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제16대 한국법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수 원장은 66년 만에 첫 법학 교수 출신으로 ‘순혈주의’를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등 고위 판사 출신이 독점해온 관행에 도전해 법조계의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다.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17대 고려대 총장을 지낸 후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2011~2013)을 지냈다. 양형 기준의 설정에 외부의 객관적 시각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법관이 갖고 있는 폐쇄적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13~2017년 동안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사와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책임을 관리했다. 2024년부터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2026 세계법률가대회’를 준비 중이다.1987년 창간돼 38년의 역사를 가진 학생신문(회장 엄영자)은 학계와 실무 현장을 누비며 ‘통섭의 리더’라고 불리는 이기수 원장을 인터뷰했다. 학계·법조계·기업계·문화계를 연결하는 허브(Hub)로 자임하는 이 원장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전 고대총장) 인터뷰(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iNIS]◇ 독일에서 법학자의 자세를 배우고 평생 현역으로 살며 통섭 축적통섭의 달인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고려대 총장으로 재임할 때부터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했다. ‘고려대의 전통(古)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는 혁신(新)을 추구하자’는 의미다. 고려대의 비전(vision)으로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제시하며 변화를 강조했다.총장 시절 약학대 신설, 그린스쿨 전문대학원, 융합소프트웨어 전문대학원 등을 추진하며 학제 간 장벽을 철폐하는 학문적 혁신을 주도했다.사회봉사단을 창설하며 국내외 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실천했다. 이 원장에게 학자·교수의 길과 살아온 인생에 관해 질문했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계기는.“본관은 전주이고 양녕대군 17세손으로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 6학년 때 진주로 유학을 갔다. 진주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촌형이 살고 있는 부산 보수동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동에서 진주, 부산까지 유학한 셈이다.”- 부산 보수동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하면.“보수동에 헌책방 골목이 있었다. 헌책방에 가서 철학 서적을 읽으며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해 교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고3 담임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었는데 철학과 졸업하면 고등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 가장 잘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전공을 권했다.”- 고3 담임이 인생의 경로를 바꿨는데.“고등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을 잘했는데 이과보다는 문과를 선택했다. 서울대 철학과를 가려다가 고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당시 법대를 다니면 대부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했는데.“고3부터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헌법을 배우니까 헌법 교수가 되고 싶었고 3학년 때는 형법·행정법을 좋아했다. 4학년이 되어 상법·보험법·해상법을 공부하며 상법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미국이나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고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마쳤다. 고대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고대 법대 김형배 교수와 심재호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부임했다. 학교 분위기가 일본보다 독일 유학을 선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 법을 공부하며 느낀 점은.“우리나라가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을 도입했는데 일본을 거치지 않고 독일의 이론을 배운다는 것이 좋았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법학자가 지녀야 할 사회적 태도를 배웠다.”- 살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3가지 있다고 말했는데.“자부심을 느끼는 3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고대인 △전주 이가(李家) 양녕대군 17세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선 왕의 신민에서 주권자로 바뀌어서 좋다. 1965년 고대를 입학해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고 총장까지 지냈다.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할아버지이고 후손이라서 자랑스럽다.”- 최근 80세를 넘었는데도 현역으로 활동하는데.“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독서하며 집필하고 있다. 좌우명이 안중근 의사가 말씀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는다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로 정해 실천하는 중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됐다. 2002년부터 2년 동안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실제 이 원장은 6년 동안 CJ제일제당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로 단순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상법의 가장 큰 변화는.“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탈피해 사외이사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등) 강화 등이 이뤄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 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없앤다고 하면서 △형법상 일반 배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도 수정하는데.“경영 판단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배임죄의 비범죄화(또는 제한적인 적용)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대륙법을 적용하는 독일에서는 상법상 배임죄가 없고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은 개인 간 손해배상 처리로 배임을 다루는데.“미국과 독일의 접근 방식은 기업 지배구조와 책임 규율에 대한 법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다. 미국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가 경영진을 견제한다. 반면에 독일은 형법상 배임죄는 있으나 상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보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임죄 폐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통제를 전면적으로 제거하면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배임죄 문제는 폐지 여부의 이분법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회사법상 책임의 역할 분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사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대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대다수에서 창업주 가문의 지배력이 강하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이 사실상 대주주에 있다. 이런 지배구조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려면.“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실질화 △이사의 책임 강화와 경영 판단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명확화 △이사회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기록의 충실화 등이 대표적인 요소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수정할 조항이 있다면.“먼저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은 이사의 책임 규정, 배임죄와 중첩 영역 등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위반에 대한 책임 체계가 형사법과 과도하게 중첩돼 있다.”- 중첩된 부문을 해소하려면.“상법에서 민사책임과 회사법적 제재를 중심으로 정교화하면 된다. 형사책임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기업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정이 필요한 다른 부문은.“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중대표소송 요건의 합리화, 전자적 주주총회·이사회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할 영역도 있다.”- 대학의 법학 교육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법전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로스쿨 졸업자가 아니더라고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데 찬성한다.”▲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전 고대총장) 인터뷰(왼쪽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학생신문 탁윤희 대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출처=iNIS]◇ 자유·정의·진리와 신의성실을 준수해야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성장 가능이 원장의 박사 학위 논문은 ‘유한회사의 자본 과소 시 채권자 보호’인데 당시 한국 기업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주제였다. 훗날 한국 상법을 개정할 때에 ‘법인격 부인론’의 핵심 이론적 레퍼런스로 활용됐다.고려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상법은 기업법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상법의 관점을 ‘상행위중심’에서 ‘기업(조직)’ 중심으로 전환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상사법 4권,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등의 교과서를 집필했다.- 법학과를 졸업한 제자 중 가장 기업에 남는 사람은.“80학번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박사학위 받고 1983년 귀국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 수업을 들었든 학생이다.4학년 2학기에 1학점이 부족했는데 2학점짜리 영어원서 수업을 수강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장손인 이 회장에게 법을 공부하라고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도 연락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류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의 제자 중 교수가 많은데.“4년제 대학·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제자가 45명이다. 현재 46번째 교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도 있다. 총학생회 회장을 하면 공부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수원대 손창일 교수는 고대에서 석사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강조한 점은.“법의 지배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설명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자유·정의·진리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삶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법조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법조인을 만나면 그런 내용이 화제로 자주 오르는 편이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생기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조문에도 자유,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자유권을 행사하라고 명시돼 있다. 방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의 인식을 전환하려면.“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해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가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대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옛날에 교육의 기본이 지덕체(智德體)라고 했는데 이제는 체덕지(體德智)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체를 튼튼히 하고 덕을 쌓고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고 본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바꿔야과거 초중고교에서 ’조회‘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장이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사회 현안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조회라는 제도도 사라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도 쉽지 않다.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회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낮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이 원장에게 바람직한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했다.- 학생신문은 학생을 ‘단순히 초중고교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학생이다’는 모토로 평생교육을 강조하는데.“좋은 착상이다. 사실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초중고생이나 대학생, 직장인, 실버세대 등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신문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누구나 가르치고 모두가 배운다’는 컨셉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데.“전적으로 찬성한다. 기술이 급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어 학위를 받는다고 모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와 같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실버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상호 배려와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실버세대도 청년층이나 장년층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져 다른 사람과 조화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우리 사회가 실버세대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은.“우선 실버세대 스스로 ‘하면 된다’ 혹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주인을 집까지 옮긴 ‘늙은 말의 지혜’처럼 활용할 방법은 많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이 합심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평생 법학자로 살았는데 법률가가 되려는 청년에게 한마디 조언하면.“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법률가는 전문가로 사회지도자이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 평생 학자로서 살았는데 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에게 한마디 조언하면.“먼저 ‘초심을 잊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다. 학문을 깊게 공부해 집대성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를 잊지 않으면 된다.”- 퇴직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한마디 조언하면.“퇴직하기 이전부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퇴직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는다. 실버세대에세 필요한 상호 배려와 상호존중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민진규 대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국민연금 본사 전경 [출처=국민연금공단]이젠컴즈에 따르면 운영 중인 ESG 건강경영 플랫폼 ‘계단업(StairUp)’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급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계단업’은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이젠컴즈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이다.이 앱은 블루투스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만으로 계단오르기 층수, 소모 칼로리, 증가한 건강 수명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 없이도 일상 속에서 계단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계단업’을 도입했다. ‘계단업’은 단순한 운동 앱을 넘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에 걸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며 ‘계단업’은 이러한 친환경 이동에 따른 탄소 절감량을 자동으로 측정해 ESG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들의 계단 이용 실적을 기부 포인트로 전환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계단업’은 개인별 및 부서별 실시간 랭킹 시스템과 주간 및 월간 챌린지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강제성이 없으며 재미와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 철학이다.관리자용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율, 평균 이동 층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복지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계단업’은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삼천리, 코리안리재보험, 포스코건설, 캐논(Canon), 한국로슈 등 민간기업에서 도입해 사용했다.특히 LH는 전국 지사 단위 통합 랭킹 시스템을 구축해 ESG 보고서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건강경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한편 ‘계단업’은 기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월간 플랜, 연간 플랜,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며, 도입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stairup.kr)를 통해 가능하다.이젠컴즈는 IoT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 ‘계단업’을 출시했다.‘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를 모토로 일상 속 건강관리와 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계단업을 도입해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이젠컴즈 측은 "계단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생활 속 운동이다"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ESG 건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포스터 [출처=교육부]교육부(장관 최교진)에 따르면 2026년 1월5일(월)부터 5월20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20일(수)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퍼센트(%)로 동결한다.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가 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6.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12일부터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한다.※ 국정과제(89-4)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관련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비교 [출처=교육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에 따르면 기획·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본 사업은 HUG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기반의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HUG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한국사회투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특성과 경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했다.수행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사회투자는 HUG의 사업 방향과 지원 취지에 따라 전문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사업은 ESG 경영 선도라는 HUG의 경영 전략을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강화되는 ESG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특히 주목할 점은 HUG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다. HUG는 참여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제도’를 본 사업과 연계해 운영했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ESG 경영 고도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컨설팅 수행 과정에서는 HUG의 지원 방향에 맞춰 한국사회투자가 자체 개발한 정밀 진단 모델 ‘ESG Plus®’가 활용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사업 종료 후 실시한 성과 조사 결과 참여 기업들은 환경(E) 분야의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사회(S) 분야의 산업안전 및 데이터 보안 강화 등에서 가시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참여 기업 전원이 HUG의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HUG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으며 우수사례집에는 HUG의 지원을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 개선에 성공한 6개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노하우를 담았다. 향후 ESG 도입을 희망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HUG는 앞으로도 ESG 기반 동반성장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전문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HUG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ESG 경영 확산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의 명확한 지원 의지와 전문 수행기관의 실행 역량이 결합된 모범적인 협력 사례다”고 평가했다.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ESG 특화 금융상품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 ‘행운기부런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의 생활 금융 협력의 첫 결실이다.저축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따뜻한 손님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적금 만기 시 손님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로 연계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손님은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저축의 성취를 나눔으로 확장할 수 있다. 기부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로 전달된다.하나은행은 손님의 기부 참여에 더해 나눔 실천에 동참한다. 손님이 적금 가입 시마다 좌당 1000원을 RMHC에 추가로 기부함으로써 손님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 기부 모델을 구현했다.2026년 1월 말까지 3만 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행운기부런 적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매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다.적용 금리는 기본 금리 연 2.0퍼센트(%)에 △기부금 이체 우대 연 1.5% △하나 첫 거래 우대 연 2.0%를 더해 최고 연 5.5%이다.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대손님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품 가입 손님 전원에게 맥도날드의 맥너겟(1만 명) 또는 드립 커피(2만 명) 쿠폰을 제공하며 적금 만기 시 기부 참여 손님 모두에게 빅맥 버거 쿠폰을 ‘하나원큐’ 앱을 통해 지급한다.또한 한국맥도날드의 대표적인 걷기 기부 행사인 ‘2026 해피워크’ 참여권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행운기부런 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상품 가입은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가능하다.하나은행 리테일그룹은 "저축의 성취를 나눔으로 확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손님과 함께하는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손님 경험 중심의 생활 금융을 고도화하고 ESG 실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등으로 밝혔다.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파 평가...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했지만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81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 소요KEAD의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핵심 가치는 △공감 △소통 △신뢰 △변화로 경영방침은 △고객중심경영 △상생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으로 수립했다.경영목표는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도달률 29.4%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7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원 2만명 △KEAD 경영혁신지수 최고수준으로 설정했다.전략방향은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대 △역량 있는 미래 장애 인재 양성 △근무여건 개선 고용안정 지원 강화 △지속가능 스마트 혁신 추진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도 수립했다.ESG 경영 목표는 ‘장애인 고용과 함께하는 ESG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 전략목표(영역)은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범주)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2023년 ESG 경영 3대 전략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 △소통과 협력을 통한 투명경영으로 밝혔다.거버넌스 부문 전략과제는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고도화 △의사결정체계 다양화 △내부견제 강화로 ESG경영 리스크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로 정했다.2022년 8월 ESG 경영실천 선언문을 수립해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선도를 목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고자 한다.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경영위원회 조직은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ESG 경영 자문위원회는 경영, 행정, 복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환경분과(E) △사회분과(S) △거버넌스 분과(G)로 나뉘어 운영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3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8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복무규정 등 위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공용재산 사용 부적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8억 원으로 2021년 –22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816억 원으로 2021년 872억 원과 대비해 6.47% 감소했다. 자본이 음수(-)에 해당되어 부채비율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했다.2024년 매출은 5420억 원으로 2021년 3940억 원과 대비해 37.5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4.27%...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5%2023년 ESG 경영 사회 부문 목표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기업의 장애친화적 환경조성으로 ESG경영 지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디지털훈련 확대 △범부처 통합 장애인 취업지원 대표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사이버 재난 대응 전문화 △인권경영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수립했다.KEAD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환경(SHE)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5대 필수 안전 수칙을 공개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KEAD의 2024년 장애인고용률은 11.1%로 2015년 23.8%와 비교해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직렬별 고용에서 일반직의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6.0%로 2015년 26.3%에서 감소했다. 교사직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0.1%로 2015년 20.4%와 대비해 감소했다.정부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은 기존 3.1%에서 3.5%로 공공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1473.88명으로 2021년 1417.88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1024.38명으로 2021년 1001.50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은 315.52명으로 2021년 378.1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59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3.76%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5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6413만 원의 85.12%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34만 원으로 2021년 2865만 원과 대비해 12.87%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393만 원의 92.43%로 수준이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4.27%로 2021년 49.89%와 비교해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불가피하다.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58개월로 여성은 136개월, 남성은 179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57개월로 여성은 60개월, 남성은 52개월로 조사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명 △2021년 66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10명 △2023년 8명 △2024년 2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4% △2021년 13.6% △2022년 13.3% △2023년 9.6% △2024년 20.5%로 2021년 상승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4년 반등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6% △2021년 86.4% △2022년 86.7% △2023년 90.4% △2024년 79.5%로 2022년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2024년 내렸다.2025년 국감에 따르면 KEAD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운영이 지적됐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기관은 3189개로 지역별 분포에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은 5% 미만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비교해 제도의 기본구조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제도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됐다. 연간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방과 중증장애인 등 접근성 문제와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검토할 것이 요구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600회 △2021년 3734 회 △2022년 3999회 △2023년 4337회 △2024년 4180회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2359만원 △2021년 653만원 △2022년 1884만원 △2023년 1146만원 △2024년 585만원으로 2022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11년 사회공헌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디딤도리 봉사단을 발족했다. 책임경영을 이행해 고객과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단은 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한다.주요 활동은 △공단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발맞춘 고객 친화적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업활동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고객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개발도상국 대상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운영한다.경영공시는 공단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 경영 정보 공시로는 2022년과 2023년 환경경영 목표 수립과 2023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3373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60억 원2023년 ESG 경영 환경 부문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정책 이행 확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탄소저감 동참 △친환경 장애인 고용지원강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설정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169.59tonCO₂eq △2021년 3063.50tonCO₂eq △2022년 3098.30tonCO₂eq △2023년 3282.21tonCO₂eq △2024년 3373.55tonCO₂eq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21.11% △2021년 24.66% △2022년 23.84% △2023년 19.76% △2024년 1.90%로 집계됐다.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3억 원 △2021년 22억 원 △2022년 62억 원 △2023년 51억 원 △2024년 60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0.77톤(ton) △2020년 18.36t △2021년 24.21t △2022년 22.5t △2023년 22.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쳥럼도가 3~4등급에 머물러 윤리경영 강화 시급...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실적 부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천명했지만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3~4등급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징계처분의 내용은 경미한 내역이 많지만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매출액과 비교해 부채의 규모는 크기 않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미미해 부채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4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부채상환에 742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 고용률,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 숫자, 장애인 훈련기관의 지역 편중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도 적지 않아 '보통'이하로 판단했다.봉사활동의 횟수와 기부금액도 2021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4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전무하고 교재도 구비하지 않았다. 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며 모두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로 평가했다. 친환경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늘어났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다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대기업·공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정서야 사회 분위기 개선 가능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장애인 중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88%에 달한다. 후천적 장애는 사고나 질병이 주요인이므로 일반인 누구나 장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장애인의 복지나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도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2년 자료와 2024년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숫자와 비율, 여성임원의 숫자와 비율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비상임이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도 없다.부채액은 2022년 872억 원에서 2024년 816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장애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종합청렴도가 낮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봉사정신이 없는 직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사회(S)는 일반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이 상승하고 육아휴직사용자가 증가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낮고 업무의 난이도가 정규직과 비슷하다면 동일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정 복지지표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증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서비스형 공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은 ESG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약 3배 가량 증가했는데 전체 물품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제품의 구입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예를 들어 일반기업에서 제조한 물품보다 장애인 단체나 사회적 약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KT&G, 2025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기념 사진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12월16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종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ESG부문의 유일한 정부포상이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및 성과창출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다.KT&G는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인 ‘KT&G Green Impact’를 수립하고 ‘넷제로(Net Zero)’ 목표에 대한 ‘SBTi(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의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가치사슬 전반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100퍼센트(%) 준수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외에도 KT&G는 공신력 있는 국내외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의 우수성을 꾸준하게 인정받고 있다. 2025년 12월10일(수)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 MSCI의 ESG 평가에서 동종 업계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2024년 12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월드 지수’에 편입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KT&G 관계자는 “KT&G는 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결쳐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ESG경영을 강화해 기업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LIG넥스원 본사 전경 [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5년 주요 국내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에서 전 분야 ‘A등급 이상’ 성과를 거뒀다. ESG 경영 모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2025년 9월 글로벌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주관하는 2025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AA 등급’은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7퍼센트(%)에 해당하는 등급이다.이어 국내 최고 권위의 ESG 평가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체계 신뢰성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LIG넥스원은 △품질관리시스템 △임직원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산물자 全 생산 공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또한 LIG넥스원은 전 임직원들이 업무에 자율성을 갖고 개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율출근제’,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L-Fresh 휴가제도’, 임직원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즐기는 ‘패밀리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2025년 11월 LIG넥스원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LIG넥스원은 ‘Beyond Defense, Enabling Sustainability’ 슬로건으로 방산기술 기반의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은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등이다. 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38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3.39% 증가미션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First 국민 우선 △Innovation 혁신 추구 △Relationship 협력 소통 △Speciality 전문성 △Trust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4대 전략 목표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환장 중심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미래선도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 과제를 수립했다.ESG 경영 헌장 및 경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0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4년 자본총계는 –2억 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81억 원으로 2021년 266억 원과 대비해 43.39% 증가했다.자본총계가 음수(-)이므로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과 곤란함에 따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부채 비율을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2024년 매출은 202억 원으로 2021년 165억 원과 대비해 22.6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5만9117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으로 조사됐다.동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1일 평균 122.7건으로 집계됐다. 중대 이상사례는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으로 이중 사망사례는 7193건으로 8.9%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한 사례는 2289건으로 4.3%로 집계됐다.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213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34건 △장애일시보상금 11건 순으로 많았다.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와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대비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가 적으며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2018년 기준 36.3%로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79.8%...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16.0%CS 미션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CS 비전은 ‘국민인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의약품 안전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객헌장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91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0.84%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3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272만 원의 86.6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1만 원으로 2021년 4083만 원과 대비해 13.18%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7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인 5012만 원의 71.28% 수준이었다.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경력자가 다수이며 상위 직급에 분포한다고 밝혔다.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4개월로 여성 직원은 71개월, 남성 직원은 54개월로 조사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2개월로 여성 직원은 72개월, 남성 직원은 44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의 79.8%로 2021년 71.1%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15명 △2023년 21명 △2024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으로 근소하게 증가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1.7% △2021년 92.3% △2022년 86.7% △2023년 90.5% △2024년 84.0%로 80% 이상을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3% △2021년 7.7% △2022년 13.3% △2023년 9.5% △2024년 16.0%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회 △2021년 6회 △2022년 10회 △2023년 4회 △2024년 7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 △2022년 202만 원 △2023년 0원 △2024년 1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호품 지원 봉사활동 시 구호품 구매액은 기부실적으로 작성됐다.별도의 ESG 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 공시는 알리오(ALIO)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재 및 교육도 수립하지 않았다. ◇ 환경 경영 계획 및 목표 미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800만원으로 감소세환경 경영 관련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62tonCO₂eq △2021년 3.67tonCO₂eq △2022년 2.21tonCO₂eq △2023년 3.41tonCO₂eq △2024년 2.50tonCO₂eq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기준 배출량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량은 △2020년 35.47% △2021년 34.58% △2022년 60.61% △2023년 39.22% △2024년 55.44%로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소수점 반올림 차이로 ‘공시정보의 감축률’과 ‘온실가스 이행결과 보고서의 감축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 △2022년 4400만 원 △2023년 2700만 원 △2024년 1800만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9.23톤(ton) △2020년 20.33t △2021년 21.38t △2022년 20.72t △2023년 24t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헌장 및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 실천 의지 실종...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제로(0)'로 우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헌장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의 숫자가 10명으로 많은 편이며 여성 임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액 잠식된 상황인데도 부채는 2024년 기준 381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헌장을 제정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혀 없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1인당 보수액은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남여의 급여 차이는 직급의 분포에 따라 발생하며 남성은 경력자가 다수이고 상위 직급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인사에서도 남녀평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아도 무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잘 관리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소모품 구입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녹색제품의 구입액을 늘릴 필요성은 높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ESG헌장부터 제정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경영혁신 도입 불가피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과잉처방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며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혹은 작은 증상에도 처방전 업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OTC· Over The Counter)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안전하다고 가정하지만 어떠한 약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현재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 중에서 과거에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적지 않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KNDS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해보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의 실적과 2024년 현황을 비교하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ESG 헌장이나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비상임 이사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다만 여성 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6명으로 대폭 늘어나 양성평등 정책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부채액은 2022년 266억 원에서 2024년 38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종합청렴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2016년 이후 특별한 부패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식약처의 지적 사항오 경미한 오류나 실수로 큰 문제가 없다.사회(S)는 무이계약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모두 개선돼 '양호'로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79%로 상승했지만 업무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면 100%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3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불가능하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녹색제품의 구입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1800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이유가 자뭇 궁금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상 회복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8년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기술평가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결정자와 의료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가치는 소통으로 협력과 소통으로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주요 기관역할로는 △정부-의료계와의 가교 역할 △이해관계자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마련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운영 △국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수행한다. 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책 사각지대의 연구주제 발굴 등이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4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1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2.3%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64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706만 원 대비 84.2%다.2021년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3건뿐이다. 징계 사유는 △채용 관련 부적정 결과 초래 1명 △연구비(물품구매) 부당사용 2명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3명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연간 기부 금액은 △2017년 515만 원 △2018년 176만 원 △2019년 426만 원 △2020년 1735만 원 △2021년 563만 원으로 직원이 126명이라는 점은 감안하면 소액이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4명 △2019년 34명 △2020년 30명 △2021년 2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사용자는 △2017년 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3.60TJ(테라줄) △2018년 3.71TJ △2019년 4.39TJ △2020년 4.75TJ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943tCO₂eq △2020년 3299tCO₂eq △2021년 3704tCO₂eq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7년 16.57t △2018년 17.36t △2019년 0.18t △2020년 0.19t 등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건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연구원 임차면적 비율로 산정한 결과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심을 두고 ESG 경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인 국회·보건복지부 지적사항도 적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2.3%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8.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환경(Environment)=2019·2020년 대비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2024년 2차 평가...2024년 부채총계 61억 원으로 부채율 140.49%미션(mission)은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으로 밝혔다. 비전(vision)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핵심 가치는 △신뢰와 공정 △전문성과 개방성 △협력과 소통 △혁신과 책임으로 설정했다.경영 목표는 △신의료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보건의료연구 영향력 강화 △의료기술재평가 활용도 제고 △국민신뢰 기반 지속가능경영 선도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보건의료기술 혁신성장 지원 △국민중심 보건의료정책 지원 강화 △의료기술의 합리적 이용 지원 △경영혁신과 책임경영 실현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 12개를 수립했다.2022년 9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속 발전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ESG 경영 비전은 ‘보건의료분야 ESG경영 선도로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로 밝혔다. ESG 경영 추진전략은 △E 환경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추진 △S 안전사회 業 기반 국민, 근로자 생명 및 안전 보호 △S 포용사회 포용과 상생의 동반성장 구현 △G 지배구조 투명경영을 통한 국민신뢰 강화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을 포함한 윤리규범과 청탁금지법 10계명과 연구윤리 실천수칙 10계명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추진과제로는 △E 친환경 경영체계 운영 △E 탄소중립 경영 및 자원 순환 활성화 △S 국민 건강 증진 및 안전 강화 △S 기관 재난·안전 대응 체계 고도화 △S 사회통합 및 인권 경영 확립 △S 상생협력 및 동반 동반성장 추진 △G 이사회 책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G 윤리경영 시스템 정착 및 내부통제 강화 △G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참여 확대로 수립했다. 추진과제에 따른 실천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추진 조직으로는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추진단을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ESG 총괄컨트롤타워로서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 정례회의와 주요 안건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ESG 경영추진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조직으로 구성됐다. ESG 각 분과별 중점 추진과제를 전담으로 추진한다. MZ(밀레니얼 + Z) 세대 중심의 직원 참여형 실천 조직인 ‘ESG 워너비’를 운영한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3명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4년 자본총계는 43억 원으로 2021년 52억 원과 비교해 16.63%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61억 원으로 2021년 66억 원과 대비해 8.34%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140.49%로 2021년 127.78%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211억 원으로 2021년 220억 원과 대비해 4.18%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2021년 26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NECA에서 평가한 의료기술 326개 중 52개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판정됐다.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이뤄진 건 1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됐다. 조치율이 23%이며 그마저도 2022년에 한 번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재평가 이후에도 방치된 기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2300억 원, 실손보험 진료비는 255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6개 보험사 자료로 집계한 수치로 전체로 확대하면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신의료기술 도입 외에도 기존 기술의 검증과 퇴출 제도를 정비할 것이 요구됐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 일반 정규직의 66.76%...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23명ESG 경영 사회 부문 추진 전략은 △S 안전사회 業 기반 국민, 근로자 생명 및 안전 보호 △S 포용사회 포용과 상생의 동반성장 구현으로 밝혔다.2024년 일 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57만 원으로 2021년 5988만 원과 비교해 2.83%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31만 원으로 남성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인 6746만 원의 89.4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10만 원으로 2021년 3819만 원과 대비해 7.62%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3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인 4345만 원의 92.93%로 높은 수준이나 일반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 낮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 정규직의 66.76%로 2021년 63.79%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0명 △2021년 25명 △2022년 27명 △2023년 23명 △2024년 23명으로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4명 △2024년 0명으로 저조한 편이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7회 △2021년 5회 △2022년 5회 △2023년 9회 △2024년 17회로 2021년 감소 후 2023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1735만 원 △2021년 1963만 원 △2022년 1879만 원 △2023년 1570만 원 △2024년 1323만 원으로 202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2022년부터 홈페이지에 ESG 경영 소식을 공개했다. 경영 소식으로는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개최 결과 △ESG 카드뉴스 △ESG 활동 등을 공개했다. 별도의 ESG 경영 보고서와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환경 경영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수립... 2023년부터 지역사회 텃밭 운영ESG 경영 환경 부문 추진 전략은 ‘E 환경 친환경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추진’으로 수립했다. 경영 추진과제로는 △E 친환경 경영체계 운영 △E 탄소중립 경영 및 자원 순환 활성화로 정했다.환경부문 실천 과제는 △환경친화 경영 추진 조직 운영 및 임직원 역량 강화 △직원 참여형 환경보전 캠페인 추진 및 친환경 문화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지원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 활동 적극 추진으로 설정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299tonCO₂eq △2021년 3.704tonCO₂eq △2022년 5.944tonCO₂eq △2023년 1.745tonCO₂eq △2024년 3.093tonCO₂eq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200만 원 △2021년 2억8700만 원 △2022년 8200만 원 △2023년 3900만 원 △2024년 58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2023년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사회 텃밭을 운영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전사적으로 ESG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부활동과 연계해 텃밭의 수확물은 푸드뱅크에 기부했다.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사회 기부, 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상생, 협력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0.18톤(ton) △2020년 0.19t △2021년 0.40t △2022년 3.81t △2023년 4.67t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9년 2,312t △2020년 2,460t △2021년 2,360t △2022년 4,682t △2023년 5.478t으로 집계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구체적인 경영성과 드러나지 않아 거버넌스 개선 여지가 큰 편... 사회도 관리 가능하지만 개선사항 다수 존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추진단을 구성했짐나 구체적인 성과는드러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서 여성 임원의 숫자도 줄어들어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라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사회 포용사회 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의 감소, 기부금액의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에도 많지 않아 내부적으로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봉사활동 횟수도 참여 인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으며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환경 경영 자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인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이나 용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영자가 관리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평균 수준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ESG 경영 도입 시급해 윤석열정부가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해결책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NECA는 보건의료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설립됐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많지 않다. 임직원의 급여나 조직 규모를 평가하면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될 가능성도 낮다.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ESG 경영위원회는 2022년 구성하지 않았다가 2024년 만들었지만 ESG 헌장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의 인원은 많고 전체 이사 중 구성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옳은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2021년 기준 노조 가입 대상 직원이 126명인데 비상임사가 13~14명이라면 정상적인 조직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여성임원은 2022년 5명에서 2024년 3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채액은 감소했지만 자본금 대비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징계 자료 등을 고려하면 보통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사회(S)는 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 정규직조차도 급여가 많지 않아 낮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5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직원의 규모를 보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여성과 남성의 구성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보유했다.기부금액은 전체 직원의 규모,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야 하지만 전체 평균 지표를 찾기 어려워 평가를 보유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해 악화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절대적인 수치로 많지 않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전체 물품 구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해야 하는데 관련 데이타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 공개 범위나 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계속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