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GAS)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념인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바탕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은 △도시가스 제조, 공급과 부산물 정제·판매 △천연가스 개발, 수송 및 수출입 △수소에너지 제조·공급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석유자원 탐사·개발 사업 및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한다.KOGA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GA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요약...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및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적 책임기반 구축’이다. 직무별 윤리규범 실천력 제고와 윤리의식 및 실천역량 강화로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촉구하고 윤리실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한다.  ◆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별도로 없고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간부솔선수범수칙을 제정해 운용한다. 윤리강령의 사명은‘임직원의 기본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주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이다.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과 정당, 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등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은 대외협력팀과 감사실이다. 대외협력팀은 윤리강령 제/개정 및 실천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윤리경영 실천 여부와 수준향상도 측정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통제 실천과제는 청렴이행 매뉴얼 운영, 전자입찰 활성화, 부패요소 제거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사이버 비리신고센터‘청음고’운영 등이 있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고, 2005년부터는 매년 임직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시공회사, 하도급 회사 및 가스공사 현장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윤리캠프도 운영한다.교육 프로그램은 사내방송 시행, 윤리강령 만화 사례집 발간과 배부, 신입사원 대상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서 징구, 부패 취약 분야 대상의 교육, 연구개발원 R&D 윤리다짐 제정, 시설운영본부 윤리리더 교육 시행, 시공회사 임원 대상 윤리경영 공유, 하도급 회사 사장단 대상 윤리경영 공유, 협력고객 대상 건설시공 청렴도 및 계약업무 만족도 시행 등 다양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글로벌 역량제고 전략으로는 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기술력 확충, 재무 건전성 강화로 정했다. 경영시스템 고도화 전략으로는 핵심가치 내재화, 고객지향 경영 정착, 성과 기반 조직운영 이다.가스공사가 도입한 부사장체제가 참모가 아니라 계선조직이 되면서 의견충돌과 의사결정지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장과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09년 가스공사는 환경핵심 이슈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질소화합물(NOx), 폐기물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와 향후 달성목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총 114억 원의 예산을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융자했다. 가스공사의 직원 연봉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직원의 돈벌이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보다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법규준수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 전문성 없는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초래되고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의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변수가 많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대기 환경을 물려주자는‘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대기환경조사,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삶의 질은 떨어지고 피폐해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정책을 손 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2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윤리헌장은 행동강령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 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 성과급을 받기 위해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아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종국적으로 독점사업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수십 년간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불안과 국부의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석유공사 등 유사 공기업과 통∙폐합을 검토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우크라發 에너지 대란 및 수요예측 실패로 LNG 비싸게 도입해 국민에 부담 떠넘겨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 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2030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경영 비전 2030은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에너지 혁신 리더, 한국가스공사’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안전 우선 △미래 주도 △열린 사고 △소통 협력으로 설정했다.전략방향은 4S인 △Secure 공공성 강화 △Sustainable 新성장동력 확충 △Smart 글로벌 역량 확보 △Social ESG 경영 선도로 밝혔다.경영 전략목표는 △수급대응물량 600만톤 △신규사업 매출 3조 원 △부채비율 200% 이하 △온실가스 감축 40% (2018년 대비)로 정했다.전략목표와 함께 전략과제 12개를 선정해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8명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위원회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SG 관련 중대사안의 검토,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2024년 3등급으로 상승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36건 △2022년 40건 △2023년 16건 △2024년 16건 △2025년 16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0조8263억 원으로 2021년 9조1193억 원과 비교해 18.7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6조8432억 원으로 2021년 34조5505억 원과 대비해 35.58%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432.68%로 2021년 378.8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38조3887억 원으로 2021년 27조5207억 원과 대비해 39.49%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조1489억 원으로 2021년 9645억 원과 비교해 19.12%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1년이 소요된다. ◇ 2027년까지 사망·중대재해 발생 Zero 목표...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 남성의 84.42%안전보건환경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보건환경 체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바탕으로 자율안전문화 구축과 이해관계자 안전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경영 제1원칙 ‘안전 제일주의’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2027년까지 ‘사망·중대재해 발생 Zero’와 ‘안전관리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안전전담조직을 개편하고 천연가스 공급 사업의 핵심 부서와 각 사업소 및 건설단에도 안전 전담부서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재난안전 비전은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우선 에너지 기업’으로 밝혔다. 추진 목표는 ‘안전문화 안전시스템 선진화로 중대재해 ZERO’로 정했다. KOGAS 안전브랜드인 ‘S.A.F.E.4u’는 개선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반 재난 관리 △초기대응 역량강화 △매뉴얼 작동성 강화 △신속 복구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중심 사고예방 △안전문화 Re-building △SAFE 4u 개선운영 △정신보건 관리 강화로 수립했다.사회공헌 헌장을 바탕으로 본연의 경영활동 외에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사회공헌 슬로건은 ‘푸른 에너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가치는 △에너지 △미래 △상생 △나눔으로 수립했다. 추진과제는 △그린환경 조성 △미래세대 인재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나눔문화 선도로 정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00만 원으로 2021년 8788만 원과 비교해 6.9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06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603만 원의 84.42%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은 해당사항이 없었다.호봉과 직급이 같은 경우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비교적 최근 여성 입사자 비율이 증가하며 남성과 비교해 여성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하위직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근속기간을 반영해 기본급을 책정하는 급여체계상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금 또한 낮게 책정되나 성별에 의한 급여차별이 없다고 설명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91명 △2021년 97명 △2022년 149명 △2023년 178명 △2024년 17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8명 △2021년 33명 △2022년 55명 △2023년 91명 △2024년 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현금 기부(출연금 포함)는 △2021년 160억 원 △2022년 154억 원 △2023년 141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사업비는 △2021년 5억 원 △2022년 7억 원 △2023년 6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공개했다. ESG 정보 범위 확대를 위해 별도의 ESG 리포트를 웹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공개했다.통합적인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KOGAS 구매담당부서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65만tCO2eq... 2023년 친환경 구매 23억 원 집계1997년 환경경영 선언 및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며 환경경영활동을 운영한다. 사내 표준문서인 환경경영검토 절차서로 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수행과 부서별 책임과 권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경영진은 매년 1회 환경경영시스템 경영검토를 진행한다.환경 목표는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18년 대비)’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활성화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수소사업 기반 조성 △신사업 추진으로 환경 개선으로 각 전략과제에 따른 실행 과제를 수립했다.환경성과 보고 범위는 본사 및 국내사업소, 가스연구원 등 국내사업장 기준 100%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은 온실가스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은 판매된 제품의 사용, 업/다운 스트림 운송 및 유통, 투자 등을 반영했다.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59만5262tCO₂eq △2021년 68만7660tCO₂eq △2022년 75만2034tCO₂eq △2023년 65만4229tCO₂eq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 및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로 생산설비 가동이 증가해 배출량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친환경 구매(녹색 구매)는 △2020년 -원 △2021년 69억 원 △2022년 12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급감 후 증가했다. 친환경 구매비율은 △2020년 -% △2021년 49% △2022년 20% △2023년 30%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3년부터 KOGAS ESG경영 추진계획의 전략과제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골재 제품 사용률을 반영했다.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7만3053.18톤(ton) △2020년 8만3592.24t △2021년 12만5651.49t △2022년 8712.04t △2023년 1만6462.19t으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급감 후 증가했다.설비 보수 공사 및 건설공사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22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KOGA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부채 상환에 41년이 필요하지만 경영혁신 노력은 부족... 고객의 가스구입비 절감을 위한 대책 미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비상임이사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상임이사는 1명이 증가했지만 여성 임원의 숫자는 차이가 없다. 종합청렴도는 3~4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혁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경영부실로 부채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41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유가나 가스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의 시급성은 낮았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가스 가격의 하락이나 소비자 부담 축소에는 관심이 없다.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경영부실에도 임직원의 급여 인상, 낙하산 인사 관행의 고착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는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가스공사 자체로는 환경파괴가 많지 않지만 가스의 개발과 정체, 운송, 공급망 구축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위해를 가한다고 봐야 한다.녹색 구매액은 2021년 처음 나타났다가 2022년 급감한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신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 2022년 및 2024년 ESG 경영평가 비교... 종합청렴도 3등급을 헤어 나오지 못해 의식 개선 불가피2022년 12월 임명된 최연혜 사장의 경영실적이 저조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정치력으로 극복했지만 현장의 높은 벽은 넘지 못했다.최 사장은 재무구조 건전화와 사업주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명확한 성과는 없다.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미수금은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주변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가스공사(KOGA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 실적이 2022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됐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채액이 증가했다.비상임이사와 여성임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며 종합청렴도도 3등급을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추락하는 해가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부채 비율은 2022년 378%에서 2024년 432%로 높아져 경영혁신 의지나 역량이 있는지 의심을 받았다. 비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이 호실적을 내기란 쉽지 않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이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 등으로 개선됐다고 봐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측면에서 긍정적이다.기부금액은 2022년 160억 원에서 2023년 141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기부금액은 직원의 숫자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크게 개선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감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시설 건설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녹색제품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가스공사가 친환경경영을 하려면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약을 늘려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한국가스공사, ‘2024 한국 ESG학회 대상’ 수상(왼쪽 두번째 황의상 가스공사 평택기지 기계보전부장, 세번째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출처=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2024년 12월23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 ESG학회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가스공사는 이번 심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한국 ESG학회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ESG학회가 주관해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의미 있는 ESG경영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영역에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천연가스 설비 전환과 LNG벙커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확대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견고한 준법·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한편 가스공사는 2024년 7월 대한경영학회에서 주관한 ‘지속가능경영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대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최고의 ESG 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버스는 매연을 뿜어내던 디젤차량 대신 천연가스(CNG)와 전기를 연료를 사용한다. 도심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천연가스 버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전기버스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고 수소연료를 도입하려는 이유다.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CAS)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2차 석유파동과 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자원전쟁의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폭등과 서민생활 불안으로 이어진다.가스공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스카이데일리 데이터 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가스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능력을 검증할 거버넌스 부족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ESG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은 2019년에서야 제정할 정도로 소홀하게 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2005~2010년경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윤리경영 규범은 윤리헌장을 포함해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간부솔선수범규칙 등을 포함한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2022년 7월 임기 만료인 최희봉 사장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해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럽다. 중동지역 분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2020년 초 국제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0.99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비축량을 늘렸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비싸게 도입한 LNG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감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청와대 청원 제기2020년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케이블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참여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10억 미만의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 상생경영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다.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20년 5월 27일 가스공사 시설관리 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속히 지급하라!’는 청원을 올렸다.내부고발이나 감사제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청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2019년 가스공사 직원이 성추행‧성희롱‧폭언 등으로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했다.2018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4대 비위행위(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공염불이 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 미얀마 가스전개발도 비난받아...2045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도 달성 가능성 낮음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LNG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 유발, 지하수 오염이 초래된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한다.2021년 ‘어느 곳에서나(Everywhere)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람 중심의 그린 라이프(Green Life)를 조성하는 기업(H₂KOGAS)’이라는 비전 2030 선포했다.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 27조2455억 원, 부채 비율 330.36%의 현실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 ESG 헌장은 국가의 헌법처럼 중요...LNG 수요 예측력 계발노력 부족거버넌스 측면에서 ESG 경영을 평가하면 윤리경영 제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잘 정비돼 있으나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이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경영성과가 낮지만 직원의 평균 급여는 9027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높다.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저렴하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LNG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 경영 노력이 요구된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미얀마의 군부지원에 대한 비난이 초래됐으며 임천강 파괴 논란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한국가스공사(KOCAS, 이하 가스공사)는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세워졌으며,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주요업무는 천연가스의 제조∙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수출입 등이다. 미션(mission)은 ‘세계와 협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가스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해기존의 LNG 도입 및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가스자원의 탐사∙개발∙생산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공하는 기업문화 구축은 핵심가치인 신뢰, 변화, 도전, 책임의 공유와 내재화를 바탕으로 기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먹구구식 해외사업으로 부채증가하나 심각성 인식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가스공사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비전 2017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를 수립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잇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은‘Respect More’와 연계되어 있다.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사회 등 국내/외의 이해 당사자, 가치, 경쟁력의 원천인 고객을 우선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고객에게 환원하기 위해 사업영역의 세계적 확장과 사람, 제도, 조직문화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추구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가스공사는 스스로 비전 달성의 주체라고 인식해 고객에게 믿음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적 책임기반 구축’이다. 직무별 윤리규범 실천력 제고와 윤리의식 및 실천역량 강화로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촉구하고 윤리실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한다. 부패통제 시스템 정착, 윤리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강화로 부패통제 기반을 마련하며 현장 자율실천 행동강화와 상생 윤리실천으로 사회적 책임강화 기반을 구축한다.윤리경영 성과지표는 임직원 윤리준수 수준, 정보공개일수 준수율, 사이버교육 만족도, 기관 청렴도, 계약 만족도, 비리신고 건수,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윤리캠프 시행, 청연 펀드(Fund)참여율, 직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등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게 평가 받지만, 석유공사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리하게 벌인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고,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경영진과 임직원은 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해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사업의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사업을 벌여 손실을 입힌 사례도 부지기수다. 안보나 국가정책을 빌미로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제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가스공사다. ◇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통제사각지대 관리 노력 강화◆ Code(윤리헌장)가스공사는 윤리헌장은 별도로 없고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간부솔선수범수칙을 제정해 운용한다. 윤리강령의 기본원칙은‘청정에너지 기업에 걸 맞는 투명한 정도 경영으로 고객, 주주, 지역사회의 신뢰 위에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이다. 윤리강령의 사명은‘임직원의 기본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주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이다.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어 2006년, 2007년에 개정되었고 2009년에는 전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총 6 장 31조로 구성돼 있다. 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과 정당, 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등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은 대외협력팀과 감사실이다. 대외협력팀은 윤리강령 제/개정 및 실천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윤리경영 실천 여부와 수준향상도 측정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육시행을 지원하며, 홈페이지 운영, 윤리적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윤리상담을 한다.감사실은 인사, 회계, 계약 등 윤리경영 분야의 위반 사항 및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다. 감사실보다 대외협력팀의 역할이 크고, 사장이 위원장인 윤리경영위원회가 대외협력팀과 공조를 하고 있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통제 실천과제는 청렴이행 매뉴얼 운영, 전자입찰 활성화, 부패요소 제거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사이버 비리신고센터‘청음고’운영 등이 있다. 상생윤리캠프, 건설현장 공정회의 하도급 회사 참여, 협력고객 대상 CEO 청렴서신 송부 등 고객과 공유 활동을 한다. 실천 모니터링활동은 협력고객 대상 청렴도 평가, 계약만족도 평가, 건설고객 대상 건설시공 만족도 평가 등이다.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업무영역을 통제사각지대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주요 사각지대는 도출된 비운영권자 투자예산, 해외운영법인(자금, 생산관리, 영업, 조직, 운영), 방만경영활동, 경영지침 준수활동, 반부패∙청렴 등이 해당된다. 업무활동, 업무활동 프로세스 Audit Universe 구축으로 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개발,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활동으로 감사성과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고 자체 평가다. ◇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복수부사장 체제로 의사소통 시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적 리더십 배양의 근간이 리더의 생각∙언행∙행동이 일치되는 솔선수범이라는 판단 하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 교육을 상설화하는 등 투명사회 협약운동을 추진해 왔다.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고, 2005년부터는 매년 임직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시공회사, 하도급 회사 및 가스공사 현장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윤리캠프도 운영한다.교육프로그램은 사내방송 시행, 윤리강령 만화 사례집 발간과 배부, 신입사원 대상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서 징구, 부패 취약분야 대상의 교육, 연구개발원 R&D 윤리다짐 제정, 시설운영본부 윤리리더 교육 시행, 시공회사 임원 대상 윤리경영 공유, 하도급 회사 사장단 대상 윤리경영 공유, 협력고객 대상 건설시공 청렴도 및 계약업무 만족도 시행 등 다양하다.기술관련자를 대상으로 계층별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국제환경 이해를 위한 본부 별 특강, 건설업무관련자 윤리경영 독서통신교육, 사원증에 윤리강령 준수여부 자가진단 문구 삽입 등으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가스공사는 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을 위해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 사업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역량 제고, 경영 시스템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는 유/가스전 사업활성화, 비전통 에너지원 선정, 녹색에너지 사업육성이다. 사업네트워크 확대전략으로는 공급인프라 확장, 중∙하류 사업 확대, 에너지 마케팅 강화를 한다. 글로벌 역량제고 전략으로는 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기술력 확충, 재무 건전성 강화로 정했다. 경영시스템 고도화 전략으로는 핵심가치 내재화, 고객지향 경영 정착, 성과 기반 조직운영 이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의결한다.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가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독단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경영자율권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협조여부도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형태의 부사장체제도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시도로 봐야 한다.가스공사가 도입한 부사장체제가 참모가 아니라 계선조직이 되면서 의견충돌과 의사결정지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장과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해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사업을 벌여 훌륭한 경영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지만 부채가 급증하고, 해외사업도 부실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2,600 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호화 사옥을 짓고 있는 것도 모럴 해저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2013년 1월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유동화하려던 5조원 대의 미수금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감독기관과 협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하려던 가스공사의 의지가 무산됐다.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 ◇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가스공사는 환경핵심 이슈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질소화합물(NOx), 폐기물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와 향후 달성목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환경관련 데이터 중에서 물 사용량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물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는 것이 환경개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 및 공급시설의 정성적 평가기술 확보, 정량적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배관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배관 매설현장의 제3자에 의한 타공사로 발생되는 매설심도 문제, 타구조물과의 저촉∙진동 및 응력집중 문제 등 대책 및 해결, 지하 노출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출 가스배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해 운영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기지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가스공사는 압축성 기체인 천연가스를 도시가스회사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투자비용 및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최종 소비자인 발전소와 가정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비자의 이해를 배려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공급가격을 과다 산정하거나 투자수익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립(lip) 서비스에 불과하다.직원의 복지를 위한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이 신규 기금출연과 직원융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했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무시해 지적을 받았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총 114억 원의 예산을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융자했다. 가스공사의 직원 연봉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돈벌이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가스공사는 윤리실천으로 투명경영을 달성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세웠다.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핵심인데, 전자입찰 비율을 높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공사 청렴이행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보다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법규준수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대규모 차입을 통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까지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회수율이 매우 낮아 차입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재무지표의 건전성을 침해한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는 경영불투명성과 부채문제를 지적 받았다.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 없는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초래되고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대해 가스공사의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변수가 많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2012년 가스공사가 호주의 프렐루드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하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놨다. ◇ 민영화는 거부하지만 정작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부족◆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가스공사 녹색성장팀은 에너지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절차서를 만들었다. 에너지 경영방침과 목표수립 및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해 공정 설비의 에너지효율 최적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대기 환경을 물려주자는‘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대기환경조사,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화석에너지는 자원의 유한성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체 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전세계 국가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다. 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수소제조,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수소충전소 실증연구, 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거대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MB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한 민영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너지의 수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과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에너지수급을 독점하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가스산업 민연화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됐고, 2004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기도 있다. MB정부는 2009년, 2011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민영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재정위기 심화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피폐해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정책을 손 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0-1]과 같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경영투명성이다.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에 대한 달성도는 너무 낮아 개선노력이 절실하다.윤리헌장은 행동강령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 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 제도운영은 눈에 드러나는 조직이 대외협력실이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감사실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대외협력실이 다양한 부서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경영투명성은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이나 자주개발율과 같은 일부 지표는 신뢰하기 어려웠다.리더십의 점수가 낮은 것은 경영진이 정부의 잘못된 지표선정에 저항하지 않고, 편승해 벌인 해외사업의 부실심화가 결정적이다. 전문가도 없으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였지만,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성공확률이 낮다는 경영진의 변명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해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아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종국적으로 독점사업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가스공사의 윤리경영은 국가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수십 년간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불안과 국부의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석유공사 등 유사 공기업과 통∙폐합을 검토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