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신보와 ‘전력 데이터 활용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왼쪽부터 한전 박종운 ICT기획처장, 신보 김기완 미래전략실장)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8월14일(목) 한전 아트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과 ‘전력 데이터 활용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전은 신보와 손잡고 ESG 인증 모델을 개발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 데이터와 신보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기업의 전기 사용량 절감 실적을 기반으로 ESG 성과를 인증하고 우수기업에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기 사용량 절감 실적 활용 ESG 인증 모델 개발 및 운영 △ESG 이행기업 대상 보증 규모 확대 △탄소배출 저감 및 ESG 경영 확산 등의 협력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의 보증기업은 ESG 경영 활동 실적에 따라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ESG 이행 우수기업은 보증 한도 최대 20퍼센트(%) 상향 적용과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p)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중소기업이 보증 발급을 신청하면 한전이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ESG 리포트를 발급하고 신보가 이를 근거로 보증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향후 신청 시스템 개발을 거쳐 시범운영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한전 박종운 ICT 기획처장은 “이번 협약은 전력 데이터와 금융 인프라를 융합해 중소기업의 ESG 이행 실적을 효율적으로 인증하고 금융 혜택까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01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KPX)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를 조율해 전력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관여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력시장 운영안 제시 등 실질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경영 미션은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으로 정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전환 기반을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KP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국정연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P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전력 수급대책·재생에너지 발전 등 본분 지켜야 정도경영 가능KPX는 기후위기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실천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등 경영 체계와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8년 이후 개선됐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X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대비책 마련 △상시 원전 출력감발 대비책 마련 △실제 전력수요에 기반한 전력 수급대책 마련 등이다.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8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6명으로 집계됐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1.06TJ(테라줄) △2017년 70.64TJ △2018년 58.59TJ △2019년 53.49TJ △2020년 57.55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4.50t △2017년 82.094t △2018년 325.0t △2019년 72.30t △2020년 98.62t 등으로 조사됐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추진 방향 및 체계 수립했으나 경영헌장은 부재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이며 ESG 비전은 ‘미래를 향한 Green Energy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ESG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으로 설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른 중점추진과제와 추진체계를 수립했다.ESG 거버넌스 부문 추진방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으로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 강화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청렴, 윤리경영 확산을 목표로 정했다. 거버넌스 부문 ESG 추진 분과위원회로는 △윤리준법위원회 감사실 △인권경영위원회 경영혁신팀을 운영하고 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 외에도 청렴경영을 위한 부패행위신고처리 등 운영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은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총 10명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위원회로는 이사회 하부조직인 ESG 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ESG 전략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임원 수는 2명이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3년까지 2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3등급으로 하향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2025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취업규칙 위반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사옥출입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 위반 △정보보안 정책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정보보안지침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666억 원으로 2021년 2694억 원과 비교해 1.03%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001억 원으로 2021년 628억 원과 대비해 59.33%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37.54%로 2021년 23.3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1209억 원으로 2021년 1100억 원과 대비해 9.9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은 –12억 원으로 2021년 당기순이익 1억 원과 비교해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부채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4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9.22%ESG 사회적 책임 부문 추진방향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밝혔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 및 인권 확산 △협력사 ESG 확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정했다.사회적 책임 부문 ESG추진 분과위원회로는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총괄팀 △KPX상생위원회 ESG경영팀을 운영하고 있다. KPX상생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과 지역인재 육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2024년 1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민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Safety First)’로 하여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안전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ZERO 사업장 유지’로 추진전략은 △임직원 위험인지 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개선 △발주자의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 지원·모니터링 △사옥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성 유지 △대국민·수급업체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대응 역량 제고로 설정했다. 안전경영 추진과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기타로 구분해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32만 원으로 2021년 8880만 원과 비교해 6.22%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1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842만 원의 78.35% 수준이었다.일반정규직 남성 직원의 평균 보수액이 일반정규직 여성 직원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여성 직원과 비교해 높으며 여성 직원의 교대 근무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성 직원 중에는 일반직에 비해 평균 보수가 낮은 별정직 비율이 높았다.일반정규직 여성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남성 직원보다 낮은 이유는 2001년 설립 당시 한국전력에서 전직한 인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 채용된 신입직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642만 원으로 2021년 3349만 원과 대비해 38.60%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39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058만 원의 86.86% 수준이었다.무기계약직 남성 직원의 평균 보수액이 여성 직원 대비 높은 것은 실적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9.22%로 2021년 37.7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5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16명 △2023년 17명 △2024년 2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1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사회공헌 기부액은 △2019년 2억 원 △2020년 3억 원 △2021년 2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전체 직원의 숫자나 연봉을 고려하면 적은 수준이다.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창출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7억 원ESG 환경 부문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으로 밝혔다. △환경경영 체계 구축 △무탄소전원 및 신기술 생태계 구축 △유연한 계통운영체계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했다.환경 분야 ESG 추진 분과위원회로 △ESG 경영실무위원회 ESG경영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사옥관리건설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경영실무위원회는 주요사업 부문의 ESG 관련 계획 수립과 업무발굴, 실적관리 등을 시행한다.친환경 정책지원으로 △탄소중립 정책 지원사업 △미세먼지 절감 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지원사업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미세먼지 절감지원을 위해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녹색제품 구매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5억 원 △2024년 7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총 구매 금액에서 녹색제품 금액 비율은 △2020년 80.8% △2021년 80.6% △2022년 33.4% △2023년 18.9% △2024년 33.3%로 2022년 급감한 이후 2024년 증가했다.본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2599.87tCO₂eq △2020년 2805.94tCO₂eq △2021년 2936.09t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72.30톤(ton) △2020년 98.62t △2021년 81.80t △2022년 78.49t △2023년 537.82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증했다.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정보만 포함됐다. 2019년 환경정보 공개부터 사업장 △제주지사 △중부지사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본사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19년 33.8t △2020년 23.607t △2021년 27.367t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 숫자 줄여 양성평등 정책 후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 차이 해소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머물러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비상임이사의 숫자가 8명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임원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양성평등정책이 후퇴했다고 판단했다.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1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고 공개했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분석된다.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속연수,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초기 인원의 구성비때문이라는 점도 밝혔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단순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폐기물 배출량은 2023년 급증해 원인 규명 및 대처가 요구된다. 녹색제품 구입 비율도 2022년부터 급감해 보완이 필요하다. ◇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는 양호하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 KPX는 2025년 5월20일 기준 전력수급현황은 정상단계로 공급 예비율은 30.9%라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아직 높지 않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공급 예비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연이 진행한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결과와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1차 평가 결과에 비해 2024년 2차 평가 결과가 악화됐다고 판단된다.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ESG 경영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비상임이사의 비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성 임원의 숫자는 절반으로 축소됐다. 부채액은 2년 동안 4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사회(S)는 거버넌스의 지표가 악화된 것과 달리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37%에서 4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25명으로 급증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회공헌 기부액은 2022년 2억 원이었지만 2024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햇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악화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크게 개선됐다고 확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81t에 불과했지만 2023년 537t으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녹색제품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9월 한국동서발전의 1호 창업기업인 에어로원이 산업통산자원부 지정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이 됐다. 에어로원은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에너지 혁신 분야 예비창업자 육성 창업지원사업에서 선정됐다.역대 사장은 이상영·이용오·정태호·이길구·장주옥·김용진·박희성·박일준·김영문이다. 김영문은 정치인이고 박일준·김용진은 공무원 출신, 나머지는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왔다. 내부 승진은 아무도 없다.동서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서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전력의 지침에 따르지만 ESG 경영 미흡... 인사에 성차별 없애 여성임원 선임 필요동서발전은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의 ESG 정책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과 유사하다.▲ 한국동서발전(EW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모두가 ESG위원회는 구성했으며 사외이사의 비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서부발전은 여성 임원을 1면만 선임했지만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여성을 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부채 비율은 동서발전이 서부발전이나 남동발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종합청렴도는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서발전은 3등급이다.현 최고경영자(CEO)가 법률가임에도 청렴도 개선에는 성공적인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숫자보다 대상자 중의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발전의 기부금액은 서부발전과 남동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에 비해 적은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전체 발전량이나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조7638억원으로 부채상환에 32년 소요동서발전은 2021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 최우선 실천 △필(必)환경 에너지 생산 △ESG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4차 산업기술 기반 에너지 산업 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회 중시와 투명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이다. ESG 경영 목표는 △2030년 탄소배출 44.4% 감축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화 추진 및 재생E 발전비중 65% 이상 확대로 정했다. 비전에 따른 12개 중점 추진과제와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 수는 4명, 비상임이사 수는 5명으로 여성 임원은 없다. 2021년 6월 ESG경영 심의기구로서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 외부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ESG 운영위원회는 주로 ESG 경영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와 각종 자문 시행, 성과 및 리스크 점검을 담당한다.최근 5년 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2022년 6건 △2023년 3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 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 주요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행동강령 위반 순으로 높았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5곳의 목표 대비 자산 매각 이행률이 평균 6.7%로 저조했다. 발전사 5곳의 자산 매각 목표인 총 1조2580억 원에서 842억 원 규모만 처분됐다.동서발전의 매각 달성률은 6%로 매각 달성률이 가장 높은 한국남동발전의 13.3%와 비교해 낮았다. CEO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의 발전소 불시정지 사고로 초래된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 불시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액수로는 서부발전이 32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손실액의 41.4%를 차지했다. 동서발전의 피해 액수는 4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동서발전의 불시 정지 발생 건수는 27건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중부발전의 92건과 비교해 적었다. 설비 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고 봐야 한다.2023년 매출액은 5조6222억 원으로 2021년 4조7959억 원과 대비해 17.2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69억 원으로 2021년 389억 원과 비교해 353.92% 급증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6조3752억 원으로 2021년 4조8718억 원과 비교해 30.8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조7638억 원으로 2021년 5조2423억 원 대비 9.95% 상승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90.41%로 2021년 107.60%에서 하향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년이 소요된다. 2021년에는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는데 134년이 필요했다.  ◇ 최근 5년간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0%...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동서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0건, 사상자 수는 21명으로 집계됐다. 발전 6개사 중 안전사고 건수가 가장 낮았다. 사상자 수 중 협력사 직원 수는 19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은 90%로 높은 수준이었다.안전관리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발전소 운영’으로 추진전략은 △EWP 안전문화 구축 △선제적 재난 대응 △안전수준 제고로 정했다.최근 4년간 동서발전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사회공헌 추진 슬로건은 ‘한국동서발전 e-함께_가다(동행)’으로 ‘행복에너지 Dream을 통한 지역사회 행복 동행’을 목표로 정했다. 3대 중점 테마인 △청년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9만 원으로 2021년 9498만 원과 비교해 1.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572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943만 원의 76.16%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73명 △2020년 86명 △2021년 79명 △2022년 91명 △2023년 96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2% △2020년 27.9% △2021년 16.5% △2022년 23.1% △2023년 32.3%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6회 △2020년 243회 △2021년 212회 △2022년 168회 △2023년 167회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6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15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동서발전의 인재상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전도할 창의적 융·복합 인재’로 밝혔다. 인재육성 전략 방향은 △핵심역량 높이기 △기초역량 다지기 △선택역량 더하기 △역량 시스템 넓히기로 정했다. 디지털 역량을 위한 데이터 교육과 직무 필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 대상의 ESG 교육은 부재했다.동서발전은 중소기업 ESG 경영진단 및 분야별 지원의 일환으로 워크숍과 랜선 소통 등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ESG 핵심 내용인 신재생과 신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과 더불어 친환경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ESG 교육이 환경 분야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신재생 중장기 추진계획 및 목표 수립... 발전소 시설 관리 소홀 지적돼동서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사람중심 환경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에너지기업’으로 밝혔다. 전략 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 △지역사회와 동행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 환경경영 조직으로 환경경영부, 기후변화대책부, 탄소중립전략부로 구성된 탄소중립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신재생 중장기 추진계획의 슬로건은 ‘35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선도 노력’으로 비전인 친환경 에너지 선도기업을 달성하고자 한다. 2035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30% 달성과 준공 용량 9GW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에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서발전은 16건을 기록했다.동서발전은 2019년 당진화력에서 모두 4건이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사향은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었다. 발전소 시설 관리 소홀과 예방·점검 정비 업무가 철저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참고로 최근 3년간 동서발전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0건으로 집계됐다.동서발전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2만TJ △2019년 49만TJ △2020년 41만TJ △2021년 41만TJ △2022년 36만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263만t △2020년 203만t △2021년 172만t △2022년 158만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7% △2021년 96% △2022년 82%로 증가 후 하락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은 △2020년 3481만7000t(CO2eq) △2021년 3271만1000t(CO2eq) △2022년 2909만1000t(CO2eq)로 하향세를 보였다.최근 3년 간 폐수 발생량은 △2020년 420만9000t △2021년 401만t △2022년 271만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폐수 재이용률은 △2020년 41% △2021년 43% △2022년 48%로 집계됐다.동서발전은 폐수 재이용률을 70%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분리막 고도 폐수처리 시스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동서발전(EW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위험의 외주화 뿐 아니라 안전설비 강화 시급... 공기업의 환경규제 위반은 용납하기 어려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발전 자회사와 비슷하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추진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다. 사외이사의 구성이나 비율은 모두 동일했다.여성직원의 숮자가 적지 않음에도 여성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승진에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동서발전은 종합청렴도가 다른 발전회사에 비해 낮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위험의 외주화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자회사에 비해 안전사고는 적게 발생했으며 사상자 중 협력사의 비중은 90%로 높다.육아휴직자는 대상이 되야 가능하므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2년 이후 높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변명이 필요가 없다. 공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환경오염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급증한 후 하락세를 부여서 다행스럽다. 다만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21년 96%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폐수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연구는 좋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서부발전(KOWEPO)은 2026년 하반기 아랍에미리트에 15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며 향후 30년 동안 에리미트수전력공사(EWEC)에 공급한다.서부발전의 역대 사장은 홍문신·이영철·김종신·손동희·김문덕·조인국·정하황·정영철·김병숙·방혁덕이며 내부 출신은 이영철·손동희 뿐이다. 대부분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오고 있으며 외부 출신은 홍문신이 유일하다.한국서부발전(KOWEP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서부발전(KOWE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전략 및 추진 방향 수립... 2023년 부채 7조7080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47년 소요서부발전은 경영 비전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밝혔다. ESG 경영 비전을 ‘우리의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세상을 열다’로 ESG 지향점은 △환경과의 공존 △사회에 대한 존중 △지배구조를 통한 공감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공공가치 창출 △국민신뢰수준 책임경영 실현으로 설정했다.전략 방향에 따른 목표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인권경영 규범은 공개했다.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뿐 아니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도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아직 ESG에 대한 개념이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9명으로 상임 임원 4명, 비상임 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이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일정해 남부발전과 같은 비율을 달성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으로는 ESG 위원회와 ESG 실무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설치된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ESG 경영 전략 및 이행을 위한 관련 사업계획의 자문 제공과 ESG 관련 주요 안건의 사전 심의 등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한국전력의 다른 발전 자회사가 2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2021년과 2022년 3~4등급을 받은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시기에 공기업 임직원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14건 △2021년 5건 △2022년 8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훼손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하게 함 △회사 명예 훼손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 손상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직원에 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지적됐다.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112건으로 이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88건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 면탈 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2023년 태양광 겸직 비리는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이 적발됐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직접 수행 및 연계 처리를 승인하므로 태양광 사업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5곳의 목표 대비 자산 매각 이행률이 평균 6.7%로 저조했다. 발전사 5곳의 자산 매각 목표인 총 1조2580억 원 중 842억 원 규모만 처분됐다.서부발전의 자산 목표는 3257억 원이었으나 2023년 8월 기준 6억 원만 매각해 달성률이 0.1%에 불과했다. 매각 달성률이 가장 높은 한국남동발전의 매각률도 13.3%로 낮았다.서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6조9588억 원으로 2021년 5조16억 원과 비교해 39.1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1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서부발전의 자본총계는 5조2416억 원으로 2021년 3조7340억 원과 비교해 40.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7080억 원으로 2021년 7조1350억 원과 대비해 8.03% 상승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147.05%로 2021년 191.08%에서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7년이 소요된다. ◇ 안전문화 2030 전략 체계 수립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협력사 30개 대상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추진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서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8건이며 사상자 수는 28명이다. 사상자 중 협력사 직원 수는 22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은 79%였다.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100%에 달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낮은 비중이나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위험의 외주화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국회나 정부 차원 혹은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없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사고를 방지할 설비 보강, 매뉴얼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도 병행해야 한다.안전문화 비전은 ‘함께하는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로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이다.레질리언스 안전문화 2030 전략체계는 안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KOWEPO型 안전문화증진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4년 연속 3등급, 시설물 등급은 2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건설현장 등급은 2021년 3등급 이후 2022년부터 4등급으로 하락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927만 원으로 2021년 9146만 원에서 8.5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8114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26만 원의 79.35%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사회공헌 비전은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행복 파트너’로 밝혔다. 사회공헌 목표는 △친환경 발전설비 보급 △사회공헌 범위 확대 △지역사회 만족도 제고로 정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1명 △2020년 103명 △2021년 90명 △2022년 104명 △2023년 100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0.9% △2020년 34.0% △2021년 30.0% △2022년 36.5% △2023년 38.0%로 3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700회 △2020년 291회 △2021년 420회 △2022년 425회 △2023년 404회로 2020년 급락한 이후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79억 원 △2020년 166억 원 △2021년 102억 원 △2022년 141억 원 △2023년 161억 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서부발전은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인적자원 관리 추진체계를 수립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별 수준 진단과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태양광, 수소 기술, 빅데이터, 전력시장 대응 등이다.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부발전의 협력사 30개를 대상으로 ‘협력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만 공개됐다. 2022년 보고서는 2021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3년의 ESG 경영 실적 자료가 부재했다. 다른 발전 자회사가 2023년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다르다.◇ 환경 비전 및 전략 목표 수립...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 37억 원으로 구매비율 51.3%서부발전의 환경 비전은 ‘우리가 그린 미래, 친환경 Green 서부’로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이행선도 △발전소 환경성 강화 △자원순환 발전소 구현 △국민 환경만족도 제고로 정했다.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저탄소 전환 △발전소 환경성 지속강화로 ESG 경영실천으로 밝혔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에서 서부발전과 중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부발전은 2019년에만 9건이 적발됐다.2019년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이었다. 경고와 함께 18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9만7407.60테라쥴(TJ) △2019년 44만5239.00TJ △2020년 36만9167.20TJ △2021년 42만1259.27TJ △2022년 34만717.76TJ로 하향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84만8269.43톤(t) △2019년 146만4648.09t △2020년 124만9013.36t △2021년 153만4348.83t △2022년 125만6377.98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5억 원 △2020년 13억 원 △2021년 37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19년 94.4% △2020년 99.1% △2021년 51.3%로 2021년 급감했다.2023년 12월 서부발전은 한화파워시스템과 친환경 발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전력시장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시장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친환경 발전사업 협력 △가스터빈 무탄소 발전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스터빈 무탄소 발전 기술혁신 및 국내외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한다. 무탄소 발전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의미한다.서부발전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467만tCO2eq △2020년 3042만tCO2eq △2021년 3336만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 재생 연료 사용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01% △2021년 0.01%로 집계됐다. ▲ 한국서부발전(KOWE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관리 가능한 환경문제 해결 노력 부족이 문제... 위험 외주화만 줄이면 사회도 변화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다룬 발전 자회사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비전, 경영전략 방향, 위원회, 실무 추진단 등은 정비했다.서부발전은 사회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투자자의 압력이 거세지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임원을 임명했지만 여직원의 급여 차이는 해결하지 못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다른 발전 자회사에 비해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공헌 비전을 정립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 비전을 정립했지만 서부발전은 발전 공기업 5개 중 가장 환경규제 위반을 많이 한 기업이다. 조직 전반에 걸쳐 환경 인식을 강화할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폐기물 발생량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전기 생산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량이 2019년보다 낮았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전력 자회사이며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등에서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전KDN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경남남도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동발전의 역대 사장은 윤행순·박희갑·곽영욱·장도수·허엽·장재원·손광식·유향열·김회천이며 사장대행을 한 손광식만 제외하면 모두 한국전력에서 임명된 인사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현황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과 비교했다. 거버번스, 사회, 환경 등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우선 거버넌스(G) 측면에서 보면 ESG 헌장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3개 회사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구성하고 경영 비전, 슬로건 등은 만들었다.사외이사는 모두 5명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달랐다. 남부발전만 1명의 여성임원을 임명했고 나머지 2개 회사는 여성임원이 없다.부채비율을 보면 중부발전이 200%를 넘는 수준이고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120~140% 수준을 유지한다. 종합청렴도도 2등급으로 동일하다.다음으로 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직원의 숫자, 대상자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발전이 90억 원으로 적었다.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주요 지표를 관리하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환경(E)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부발전이 가장 적었다. 남동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부발전의 10배 이상, 중부발전의 1000배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화력발전소의 규모나 연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경영 비전은 ‘Clean & Smart Energy Leader’로 ESG 슬로건은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ESG를 선도’로 밝혔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기반의 안정적 전력 생산 △미래 성장 발판의 에너지 신사업 강화 △지속혁신 기반의 경영체계 효율화 △신뢰와 상생의 책임경영 실현으로 정했다.ESG 추진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 △안전최우선 경영 및 ESG 인프라 지원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달성으로 설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ESG 목표와 실행과제 12개를 공개했다.남동발전은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SG 경영 정책을 총괄할 경영진 심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 인원은 총 5명으로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안전기술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며 비상임이사에는 위원장이 포함된다.2023년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지적됐다.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112건으로 이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88건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면탈 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2023년 태양광 겸직 비리는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이 적발됐다. 한전 등의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직접 수행 및 연계 처리를 승인하기에 태양광 사업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85%가 경징계로 그쳤다. 발전사들의 비리 직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지 시스템 부재가 지적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1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하향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8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2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회사의 체면 및 신용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회사의 규율 및 질서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남동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8968억 원으로 2021년 5조3403억 원과 비교해 47.8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73억 원으로 2021년 –44억 원에서 흑자 전환했다.2023년 남동발전의 자본총계는 6조3137억 원으로 2021년 5조99억 원과 비교해 26.0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8455억 원으로 2021년 7조3995억 원과 대비해 6.0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24.26%로 2021년 147.70%와 비교해 하향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26.63% △2020년 135.15% △2021년 147.70% △2022년 126.03% △2023년 124.26%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부터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34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 100%...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운영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남동발전의 사상자 수는 총 53명으로 중부발전에 이어 2번째로 사상자 수가 높았다.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은 무려 100%로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남동발전의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상향세를 보였다.2023년 남동발전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52만원으로 2021년 8918만원과 비교해 3.7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483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42만원의 78.4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수당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42만원으로 2021년 정규직 연봉의 53.18%에 불과했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0명 △2020년 82명 △2021년 64명 △2022년 67명 △2023년 67명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근소하게 상향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8.9% △2020년 22.0% △2021년 21.9% △2022년 19.4% △2023년 34.3%로 근소하게 상향과 하락을 반복했다.남동발전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종류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사업 △전가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116회 △2020년 1091회 △2021년 1476회 △2022년 1202회 △2023년 1157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기부 금액은 최근 5년간 △2019년 50억 원 △2020년 90억 원 △2021년 48억 원 △2022년 95억 원 △2023년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 AI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33억 원2024년 9월 남동발전은 한전KDN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연탄에 한정된 가격 예측 시스템의 범위를 다양한 원자재로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동발전은 2021년 유연탄 가격 예측 시스템의 개발 및 특허를 취득했다. 기존의 시스템과 한전KDN의 ICT 역량을 결합해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구매 의사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50만톤(t) △2019년 256만t △2020년 197만t △2021년 182만t △2022년 195만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적발 건수에서 남동발전은 15건으로 5개 사 중 가장 적은 편이었다.남동발전의 환경 비전은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Clean Energy Leader 구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 방침은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이행 △사람을 우선하는 환경안전 실천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보전 추진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기술 개발로 정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6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33억 원으로 2022년 급감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남동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72만TJ △2019년 66만TJ △2020년 51만TJ △2021년 46만TJ △2022년 45만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281만t △2019년 1267만t △2020년 1097만t △2021년 1123만t △2022년 1103만t으로 하락 후 2020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은 △2019년 5333만tCO2eq △2020년 4244만tCO2eq △2021년 3714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6.0% △2022년 38.0% △2023년 44.0%로 집계됐다. ▲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양성평등 정책 실현하려면 여성 관리자 비중 높여야... 안전사고 줄이려는 특단의 조치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경영 비전, 슬로건, 추진 방향 등을 구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임원은 없지만 비상임이사의 비중도 높았다.태양광발전소 관련 비리 혐의로 적발된 직원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을 유지하는 점도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사회(Social)=사회는 한국전력 산하 다른 발전회사와 동일하게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동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스럽다.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룰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회사는 연료의 공급부터 전기 생산까지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므로 환경에 대한 경영방침이 확고하게 수립돼야 한다.현재 정부의 지침이나 환경경영 목표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많다. 배출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은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영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회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ㅜ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전력 수급대책·재생에너지 발전 등 본분 지켜야무기계약직, 신분은 안정됐지만 연봉은 절반수준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1945년 해방 당시 발전소의 90% 이상이 북쪽에 있었을 정도로 남쪽은 산업화의 불모지였다. 압록강에 건설된 수풍발전소의 전기만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모두 밝힐 수 있었지만 남북이 분단되며 무용지물로 전락했다.전기는 산업용 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전략 자산에 속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설립해 통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설립되면서부터다.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KP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P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5년간 국회 국감 지적사항 42건KPX는 기후위기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실천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등 경영 체계와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윤리규정은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공급자 윤리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처리 등 운영지침 등으로 다양하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대국민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노력에도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8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X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대비책 마련 △상시 원전 출력감발 대비책 마련 △실제 전력수요에 기반한 전력 수급대책 마련 등이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도 △2016년 7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8건 등으로 비슷했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8년 7건 △2019년 4건 등 총 12건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적사항은 △2018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연결 부채총계는 63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70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34%다. 부채는 △2017년 288억 원 △2018년 514억 원 △2019년 549억 원 △2020년 679억 원으로 2018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2414억 원 △2018년 2554억 원 △2019년 2607억 원 △2020년 2688억 원으로 점증했다.2021년 연결 매출액은 1101억 원으로 2020년 1047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은 △2017년 1051억 원 △2018년 1086억 원 △2019년 107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48억 원 △2018년 168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 20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7%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4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37.7%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88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306만 원 대비 74.0%로 다소 차이가 난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징계 사유는 △직원 간 폭행 △물품구매 비위행위 △취업규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 위반 △위법·부당한 인사규정 개정 및 승진인사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5명 △정직 1~4개월 3명 △감봉 1~6개월 7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14회 △2019년 14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억9543만 원 △2018년 2억9509만 원 △2019년 2억9944만 원 △2020년 3억398만 원 △2021년 2억5573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6억9600만 원 △2020년 14억4500만 원 △2021년 32억1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28% △2020년 2.56% △2021년 6.42%을 기록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8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6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가 매우 적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2016년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했지만 ESG 관련 내용은 없다.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ESG 경영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협력사 ESG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배출량 증가세KPX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1.06TJ(테라줄) △2017년 70.64TJ △2018년 58.59TJ △2019년 53.49TJ △2020년 57.55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 본사는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89% △2020년 32.28% △2021년 32.03%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55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580tCO₂eq △2021년 5792tCO₂eq로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469tCO₂eq △2020년 37791tCO₂eq △2021년 3937CO₂eq로 확대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5대·2종 3대·3종 3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7대·2종 5대·3종 3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11대·2종 5대·3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은 해당이 없으나 △2020년 80%로 미달성 △2021년 160%로 달성 등으로 나타났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4.50t △2017년 82.094t △2018년 325.0t △2019년 72.30t △2020년 98.62t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다. 2018년 중부지사의 폐기물량이 폭증했으나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내부 직원 대상 ESG 경영 특강 우선△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PX는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협력사 ESG 확산, ESG 비전 설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체계는 확립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2018년 4등급 이후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으나 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37.7%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징계건수가 6년간 총 14건으로 적지만 연평균 2.33건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ESG 경영 특강도 좋지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 요소다. 2018년 중부지사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거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느 공기업보다 친환경 경영에서 앞장서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LS그룹(이하 LS)은 LG그룹 창업자인 故 구인회 회장의 여섯 형제 중 넷째 구태회, 다섯째 구평회, 여섯째 구두회 삼형제가 2003년 LG그룹으로부터 분가해 만든 그룹이다.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기업을 분할해 줬고, 개별 기업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나의 그룹으로 뭉친 것이다.2003년 계열 분리 후 M&A를 통해 덩치를 불렸고, 10년도 되지 않아 자산과 매출이 급격하게 신장되어 재계 서열 13위로 성장했다.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부모와 자식, 형제끼리의 재산싸움이 빈번한 가운데, 현재까지 사촌간에 잡음 없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분리 독립한 후 10년 만에 재계서열 10위권 진입했지만 그늘도 커져2003년 L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될 때만 하더라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다. 전선, 산전, 동제련 사업들이 성숙기에 접어 들었고, 개별 기업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시장이 성숙되자 해외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했고, 중소규모의 M&A, 즉 스몰 딜(small deal)을 통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덩치를 키우는데 성공했다. 모기업인 LG그룹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 내실경영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LS의 핵심계열사는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E1, 예스코 등이다.LS전선은 동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저케이블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LS산전은 전력기기나 시스템을 제조하며, 현재는 그린에너지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LS니꼬동제련은 LS산전의 동제련사업부분을 양도받아 일본계 투자법인인 JKJS가 49.9%의 지분으로 합작하여 1999년 설립했다. LS엠트론은 농기계인 트랙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2차 전지까지 넘보고 있다. E1는 가스충전소사업, 예스코는 도시가스 공급업을 하고 있다. LS계열사들을 보면 E1와 예스코를 제외하면 전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그룹의 실적은 전방산업인 전력산업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모두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사업적 위기를 경험했다. 수요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식으로 경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최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들이 공급과잉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M&A로 기업의 숫자를 줄이고, 덩치를 키웠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현상이 만연하게 된 이유다. LS가 단기간에 재계 서열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에도 독과점사업으로 인한 담합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선시장도 국내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소수의 경쟁업체들과 담합이 쉽게 가능했고, 전력기기 시장도 LS산전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어 가격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전력선을 제조하는 구리를 제조하는 LS니꼬동제련은 국내 유일의 전기동 생산업체다. 농기계인 트랙터를 주로 제조하는 LS엠트론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LS가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LS가 매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가격인상 정책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에는 명암(明暗)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LS가 단기간에 그룹의 외형을 4배 이상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기술혁신이나 시장확대보다 독과점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1990년대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인 ‘주주이익 극대화’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만을 중시했고, 다른 이해관계자인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를 홀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기법에 몰입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대가는 가혹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일부 금융기관 경영진의 탐욕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잘못된 경영전략에서 비롯됐다. 기업의 주주이익을 위해 M&A라는 방법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했다. 결국 주주의 포함한 모든 이해관자가 시장경제의 패배자가 됐다.LS도 최근에 터진 각종 사건이 운이 나빠서나 오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오너의 잘못된 경영전략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만 추진하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유사한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 원전비리 수습안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2013년 LS는 그룹이 출범한지 10년 맞아, 그룹 회장을 교체했다. 그룹 출범 당시 회장을 맡았던 구자홍 회장이 사촌 동생인 구자열 회장에게 아무런 분란 없이 회장직을 물려 줬다. 많은 사람들이 범LG그룹에서나 가능한 아름다운 승계나 경영이라고 칭찬했다.특히 형제경영으로 유명했던 두산그룹이 전임 회장의 내부고발로 형제간 진흙탕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LS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다. 사촌형제 8명이 서로 협의해 주요 경영현안을 토론하고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2013년은 아름다운 승계로 칭송을 받던 LS에게 잔인한 해가 됐다.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범LG그룹의 LIG그룹이 주가조작과 사기혐의로 풍비박산(風飛雹散) 되고 있던 터라 그동안 윤리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LS마저 추문에 휩 쌓이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이 한국전력기술과 공모해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신월성 1호기와 2호기에 납품할 전력선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납품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안전점검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고, 국민들은 최악의 전력부족사태로 고통을 받았다. 원전가동 중지로 국민들이 받은 고통 외에 직접비용도 엄청난 수준이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LNG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면서 2조 5000억 원의 비용이 들었고, 발전소 준공도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라 피해비용의 추산금액이 다르지만 최소 6조 5000억 원에서 최대 10조원에 이른다.천문학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LS가 내 놓은 대책은 단촐하다. 사건의 주범인 JS전선을 상장폐지하고, 원전기금 1000억 원을 내 놓는다는 것이다.한수원은 불량 전선을 교체하기 위해 사건의 주범의 관계사인 LS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발주했다. 지난해 LS의 지주회사인 ㈜LS와 LS전선도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원죄에서 자유롭기 못하다. 구자열 회장은 부정행위가 진행된 2008년부터 LS전선의 대표이사였고 LS전선이 JS전선의 대주주임을 감안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비록 사건은 2013년에 터졌지만, 부정행위가 200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한국 대기업의 경영구조상 월급쟁이 경영진이 과감한 범죄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자인 구자열 회장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면책해 주고 월급쟁이 경영진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기업범죄 행위는 재발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들도 LS의 대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너가 아니라 경영진 몇 명만 구속하고, JS전선을 상장 폐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 짜르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1000억 원의 기금도 한수원이나 국민들이 입은 피해 10조원에 비하면 1%에 불과해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는다.시민단체들은 한수원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JS전선 법인과 대주주들에게 피해보상소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LS의 오너들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잔치만 하지 말고, 사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액에 합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대로 악화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대충 넘어가면 그룹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