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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3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3월 5일 3호 공약으로 ‘포률리즘 공약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혁 – 약자와의 동행 교육‘을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1호 공약 및 2월 25일 2호 공약에 이어 세 번째 개혁 정책이다.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가장 강력한 ’사회 이동 사다리‘이지만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지 오래다. 가정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사교육 의존도 차이, 돌봄 공백, 정서 위기 학생 증가, 다문화·탈북·장애 학생의 적응 애로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K-문화(K-Culture)의 융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교육·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교육정책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순수하고 평등해야 할 공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퇴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정치에 물들고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없으므로 약자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미션(mission)이다.류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교육 개혁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서울시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합심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CSR)일 뿐 아니라 교육자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된다.따라서 동행 교육을 ‘약자에 대한 동정(同情)이 아니라 동행(同行), 시혜(施惠)가 아니라 공동체 발전의 기회(機會)’라고 인식해야 한다.류 후보는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초 학력 책임 강화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 △돌봄 공백 해소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 △사교육 격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우선 기초 학력 책임 강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 학력 전수 조사 △학습지원 전담교사 확대 △방과후·돌봄과 연계한 보충 프로그램 등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학원에서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초등학교 때의 실력이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 입학까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초등교육의 부실과 불공정이 교육 격차의 주요인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기초 학력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핵심이라는 점도 명확하다.둘째,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는 △전체 학교 정서 선별검사 정례화 및 상담교사 확충 △학교 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위기 학생 긴급 지원체계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으로 위기 가정이 급증해 아동의 정서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방치되고 있다.주기적인 검사와 전문 상담으로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정서 안정과 회복이 학력 신장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셋째, 돌봄 공백 해소는 △초등 전일 돌봄제 △지역 연계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취약 계층 우선 지원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가정 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과잉 돌봄으로 양극화로 나타나지만 양자 모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일반 가정도 돌봄에 애로점이 있으므로 재산의 다과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가정 모두에게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넷째,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은 △다문화 언어 적응 프로그램 확대 △특수교육 통합 지원 강화 △탈북 학생 학습·정서 지원 △개별화교육계획(IEP)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다문화가정은 이들의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공동체 모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다.탈북 학생이나 장애인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통합할 때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다섯째, 사교육 격차 완화는 △방과후 심화 프로그램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 학습 시스템 도입 △온라인 플랫폼 확대 △예체능 프로그램의 공교육화로 해소해야 한다.학생은 누구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공교육이 무너지며 망국적인 학벌사회가 도래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류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늘리거나 시혜적 프로그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교육과 복지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류 후보가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지속가능한 재정 설계 △맞춤형 지원체계 △성과 기반 평가 △공동체와 협력 등으로 실현돼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재정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 배정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니즈(needs)를 충족해줘야 하는 학교 교육조차도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접근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을 펼치기만 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는 게을리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아이는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같이 키우는 것이다’고 하는 옛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교육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류 후보는 교육만큼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해관계자 모두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천과 성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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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국제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역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국내 증시도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가 안정돼 국가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다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의 지속가능 발전 견인’을 목표로 5대 공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민 후보가 내세운 5대 공약은 △교통 △교육 △경제 △복지·안전 △환경·관광 등으로 구성됐다. 민 후보는 개별 공약별로 슬로건을 제정할 정도로 공약의 진정성을 확보했다. 5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공약은 교통으로 ‘출퇴근 불편함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목표로 △도시교통 환경 개선 △버스 공공성 확보 및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한다.특히 갈매동은 신도시가 급격하게 형성됐음에도 서울시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두 번째 공약은 교육이며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전 세대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 교육 기반 조성 추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팽창과 복지제도의 부실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세 번째 공약은 경제로 ‘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실천하려고 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1990년대 초반 이후 수도권에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지만 자족 기능이 부재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갈매 신도시를 직주근접형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이유다.네 번째 공약은 복지·안정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희망을 담았다. 세부 추진 방향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우리나라 가구는 핵가족 단계를 넘어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1인 가정 외에도 청년층의 독립 증가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지장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제도 재편이 요구된다.다섯 번째 공약은 환경·관광으로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달성한다. 세부 추진 방향은 △그린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기후 온난화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민단체의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민 후보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민 참여 확대 △지자체 협력 강화 △성과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5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원활하도록 경기도 31개 시군별 맞춤형 정책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정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연 1회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민 후보는 “선거에서 공약(公約)은 시민과의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흔히 공약을 ‘빈 공약’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준수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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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생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는 사람이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령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다. 45년 만에 내려진 군사독재의 그늘이 평온한 일상생활에 드리우며 평범한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황폐된 지방자치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해온 지역 정치인을 만나고 있다.경기도 구리시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시의원과 시민운동가로 삶을 살아온 구리시 제1선거구 민경자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했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30년 이상 구리시에서 시민운동 펼친 토박이... 어린이도서관부터 평생교육원까지 운영하며 공동체 기여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남양주군에서 분리돼 시(市)로 승격된 도시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실제 구리(九里)라는 명칭은 1914년 일본제국주의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생겼다. 양주군 구리면은 1973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됐다.현재 행정구역인 구리시는 삼한시대에 형성된 후 삼국시대 백제가 지배하던 지역이었다.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시대가 도래하며 ‘양주’라는 명칭으로 불렸다.양주는 조선 초 양주부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 고종이 한성부 양주군으로 편입하며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췄다. 민 후보에게 구리시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에 정착한 시기는.“1994년 구리시 교문동 한가람아파트에 당첨되며 타향인 구리시에서 삶이 시작됐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주민이 된 것이다. 구리시가 급성장한 시기를 온전히 같이 보낸 셈이다.”- 처음 정착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오며 걱정했던 것은 5살과 4살 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동네에서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책을 읽어 주며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해줬다. 다행히 모두 잘 자라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이 엄마들의 참여가 있었는지.“아이들은 동화구연과 같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쉽게 적응했다. 아이와 같이 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가르쳤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서관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안착시켰다.”-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이유인지.“1995년 구리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조차 없었다. 어린이 전문서점인 ’책나라여행‘을 운영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책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자‘는 신념을 갖고 제 사비를 털어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서 큰 보람을 느꼈다.”- 사회교육원도 비슷한 관점에서 만들었는지.“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회교육원을 설립했다.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사비로 운영하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독서문화운동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에 LG백화점이 생기며 경쟁이 되지 않아 사회교육원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공동주택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수업했다고 했는데.“6층짜리 공동주택에 살면서 집에서 축소한 교육원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 집이 협소해 옥상에 텐트를 치고 교실로 만들었다. 성인반은 없애고 아이들 프로그램만으로 시작했지만 중국어반을 운영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현재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운영하는데.“주택 옥상에 텐트를 치고 열성적으로 가르치다 형편이 나아져 1층 상가로 이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평생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동네의 배움터로 운영 중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생활정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8년간의 시의원 활동 통해 ‘생활정치’ 터득해... 4대 비전 달성하기 위해 도의원 출마단군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삼국시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 고려시대 거란족과 몽고족의 지배,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50년 6·25 전쟁 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동양적 정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정치가 경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렸다.정(情)과 같은 자랑스러운 고유의 문화유산마저 케케묵은 낡은 정신이라고 치부되며 부정당했다. 민 후보를 만나 정치에 관해 묻게 된 이유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생활정치’라는 낯선 구호에 이끌려 1년 동안 교육받았다. 경기도의 ‘리더십교육’과 아주대의 ‘여성정치지도자교육’을 수료했다.‘정치는 곧 생활이고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아쉽게 낙선했다.”- 여성 정치인으로 최초 구리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는데.“2010년 구리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애인복지, 사회적 경제, 공동주택 문제, 지역화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다.”- 구리시의회에서 6~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의원은 시민보다 더 먼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저부터 부족했다고 반성한다.”- 의원의 해외 연수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의원이나 공무원 연수가 형식적이고 배움과는 연관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단체가 아니라 의원 개인이 원하는 연수주제와 국가를 선택하자고 제안했지만 규정이 없다고 거절당했다.의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 자비로 연수를 진행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8년이 지난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8년간의 의정활동 이후 8년 동안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한민대에서 6개월, 경복대에서 7년 6개월 동안 교수로 각각 사회복지와 행정 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공부했다.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회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도 거쳤다.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각종 정책, 법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다.”- 경기도의원으로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느꼈던 교육·복지·환경·교통에 더불어 경제문제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실천하고 싶다.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목소리 자체가 민생이라고 믿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웰빙정책’을 만들어 내고 싶다.”- 경기도의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vision)은.“구리시의원과 달리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공정하게 대하고 미래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의원으로서 정립한 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양성 평등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 내부 [출처=엠아이앤뉴스]민 후보는 30년 이상 현장에서 구리시민과 호흡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구 선진국에서 자리를 잡은 ‘생활정치’라는 구호에 이끌려 정치인이라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 미완(未完)의 임무를 위해 매진 중이다.2025년 6월 4일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다.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며 본연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답을 줘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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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국민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구리시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더 넓은 정치를 시작하며 도의원으로서 4대 비전(vision)도 정립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 △양성평등 정치 등이다. 비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선 민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다음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는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다.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재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리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인 비중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내세운 비전이다.민 후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의회학 등을 공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기초 소양을 구축한 정치인이다.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인생 여정이 경기도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구리시민 모두가 갖는 희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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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2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26일 2호 공약으로 ‘서울 고교 교육 새판짜기 - 수월성 교육 체계 전면 구축‘을 선언했다.지난 2월 19일 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두 번째 정책이다.정치 진영을 떠나 다른 여타 후보가 출마 선언을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다.류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다’며 선전 구호만 외치는 교육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한다.수도 서울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의 핵심임에도 ‘사교육의 천국’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의 고교 교육 체제는 평준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심화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이동했다.특히 특목고·자사고는 ‘존폐냐 확대냐’라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일반고의 도전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 고교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모든 재능을 살리는 수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교육 확대로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도래를 촉진했다.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조차 부재한 실정이다.류 후보가 수월성 5대 축으로 △일반고 수월성 강화 △권역별 심화학습센터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성 보장 △예술·체육 재능 강화 등을 제시한 이유다.특히 류 후보는 ‘교육은 구호가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한 교육조차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먼저 일반고 수월성 강화는 △수월성 트랙 제도화 △고급 수학, AI·데이터, 과학연구, 인문 논증 과정 운영 △예산 지원의 확대 등으로 달성한다.2022년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유행하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봤다.둘째, 권역별 심화센터는 △고급 실험연구 기반 수업 확대 △교통·교육비 지원 △강남 집중 구조 완화 △일반고 학생에 개방 등으로 구현한다. 모든 교육예산과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도 강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특목고 정상화는 △기존 과학고 고도화 △외국어고·국제고 고도화 △신청제 기반으로 구별 단계적 확충 △국제정치·통상·외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현재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다.넷째, 자사고 자율성 보장은 △고급 융합 과정 개발 지원 △혁신 실험 플랫폼으로 재정립 △일반고 대상 강좌 개방 △사회통합전형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16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나 학문 간 융·복합이 3차 정보화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 부족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다섯째, 예술·체육 재능 강화는 △예술고의 실기 인프라 현대화 △체육고의 스포츠 과학훈련 시스템 구축 △진로·전환 교육 확대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키워 줄 과정이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과 체육이 청소년의 인생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완벽하게 이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 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류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수혜자의 확대 보장 △수월성 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서울 5대 권역 심화학습 거점센터 구축 △과학고 단계별 확충해 시범 운영 △강남 집중 구조를 완화 등으로 가능해진다.다음으로 수혜자의 확대 보장은 △심화과정 참여 학생 확대 △사회통합 대상 참여율 20% 이상 보장 △사회통합 대상 100% 비용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마지막으로 수월성 교육의 확산은 △일반고 수월성 트랙 운영 △특목·자사고 목적별 맞춤 지원 체계 확충 △예술·체육 재능 수월성 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대부분의 출마 예정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 △공정정 보장 △자율성 보장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정립했다.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 정책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류 후보가 깊게 고민하는 영역이다.류 후보는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는 역량 있게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혁신 플랫폼으로 △예술·체육은 국가 자산으로 서울 전체를 수월성 체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류 후보는 ‘수월성은 특권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오염되고 휘둘린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보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생을 교육자로 현장에서 부대껴온 류 후보가 꿈꾸는 변화가 수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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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1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출했다.유보통합은 0~5세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디지털 세대는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기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혁명적 변화를 촉진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아쉽게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교육의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부모의 재산·직업·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오히려 더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근대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해 건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기반을 조성했듯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류수노 후보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영유아 돌봄’은 ‘행복한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평소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했다.그렇기 때문에 ‘존중받는 보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의 철학과 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담풀은 ‘귀담아 듣고 풀어내다’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영유아 세대에 적합한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려면 △아이 중심 통합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행정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 통합...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완전체로 구성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책의 초점을 학부모·교직원이 아니라 ‘아이’에 맞춰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의 한계 극복 △키움센터와 늘봄학교의 연계·통합 운영 △스마트 보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틈새 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의 행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넘어 아이의 하루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맞벌이 부부의 수요 기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돌봄 불안 ‘제로화’ 및 교사 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형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및 지원 인력 확충 △민원 창구 단일화 △보육 활동 보호 및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마음 건강 프로젝트 및 마음UP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이의 정서적 안정은 교사의 정서 안정에서 시작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큐레이터(curator)로 자리매김하려면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출발선 평등 실현... 디지털 완충지대와 디지털 큐레이터 확보 서울형 유보통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디지털 환경 표준화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리터러시 강화 △권역별 AI 기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 과정에 스마트 교육 요소 반영을 추진하려고 한다.교육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택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이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1번지‘ 수도 서울이 먼저 출발선 평등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전제 왕조시대에서조차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교육 정책이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천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이·학부모·교직원 공생 가능한 모델 정립 △전문가 기반 상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하이브리드형 마이크로 러닝(Hybrid Micro-Learning) 도입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정책 검증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아이·학부모·교직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교육부가 모두 합심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교사에게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례에 기반한 워크숍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명확하다. 단순 선언이나 전시행정으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류수노 예비후보는 “서울형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 중심·교사 존중·학부모 안심이라는 3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되는 교육 혁신이다”며“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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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 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공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 학교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둘째,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 기숙형 초·중·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교 모델도 시범 운영해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셋째,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역량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넷째, 사회적 약자와 끝까지 동행하는 책임 있는 교육을 구현하겠다. 학습 취약계층,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다.다섯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예산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 관행적·행정중심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교육 예산이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직접 쓰이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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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자 기자 회견 사진 [출처=후보 캠프]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교직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저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류수노입니다. 인사드립니다.저는 81만 2,207명 서울 학생의 오늘과 내일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지난 12월 22일 선언하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은 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교육은 교권 추락, 학교폭력 증가, 기초학력의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교재 도입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갈등 해결, 급변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본연의 본질 회복에 대한 고민보다는 편협된 학생 인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주장 등으로 균형적인 감각을 잃었습니다.이념과 정치에 매몰되어 유권자의 표 몰이에만 집중해 정치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서울교육의 편향된 이념과 정치 심판이자,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지금 서울의 교육현장은 놀랄만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요.정파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이테크 시대, 하이러닝을 향한 생존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오늘의 서울교육은 다가오는 범용 인공지능(AGI)시대, 초지능(ASI)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교육소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저는 오늘이 아닌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5대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첫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고교학점제를 브랜디드러닝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하여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브랜디드런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체능·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미래역량·진로·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뢰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교육감이 살아온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9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이어 공채로 연구직 공무원이 되어 국비생으로 일본의 나고야대학과 미국의 뉴저지주 주립대학(럿커스대학)에 유학하여 학문의 지평을 넓혔습니다.국립대 교수로 시작하여 총장까지 역임하며 오직 교육자이자 과학자로서의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준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실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 찬스나 학벌 찬스 없이 오직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공정성이었습니다.쉽게 이룬 성과는 다 하나도 없었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국가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은 만큼 이제 보은의 뜻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저는 교수 시절 과학자로서 13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18건의 국내외 특허, 20권의 저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인 기능성 쌀 개발로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00대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포상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특허료와 상금을 출원하여 비영리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총장 재직시에 당시 일반 국립대 39개 중 유일하게 대학 운영 법률과 시행령을 만든 것과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강의 시스템 구축 경험은 인공지능(AI) 시대 향후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자산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그리고 국내 가장 큰 대학, 동문 83만 명, 재학생 10만여 명의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운영 경험은 초중고 교육이 대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실패를 용인하고 패자 부활을 허용하는 과감한 제도 개혁을 위한 지도자의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당시 쉽지 않은 결단을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대학이 가진 온라인 1000여 과목의 강의 콘텐츠를 구성해 국립·사립대학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인공지능시대,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수도 서울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실험하는 도시가 아니라 모범의 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다시 한번 강조합니다.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저는 정치 이념을 넘어 “학생이 미래다”라는 신념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진영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배제한 오로지 교육비전을 선택해 주십시오.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감사합니다.2026년 2월 3일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 수 노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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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하고, 고교학점제를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실질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해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 · 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 동행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서울 공정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 · 체능 · 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 · 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 중 · 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서울 미래교육’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 · 미래역량 · 진로 · 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서울 경제교육’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 경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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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정치인 중 1명이 안민석 전 의원이다. 각종 이슈를 폭로하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5선 당선까지 성공했지만 6선에 이르지는 못했다.경기도 오산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차지호가 안민석을 대신해 공천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총 7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7%에 불과하다.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5선으로 당선된 안민석 의원은 105개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및 동별 중복 공약을 포함해 104개로 1개 차이가 난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방산비리 처벌강화 및 비리근절 특별법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등 2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공약은 △분당선 연장 1조 3천억(오산~동탄~민속촌~기흥~분당~강남) △오산~동탄 트램(총사업비 9900억)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부동산 연계 정보제공 및 수수료 지원) △공공형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조성 △전국 무료 와이파이구축(시내버스, 교육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범죄예방 CCTV 확충 및 시민종합안전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남촌동)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도서관+건강복지+생활문화센터) △(중앙동)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개발 △감염병 심각단계시 개인방역물품(마스크 등) 공적체계 무상보급법 등 5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독산성 복원·유네스코 등재(총사업비 293억, 삼국시대 성곽 발굴성과) △시민참여 문화도시(정부지정, 총사업비 200억) △오산 고교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AI 특성화고 유치(삼성·LG 등 대기업 연계) △초중고 학생 학력향상·진로진학 전문컨설팅단 운영(사교육비 절감)(자기주도학습·학생부·자기소개서·대입면접 컨설팅) △오산시 역사유물전시관·문화원·예술인센터 건립 △(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 4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가상 K-뷰티단지(국내 뷰티산업 거점 육성) △가수동 경기남부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국내 최대 규모) 등 2개다. 오산에 화장품 회사가 다수 존재해 K-뷰티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기술) 공약은 △4차산업 체험관(서울대병원 부지) △인공지능 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주거·문화·산업 복합기능 스마트 도시) 등 3개다. ◇ 미니어처테마파크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약 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출처=iNIS]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는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은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는 수원시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낙제점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2021년 완공해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은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하므로 측정 가능성을 하(下)로 평가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완료됐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다. 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은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추진 중이지만 하(下)로 분석됐다. 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AI는 대학원 졸업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고등학교 설립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약에 속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은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주변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다.종합적으로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다. 정치적 돌출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과가 낮은 이유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이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공약 개발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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