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평가 결과가 참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국민보호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 도심의 황폐화가 너무 심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설 등 공공건물 신축 만으로는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데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와 익선동 등 도시 재생이 성공한 곳의 벤치마킹을 위한 노력이나 모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적용하겠다는 안도 다른 국가의 추진 방향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스웨덴은 같이 업종별 최저 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여 생산성이 낮은 산업분야가 퇴출되도록 하면서, 신산업 분야는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육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만 하고 있으니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진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KBS지역 방송국 폐지를 저지>한다고 공약하고는 오히려 경제성의 논리로 지역방송 통폐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은 인구감소로 이미 한계가 있어 진주 MBC도 창원 MBC와 통합 후 극장으로 운영 중인데 본인은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지역방송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부스, 설치 공약이 간접흡연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어린이집 등 공공성 확대는 목표를 몇 %로 할 것인지, 지원 규모나 대상 그리고 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작 본인이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낮추는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는 내년 2월에 평거동에 18가구가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공약의 완성으로 할 것인지, 진주시 전체 또는 지역구 전체 고령자 대비 복지 주택을 몇 %나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역량이 부족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차장과 노후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 노후시설 개선은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 상인들이 아니라 건물주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아주 구체적인 방안과 세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특히 이미 온라인을 통한 구매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기존 정책으로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은 불가능한데도 이러한 공약을 보완하지 않고 버젓이 내걸고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하(下)점을 받은 것입니다.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점수를 더 좋게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앞서 이미 지적한대로 남강뱃길 조성사업은 서울의 한강유람선도 적자 운영인 상태에서 과연 진주 남강에서 제대로 운영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직불제>를 통한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논농사 직불제는 이미 한-미 FTA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청년 창업과 후계농 육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농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인건비 차이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아이돌봄을 위한 외국인 보육 도우미 정책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박대출 의원의 특징은 공약한 것에 대해 전혀 추진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만 살펴보아도 박대출 의원의 공약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끝 -

▲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 인터로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지난 9월 1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볼매그린,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가 통합됐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의원 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진주시갑 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등 1개읍·6개면·8개동으로 구성됐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대출 의원은 진주시갑 선거구에서 19·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 21대 선거공약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5%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9월 1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볼매그린,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의원 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가 통합됐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진주시갑 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등 1개읍·6개면·8개동으로 구성됐다. 박대출 의원은 진주시갑 선거구에서 19·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 21대 선거공약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5%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참고로 1시52분25초 부터 선거공약 평가]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Ÿ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Ÿ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Ÿ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Ÿ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Ÿ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Ÿ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Ÿ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Ÿ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Ÿ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 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