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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단군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며 군사독재와 재벌의 정경유착에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경제력을 발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가입하며 자축의 샴페인을 터트린 결과는 참혹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외치며 한국식 자본주의의 표본을 정립했다는 자부심도 무참히 깨졌다.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한 정보화 물결은 아날로그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키며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도입한 디지털 기술은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일상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커졌지만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외면했다. ◇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보수 정부가 경제를 더욱 파탄 내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2MB)는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을 교화시킨다며 ‘경제교육’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르치고 좌파가 도입한 각종 정책을 거부했다. 보도나 계단에서 일상화된 ‘좌측통행’ 대신에 ‘우측통행’을 도입했다.2MB정부는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대신에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등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망국적 정책이라며 지탄받았다.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경제에 부담을 키웠다. 건설업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은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늘렸다.이른바 팬데믹 경제의 혼란을 공격하며 권력을 되찾은 보수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라는 핑계를 대며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보수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경제에 강하다’는 논리를 무너뜨린 정부는 보수 세력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포함된다.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16~18세기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의 개척으로 시작된 중상주의에서 발원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을 중심으로 18~9세기 산업자본가 탄생하며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됐다. 소주의 사본이 산업을 독점하고 경제 권력의 횡포를 남용한 결과는 1929년 대공황으로 귀결됐다.독과점의 폐해와 자본가의 과도한 이윤 추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유도했다. 특히 국가의 핵심 산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실제 대공항 이후 우리나라 일부 보수정권이 주장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다.그럼에도 기득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팽배해 있다. 평범한 일반인 뿐 아니라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전공자조차도 경제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조차도 알기 쉽게 실물 경제를 가르치지 못한 실정이라 현실적인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학생신문이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교육 비전과 미션 [출처=iNIS]◇ 디지털 경제 부흥시키려면 ICT·바이오 기술에 투자 확대해야자본주의가 한반도에 본격 상륙한 지도 80년이 흘렀지만 시장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불행이다.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도입하거나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누구나 시장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데 유리하다.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명확한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의 잘못됐다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부 4.0’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윤석열정부가 2023년 ‘신성장 4.0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부 4,0’이라고 우겼지만 ‘정부 3.0’과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했다.‘정부 4.0’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로봇(Robot)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정부 4.0’ 시대의 경제교육은 디지털 프로슈머(Prosumer) 양성,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수요 기반형 교육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 경제교육 내용의 확대, 경제·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을 갖춘 디지털 생산자(producer), 디지털 상품의 상품적 소지를 주도할 디지털 소비자(consumer), 수요 창출과 거래 활성화를 포용할 디지털 시장(market)으로 구성된다.경제교육 내용의 확대는 경제 일반 및 금융제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활동, 진로 교육을 통한 국가인재 양성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경제·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고착화, 스마트경제 질서의 확립, 평생학습 진흥과 맞춤 콘텐츠 개발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4대 혁신으로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 가능해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동기화되며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재정립됐다. 기업은 정부정책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였다.학생신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평생 학습을 원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양질의 교육 콘텐츠 준비와 활용, 전문 교육 인력의 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경제교육의 수혜자는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직장인, 은퇴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타 단체 등으로 5200만 전 국민이 모두 포함된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미진한 편이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하고 실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의 한계로 지적된다. 고리타분하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경제교육의 효과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용(content) 혁신, 장소(place) 혁신, 방법(method) 혁신, 인재(people)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혁신은 단순히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쏟아낼 열정과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끈기로 구현된다.혁신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도구의 다양화, 수혜자 확대, 콘텐츠 다양화라는 수단이 동원된다. 정형화된 교과서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 교구재 등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도구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마찬가지로 수혜자 확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의 범주를 넘어 비공식적인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다. 콘텐츠는 기존 국내에 소개된 텍스트를 포용할 뿐 아니라 전 세계 260여 개 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을 전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1만 년 이상 기록된 인류의 역사와 유산을 모두 파악해 통찰력과 직관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학생신문이 경제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경제교육 활성화로 자본주의·민주주의 고도화’다. 탐욕적이고 편향적인 경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뜻한 자본주의와 포용적 민주주의가 21세기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다.경제교육의 미션은 경제교육의 개념 정립, 경제교육의 인프라 개발, 경제교육의 활성화 추진, 합리적 경제인 양성 등 4가지다.경제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중립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작업은 없다.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도 기존 교육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양해와 협력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의 활성화는 이론적이고 지루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토론을 도입해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양한 국가나 교육기관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육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리적 경제인 양성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완성할 미션이다.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질서에 대한 무지와 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암흑의 시대를 보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디지털 경제의 매커니즘을 파악해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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