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국제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역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국내 증시도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가 안정돼 국가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다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의 지속가능 발전 견인’을 목표로 5대 공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민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은 △교통 △교육 △경제 △복지·안전 △환경·관광 등으로 구성됐다. 민 후보는 개별 공약별로 슬로건을 제정할 정도로 공약의 진정성을 확보했다. 5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공약은 교통으로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한다.특히 갈매동은 신도시가 급격하게 형성됐음에도 서울시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두 번째 공약은 교육이며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전 세대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 교육 기반 조성 추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팽창과 복지제도의 부실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세 번째 공약은 경제로 ‘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실천하려고 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1990년대 초반 이후 수도권에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지만 자족 기능이 부재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갈매 신도시를 직주근접형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이유다.네 번째 공약은 복지·안정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희망을 담았다. 세부 추진 방향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우리나라 가구는 핵가족 단계를 넘어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1인 가정 외에도 청년층의 독립 증가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지장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제도 재편이 요구된다.다섯 번째 공약은 환경·관광으로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달성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그린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기후 온난화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민단체의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민 후보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민 참여 확대 △지자체 협력 강화 △성과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5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원활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별 맞춤형 정책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정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연 1회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민 후보는 “선거에서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흔히 공약을 ‘빈 공약’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준수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생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는 사람이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령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다. 45년 만에 내려진 군사독재의 그늘이 평온한 일상생활에 드리우며 평범한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황폐된 지방자치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해온 지역 정치인을 만나고 있다.경기도 구리시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시의원과 시민운동가로 삶을 살아온 구리시 제1선거구 민경자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했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30년 이상 구리시에서 시민운동 펼친 토박이... 어린이도서관부터 평생교육원까지 운영하며 공동체 기여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남양주군에서 분리돼 시(市)로 승격된 도시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실제 구리(九里)라는 명칭은 1914년 일본제국주의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생겼다. 양주군 구리면은 1973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됐다.현재 행정구역인 구리시는 삼한시대에 형성된 후 삼국시대 백제가 지배하던 지역이었다.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시대가 도래하며 ‘양주’라는 명칭으로 불렸다.양주는 조선 초 양주부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 고종이 한성부 양주군으로 편입하며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췄다. 민 후보에게 구리시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에 정착한 시기는.“1994년 구리시 교문동 한가람아파트에 당첨되며 타향인 구리시에서 삶이 시작됐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주민이 된 것이다. 구리시가 급성장한 시기를 온전히 같이 보낸 셈이다.”- 처음 정착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오며 걱정했던 것은 5살과 4살 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동네에서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책을 읽어 주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줬다. 다행히 모두 잘 자라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이 엄마들의 참여가 있었는지.“아이들은 동화구연과 같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쉽게 적응했다. 아이와 같이 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가르쳤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서관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안착시켰다.”-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이유인지.“1995년 구리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조차 없었다. 어린이 전문서점인 ’책나라여행‘을 운영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책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자‘는 신념을 갖고 제 사비를 털어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서 큰 보람을 느꼈다.”- 사회교육원도 비슷한 관점에서 만들었는지.“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회교육원을 설립했다.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사비로 운영하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독서문화운동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에 LG백화점이 생기며 경쟁이 되지 않아 사회교육원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공동주택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수업했다고 했는데.“6층짜리 공동주택에 살면서 집에서 축소한 교육원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 집이 협소해 옥상에 텐트를 치고 교실로 만들었다. 성인반은 없애고 아이들 프로그램만으로 시작했지만 중국어반을 운영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현재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운영하는데.“주택 옥상에 텐트를 치고 열성적으로 가르치다 형편이 나아져 1층 상가로 이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동네의 배움터로 운영 중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생활정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8년간의 시의원 활동 통해 ‘생활정치’ 터득해... 4대 비전 달성하기 위해 도의원 출마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삼국시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 고려시대 거란족과 몽고족의 지배,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50년 6·25 전쟁 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동양적 정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정치가 경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렸다.정(情)과 같은 자랑스러운 고유의 문화유산마저 케케묵은 낡은 정신이라고 치부되며 부정당했다. 민 후보를 만나 정치에 관해 묻게 된 이유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생활정치’라는 낯선 구호에 이끌려 1년 동안 교육받았다. 경기도의 ‘리더십교육’과 아주대의 ‘여성정치지도자교육’을 수료했다.‘정치는 곧 생활이고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아쉽게 낙선했다.”- 여성 정치인으로 최초 구리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는데.“2010년 구리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애인복지, 사회적 경제, 공동주택 문제, 지역화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다.”- 구리시의회에서 6~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의원은 시민보다 더 먼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저부터 부족했다고 반성한다.”- 의원의 해외 연수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의원이나 공무원 연수가 형식적이고 배움과는 연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단체가 아니라 의원 개인이 원하는 연수주제와 국가를 선택하자고 제안했지만 규정이 없다고 거절당했다.의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 자비로 연수를 진행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8년이 지난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8년간의 의정활동 이후 8년 동안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한민대에서 6개월, 경복대에서 7년 6개월 동안 교수로 각각 사회복지와 행정 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공부했다.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회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도 거쳤다.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각종 정책, 법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다.”- 경기도의원으로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느꼈던 교육·복지·환경·교통에 더불어 경제문제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실천하고 싶다.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목소리 자체가 민생이라고 믿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웰빙정책’을 만들어 내고 싶다.”- 경기도의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vision)은.“구리시의원과 달리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공정하게 대하고 미래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의원으로서 정립한 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양성 평등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 내부 [출처=엠아이앤뉴스]민 후보는 30년 이상 현장에서 구리시민과 호흡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구 선진국에서 자리를 잡은 ‘생활정치’라는 구호에 이끌려 정치인이라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 미완(未完)의 임무를 위해 매진 중이다.2025년 6월 4일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다.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며 본연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답을 줘야 한다.- 끝 -

▲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국민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구리시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더 넓은 정치를 시작하며 도의원으로서 4대 비전(vision)도 정립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 △양성평등 정치 등이다. 비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선 민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다음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는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다.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재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리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인 비중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내세운 비전이다.민 후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의회학 등을 공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기초 소양을 구축한 정치인이다.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인생 여정이 경기도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구리시민 모두가 갖는 희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도 인구는 2002년 12월 말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4월 말 1400 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1988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5월 말 999만 명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경기도로 이사 가는 20~40대 청년층의 증가로 서울은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저렴한 주택과 인구 증가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인구 집중은 교육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13년 동안 진보 진영의 교육 실패 공격해 승리 쟁취보수 후보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8대 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이다.임 교육감과 대항해 패배한 진영의 후보는 성기선이었다. 성기선의 공약은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 △미래를 담는 혁신 교육으로 표현된다.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 서열화 교육, 특권 교육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이명박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이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우선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초1, 중1, 고1 전환기 교육 책임 운영 △AI튜터로 사교육 걱정 없는 예습·복습 지원 △돌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교육지원청 긴급돌봄 119 운영 △학생 기본교육 지원금 지급 △특수교육지도사 확대 배치 및 행동 중재 지원 기관 확대 등으로 구현한다.다음으로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은 △체·덕·지 교육 강화 및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 교육 실시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사회성 기초역량 강화 △진로교육원 설립으로 질적 수준 향상, 지역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해준 공약 반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마지막으로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미래학교 설립 △혁신 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심화·발전 △경기도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꿈의 학교 확대 및 학점 인정 △학교시설관리공사 설립으로 학교 시설 체계적 관리·공유 및 배움과 성장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임 교육감과 성기선의 대표 공약을 비교해보면 책임 돌봄, 혁신 학교 도입,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임 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을 주민이 뽑기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진보 진영이 장악했지만 혁신학교 도입으로 학력 저하, 부실한 지식교육, 인성교육 부재,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 부진을 공격한 캠페인에 성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등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적합성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대안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 등을 적용했다.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 발휘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으로 판단했다. 운영성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미래 교육 중심 조직체계 마련 등을 평가했다.마지막으로 합리성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 등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 적절성만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은 현재 기술력만으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AI) 튜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가 어렵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정책이 실패한 이유다.‘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은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업을 진행할 교사나 교재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돌봄,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을 획득했다. 공약이 달성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실현하려고 구상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교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다.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받았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은 인성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용 교재, 교사의 확보부터가 어렵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차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개선하려는 구체적 제도를 열거해 완료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미래 교육 체제 구축’은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국민이 가능하지 않다. 정치인의 공약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임기 내에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는 고등학생에게 창업 역량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대학생도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약이다.‘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적극 참여할 학부모를 확보하는 것도 막막한 실정이다.실제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교사의 역량을 벗어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은 영재교육이 대표적인데 학생 선발과 교사 모집으로 출발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는 좋은 정책으로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은 만족도 고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주관적인 지표라는 한계점도 극복해야 한다.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임 교육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만 중(中)이고 나머지 4개는 하(下)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인 서울시를 능가하는 규모를 갖춘 경기도이지만 아직 명확한 차별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도시와 도농복합도시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임 교육감이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romance남不))식 교육 혼란을 틈타 승리했지만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다.현재의 성과만으로 2026년 6월 선거에서 우호적인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9월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동수로 구성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주택난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쉽게 커진 경기도의 성장세가 한풀 꺾기고 있는 셈이다.김 도지사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정체성 사라진 정치지형 형성역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이다. 1기 이인제는 판사와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13·14·16·17·18·19대 국회의원(6선)으로 성장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에 걸맞게 거쳐 간 정당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2기 임창열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과학기술처 차관·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3대 통상산업부 장관·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3기 손학규는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후 18대 총선에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4·5기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다. 김문수는 9월29일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6기 남경필은 15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7기 이재명은 5·6기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초선임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8기 김동연은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승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동연은 5대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 △민생 제일·혁신 경기·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김은혜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황순식의 5대 공약은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 전역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 돌봄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등이다.▲ 경기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61.5%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공보물을 분석했다. 김 도시자는 2대 목표·11개 전략·104개 세부과제 등 경기도의 미래와 지역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4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64)·문화(18)·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61.5%로 문화 공약 17.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공약은 5.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적극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서울공항 이전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둘째, 경제 공약은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배달앱과 연결 △가맹점·임차인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청년은행으로 사금융의 덫에서 청년들을 보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집적단지 조성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A·B·C·D·E·F선 신설 및 연장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경기청년사다리로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 제공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미래 그린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청년학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배울 기회 제공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 설치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공공의료시설 조성 △평화스포츠타운·38선 평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인공지능(AI) 교육도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 과학기술은 구호보다 실천방안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공약 중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 정찰기 운용 등의 이유로 이전이 쉽지 않다. 서울 인근에서 대체공항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 반값주택 공급,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 제공 등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을의 권리 보장,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은 단순 이행만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완료했다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량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공공배달앱 역시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단순 연결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 중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기술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아직까지 내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레저타운·평화스포츠타운·38선평화공원 등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하드 인프라 투자보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아라뱃길로 불리는 경인운하는 행주대교 인근 한강에서 서해까지 연결된다.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완공했지만 통행하는 선박이 적어 운하의 기능은 잃었다. 화물선뿐 아니라 유람선조차 다니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운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경기도 김포시는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전환됐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1998년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해 12월 기준 48만 명을 넘어섰다. 한강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완성되고 서울 지하철 5호선까지 연장되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대 들어 외지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지역 토박이가 선거에서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12년 진보 독점 끝내고 보수 시장 탄생역대 민선 김포군수·김포시장은 유정복·김동식·강경구·유영록·정하영·김병수다. 1994년 인천으로 편입된 검단면을 제외한 김포군은 김포시로 승격됐다. 30대 군수와 1·2기 시장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17·18·19대 국회의원과 농림식품수산부·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쳤다.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후 현 8기 인천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3기 김동식은 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2·4·5·6기 김포시장과 16·20대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4기 강경구는 김포시청 공무원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5·6기 유영록은 5·6대(2·3기)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경험을 획득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7기 정하영은 5·6기 김포시의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과 8기 김포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김병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 김병수는 12년간 시장직을 독점한 진보 정당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병수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무소속 박우식·이주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병수는 5대 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여주) 실현 △한강신도시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김포국제의료센터 설립 △초대형 공공 생활문화 인프라 건립 △4대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하영은 △한강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세계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하철 5호선·9호선·GTX 교통망 해결 △여성과 주부를 위한 맞춤 정책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우식은 △김포의 교통 차별 지역 탈피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교육의 다양성 확보 △풍부한 놀 거리와 즐길 거리 △2기 한강신도시 추진 △준비된 100세 시대 도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없는 도시 등 7대 공약을 공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문화 공약 8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 공보물에 6대 전략·51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4개 등 8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후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13) △함께 보살피는 복지(9) △김포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8) △최고의 생활문화플랫폼 구축(13)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14)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고!(7) △행정 혁신 및 시민안전 보장(5) 등 7대 전략·69개 공약으로 다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6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6)·경제(7)·사회(3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64% △경제 공약 10.14% △정치 공약 8.7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 △국제기후변화센터(가칭) 설립 △라베니체진흥 전담팀 설치 △시청 민원처리 원스톱센터·종합허가과 신설 △흥신리 탄약고 확실 이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국제연구산업단지 및 국제스타트업밸리 조성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 △수도권 서부 최대 테마파크 조성, 서비스문화산업의 중심으로 김포 일자리 확충 △대명항의 관광 어항 적극 개발 △생산·가공·서비스 융합 농업종합산업화 지원 △기업 유치로 누산지구 본격 개발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김포한강선 반드시 착수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 △GTX-D 노선 실현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및 국제의료센터 설립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중·고교 신설 지원,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건축 구현 △청소년 문화창작놀이공간 마련 △학교 밖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센트럴컬쳐플랫폼(CCP) 건립으로 김포문화 성장+, 교육환경+랜드마크+ △백마도·전호산 연계 강변문화 공간과 K-팝 공연장 마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김포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포기해야 재선 유리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은 지난 6년간 물류 실적이 계획 대비 10% 수준으로 주요 시설의 물류 기능 축소, 문화·관광·해양레저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해 나온 공약이다.지난해 김포시가 추진한 아라마린 페스티벌·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중 아라마린 페스티벌의 아라에코 아카데미 참여자는 50명, 수상안전교육 신청자는 60명에 지나지 않았다. 수질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김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은 김포시가 2021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사업이지만 1월 18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천 계획에는 사업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국내에서 트램이 도입된 사례도 없고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사업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운용되는 트램은 대부분 자동차가 도입되기 전 건설된 것으로 설치비가 낮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개발돼 있어 트램을 도입하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은 김포한강로 운양 용화사IC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사거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 김포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8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은 극심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1년 만에 이용객이 폭증했지만 운영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 김포시가 철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은 지난해 11월18일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포시는 경기도·고양시·파주시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다. 일산대교의 무료화 추진은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에는 방관하다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공약 중 달성 가능성이 낮으면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재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4일 ‘둠스데이(Doomsday·지구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까지 10초 더 이동해 이제 90초만 남았다고 밝혔다.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및 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북한과 더불어 한국마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하면 한반도는 핵무기 보유국 간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과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이자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해당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파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파주군수·시장은 송달용·이준원·류화선·이인재·이재홍·최종환·김경일이다. 1996년 3월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민선1기 군수·시장을 넘어 2기 시장을 지낸 송달용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으로 경기도 가평군·고양군·파주군수를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3기 이준원은 현대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재임 중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된 검찰 내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기 보궐·4기 류화선은 삼성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언론인으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5기 이인재는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내무부에서 근무했다. 6기 이재홍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를 섭렵한 공무원 출신이다. 7기 최종환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8기 김경일은 10대 경기도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6·1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은 국민의힘 조병국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일은 3대 비전 15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3대 비전은 △활력경제 미래도약 △포용사회 문화도시 △균형발전 평화수도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기 확정 △4차 산업혁명 대학 신설 △메디컬클러스터(의료복합단지) 조성 △평화특별경제구 조성 등도 제안했다.낙선한 조병국은 △시민 행복지수 올리기 △내일이 더 행복한 파주 △서울에서 파주를 찾는 교육 혁명 △서울을 뛰어넘는 문화예술체육 도시 △서울 출근 30분! 사통팔달 △도시와 농촌 상생 △사회적 약자 존중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파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5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비전·15대 전략·92개의 세부 공약과 지역별 공약 97개 등 총 18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보물 공약을 3대 전략·12대 분야·144개 세부 실천계획 등으로 재조정·변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4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22)·경제(16)·사회(75)·문화(3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5% △경제 공약 11.1% △정치 공약 15.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군 방호벽 선별적 철거 추진 △재난예방 강화 체계 고도화 △대학병원 유치 추진 △시장 직속 시민사회소통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확장 및 고도화 추진 △파주지역화폐 2.0시대 △운정테크노밸리 정보통신기술(ICT)산업단지 활성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공공·지역 기업 연계 신중년·어르신 일자리 마련 확대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차질 없는 개통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청년 기본소득 지속 추진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금빛로 청소년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판문점 관광자원화 △비무장지대(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DMZ 평화관광 콘텐츠화 지속 지원 △마장호수 관광인프라 확충 △임진각 일대 한반도 스마트관광 거점화 지속 지원 △생애주기별 먹거리 교육 제도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사업 추진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지원 등은 과학기술보다는 경제에 가깝다. ◇ 대학병원 유치 등 핵심 공약 달성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사업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학병원 유치추진 등은 파주 지역에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은 1단계로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구축 및 입주기관 유치를 위해 2023~2028년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임기 내 달성은 어렵다. 2단계도 2026~2030년 6147억 원이 투자돼야 가능한 사업이다. 바이오헬스 자체가 모호한 용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파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은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휴전선 인근이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부대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판문점 관광자원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등도 남북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청년 기본소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전체 청년 모두에게 적용될 때까지인지 불명확해 측정이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는 공무원의 역량만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6·11월 두 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6월 3차 재공모를 실시해 겨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ICT산업단지는 서울 영등포·홍릉&월곡·성동·관악S밸리·강남, 경기도 안양·부천·안산·성남·수원 등 전국 28곳이 지정돼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파주지역화폐 2.0시대는 지역화폐 할인인센티브 상시 10%를 지급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총사업비 733억3000만 원 중 기 투자 175억3000만 원, 2022년 150억 원, 2023~2026년 매년 102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됐지만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해 대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DMZ 생태문화관광벨트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은 빨리 폐기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낙선했다가 재수 끝에 시장직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동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무소속 강세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동근은 5대 공약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장암수목원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 & IT 캠퍼스 조성 △아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낙선한 김원기는 △경기북도 설치로 경제발전 △50만 대도시로 성장 동력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 △법원·검찰 이전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세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한국고속철도(KTX) 동시연계 조기착공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전철 효율적 개선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사 이전 △호원IC 호원동 진출입로 개설 등이 주요 핵심공약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6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홈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14)·어르신이 행복한 도시(13)·청년이 바꾸는 도시(6)·장애인이 행복한 도시(9)·교통이 편리한 도시(18)·문화를 향유하는 도시(9)·삶의 질이 높은 도시(19)·일자리가 풍부한 도시(17)·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12)·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13) 등 10대 공약·13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3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13)·경제(16)·사회(79)·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9% △경제 공약 12.3% △정치 공약 10.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의정부 청년협의체 운영예산 확대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캠프카일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 △친환경버스 전환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클라우드 스마트 기업도시 도약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 △GTX-F노선 확정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청년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 확대 개편 △동별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 △스포츠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미군 반환기지 체육시설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다.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오리무중 상태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반환지역이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2의 강남테헤란밸리, 판교벤처밸리를 꿈꾸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는 총 길이 약 7.6km의 순환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정부 경전철은 3000억 원의 누적적자로 개통 4년여 만인 2017년 파산했다.해외에서 운영하는 트램은 출퇴근 수단보다 관광객의 도심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민 이동 목적의 트램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은 설립과 조성만으로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IT 대기업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옮겨와도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도 일자리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복잡한 이슈로 점철돼 있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 강남·강동·관악·중랑·양천·강서·도봉·성북구 등 8개 자치구는 2020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법 △길 찾기 앱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대상이다.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줄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만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공교육은 중앙 정부조차도 성공 방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라 심사숙고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7기에 실패한 후 8기에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재선 도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곳인 연천군은 휴전선에 인접해 개발이 제한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 많아 신도시나 공단 건설도 쉽지 않은 편이다. 수도권이라고 부르기에는 교통이 불편해 인구 유입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독특한 지형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어 관광업이 발전했다. 한탄강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해 포천시를 지나 연천군에서 임진강과 합류한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주상절리와 협곡이 많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진 연천군은 농업과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군수는 정치인에서 공무원으로 이동역대 민선 연천군수는 이중익·김규배·김규선·김광철·김덕현이다. 민선1·2기 이중익은 3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3·4기 김규배는 3·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기반을 구축한 후 군수까지 당선됐다.5·6기 김규선은 3대 연천군의원과 연천군청년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7기 김광철은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다 3·4대 연천군의원을 거쳐 8·9대 경기도의원으로 성장했다. 8기 김덕현은 연천군에서 지역경제과장·총무과장·전략사업실장·기획감사실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다.6·1 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덕현은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무소속 김광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덕현은 5대 공약으로 △군 예산 1조 원 시대 △첨단기술기업 유치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구축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임진강·한탄강 수변구역 개발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유상호는 △경기도립병원 유치 △관광객 위한 농축산물 브랜드개발 △역사문화 체류형 관광지 개발 △셔틀전철 해결 △국가산업단지 유치 △연천·전곡 간 신도시 유치 △비무장지대(DMZ)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고대산·지장산 등산로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김광철은 7기에 이어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광철의 공약은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한반도 탄소중립특구 지정 △접경지역 DMZ연합 특별지자체 구성 △동두천·연천구간 복선전철화 조기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천 연장 등을 내걸었다.▲ 경기도 연천군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 공약 58.3%8기에 당선된 김 군수는 후보자 시절 12개 목표·29개 세부공약과 9개 읍면별 특화사업 등 38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이후 △사통팔달(四通八達) 8개 △평생복지(平生福祉) 24개 △산업융합(産業融合) 17개 △보존관광(保存觀光) 11개 등 4대 전략·60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군수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6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8)·사회(35)·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7% △경제 공약 13.3% △정치 공약 1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 △‘연천홍보 큐브채널’구축을 통한 군민 접점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관광지 입장료 유료화 확대 추진 기반 마련(재인폭포) △군부대 시설 이전 부지 효율적 활용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력단절 여성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첨단산업 유치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건립 △기업과 산업 보호 육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신서면 한우마을 육성·브랜드화 △스마트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연천 연장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종합병원급 의료 연계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인구유입정책 추진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확대 △농촌인력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관광해설사·지질공원해설사 처우 개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 △국제교육 활성화 △군인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관내 골프장 유치 △임진강 수변공원 개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공약은 AI·IoT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된 제품을 보급하므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주민 수요 잘 파악했지만 달성은 난망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촌인력 지원 확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연천군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자국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금 차이와 정주 여건에 따라 야반도주를 하기 때문에 연천군이 매력적인 근무지가 될 가능성이 낮다. 중계업자가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간에서 근로자를 빼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또한 베트남·필리핀 등에서 온 단순 노무자 공급에만 그쳐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130만 원하던 월급이 200만 원대로 상승했지만 급여와 별개로 노동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연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첨단산업 유치는 반도체·생명공학·우주항공·컴퓨터·신소재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다. 임기 이후에 군비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오히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업이나 관광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첨단산업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집적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연천군의 현재 인프라로 1개 기업도 설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은 스마트농업 10개소 지원 및 귀농 청년창업농 5개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스마트농업은 정보기술(IT)를 도입한 농업인데 완성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비닐하우스에 자동 온도계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복잡한 IoT·AI까지 적용해야 스마트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무인 드론, 무인 트랙터, 무인 파종기 등으로 첨단 스마트 농업을 지향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현재 국내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노인돌볼 솔루션이 많지 않아 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특히 연간 150명, 임기 내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은 3억1200만 원으로 손목 활동량계·체중계·혈압계·혈당계·AI 생활스피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AI·IoT 기반 시스템이라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국제교육 활성화는 20억8000만 원을 투입해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수혜인원이 제한적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생 220명은 국내, 중학생 40명은 호주로 각각 연수를 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달성 목표도 없다.종합적으로 김 군수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지역 공무원 출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했지만 공무원 역량이나 예산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